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관과 관세환급 용 당 세 관

1. 수출 통관절차 개관 광의의 수출통관 화물장치 관세법상 수출통관 출항 수출신고 검사/심사 신고수리 보세구역 선적 요건확인 관세환급 수출통관 주체 원칙 : 화주, 완제품공급자 위탁 : 관세사 부가세환급

2. 화물의 장치와 수출신고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은 수입통관과는 달리 반드시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님 보세구역에 반입하거나 선적(항공기 적재)후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나, 당해 물품을 생산한 공장 구내에 장치한 상태에서도 수출통관은 가능 수출신고는 당해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단위(S/R, S/O, B/L, AWB)별로 하여야 한다. 신고방법 : 수출통관전산시스템(CEDIE : Customs EDI for Export)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고자료를 전송 신고서의 작성방법은 관세청고시인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규정에 따른다. My presentation consists of five parts. First, I'd like to outline the MFCS. Second, I'll brief you the background of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Third, I will proceed with the operation status of MFCS. Then, I want to spell out the major effects. Then lastly, I want to spend some time to talk about the future development plan.

화 주 3. 수출신고인과 신고세관 원칙 위탁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 완제품 공급자 합의 수출신고세관 원 칙 : 당해 물품이 장치된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 예 외 선상수출신고 :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의 입항지관할 세관 현지수출어패류 : 당해 운반선의 출항허가를 한 세관 원양수산물 : 한국원양어업협회를 경유하여 서울세관 My presentation consists of five parts. First, I'd like to outline the MFCS. Second, I'll brief you the background of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Third, I will proceed with the operation status of MFCS. Then, I want to spell out the major effects. Then lastly, I want to spend some time to talk about the future development plan.

4. 검사/심사와 신고수리 수출신고에 대해서도 비율은 낮으나 현품검사와 심사를 실시 수출신고는 다음 3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로 처리 자동수리 : 수출신고 접수시 자동으로 신고를 수리 즉시수리 : 수출신고 접수시 세관이 세번의 정확여부 등 형식적인 요건을 간략히 심사후 이상이 없으면 즉시 신고를 수리 검사후 수리 :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에 대해 세관공무원이 신고사항과 현품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다음 신고를 수리 수출신고가 수리되면 수출신고필증을 교부 영문수출통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할 때는 별도의 ‘영문수출통관증명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발급 가능 My presentation consists of five parts. First, I'd like to outline the MFCS. Second, I'll brief you the background of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Third, I will proceed with the operation status of MFCS. Then, I want to spell out the major effects. Then lastly, I want to spend some time to talk about the future development plan.

5. 선적 관리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30일 이내에 선(기)적 하여야 함 단, 적재일정 또는 출항일정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기간내에 선(기)적이 어려울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 조치없이 기일내 미선적시 세관장은 신고인 등에게 ‘수출신고수리취소예정통보’를 한 다음, 통보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미선적 원인 규명을 하여 미선적이 확인될 경우 수출신고를 취소 또는 적재기간을 연장하며 이때 과태료(10만원)부과 출항적하목록상 누락된 경우에도 45일이내 원인규명 후 적하목록을 정정해야함. My presentation consists of five parts. First, I'd like to outline the MFCS. Second, I'll brief you the background of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Third, I will proceed with the operation status of MFCS. Then, I want to spell out the major effects. Then lastly, I want to spend some time to talk about the future development plan.

6. 위약물품에 대한 환급 환급의 요건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또는 보세구역외 장치장)에 반입하여 수출할 것(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도 가능) 무역계약과 상위함을 입증할 수 있을 것(검정보고서, 클레임제기 관련 증빙자료 등) 당초 수입된 물품을 사용, 소비하지 아니하였을 것 My presentation consists of five parts. First, I'd like to outline the MFCS. Second, I'll brief you the background of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Third, I will proceed with the operation status of MFCS. Then, I want to spell out the major effects. Then lastly, I want to spend some time to talk about the future development plan.

7. 물품 수출에 따른 환급 세관장이 환급 :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가 수입되는 단계에서 세관장이 징수한 관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대상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적용 환급특례법은 관세법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선적용 세무서장이 환급 : 원재료가 수입되는 단계에서 세관장이 징수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매입세액 개념이 적용되며, 영세율제도로 환급 국세기본법과 부가가치세법 적용 My presentation consists of five parts. First, I'd like to outline the MFCS. Second, I'll brief you the background of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Third, I will proceed with the operation status of MFCS. Then, I want to spell out the major effects. Then lastly, I want to spend some time to talk about the future development plan.

8. 환급대상 수출 : 외국수출 관세법에 의해 수출신고필증이 교부된 것 중 유상수출 결제시기, 결제금액, 결제형태는 불문 신품 제조 가공 또는 원상태를 불문(디지털 재화는 제외) 관세법에 의해 수출신고필증이 교부된 것 중 무상수출은 재경부령으로 정한 것 견본용 물품 위약물품으로 반품된 물품의 대체품 위탁가공 목적 수출물품 위탁판매 목적 수출물품 수탁 가공후 잔여 물품의 수출 등 My presentation consists of five parts. First, I'd like to outline the MFCS. Second, I'll brief you the background of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Third, I will proceed with the operation status of MFCS. Then, I want to spell out the major effects. Then lastly, I want to spend some time to talk about the future development plan.

