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부산인적자원개발원 기획관리실장 / 경성대학교 교수 부산광역시 고용촉진지구 시범운영 사업 2008. 2. 김종한 (재)부산인적자원개발원 기획관리실장 / 경성대학교 교수

목 차 1 사업목적 2 참여기관 3 사업개요 4 기대효과 및 기타사항

I. 사업목적 사업개요 및 목적 사업대상 필요성 및 대상

1. 사업개요 및 목적 사업개요 및 목적 고용촉진지구 시범운영 사업이란? 부산지역 내 영세민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적 지역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 직업능력개발, 고용지원, 인프라구축 및 연구사업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고용과 복지를 동시에 증대시키는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

2. 사업의 필요성 및 대상 사업의 필요성 지역단위 고용촉진 시범 운영 필요 전국적 실업대책 만으로의 2. 사업의 필요성 및 대상 사업의 필요성 전국적 실업대책 만으로의 지역노동시장 문제 해결의 한계 영국,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지역’에서만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을 통일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인식 확산 지역단위 고용촉진 시범 운영 필요 지역고용정책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자주적인 단체들의 참가에 기초한 파트너십 구축 및 운영이 부각

2. 사업의 필요성 및 대상 부산에서 고용촉진지구 사업이 필요한 이유 심각한 고용 상황 실업률 개선에서의 어려운 여건 2. 사업의 필요성 및 대상 부산에서 고용촉진지구 사업이 필요한 이유 심각한 고용 상황 전국 최고의 실업률(4.6%) ▷ 전국 3.6%, 2009. 1월 현재 우려되는 고용악화의 가능성 - 1998년 IMF 때 실업률 10.3%, 청년실업률 15.3% 실업률 개선에서의 어려운 여건 전국 두 번째로 낮은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 47%, 2008년 전국 최고의 저출산 고령화 추세 ▷ 노령화 지수 56.1%, 2008년 지속적인 인구 감소 현황 ▷ 인구 성장률 -0.78%

2. 사업대상 및 필요성 사업대상여건 사업대상 및 여건 대표적 영세민 밀집지역 고용 연계 이점 ■ 제조업 밀집지역 2. 사업대상 및 필요성 사업대상 및 여건 사업대상여건 대표적 영세민 밀집지역 ■ 부산과 유사한 인구비율 남(50.9%) 여(49.1%) ■ 높은 비율의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비율 부산전체 3.8%, 사상구 4.8% 고용촉진지구내 5.0% 모라3동 27.7 % 고용 연계 이점 ■ 제조업 밀집지역 부산의 32.8% 차지 ■ 인근 녹산 국가 산업단지와 연계 ■ 부산의 전체 산업구조와 유사한 사상구 산업 비중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 주례, 학장동의 시범지구 선정 2. 사업대상 및 필요성 고용촉진지구 시범지역 선정 이유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 주례, 학장동의 시범지구 선정 사업의 강력한 추진 가능성 기초 지자체장의 적극적 의지 고용과 복지의 동시 추진 가능성 취약계층 위주의 고용친화적 사업 지역내 취업 성공 가능성 사상·녹산공단의 지리적 인접성 사상구의 대표성 산업구조의 유사성 지역고용정책 모형의 타 지역 확산 가능성

Ⅱ. 참여기관 참여기관 통합네트워크 구축 사업단 조직 및 역할 사업추진 체계

1. 참여기관 통합네트워크 구축

1. 참여기관 통합네트워크 구축 참여기관 주관부서 및 참여인원 구분 기관명 주관부서 대표자 참여인원 주관 부산인적자원개발원 기획관리실 정해룡 8 부산지역고용파트너십포럼 운영위원회 류장수 3 지원 부산광역시청 노사정책과 마창수 부산지방노동청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 강사원 5 부산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주민생활지원과  고영동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김창생 2 협력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정동섭 경남정보대학 산학협력단 문진복 부산진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창업지원센터 구명숙 사상구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지원센터 정혜영 1 모라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 유진규 백양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팀 정윤희 학장종합사회복지관 최은영 (사)사상기업발전협의회 사무국 오경태 합계 14 35

