경기도교육청 정품소프트웨어 보급 관리 기본 계획 설명회 경기도교육청 특성화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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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1 경기도교육청 정책 방향 2 연도별 보급 라이선스 3 각급학교 준비사항 4

Ⅰ.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갈등 사례

Ⅰ.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갈등 발생 이유는?

Ⅰ.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저작권법 프로그램의 지적재산권 제한(101조의3) 1.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2.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담당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인 경우(최소한의 정보) 3. 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기 위하여 복제 4. 학교의 시험 또는 검정을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으로 복제 5.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연구·시험할 목적으로 복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양벌 규정

Ⅰ.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라이선스의 종류(윈도우 기준, 개략사항) 1. FPP(판매용 정품) : 판매채널을 통해 재판매인에게 판매(박스 포장 정품) ▶ 하나의 컴퓨터에서 설치 사용 가능(부품을 교체하여도 1PC 사용 가능) 2. OEM시스템 빌더 : 컴퓨터 구매시 미리 설치되어 사용되는 라이선스 ▶ 구입한 PC에서만 사용 가능(주요부품(HDD, CPU)교체시 별도라이선스 요구) 3. DSP(조립용컴퓨터) : 조립컴퓨터 판매자가 취득 가능 ▶ 조립하여 구입한 PC만 사용 가능(주요부품 교체시 별도 라이선스 요구) 4. 볼륨라이선스 : 여러개의 라이선스를 일괄구매하여 비용절감 ▶ 라이선스의 사용범위, 사용기간, 사용조건은 계약서에 별도 기재 ※ 모든 라이선스는 동봉된 라이선스 정책에 의해 그 사용범위가 정해지며, 동봉된 라이선스 정책은 계약과 같은 효과를 지님

Ⅱ. 경기도교육청 정책 방향 2015년 보급 라이선스 현황 1. MS EES(Enrollment for Education Solution) ※ MS사의 교육기관 라이선스로, 교육기관 사용자수에 따라 가격을 책정하고, 기관내 모든 PC 에서 아래소프트웨어의 1년 사용 가능(1사용자(FTE)=77,550원) ▶ Windows Desktop OS Upgrade : 처음사용자용 윈도우 제품을 보유한 PC의 윈도우 업․다운그레이드 사용권 ▶ Office 2013 Professional Plus : MS오피스 전버전 사용 권한 ▶ Core Client Access License(CAL) : WinSvrCAL 2012, ExchgStdCAL2013, LyncSvrStdCAL 2013, System Center ConIfg Manager Client, System Center Endpoint Protection(본 프로그램들의 접속 사용권) 2. 한컴오피스 : 한컴오피스 전제품 1년 사용권

Ⅱ. 경기도교육청 정책 방향 CAL라이선스 이해 1. CAL라이선스란? ▶ 서버접속 라이선스라고 불리며, 서버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라이선스(EX:홈페이지, 메신저 등) ▶ CAL은 사용자단위 또는 장치단위로 그 수량만큼 라이선스 구매 필요 ※ CAL 도입이 필요 없는 경우 ▶ 인터넷을 통해 윈도우서버에 접근하고 사용자 식별이나 인증이 없는 경우 ▶ 윈도우 웹서버 또는 윈도우 서버 파운데이션 제품인 경우 ▶ 서버별 윈도우 서버 외부접속 라이선스가 할당되어, 외부사용자(조직직원이나, 상주 계약직은 제외)만 접근하는 경우 ▶ 둘 이하의 사용자 또는 장비가 오직 관리만을 위해 서버에 접근하는 경우

Ⅱ. 경기도교육청 정책 방향 CAL 도입여부 확인 절차

Ⅱ. 경기도교육청 정책 방향 경기도교육청 보급 라이선스 사용조건 요약 1. 경기도교육청 관할 전 기관 교직원 및 기관내 PC 사용 가능 2. 교직원이 재택 근무하는 경우 업무수행에 한해 1부 복사(오피스만 해당) 가능 3. 외부업체에 방과후 교육과정을 위탁한 경우 별도의 라이선스가 필요 4. 제품에 포함된 글꼴은 해당제품에서만 사용 가능(한컴오피스 제공 글꼴은 MS오피스 사용 불가 ※ 사용기한 MS EES : 2016.05.30.까지 한컴오피스 : 2016.06.27.까지

Ⅱ. 경기도교육청 정책 방향 경기도교육청 정품소프트웨어 보급 관리 기본 계획 1. 기본 계획 수립 배경 가. MS-OFFICE제품군, 한글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매년 금액 인상 요구로 인한 예산확보의 어려움 나. 소프트웨어 일괄계약에 따른 관할기관 지적 재산권 인식부족 및 관리체계 미비 다. 기능 중복, 일부 기관의 장치에 국한된 라이선스 보급에 따른 예산 낭비

