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NO, 가정화목 YES! -가정폭력예방-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 동영상 1 [나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폴리트 켈리가 쓴 시로써 시 속의 화자가 가정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죽게되어 장례식의 주인공이 된 상황을 꽃을 받는다는 표현으로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학습 목표 가정폭력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알 수 있다. 가정폭력시 신고 및 법적 처리절차에 대해 알 수 있다. 가정폭력시 피해자가 보호 및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및 기관를 알 수 있다.

무엇을 배울 것인지 살펴봅시다. 1단원 1단원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가정폭력의 심각성을알아본 뒤, 가정폭력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가정폭력의 정의 및 특성 가정폭력의 유형을 알아봅니다. 2단원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해 신고하는 방법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가정폭력시 처리절차 등 가정폭력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2단원 3단원에서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피해자 보호내용과 보호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해 알아봅니다. 3단원

1. 가정폭력에 대해 알아보기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생각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 때리지만 않는다면 괜찮겠지? 북어와 여자는 때릴수록 부드러워진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 때리지만 않는다면 괜찮겠지? 북어와 여자는 때릴수록 부드러워진다? 맞을 짓을 하니까 때린다? 내 아이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웬 참견이야? 창피하고, 내 자식을 위해서라도 내가 참아야지! 1-1

가정폭력의 심각성 1-2 상해, 골절 등 신체에 심각한 손상을 입음 가정폭력의 심각성 상해, 골절 등 신체에 심각한 손상을 입음 가정폭력은 불안, 우울증, 외상후 스트레스 등 정신적 질환 유발 심할 경우 살인이나 자살로 이어짐 부부폭력은 자녀 및 노인에 대한 학대로 이어짐 자녀에게 대물림, 학교폭력 및 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함 가정폭력은 가정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 이자 범죄 1-2

가정폭력에 관한 퀴즈 부부싸움을 자주 하지는 않지만 한번 부부싸움을 했다 하면 집안에 물건을 부수는 남편, 직접적으로 폭행은 하지 않는데 이것도 가정폭력일까요? 매일 시험보고 오는 날이면 서울대에 간 형과 비교하며 온갖 욕설과 무시를 하시는 아버지 이것도 가정폭력일까요? 성관계 시 교복을 입히거나 , 채찍으로 때리거나 변태적인 성행위를 요구하는 변광쇠 남편 이것도 가정폭력일까요? 어머니를 모시는 걸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며느리, 어머니가 불러도 대답이 없고 투명인간 취급하는데 이것도 가정폭력일까요? 돈을 아껴야 한다며 생활비를 주지 않고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왕소금 남편 이것도 가정폭력일까요? 중풍으로 쓰러진 늙은 노모 병수발한 사람이 필요하지만, 자식들은 나 몰라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가정폭력일까요? ? 남편이 바람을 핀다며 시시콜콜 전화하며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아내 이것도 가정폭력 일까요? 1-3

가정 폭력의 정의 및 특성 가정 폭력 이란 가족구성원 중의 한사람이 다른 구성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 내 발생 , 사회적 묵인 은폐되는 폭력 반복되는 폭력 지속적이며 점점 흉포화 가정폭력의 특성 순환되는 폭력 세대간 대물림, 학교폭력, 사회범죄 중복되는 폭력 배우자, 자녀, 부모폭력 1-4

가정폭력의 유형 1-5 아동학대 부부폭력 배우자에 대한 폭력 (사실혼 포함) 자녀학대 자녀에 대한 폭력 피해대상에 따라 가정폭력의 유형 아동학대 부부폭력 배우자에 대한 폭력 (사실혼 포함) 자녀학대 자녀에 대한 폭력 피해대상에 따라 노인학대 부모학대 부모에 대한 폭력 기타 부부폭력 기타 동거하는 친족, 이혼한 남편 등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피해형태에 따라 폭행, 기물파손 등 언어적 폭력 정신적 학대 부부강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경제활동통제 경제적 방임 1-5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 칼로 살베기! 11살 난 아들이 엄마를 때리는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 뉴스 동영상 <2013가정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1-6

부부폭력의 유형 1-7 Add title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Add title 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Add title 부부폭력의 유형 Add title 물건 집어 던지기 ,칼이나 흉기로 위협하기 마구 때리기 신체적 폭력 폭언, 무시 , 모욕 등 언어폭력 의처증 등과 같은 심한 간섭과 통제 정서적 폭력 Add title 원하지 않는 성관계 요구(부부강간) 원하지 않는 형태의 성관계 요구(변태적 성행위) 성적 폭력 생활비를 주지 않는 행위, 동의 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 생활비 지출을 일일이 보고하게 하는 행위 경제적 폭력 Add title 위험상황(병원에 가야할 일)에 방치 하는 행위 무관심과 냉담으로 투명인간 취급하는 행위 방 임 배우자를 버려두고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는 행위 유 기 1-7

