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인 복 지 09

01 노 인 복 지 제 1 절 노인에 대한 이해 1. 노인의 개념정의 1) 사전적 의미 : 노인은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 현재는 65세 이상이면 노인으로 분류 2) 브린(Breen, 1960) : 심리적, 육체적으로 변화기에 있는 사람, 심리적인 면에서 인성기능이 감퇴되어 가고 있는 사람,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사회적 관계가 과거에 속해 있는 사람 3) 국제노년학회(1951) :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신체조직에 결핍이 있는 사람, 인체의 기관조직기능에 쇠퇴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에 있는 사람. 자신을 종합하려는 능력 이 감퇴되어 가는 시기에 있는 사람, 생활에 있어서 적응성이 결손 되어 가고 있는 사람, 조직 및 기능저장의 소모로 적응이 감퇴 현상이 나타나는 사람 4) 노인은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노화와 더불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이 점차 쇠퇴 하여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 의존성이 많아지고 생활불안과 위기감이 생성되어 생활기능 수행상의 장애를 경험하는 사람

UN의 고령화 사회 분류규정(전체인구에서 노인인구의 비율) 제 1 절 노인에 대한 이해 2. 노인의 특성 변화 1) 노인의 신체적 특성 : 신체구조의 쇠퇴, 신체 외면상 변화, 만성질환 상병률 증가 2) 노인의 심리적 특성 : 감각과 지각기능의 변화, 지적 능력의 변화, 성격 특성의 변화, 정신장애 3) 노인의 사회적 변화 : 현대화 이론(modernization theory)에 따라 노인에 대한 사회 적 손실을 가져오게 하며, 이는 노인문제(역할상실, 빈곤, 건강, 고독)로 이어짐 3. 고령화 7% 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 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초고령사회  (super-aged society), 후기고령사회(post-aged society) UN의 고령화 사회 분류규정(전체인구에서 노인인구의 비율)

제 1 절 노인에 대한 이해 3. 고령화

주요국가 고령화 속도(노인인구비율 변화 소요기간) 제 1 절 노인에 대한 이해 3. 고령화 주요국가 고령화 속도(노인인구비율 변화 소요기간)

제 2 절 노인복지의 개념과 범위 1. 노인복지의 개념 2. 노인복지의 목적과 원칙 — 사전적 의미 : 노인복지란 고령자의 복지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통틀어 이르는 말 이며, 생활보장, 건강 유지, 사회 참가의 추진 등을 의미. — 장인협과 최성재(2006) :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련된 공 적이며 사적인 차원에서의 조직적 제반 활동. —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 보장 제도를 말하며, 생활 보장, 건강 유지, 사회 참 여 기회 확대, 심신보호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2. 노인복지의 목적과 원칙 노인복지의 목적 ① 노인의 안정된 생활 유지 ② 자아실현의 욕구 충족 ③ 사회통합의 유지

제 2 절 노인복지의 개념과 범위 2. 노인복지의 목적과 원칙 2) 노인복지의 원칙 ① 존엄성의 원칙 : 차별 받지 않는 인간적인 권리 ② 개별화의 원칙 : 노인 개성을 존중하고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배제 ③ 자기결정의 원칙 : 노인 자신이 선택과 결정 ④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 정해진 재정과 노인 욕구에 따라 선별적 원칙과 보편적 원칙이 상호보완적으로 제공 ⑤ 권리와 책임의 원칙 : 모든 노인은 권리와 책임을 수반 ⑥ 개별적 기능의 원칙 : 노인이 가진 능력을 도출 발전시킴 ⑦ 전체성의 원칙 : 노인의 신체, 정서, 사회적 제 측면에서 전체적인 이해에 기반하 는 서비스 제공 ⑧ 전문성의 원칙 : 전문가의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실행 ⑨ 시대적 욕구반영의 원칙 : 노인이 가진 시대적 욕구를 파악하여 이를 충분히 반영

제 2 절 노인복지의 개념과 범위 3. 우리나라 노인복지 발달사 - 우리나라 노인복지제도의 확립 :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1) 해방 이후부터 1950년대까지 : 보호가 필요한 노인 대상의 구호사업 (2) 1960년대 :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 (3) 1970년대 : 노인복지제도 준비단계 (4) 1980년대 : 노인복지제도 확립단계 (5) 1990년대 : 노인복지제도 발전단계 (6) 2000년 이후 : 노인복지제도 성숙단계(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제 3 절 노인 생활실태 및 정책방향 1. 소득 및 경제활동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은 2014년 3월~12월까지 전국 975개 조사가구의 거주 노인 10,451명 대상으로 면접조사 1) 소득

제 3 절 노인 생활실태 및 정책방향 1. 소득 및 경제활동 1) 소득 한국노동연구원(2015)에서 발표한 ‘노인의 빈곤과 연금의 소득대체율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의 빈곤율이 49.6%로 나타났고,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들의 노인 빈곤율 평균 12.6%에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치라고 발표

제 3 절 노인 생활실태 및 정책방향 1. 소득 및 경제활동 2) 소비 노인의 소비지출 중 부담을 느끼는 항목을 살펴보면, 주거관련 비용(40.5%, 주거관련비+월세)을 가장 부담스러워하며 다음으로는 보건의료비(23.1%), 식비(16.2%), 경조사비(15.2%) 순으로 나타남

제 3 절 노인 생활실태 및 정책방향 1. 소득 및 경제활동 3) 경제활동 참여 우리나라 노인 중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28.9%로 나타났고, 참여 이유는 생활비 보충(79.3%), 용돈마련(8.6%)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참여 직종은 단순 노무직(36.6%), 농림축산어업(36.4%) 등의 순으로 나타남