2. 사업단 조직 및 역할 사업단 조직 사업추진위원회 자문위원회 사업단장 고용지원팀 인력양성팀 연구조사팀 행정지원팀 일자리 창출팀 조 직 책임자 소 속 비 고 사업단장 김종한 부산인적자원개발원 기획관리실장/경성대 교수 일자리창출팀 문진복 경남정보대학 산학협력실장 고용지원팀 이근호 연구위원 인력양성팀 구명숙 부산진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연구조사팀 박성익 부산지역고용파트너십포럼 운영위원/경성대 교수 사무지원팀 김상섭 사무과장

2. 사업단 조직 및 역할 사업단 조직의 역할 사업추진위원회, 자문위원회, 5개 실무팀의 역할을 명확히 함 사업추진위원회, 자문위원회, 5개 실무팀의 역할을 명확히 함 사업단장과 각 사업팀장의 유기적인 책임 자율체제 구축

2. 사업단 조직 및 역할 참여기관 역할 분담 참여기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원활한 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참여기관명 역할분담 부산인적자원개발원 ▪ 고용촉진지구 시범운영 사업 공동주관 ▪ 본 사업의 운영 및 회계 관리 ▪ 이동 고용지원센터 운영 ▪ 본 사업의 자체평가 및 연구사업 참여 ▪ 본 사업성과 관련 포럼 공동개최 부산지역고용파트너십포럼 ▪ 이동 고용지원센터 공동운영 지방자치단체 (부산광역시청, 사상구청) ▪ 고용촉진지구 선포,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및 공동수행 ▪ 고용지원 및 인프라구축사업 지원 ▪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및 공동수행 ▪ 연구조사사업 지원 ▪ 고용촉진지구 시범운영 사업 대응자금 마련 정부기관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 부산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이동 고용지원센터 운영 지원 ▪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연구조사사업 지원 대학 및 훈련기관 (경성대학교, 경남정보대학, 부산진여성인력개발센터) ▪ 연구조사사업 공동수행, 일자리창출사업 공동수행 ▪ 이동고용지원센터 운영참여, 직업능력개발사업 공동수행 4개 복지기관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고용지원사업 참여 ▪ 직업능력개발사업 참여 사용자단체 (사)사상기업발전협의회 ▪ 교육과정홍보 및 교육생 유치 협력 ▪ 포럼행사홍보 및 보도 참여기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원활한 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의 성격을 분명히 함

3. 사업추진 체계 단계별 추진전략 4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 고용과 복지가 하나 되는 지역공동체 형성 비전의 가시화 3개 분야 추진목표 달성 4개 영역 추진전략 수행 고용촉진지구 시범운영 사업단 운영

3. 사업추진 체계 사업추진 체계 비전과 목표와 추진전략의 현실 적합성과 실현 가능성을 극대화함

Ⅲ. 사업개요 사업목표 영역별 세부사업 내용 소요예산 및 조달방안

1. 사업목표 1 2 고용과 복지가 지역공동체 형성 3 4 5 고용지원 일자리창출 사업 사업영역 인프라구축 및 연구사업 하나되는 지역공동체 형성 1 사업지역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 주례 학장 지구 2 사업대상 : 모라 주례 학장 지구 주민(미취업자/실업자/취약계층 등) 3 사업내용 : 일자리 창출 등 4개 영역 15개 사업 4 사업비 : 15억원(국비 10억, 대응 5억) 5 영역별 사업목표 ㆍ원스톱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3명 고용) ㆍ고용친화적 통합시스템 구축 ㆍ네트워크 구축(간담회 및 워크숍 3회) ㆍ취업 112명, 창업 24명, 1일 16명 (연인원 2,000명) 고용 ㆍ인턴취업 40명(취업 24명) ㆍ노인돌보미 9명 취업 고용지원 사업 일자리창출 사업영역 ㆍ사상ㆍ녹산단지 맞춤형 직업훈련 180명 ㆍ지역주민 맞춤형 창업 교육 100명 ㆍ잡매칭을 위한 실태조사 ㆍ중장기 계획수립 ㆍ국제심포지엄 1회, 사업단 운영 직업능력 개발사업 인프라구축 및 연구사업

