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사회 복지 발달사

Contents 1 2 3 4 5 사회복지사 연구의 개관 고대 및 중세 사회복지 빈민법의 성립과 변천 사회보장제도의 성립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역사

1. 사회복지사 연구의 개관 1) 사회복지사 연구의 의의 2) 사회복지사 연구의 문제점 사회복지제도의 역사성을 규명 사회복지제도의 변천과정 설명, 제도를 예측 할 수 있는 이론개발 사회복지학이 하나의 독립학문으로 역사연구가 기초적인 작업 새로운 사회관으로 한국사 연구에도 기여 2) 사회복지사 연구의 문제점 사회복지사 대상영역 상호부조, 자선사업 및 박애사업 등 전사를 역사에 포함시키느냐의 문제 역사적으로 어떻게 분류하느냐의 문제

2. 고대 및 중세 사회복지 1) 고대의 사회복지 고대 희랍시대 : 낮은 생산력으로 인한 공동체의 사회부조 - 상호부조 : 씨족공동체 → 외래자로 확대 - 자선으로부터 사유재산으로 부터 시작 고대 로마시대 : 농업위주의 생계유지 - 다수의 빈궁한 자유농민 발생 → 노예로 전락 - 그라커스 형제의` 개혁 : 토지법, 빈민구제, 곡물의 염가 - 로마구빈사업(1~5세기) : 기독교의 공인과 국교화로 출현 ※ 고대 노예사회 ⇒ 상업발달 ⇒ 도시국가 (인민착취) (노동노예) (사회적 구제제도)

2. 고대 및 중세 사회복지 2) 중세의 사회복지 (5C말 ~ 15C) 구빈사업 (장원, 길드) 장 원 길 드 장 원 길 드 공동노동, 공동작업 상인길드 (11C 중엽) - 대외경쟁력 강화 - 내부결속 (친목도모) - 과부, 고아보호 또는 교육 개인의 빈곤이 곧 전체의 빈곤 영주의 규제에 복종 공동체에 의한 강제 상호부조 구제대상 : 심신장애자, 노인, 병자, 고아 구제의 불공정성 대두 직인길드 (12, 13C) - 특수산업에 노동조건 보호, 친목 - 불행한 성원을 구제 (상호부조) 사회문제 : 인구감소, 불구자 증대 빈부격차 심화 걸식 및 유입민 억제 – 구제대책 ※ 정부기관의 주도하에 시행

2. 고대 및 중세 사회복지 2) 중세의 사회복지 (5C말 ~ 15C) 자선사업 구 분 내 용 조직적 제도 구 분 내 용 조직적 제도 교구 내에서 불행한 신도를 찾아 보호 구빈활동의 근간이 됨 크세노도 치 움 빈민보호시설 (콘스탄티누스 황제시대) 구빈원, 유아원, 양로원의 전신 수도원 수입의 1/10 빈민에게 사용 병자치료, 약품분배, 병자 가정방문 원조 구치원, 구빈원 구치원 – 의학적 치료를 위한 종교시설 구빈원 – 노쇠자, 병자, 과부, 고아 등의 집단 주거시설

3. 빈민법의 성립과 변천 1) 엘리자베드 빈민법 엘리자베드 1세 재임기간(1558~1603) 제정된 모든 빈민법을 지칭 1601년 제정된 대표적 입법 – 빈민구제에 관련 법령의 집대성 노동능력의 유무에 따라 빈민 분류 -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요보호아동 문제점 : - 노동력을 분류기준으로 선정 - 사회복지의 기본적 성격에 부합 근대 사회복지의 기여 ㆍ 빈민법의 조직과 관리, 빈민의 처우방법, 구제원조기술의 발달 ㆍ 구빈 문제가 국가적 책임이라는 의식의 촉진 ㆍ 구빈의 근본 목적은 사후대책만으로는 무익

3. 빈민법의 성립과 변천 2) 스핀햄랜드 법 빈민구제의 액을 가격과 가족의 크기에 따라 결정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와 도움이 필요한 자를 구분 스핀햄랜드법의 의의 ㆍ 인도주의적인 구제방법 ㆍ 빈곤, 빈민구제를 도덕적 타락으로 간주하지 않음 ㆍ 수당지급 (임금보조) ㆍ 최초로 대가족제도 인정 ㆍ 노동자의 피보호권리 인정

3. 빈민법의 성립과 변천 3) 신빈민법 1834년 개정 빈민법으로 시작 산업사회에 부응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목표 : 빈민에 대한 구제의 극단적인 제한 원칙과 주요내용 원 칙 주 요 내 용 열등처우의 법칙 작업장 제도의 원칙 구빈행정의 전국적 통일의 원칙 구빈세 감축 -수당제도 / 원외구제 폐지 열등처우의 원칙 적용 빈민구제를 위한 중앙기구설치 운영