제 3 절 노인 생활실태 및 정책방향 1. 소득 및 경제활동 4) 정책방향 ① 기초연금의 빠짐없는 지원을 위해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에 대한 이력관리제 추진 ② 국토부의 지원으로 맞춤형 급여개편을 통한 주거급여액을 인상하고 대상자를 확 대하는 등으로 주거비의 부담 완화 ③ 민간기업·공공기관, 직능협회(단체)와 상호 협력·연계를 통하여 동일 전문기술·능 력과 경험·지식을 보유한 퇴직자에게 일자리 제공 및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조직을 구축(예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시니어 직능클럽을 구축하 여 양질의 민간일자리를 확대) ④ 보건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4대 중증질환(암, 심ㆍ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의 료보장성을 강화하고,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를 개선하여 급 여로 전환 추진방안

제 3 절 노인 생활실태 및 정책방향 2. 질병 및 보건의료 1) 만성질환 노인의 89.2%가 만성질환을 갖고 있고, 평균 2.6개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예 : 만성질환 종류별 유병률은 고혈압(56.7%)이 가장 높고, 관절염(33.4%), 당뇨병(22.6%) 순임) 2) 건강행태 2004년도에 비해 각각 흡연율 33.6%에서 23.3%로, 음주율 52.9%에서 48%로 감소함. 노인의 운동 실천율은 58.1%, 건강 검진율(지난 2년간)은 83.8%로 나타났고, 이는 2004년보다 상당부분 개선됨

제 3 절 노인 생활실태 및 정책방향 2. 질병 및 보건의료

제 3 절 노인 생활실태 및 정책방향 2. 질병 및 보건의료 3) 인지기능 및 우울 — 노인의 31.5%가 간이정신상태 검사를 통해 치매의심의 인지기능 저하를 나타내 는 ‘인지기능 저하자’로 나타남. — 고연령, 무배우자, 읍면지역 노인일수록 인지기능 저하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노인의 33.1%가 우울증상을 지니고 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여성 노인에게 우울증상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4) 영양관리 — 노인의 51%가 영양관리 수준이 양호한 편이지만, 49%는 영양관리 주의·개선이 요구된다고 나타남. — 특히, 저소득, 고연령, ·독거노인에게 영양관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제 3 절 노인 생활실태 및 정책방향 2. 질병 및 보건의료 3. 여가 및 사회활동 5) 정책방향 1) 여가 ① 노인 등 생애 주기별 정신건강증진 대책을 포함한 정신건강종합대책을 마련 ② 인지기능 저하자에 대한 치매 조기검진 활성화를 위해 국가건강검진체계 개편 ③ 치매 고위험군에 대한 보건소의 사후관리 강화 필요 ④ 독거노인 돌봄 기본서비스를 통한 독거노인의 영양교육 등 필요 3. 여가 및 사회활동 1) 여가 — TV 시청(82.4%)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산책(17.8%), 독서·종교책보기, 화초·텃밭 가꾸기, 화투·고스톱, 등산, 음악 감상 순으로 나타남. — 노인의 25.9%가 친목도모 등을 위해 경로당(6.4만개)을 이용하고 있으며, 8.9%가 여가복 지 프로그램 이용 등을 위해 노인복지관(317개소, ’13년말 기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 남.

제 3 절 노인 생활실태 및 정책방향 3. 여가 및 사회활동 2) 사회활동 노인의 평생교육(복지관·평생교육원 등) 참여율은 13.7%로 지속 증가하고 있고, 자원봉사 활동도 4.5%로 나타남. 3) 보건복지부(2015) 정책 방향 ①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② 노인 여가와 건강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확대 ③ 생활 속 가까이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반조성 등 필요

제 3 절 노인 생활실태 및 정책방향 4. 노인의 생활환경 1) 안전사고 : 노인의 3%가 안전사고(집안내 화재, 가스누출 등) 경험 2) 노인학대 : 노인의 9.9%가 학대를 경험하였고,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학 대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3) 자 살 : 노인의 10.9%가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나타남. 그 중 자살을 시도한 응답자는 12.5%로 나타남. 자살을 생각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40.4%), 건강문제(24.4%), 외로움(13.3%), 가족·친구와의 갈등 및 단절(11.5%), 배우자 등 사망(5.4%) 순으로 나타남

제 3 절 노인 생활실태 및 정책방향 4. 노인의 생활환경 4) 정책 방향 ① 독거노인의 안부를 확인하는 기본 돌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② 노인학대 종합방지대책 및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 예 : 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 전문센터)의 지속적 확충,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학대피해노인의 전문 양로시설 보호, 학대현장 조사 시 경찰동행 의무화로 조사 강화,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 한 등 ③ 노인 등 생애 주기별 정신건강종합대책 수립( 예 : 정신보건법 개정을 추진하고, 생애 주기별 정신건강검진 제도 도입) ④ 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적합한 지역사회 단위의 노인자살예방 사업 모델 개발

제 3 절 노인 생활실태 및 정책방향 5.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 연령 기준 우리나라 노인들의 78.3%가 노인의 연령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생각하였고 특히 75세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은 31.6%로 ’11년보다 7%p 증가함

제 3 절 노인 생활실태 및 정책방향 5.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2) 노후생활비 마련방법 노후생활비 마련방법에 대해 ‘본인과 국가가 준비해야 한다’가 34.3%, ‘국가 차원이다’라는 응답이 18.6%로 약 53%의 노인들은 노후생활과 관련하여 사회에서 부양책임에 대해 일정부분 부담해 줄 것을 요구 3) 보건복지부(2015) 정책 방향 ① 노인복지 정책과 서비스 제공 연령 검토 ② 기초연금 지급 및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경력단절 주부의 추후 납부 및 분 할 납부, 실업 크레딧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