2. 영역별 세부사업 내용 1. 일자리창출 4개 사업 768백만원(국고 380, 대응 388) 구 분 세 부 내 용 성과목표 구       분 세     부     내      용 성과목표 소요 예산 수행기관 (참여기관) 영 역 사  업 국고 대응 일 자 리 창 출 총         계   380 388 사상ㆍ녹산 산업단지 연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 교육기간 중 생계보조비 제공  ㆍ대상(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ㆍ100명(4개월*20만) 지원 - 취업자에게 매월 20만원씩 인센티브 제공  ㆍ가구소득 기준 100명까지(3개월*20만원) - 창업자의 사업계획서 평가 후 사업자 등록증 제출시 인센티브 제공  ㆍ가구소득 기준으로 20명까지 평균200만원 창업지원금 지원 112명 취업 24명 창업 80 100 추진사업단  (부산시ㆍ 지방중기청ㆍ (사)사상기업 발전협의회) 백양산 숲길 공동체 사업 - 위치 : 사상구 모라동 백양산 일원 - 사업기간 : 2009 ~ 2011(3개년) - 임도신설: 0.5㎞(옹기돌담집~예비군교육장) - 임도구조개량 : 1㎞(옹기돌담집~운수사) 등산로정비 : 1㎞(운수사~백양산정상) 학장천 생태 복원 지원사업 1일 16명 고용 (연인원 2,000명 고용창출 효과) 200 사상구청  (부산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 사상ㆍ녹산 청년 인턴 취업 지원 사업 - 인턴대상 : 고용촉진지구내 청년미취업자(졸업예정자포함) - 인턴기업 : 사상ㆍ녹산 산업단지 중심 기업 - 지원 : 월 70만원 지원(40명, 3개월) - 맞춤형 인턴 지원을 위한 사전교육 등 40명 인턴사원 (취업 24명) 추진사업단 노인 돌보미 서비스 (재가복지) - 대상 : 생활보호대상자 및 취약계층내 요보호 대상자 지원분야 : 가사 및 간병지원 서비스, 어르신 일일나들이 서비스 등의 제공 - 수혜인원 : 년간 2,000명 9명 취업 (년간 2,000명 서비스지원) 288 사상구, 모라, 백양, 학장(4개) 사회복지관  사상구청)

2. 영역별 세부사업 내용 2. 직업능력개발 4개 사업 300백만원(국고 240, 대응 60) 구 분 세 부 내 용 성과목표 구       분 세     부     내      용 성과목표 소요 예산 수행기관 (참여기관) 영 역 사  업 국고 대응 직업 능력 개발 사업   총         계 240 60 사상ㆍ녹산 단지 기계부품 산업 맞춤형 직업훈련 - 전략산업(기계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ㆍ분야 : 기계도면해석 및 설계 등  ㆍ대상 : 미취업자 및 실업자  ㆍ교육 : 1일 8시간 집중교육(300시간)  ㆍ관련업체와 협약 체결을 통한 취업지원 50명 교육 40명 수료 (30명 취업) 15 경남정보대  (추진사업단) 조선기자재 산업 - 전략산업(조선기자재) 분야 전문인력 양성  ㆍ분야 : 조선의장, 인테리어 등 지역여성 사상ㆍ녹산 산업단지 기업의 수요와 여성특성을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ㆍ사무(2회, 40명, 102시간), 컨택상담(20명, 96시간), 디자인(40명, 246시간) - 수료자의 취업지원 및 체계적 사후관리 80명 교육 64명 수료 (52명 취업) 부산진여성 인력개발센터 지역주민 맞춤형 창업(소호) 교육훈련 사업 - 고용촉진지구내 주민대상 맞춤형 창업 실무 교육  ㆍ창업실무(40명, 59시간), 아이템별 실무교육(20명, 68시간), 프랜차이즈 홈스쿨(20명,66시간), 인터넷 소호창업(20명, 68시간) 100명 교육 80명 수료 (24명 창업) 인력개발센터 

