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 도출과 합리적 해결 방안 Discussion 청년실업 문제 문제점 도출과 합리적 해결 방안 Discussion

● 20 억 짜 리 지 혜 .

2003년 ~ 2015년 정부가 내놓았던 청년 고용대책의 ‘단골 메뉴’ 1.청년 인턴제도 활성화 2.대학 구조개혁 3.해외 취업 확대 4.취업 정보망 강화 1

21차례 정책 발표 백화점 정책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노무현 정부 붕어빵 (임시직 증가) 2015년 2003년 2

지속적 상승의 청년실업률 (?) 3 (10.2%) (8.5%) (8.0%) 2009.4 2012.4 2015.4 2016.4 (2009.4 – 2016.4 ) 3

국민의 최소 권리? 4

청년 인턴 활성화 노무현 정부 인턴제 지원 대상 기업 확대 공공기관 체험 기회 5 Use this space for overall reminders or special tips linked to the slide or occasion. Simply select this text and replace it with your own reminders. 노무현 정부 Summary Heading. Text. 인턴제 지원 대상 기업 확대 공공기관 체험 기회 5

청년 인턴 활성화 이명박 정부 노무현정부와 같은 정책 6개월간 임금 50%지원 (Key Word – Change) 6 Use this space for overall reminders or special tips linked to the slide or occasion. Simply select this text and replace it with your own reminders. 이명박 정부 Summary Heading. Text. 노무현정부와 같은 정책 (Key Word – Change) 6개월간 임금 50%지원 6

청년 인턴 활성화 박근혜 정부 현장 목소리 담은 청년 맞춤형 중소기업 인력 수급 불일치 일자리 대책, 공공기관 체험 Use this space for overall reminders or special tips linked to the slide or occasion. Simply select this text and replace it with your own reminders. 박근혜 정부 Summary Heading. Text. 중소기업 인력 수급 불일치 해소 대책 (2013년 10월) 현장 목소리 담은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 공공기관 체험 (2013년 12월) 7

청년 인턴 확대에 고용부 2005~2014년까지 1조 4634억 원 투입 8

1. 2015년 4월, 청년 임금근로자 354만4000명 중 2. 비정규직 117만2000명 (33.1%로 상승 2003년 31.7%) 3. 통계 : 비정규직만 양산 9

고용부 통계 대학생 인턴 참여자 40% 무급으로 일을 했다. 2. 1/3은 근로계약서가 없다. 3. 잘못 끼운 단추가 잘못된 관행을 만든 셈이다(정책 質 자책) 10

해외 취업 활성화(6차례 정책발표) [노무현정부] 2003년 9월 (한국국제협력단(KOICA)확대 개편) [노무현정부] 2003년 9월 (한국국제협력단(KOICA)확대 개편) [이명박정부]2008년 8월, 2010년 10월 (해외연수 세계 시장으로 5만 명 취업) (해외 인턴과 봉사 지원) 11

해외 취업 활성화(6차례 정책발표) - 2 [박근혜 정부] 1. 2013년 10월 (K-Move센터를 운영하고, 해외 취업 활성화(6차례 정책발표) - 2 [박근혜 정부] 1. 2013년 10월 (K-Move센터를 운영하고, 개발원조 사업 추진 때 연계 ) 2. 2014년 12월 (청년 해외취업 촉진 방안 발표) 12

KTX와 같은 안전한 미래 취UP 스펙UP 13

우리는 해외 취업 2005 ~ 2014년까지 고용부, 약 1800억 원 재정 투입 2. 정책의 성과와 결과물 측정 시도 불가능 해외 취업 2005 ~ 2014년까지 고용부, 약 1800억 원 재정 투입 2. 정책의 성과와 결과물 측정 시도 불가능 3. 해외 취업과 관련한 통계 집계되지 않음 14

그런데 고용부,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해 1. 2005~2014년 10년간 3. 청년실업자는 오히려 5만 명 가량 증가 2. 3조3000억 원의 예산과 고용보험기금 투입 3. 청년실업자는 오히려 5만 명 가량 증가 15

결 론 1.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대책 2. 반복적으로 내놓는 청년실업 문제 3. 해소가 아닌 확대 양상 16

참고자료 1) 매일경제신문 특집 2) 해외인턴십교류센터 3) 각 언론 4) 한국국제협력단(KOICA)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1) 매일경제신문 특집 2) 해외인턴십교류센터 3) 각 언론 4) 한국국제협력단(KOI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