(한컴오피스, MS오피스, 폴라리스오피스 등) Ⅲ. 연도별 보급 라이선스 교육․업무용(오피스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보급 1. 기본방향 : 2016년부터 워드, 스프레드시트, 프리젠테이션 프로그램에 한하여 행망용으로 등록된 제품 중 1종 보급 구분 워드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 프리젠테이션 데이터베이스 현행 MS워드, 아래한글 엑셀, 한셀 파워포인트, 한쇼 액세스 향후계획 (2016.06.01~) 행망용으로 등록된 제품 중 1종 보급 (한컴오피스, MS오피스, 폴라리스오피스 등) 보급 안함

Ⅲ. 연도별 보급 라이선스 운영체제 및 CAL 보급 향후계획 현행유지 윈도우 서버용만 보급 구분 운영체제(윈도우) CAL 현행 윈도우 모든 버전 업․다운 그레이드 권한 보급 윈도우 서버용, 시스템센터, Lync 등 보급 향후계획 2016. 06.01~ 현행유지 윈도우 서버용만 보급 2017. 보급 안함

Ⅲ. 연도별 보급 라이선스 보급 계획 정리 2016.06.01~ 행망용 오피스 1종 보급 현행유지 윈도우 서버만 보급 1. 2016년은 오피스 제품군 1종, 운영체제, CAL로 보급계획이 변경되며, 2017년 부터는 오피스 제품군 중 1종만 보급 구분 오피스군 운영체제(윈도우) CAL 현행 MS오피스 한컴오피스 윈도우 모든 버전 업․다운 그레이드 윈도우 서버용, 시스템센터, Lync 등 2016.06.01~ 행망용 오피스 1종 보급 현행유지 윈도우 서버만 보급 2017.06.01~ 보급 안함

Ⅳ. 각급학교 준비 사항 저작권법 준수를 위한 관리 기반 확립 1. 소프트웨어 관리 자체 계획 수립 - 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 소프트웨어 관리 전담 부서(담당자) 지정 - 소프트웨어 현황 점검 및 분석을 통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예방 등 2. 전 직원 서약서 집행 3. 소프트웨어 관리 대장 작성 및 비치 4. 정보화사업 시 사업자에 의한 저작권 침행 예방을 위한 침해방지 각서 요구 5. 소프트웨어의 적정한 자산관리로 불필요한 예산낭비 발생 요인 제거 - 공동 사용가능한 S/W는 최소 수량만 구매, 일시 사용 S/W는 일시 임대구매 등

Ⅳ. 각급학교 준비 사항 소프트웨어 보급 정책 변화에 따른 교육․업무 변화(운영 체제) 1. PC 유지보수 계약 시 기관별 일정에 따라 처음사용자용 버전으로 전환 명시 - 2017.06.01~ 윈도우 업데이트 버전이 보급되지 않으므로 사전 유지보수 계약서에 명시하여 예산절감 도모 - 예) 2016년은 포맷 또는 윈도우7PC에 관해 처음 버전(PC구입시 본체 라벨에 윈도우)으로 복원하고, 2017년은 전PC 처음 버전으로 복원 2. PC구매시 운영체제에 따른 업무포털시스템의 사용여부 점검 후 구매 실시 - 업무포털시스템의 업데이트 현황을 파악하여, PC구매시 운영체제 결정 3. 기 보급된 운영체제 라이선스 키 관리 철저

Ⅳ. 각급학교 준비 사항 소프트웨어 보급 정책 변화에 따른 교육․업무 변화(오피스 프로그램) 1. 오피스프로그램 보급 정책에 따른 전직원 정보화 능력 향상 도모 - 익숙한 프로그램에 안주하지 말고, 타 프로그램 사용능력 제고 - 공개용 소프트웨어 사용능력 제고 및 학생 교육시 활용 확대 2. 오피스프로그램 변경 시 기존 프로그램의 개인별 책임 삭제 실시 (2016.06.01) - 개인PC 및 공용PC의 담당자 지정 후 책임 삭제 실시 - 가정에서 업무상 사용하던 PC에 대하여도 삭제 실시 3. 오피스프로그램 교육 시 참여 독려(2015년 기관별 한셀, 한쇼 교육 예정) 4. 기 보급된 오피스프로그램 라이선스 키 관리 철저

Ⅳ. 각급학교 준비 사항 소프트웨어 보급 정책 변화에 따른 교육․업무 변화(MS CAL) - 교내 정보화시스템 중 Windows Server 사용현황 및 내부사용자 수 파악 - Windows PC 버전은 서버로 사용불가하므로, 필요 서버용 운영체제 확인 2. 정보화사업 실시 시 공개용 운영체제(리눅스 등) 도입 적극 검토 - 홈페이지 등 공개용 운영체제로 전환이 가능한 사업은 우선 도입 실시 - 서버 운영을 위한 직원 교육기회 제공 ※ MS는 PC운영체제를 서버로 사용하는 것을 불허하고 있으며, 서버 사용시는 서버용 운영체제 필요(서버란? 다른 컴퓨터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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