2. 영역별 세부사업 내용 3. 고용지원 3개 사업 180백만원(국고 160, 대응 20) 구 분 세 부 내 용 성과목표 구       분 세     부     내      용 성과목표 소요 예산 수행기관 (참여기관) 영 역 사  업 국고 대응 고용 지원 사업 소         계   160 20 고용촉진지구 원스톱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 센터설립 : 고용촉진지구내 종합지원센터 개소  (직원 3명 내외-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ㆍ센터 직원 역할   ▹ 팀장 : 고용촉진지구 사업 실무총괄   ▹ 팀원 : 일자리창출(산업체부분, 인턴)   ▹ 팀원 : 고용지원 및 인프라구축(네트워크 등) - 센터 주요 기능  ㆍ이동 고용지원센터 기능 활성화               ▹직원 파견 지원 예정(부산북부고용지원센터)     (2인, 주 2일 원스톱지원센터 지원)   ▹월 50회 이상 취업알선(상담) 및 고용관련 교육 정보 상담  ㆍ증증장애인 및 노인 등 찾아가는 고용 및 고용지원 업무 수행 인프라 구축  ㆍ노인-유아보육 연계 사업 3명 고용 월 50회 고용관련 상담 및 취업알선 100 추진사업단 (사상구청ㆍ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ㆍ 부산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 고용친화적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 고용촉진지구내 학습-고용-복지 관련 기관 연계 통합을 위한 기반구축 대상 : 사상구청, 부산북부종합고용지원센터, 직업소개소(24개), 직업훈련기관(37개), 복지관(10), 주민센터(12개 동), 기업 등 정보공유를 위한 이용자 중심의 쌍방향 open 시스템 (홈페이지 등) 구축 및 운영 시스템구축 (1식) 40 네트워크 구축사업 - 고용촉진지구내 관련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ㆍ대상 : 사상구청, 북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 직업소개소(24개), 직업훈련기관(37개), 복지관(10), 주민센터(12개 동), 기업 등 - 학습ㆍ고용ㆍ복지가 상호 선순환 되는 창의적 협력 방안 도출 산ㆍ학ㆍ연ㆍ 관ㆍ민 협의체 구축  간담회 및 워크숍(3회) 부산지역고용 파트너십포럼 