9. 환급대상 수출 : 내국수출 국내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및 공사 물품 주한미군에 대한 판매 또는 주한미군 시설공사 주한 외교기관에 대한 공사 등 등 외국인투자 자본재의 판매. 단, 당해 자본재가 수입되는 경우 관세가 면제되는 것 등 국내에서 공급한 특정물품 보세창고 반입물품. 단, 수출물품의 수리 보수용 또는 해외조립생산을 위해 부품을 반입한 경우로 한정 보세판매장 또는 보세공장,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공급물품 외국무역선(기), 원양어선에 대한 선용품 또는 기용품의 공급 북한으로의 물품반출 My presentation consists of five parts. First, I'd like to outline the MFCS. Second, I'll brief you the background of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Third, I will proceed with the operation status of MFCS. Then, I want to spell out the major effects. Then lastly, I want to spend some time to talk about the future development plan.

10. 환급액의 계산방법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수입원재료를 파악 하여 그 원재료에 대해 당초 납부한 관세액 개별환급 을 환급액(양도세액)으로 산출 개별환급 중소 제조업체중 직전2년간 환급액이 4억 원이하인 업체만 적용. 관세청장이 수출 물품별로 원자재 수입시 납부한 세액과 환 급액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을 환급액(양도 세액)으로 산출 간이정액환급 My presentation consists of five parts. First, I'd like to outline the MFCS. Second, I'll brief you the background of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Third, I will proceed with the operation status of MFCS. Then, I want to spell out the major effects. Then lastly, I want to spend some time to talk about the future development plan.

11. 간이정액환급제도의 적용 적용과 비적용 중소제조업체로 환급규모가 직전 2년간 매년 4억이하인 업체는 누구든지 이용가능하나, 일단 이용하다가 개별환급을 받고자 할 때는 세관장의 비적용 승인이 필요 자동환급제도 : 간이정액환급업체 중 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 이상인 성실업체가 이용가능 자동환급제도 이용시 매월 2일(공휴일인 경우는 익일) 전월에 선(기)적된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금을 자동 지급 간이정액환급금의 계산 : (FOB 원화금액 * 간이정액)/10,000 My presentation consists of five parts. First, I'd like to outline the MFCS. Second, I'll brief you the background of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Third, I will proceed with the operation status of MFCS. Then, I want to spell out the major effects. Then lastly, I want to spend some time to talk about the future development plan.

12. 개별 환급액의 산출절차 수출사실의 확인 (수출신고필증등) 소요원재료의 확인 (소요량계산서) 납부세액의 확인 (수입신고필증등) (수출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수출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소요원재료의) 품명, 규격, 수량 (소요원재료의) 품명, 규격, 수량 환급액 산출

13. 소요량의 개념과 산정방법 소요량 = 실 량 + 손 모 량 손 모 량 실 량 (책상용 의자에 실제 사용된 부분) 손 모 량 소요량의 산정방법 : 단위실량, 단위설계소요량, 일정기간별 소요량, 수출건별등 총소요량,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1회계년도 단위소요량, 위탁건별 총소요량

14. 수출이행기간과 환급기간 수출이행기간 : 환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원재료를 수입한 다음 2년 이내에 수출하여야 한다.(간이정액 환급은 제외) 단, 여러 단계 추가적인 제조 가공을 거친 다음 수출되는 경우에는 매 단계 가공이 있을 때마다 1년의 범위내에서 제조 가공에 소요된 기간만큼 수출이행기간이 연장 환급신청 기간 : 물품을 수출한 다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이내(간이정액 환급도 동일) 수출이행기간 : 2년 환급신청기간 : 2년 수출신고수리일

15. 수출용원재료의 국내거래와 양도세액 수출용원재료 국내거래의 개념 수출용 수출용 수출용 원 유(A) 나프타(B) 플라스틱(C) 주방용기(D) 수 출 내수용 내수용 내수용 내 수 수출용원재료가 거래되었다는 사실의 입증서류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매매계약서 양도세액증명서 : 양도세액은 환급액과 동일방법으로 계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기납증), 분할증명서(분증)

16. 사후정산제도 사후정산제도의 적용신청 : 수출용원재료 수입신고시 관련 부호기재 단, 부가가치세는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내에 납부 관세등의 일괄납부 기간 : 1~3월 가운데서 기업이 선택적으로 적용. 선택한 기간은 1년 이내는 변경불가 일괄납부기간 익월 1일 자동정산, 또는 납부기간중 직권정산 자동정산 결과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있을 때 : 정산한 달의 15일까지 납부 환급받아야 할 금액이 있을 때 : 세관장이 즉시 환급

Q & A My presentation consists of five parts. First, I'd like to outline the MFCS. Second, I'll brief you the background of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Third, I will proceed with the operation status of MFCS. Then, I want to spell out the major effects. Then lastly, I want to spend some time to talk about the future development pl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