3. 빈민법의 성립과 변천 4) 민간활동 사회보험 도래이전, 빈민법 시대 퇴조하던 시기(빅토리아 시대)에 활발 - 구빈행정의 관료화, 공동화 현상에 기인 자유방임주의 – 도덕적 문제, 빈곤의 불가피성 대두 자 선 조 직 협 회 안 보 관 운 동 시대적 배경 - 빈민법 당국과 민간기관과의 마찰 - 자선기관간의 종파적 대립 - 자선활동에 관한 정보부족 - 구제의 중복, 낭비 원리 : 빈곤의 책임은 개인 목적 : 자선활동조정 (중복구호 방지) 적절한 원조제공 (환경조사) ※ 전문사회 산업의 효시 1854년 데니슨 목사가 주축 바네트 목사에 의해 계승 - 빈곤은 정신적 문제 ⇒ 교육 必 ⇒ 빈민 스스로 변화, 가난극복 빈민과 인텔리 대학생과 결합 1884년 토인비 홀 설립 (영국, 런던) - 빈곤층의 교육과 문화발전 - 빈곤층의 생활환경 정보와 사회적 욕구파악 - 사회 및 건강문제,국민관심 증대

4. 사회보장제도의 성립 1) 영국의 복지국가 출범 1948. 7. 5 영국 복지국가 탄생일 - 사회보장제도와 국민보건 서비스에 관한 법령들의 전면시행 최저 생활수준의 소득보장,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무료제공 사회보험 관련 각성위원회 구성 (베버리지 보고서, 1942. 11) - 정액기여제, 정액급여제 도입 주장 - 5대악으로부터 탈피 - 완전고용, 포괄적인 보건서비스, 가족수당의 필요성 강조 영국의 보수당과 노동당의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은 잔존

5.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역사 1) 8.15 해방이전 가. 고조선과 삼국시대 고 조 선 삼 국 시 대 고 조 선 삼 국 시 대 홍익인간, 제세이화, 경천애인 씨족 → 부족사회, 제정일치 부족사회 내에서 상부상조 고대국가의 존립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 - 농민안정책 - 구휼은 임시적, 사후대책적 주요사업 관곡배급, 사궁구휼 조세감면 , 대곡자모구면 진대법

5.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역사 나. 고려시대 불교의 시효, 행려자 보호사업위주 시행 구빈제도는 사회의 안정과 왕권의 강화를 위해 시행 불교의 시효, 행려자 보호사업위주 시행 구 빈 제 도 구 빈 기 관 은면지제, 재면지재 환과고독진대지제 수한질여진대지제 흑창, 의창, 상평창, 유비창 연호미법, 동서대비원, 혜민궁 제위보, 제위도감, 진제도감 ※ 국가차원에서 실시하는 의료기관이 설립 (혜민국)

5.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역사 다. 조선시대 라. 일제시대 통치이념 : 인, 경국대전, 자휼전칙 제정 공포 빈궁민의 구제를 전담하는 기구 설치 빈민구제의 특징 구제제도 왕 주도하에 시행 1차적인 구빈행정책임 - 지방관 신속한 구제 중앙정부 – 교세법 제정, 지도감독 비황제도 : 곡식을 대여해주는 물가 조절기능 구황제도 : 사궁 및 유아기 보호 및 입양에 관한 기능 구료제도 : 의료 구료사업 기 타 : 계, 향약 라. 일제시대 일제의 식민지 통치수단으로 시행 : 1944년 조선구호령 근대적 의미의 공적부조, 해방 이후 생활보호법의 모태

5.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역사 2) 해방이후 가. 미군정시대 : 조선구호령, 사회산업 및 구호에 대한 각서 구호정책은 전재민에 대한 구호사업에 한정 나.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제 2공화국 시대 – 미군정 철수 후 한국정부 수립 단기적이고 최소한의 응급구호 외원 기관들의 원칙 없는 구호, 자선사업 주요사업 : 기아방지, 최저생계유지, 의료보호 교육부분 - 일부 대학에 사회사업학과 설치 - `1956년 국립 중앙사회사업 종사자 훈련소 창설 사회산업 교육을 위한 기반조성

5.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역사 제 3,4공화국 시대 (박정희 정부, 경제개발) 제 5공화국 시대 (전두환 정부, 복지사회 구현) 생활보호법 (1961. 12. 30) 제정 – 저소득층 중심의 공공부조 시행 군사원호보상법, 재해보상법 시행 – 사회질서 유지 1970년 사회복지 사업법 제정 10개 대학에 사회사업학과 설치 ※ 민간/공공 사회복지 토대마련 제 5공화국 시대 (전두환 정부, 복지사회 구현) 정치안정과 사회복지 관련 문제해결 대책수립 시행 국가 책임하에 사회 복지의 범위 확충 - 사회보장정책,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 중시 - 아동, 노인, 장애인까지 서비스 확충 ※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강화조치 / 시행 사회복지 사업의 범위를 사회복지 서비스까지 확대

5.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역사 제 6,7,8 공화국 시대 (박정희 정부, 경제계발)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사회복지정책의 이념과 비전제시 질 높은 문화생활 저소득층의 복지증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배치 “한국형 사회복지 추구” 국민복지기획단 구성 정부보다 민간부문의 역할과 책임강조 신보수주의적 성격 “생산적 복지” 공공근로사업 시행 사회 안전망 구축에 역점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도입ㆍ시행 - 1987년 사회복지 전문요원 배치 – 연차적으로 저소득층 밀집지역 (공공사회복지의 토대 마련) - 민간사회복지 사업의 중요성 강조 – 사회복지관 설립 - 사회복지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지원

5.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역사 1990년 사회복지정책실로 통합 1991년 지방자치제 전면시행 - 사회복지 전달체계 확립 -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에 대한 역할 분담 논의 1997년 사회복지법 전면개정, IMF - 사회복지 행정의 중요성 확산 - 국민기초생활제도 도입 - 체계적인 사회복지의 발전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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