2. 영역별 세부사업 내용 4. 인프라구축 및 연구사업 4개 사업 222백만원(국고 190, 대응 32) 구 분 세 부 내 용 구       분 세     부     내      용 성과목표 소요 예산 수행기관 (참여기관) 영 역 사   업 국고 대응 인 프 라 구 축 및 연 사 업 소         계   190 32 고용촉진지구 중소기업ㆍ주민 잡매칭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고용촉진지구내 중소기업 인력 수요실태 조사   ㆍ대상기업 : 사상ㆍ녹산 산업단지 기업(250개)  ㆍ조사내용 : 직종별, 기능별 인력수요 등 고용촉진지구내 취약계층, 취ㆍ창업 실태조사 ㆍ조사대상 : 약 1,000명 조사 ㆍ조사내용 : 취ㆍ창업 분야 및 문제점 등 - 고용촉진지구 성공을 위한 중소기업·주민 잡매칭 방안에 대한 정책 제시 1개 연구성과물 55 경성대학교 (부산시ㆍ부산지방노동청ㆍ사상구청) 지역재생을 위한 고용촉진지구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 지역재생을 위한 고용촉진지구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ㆍ사상ㆍ녹산 산업단지와 연계한 전략산업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  ㆍ고용촉진지구내 학습-고용- 복지의 선순환 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재생 등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재생 촉진을 위한 실천 방안 제시 40 부산지역고용 파트너십포럼 (부산시ㆍ 부산지방노동청ㆍ 사상구청) 사업홍보 국제심포지엄 - 고용촉진지구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산·학·연·관·민의 참여 유도  ㆍ지역신문사 및 방송사를 통한 홍보(선포식 포함)  ㆍ브로슈어 등 인쇄물 제작을 통한 홍보 - 성공적 모델 수행 국가와의 국제심포지엄 개최를 통한 사업의 피드백  ㆍ예시 : 일본 오사카 시립대학과 공동 심포지엄 주최    (한·일 지역고용촉진 시범사업 정책 비교) 언론사홍보 (신문 방송 등 3회) 홍보책자 발간(1회) 국제심포지엄(1회) 50 추진사업단 (부산시ㆍ 추진사업단 운영 전체 사업의 총괄 기획ㆍ조정ㆍ관리 관련 위원회 운영  ㆍ추진사업단, 자문위원회, 참여기관 실무자 협의회 등 - 사업 자체 평가 및 사업성과 보고대회 성과보고회 45

3. 소요예산 및 조달방안 구 분 소요 예산 대응투자 현황 영 역 사 업 국고 대응 총 계(15개 세부사업) 1,000 500 구       분 소요 예산 대응투자 현황 영 역 사  업 국고 대응 총 계(15개 세부사업) 1,000 500   일자리창출 소 계(4개 세부사업) 380 388 ① 사상ㆍ녹산 산업단지 연계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80 100 부산시 현금투자 ② 백양산 숲길 공동체사업 200 - ③ 사상ㆍ녹산 인턴 취업지원 사업 ④ 노인돌보미 서비스(재가복지) 노인-유아 보육 돌보미  - 288 직업능력 개발사업 240 60 ① 사상ㆍ녹산 단지 기계부품 산업 맞춤형 직업훈련 15 추진사업단 현물투자 ② 사상ㆍ녹산 단지 조선기자재 산업 맞춤형 직업훈련 ③ 사상ㆍ녹산 단지 지역여성 맞춤형 직업훈련 ④ 지역주민 맞춤형 창업(소호)교육훈련 사업 고용지원사업 소 계(3개 세부사업) 160 20 ① 고용촉진지구 원스톱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사상구 현금투자 ② 고용친화적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40 ③ 고용친화적 네트워크 구축사업 인프라구축 및 연구사업  190 32 ① 고용촉진 시범지구내 중소기업ㆍ주민잡매칭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55 ② 지역재생을 위한 고용촉진 시범지구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③ 사업홍보 및 국제 심포지엄 50 ④ 추진사업단 운영 45 간접비 소         계 30 간접사업비(국비 지원의 3%)

거버넌스(Governance)체제 구축 Ⅳ. 기대효과 사상구 거주민의 일자리창출 및 직업능력개발 고용과 복지가 하나되는 지역공동체 형성 지역고용정책의 수립 및 실행을 위한 인적ㆍ물적 인프라 구축 지역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버넌스(Governance)체제 구축

Ⅳ. 기타사항 1 2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용촉진지구 시범운영 사업의 특징 3 4 5 고용촉진지구와 관련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2 사업수행을 위한 참여기관의 의지 3 부산광역시 현재 고용촉진지구 관련 조례(안) 상정 추진중 4 사업계획서에 대한 부산광역시 지방고용심의회 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승인 득함 (2009. 2. 12) 5 중앙정부의 녹색 뉴딜 사업에 동참하기 위해 고용촉진지구내 백양산을 중심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녹색 숲길을 조성하여 이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