지나친 성적강요도 가정폭력! 어머니로부터 ‘전국 1등’을 강요받는 고3 수험생이 자신이 모의고사 성적을 조작한 것이 들킬까 두려워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한 뉴스 동영상 1-8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자녀학대의 유형 1-9 Add title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Add title 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Add title 자녀학대의 유형 Add title 시험을 잘 보지 못했다고 심한 체벌을 하는 경우 36개월 이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어떠한 경우라도 아동학대) 신체적 폭력 아이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감금하는 행위 집밖으로 내쫓겠다고 위협하거나 거부적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정서적 폭력 Add title 놀이를 빙자하여 강제로 신체를 접촉하는 경우 불법 음란물을 보여주는 행위 성적 폭력 자녀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자녀에게 강제노동을 시키는 경우 경제적 폭력 Add title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거나 불결하거나 위험한 상태에 방치(물리적 방침)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경우(교육적 방임), 필요한 의료처지 하지 않는 경우(의료적 방임) 방 임 아동이나 어린 영아를 돌보지 않고 버리는 행위 유 기 1-9

“자식이 무서워 ”, 학대당하는 노모들 자식에게 상습적인 폭행 등 학대 당하지만 자식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신고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노모들 에 대한 뉴스 동영상 1-10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부모학대 유형 1-11 Add title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Add title 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Add title 부모학대 유형 Add title 신체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 집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행위 신체적 폭력 말이나 행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행위 자신에 대한 주요 결정에서 소외시키는 행위 정서적 폭력 Add title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성적부위를 드러내고 옷이나 기저귀를 교체하는 행위 아무 가리개 없이 목욕을 시켜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성적 폭력 허락 없이 재산을 가로채는 행위 유언장, 계약서, 위임장 등을 강제로 작성하게 하는 행위 경제적 폭력 Add title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거나 부양하지 않는 행위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부모를 방치하는 행위 방 임 연락을 두절하고 왕래하지 않는 행위 낯선 장소에 버리는 행위 유 기 1-11

2. 가정폭력 신고 및 법적 처리절차

이웃집의 부부싸움, 당신의 선택은? 옆집에 사는 ‘나아파’씨와’ 한주먹’씨 부부 매일 밤만 되면 나아파씨의 고함소리 와 비명소리가 들리는데, 20년간 맞고 살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도 하지 않고, 모아둔 증거자료도 없고 소송비용이 부담되어 이혼도 하지 못하는 ‘나아파’씨, 오늘도 어김없이 비명소리와 물건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웃에 사는 당신 어떻게 하실 건가요? 사례1 2-1

가정폭력 신고의 실태 2-2 <2013 가정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구분 그냥 있었다 단위: %(명) 가정폭력 신고의 실태 <2013 가정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구분 그냥 있었다 자리를 피하거나, 집밖으로 도망 함께 폭력행사 주위에 도움 요청 기타 계 전체 68.0 16.8 12.8 0.8 1.6 100.0 (910)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 66.4 17.5 13.1 1.0 1.9 (492)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 69.9 15.9 12.4 0.5 1.2 (419) 가족이나 친척 > 경찰에 신고 > 이웃, 친구 > 종교지도자>여성긴급전화1366 > 쉼터, 가정폭력상담소 2-2

왜 신고를 하지 않았을 까요? 이웃의 일이라 하더라도 신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2-3 <2013 가정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구분 무서워서 대응하면 폭력이 심해지므로 내가 잘못한 것이므로 가족이기 때문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 기타 (분석 대상수) 전체 2.3 7.6 6.3 35.3 16.9 37.2 1.7 (619)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 4.0 8.0 4.3 32.8 19.5 40.5 1.1 (327)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 0.4 7.2 8.5 38.0 13.9 33.5 (293) 이웃의 일이라 하더라도 신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2-3

가정폭력, 누가 신고할 수 있나요? 누구든지 가능! 누가 신고할 수 있을까요 ? 신고의무(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신고의무 등) ①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누구든지 가능! 2.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규정 (동법) 제4조 ⑤ 누구든지 제 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3. 비밀엄수 등의 의무(동법) 제18조 ② 이 법에 따른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2-4

가정폭력의 신고, 어디로 해야 하나요? 어디로 ? 2-5 아동학대 전문기관 긴급구조 노인학대 전문기관 여성긴급전화 경찰서 1577-1391 아동학대 전문기관 119 긴급구조 1577-1389 노인학대 전문기관 1366 여성긴급전화 112 경찰서 1577-1366 이주여성긴급전화 2-5

출동한 경찰에게 받을 수 있는 도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나아파씨 집에 도착한 경찰, 하지만 남편 한주먹씨는 부부간의 사적인 문제라며 현관물을 열어주지 않으며 경찰에게 돌아가라 하는데 이대로 경찰은 돌아가야 하나요? 경찰로 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사례2 현장출입조사권 폭력이 진행된다고 판단시,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도 가택진입 응급조치 폭력행위 제지 및 수사, 상담소 및 보호시설 인도, 치료기관 인도, 임시조치 신청가능 통보 긴급임시조치 퇴거 등 격리, 주거ㆍ직장 등 100m 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이용접근금지 2-6

