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 장 경쟁시장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소비자잉여는 한 재화에 대해 소비자가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에서 그 재화를 구매하기 위해 실제로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의 차이로 정의된다 제품의 가격은 $5라고 가정한다 어떤 소비자는 제품을 위해 $5이상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 제품에 $9를 지불할 의사가 있다면, $5를 지불하고 $4의 소비자잉여를 얻는다 Chapter 9 5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수요곡선은 시장의 모든 소비자들이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을 보여준다 소비자잉여는 수요곡선과 시장가격 사이의 면적으로 나타난다 소비자잉여는 소비자들의 총순혜택의 크기로 측정된다 Chapter 9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생산자잉여는 생산된 각 생산단위의 시장가격과 그 한계비용의 차이를 모두 합한 것으로 정의된다 어떤 생산자들은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생산하고 있다 $3의 가격을 받을 의사도 있지만 시장가격인 $5를 받고 있다 생산자잉여는 $2가 된다 Chapter 9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공급곡선은 생산자가 제품에 대해 받고자 하는 금액을 보여준다 생산자잉여는 공급곡선과 시장가격의 사이의 면적으로 측정된다 생산자잉여는 생산자의 총순혜택으로 측정된다 Chapter 9

0과 Q0 사이에서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하여 순이득(소비자잉여)을 얻는다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가격 D 5 9 소비자잉여 S 0과 Q0 사이에서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하여 순이득(소비자잉여)을 얻는다 3 생산자잉여 0과 Q0 사이에서 생산자는 제품을 판매하여 순이득(생산자잉여)을 얻는다 QD QS Q0 수량 Chapter 9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정부정책의 후생효과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얼마만큼의 이득과 손실을 보았는가를 통하여 측정할 수 있다 소비자나 생산자에게 발생하는 이득이나 손실 Chapter 9 10

가격 규제 정부가 가격규제를 실시하면, 제품의 가격은 그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가격규제로, 생산자와 소비자는 영향을 받는다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는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변화를 측정하여 할 수 있다 Chapter 9

가격규제에 의한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변화 S D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는 A의 이득을 얻는다 구매하지 못한 소비자는 B의 손실을 얻는다 B 생산자의 손실은 A와 C를 합한 것이다 P0 Q0 A C B와C의 합은 사장손실이다 Pmax Q1 Q2 Chapter 9 Quantity 13

가격규제와 후생효과 총손실은 B + C이다. 사장손실은 가격규제의 비효율적인 면을 보여준다 – 총잉여 (소비자잉여 + 생산자잉여)의 순손실 만약 수요가 매우 비탄력적이라면, 소비자의 손실은 매우 커질 것이다 Chapter 9 14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 B가 A보다 클 수 있고 소비자는 가격규제로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 가격규제의 효과 S D 가격 Q1 B P0 Q2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 B가 A보다 클 수 있고 소비자는 가격규제로 손실을 입을 수 있다 C A Pmax 수량 Chapter 9 17

경쟁시장의 효율성 시장평가에 있어, 경제적 효율성의 도달여부에 대해 이야기하고는 한다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의 극대화 사회적인 사장손실을 일으키는 가격 규제와 같은 정책은 경제에 비용을 발생 시킨다 Chapter 9 30

경쟁시장의 효율성 효율성이 목표라면, 시장에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때때로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규제가 없는 경쟁시장이 비효율적이 될 수 있다 Chapter 9

시장실패의 유형 외부효과 정보의 부족 이런 경우에는 정부의 규제가 바람직할 수도 있다 시장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혜택이나 손실 (예: 공해) 혜택이나 손실이 시장 외부적인 것이다 정보의 부족 불완전한 정보로는 소비자가 효용을 극대화하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정부의 규제가 바람직할 수도 있다 Chapter 9 30

경쟁시장의 효율성 시장실패가 아니라면, 규제를 받지 않는 경쟁시장은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한다 시장에서 균형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한되어 있을 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Chapter 9

가격이 시장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때의 후생손실 S D Pmin Q1 A B Q2 가격이 Pmin,보다 낮아질 수 없다면 사장손실은 B+C가 될 것이다 P0 Q0 C 수량 Chapter 9 13

경쟁시장의 효율성 삼각형 B와 C로 나타나는 사장손실은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격을 통제할 때 발생하는 효율성 상실의 크기를 실제보다 적게 나타내고 있다 정부의 가격규제의 효과는 이 두 삼각형 으로 측정할 수 있다 Chapter 9

최저가격 정부는 때로 시장균형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하려고 한다 최저임금법을 통해 이와 같은 현상을 살펴보자 최저임금법 농산물 정책 최저임금법을 통해 이와 같은 현상을 살펴보자 Chapter 9 49

최저가격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며 A만큼의 소비자 잉여를 잃게 된다 높은 가격 때문에 소비를 포기하게 되고 B만큼의 소비자잉여의 감소로 측정된다 생산자잉여 높은 가격을 받으므로 A만큼의 잉여가 증가한다 판매량이 감소하므로 C만큼의 생산자잉여가 감소한다 Chapter 9

최저임금 임금이 시장임금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다 근로자의 수요가 감소한다 고용된 근로자는 더 높은 임금을 받는다 새로운 임금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모두 고용되지 않으므로 실업이 발생한다 Chapter 9

최저임금 S D w0 L0 wmin L1 L2 w wmin. 이하로 임금을 낮출 수 없다 이로 인해 실업이 발생한다 A는 높은 임금에 고용된 사람들이 얻는 이득이다 A L1 B L2 C 사장손실은 B+C이다 실업 L Chapter 9 55

가격지지 많은 농산물 정책이 가격지지에 기반을 두고 있다 경쟁시장의 균형가격보다 높은 가격이 정부에 의해 유지되고 초과공급량을 정부가 매입해주는 정책 정부는 생산자들에게 직, 간접적으로 생산을 제한함으로써 가격을 증가시킬 수 있다 Chapter 9 63

세금과 보조금의 효과 정부는 영화에 1$의 세금을 부과하기를 바란다. 다음의 두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제작자들에게 영화표를 팔 때마다 $1씩 지불하게 한다 소비자들에게 영화표를 살 때마다 $1씩 지불하게 한다 어느 선택이 소비자들에게 더 비용을 많이 들게 하는가? Chapter 9

세금과 보조금의 효과 세금의 부담(또는 보조금의 수혜)은 일부는 소비자에게, 일부는 생산자에게 전가된다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 어떻게 이러한 부담이 나누어 질 수 있는가 Chapter 9 103

종량세의 효과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 종량세의 경우를 살펴보자 판매되는 재화 1단위당 일정한 금액으로 부과되는 세금 담배와 휘발유에 대한 세금 사례에서 보면, 단위당 t$의 종량세가 부과되는 경우를 살펴보자 Chapter 9

종량세의 결과 D S Q1 P0 Q0 가격 A B C D 수량 Pb 구매자의 구매자의 손실 A + B 가격 세금 = $1.00 Q1 A B 판매자의 손실 D + C P0 Q0 정부의 세금수입 A + D D C PS 생산자가 얻는 가격 사장손실 B + C. 수량 Chapter 9 106

세금부담의 탄력성의 효과 구매자 부담 판매자 부담 t t S D Q1 Q1 Q0 가격 가격 Pb PS Pb PS P0 수량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