형사처벌은 피하고 싶다면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간 한주먹씨, 나아파씨는 한주먹씨가 수사받는 기간동안 경찰에 신고했다며 보복을 할까 두렵고, 한편으론 가족을 부양하는 한주먹씨가 처벌받아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데… ,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사례3 1. 접근제한 2.친권행사제한 3.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4. 보호관찰 5.감호위탁, 6. 치료위탁, 7. 상담위탁 임시조치 긴급임시조치와 내용 동일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행동을 고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음 가정보호사건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보호처분만 받음 2-7

가정폭력의 배상 책임 가족폭력사건이후 나아파와 한주먹씨는 별거상태에 들어가고 한주먹은 나아파가 꽤심하여 생활비를 주지 않는데, 가족의 생활비와 치료비등이 필요한 나아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례4 배상명령제도 법원의 직권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가족 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 폭력으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등 2-8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자 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가정보호사건절차를 통해 사건을 해결한 나아파 하지만 경찰 출동 등으로 자신의 치부가 이웃에게 알려지는 것이 싫어 다음 번에는 그냥 조용히 보호조치를 받고 싶은데? 사례5 피해자보호 명령제도 퇴거 등 격리,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M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등 보호조치는 6개월 초과 불가, 2개월 단위씩 2년이내 연장가능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법원에 청구 2-9

3.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남편이 무서워 집을 나왔어요 남편 무대포의 폭력을 피해 아들 무서워와 집을 나온나피해 씨 친구의 집이나 친정은 창피해서 가지 못하겠는데…, 남편이 쫓아올까 두려운 나피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사례6 피해자 긴급구호 (긴급피난처 운영 및 현장상담원파견) 여성긴급지원센터1366 피해유형별 피해자보호시설 안내 (24시간 상담) 보호시설 가정보호사건 무료 숙식 제공, 피해자 보호(6개월 ~ 2년 범위 내) 피해자 치료ㆍ회복프로그램 제공, 치료비 및 직업훈련 지원, 자녀와 동반입소 가능, 자녀 비밀전학 지원 3-1

이주여성이 가정폭력을 당했다면 한국에 온지 얼마 아야야씨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해도 언어소통이 잘 되지 않아 자신의 문제를 상의할 사람도 없고 자국의 친구나 친지의 도움을 받으려 여의치 않은 아야야씨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까요? 사례7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1366 가정보호사건 폭력 피해 당한 이주여성을 위한 자국어 초기 상담 서비스 제공 (10개 국어) 위기개입, 면접 상담, 법률 상담 시 전화통역 서비스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한 생활 법률 정보 안내 긴급피난처 및 피해자 보호시설 제공 보호시설 3-2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를 구하려면 3년전에 실직한 나실직씨 , 아내는 생활고를 견디다 가출해버리고, 나실직씨는 매일매일 술로 하루를 보내고 술주정으로 아이에게 지속적인 폭력을 가하는데 그 결과 나아들은 과잉행동장애 뿐만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데… , 나아들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례8 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 가정보호사건 아동학대 신고 및 상담실시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응급 및 보호조치, 학대피해아동 보호시설 제공 학대 피해아동 및 가족 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및 치료 서비스 제공 보호시설 3-3

학대받는 노인을 구하려면 아들과 며느리와 같이 살고 있는 나투명씨, 아들은 어머니와 전혀 대화하지 않으며 마주쳐도 소 닭 보듯 투명인간 취급을 하며, 며느리는 제때 밥도 차려주지 않고 귀찮아 하며 노골적으로 나투명에게 투덜거리는 데…, 나투명씨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례9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가정보호사건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실시 학대피해노인을 위한 보호시설 제공 학대 피해노인을 위한 치료 및 법률 등 서비스 지원 보호시설 3-4

가정폭력시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3-5 학교ㆍ여성폭력피해자 보건복지콜센터 긴급지원센터 (☎129) (☎117) 가정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1577-1295) 3-5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봅시다.!!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의 유형(피해대상에 따라, 피해형태에 따라) 가정폭력의 신고 누가, 어디로? 가정폭력의 법적 처리절차 (현장출입조사권, 응급조치,응급임시조치, 임시조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가정보호사건, 배상명령제도,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기관

체크! 퀴즈 O,X

퀴즈 (O,X) 가정폭력이란 부부간의 폭력만 해당한다. 정답 : X

퀴즈 (O,X) 시험성적에 대해 압박을 주거나 공부를 강요하는 것도 가정폭력이 인가요? 정답 : ○

퀴즈 (O,X) 경찰에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전과자가 되나요? 정답 : ○,X

퀴즈 (O,X)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가정폭력이 발생한 집에 들어가 조사하고자 하는데, 경찰에 집안에 들어 갈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정답 : ○

퀴즈 (O,X) 피해자 보호시설에서는 남아 10세이상의 자녀와 동반으로 입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답 : O,X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