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국민 경제와 경제 성장 01. 국민 소득과 경제 성장 02. 물가와 국민 경제 03. 실업과 국민 경제 (주) 지학사 국내 총생산의 의미와 한계 경제 성장의 의미 와 영향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물가와 물가 지수 지속적인 물가 상 승이 우리 경제에 끼치는 영향 물가 안정을 위한 경제 주체의 역할 실업의 의미 실업의 발생 원인 과 유형 실업의 영향과 해결 방안 (주) 지학사

11. 국민 경제와 경제 성장 03. 실업과 국민 경제 (주) 지학사

03. 실업과 국민 경제 이 단원을 배우고 나면 • 실업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 실업이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탐구할 수 있다. • 고용 안정과 바람직한 노사 관계 확립 방안을 모색하는 태 도를 가진다.

실업과 실업의 원인 학습 목표 • 실업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 실업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생각 열기 과제 예시 답안 최근 생겨난 신조어들이다. 이러한 신조어가 만들어진 까닭은 무엇일까?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신조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실업과 실업률 실업 :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으나 일자리가 없는 상태 (2) 실업률

도움 자료 – 경제 활동 인구 분류

본문 자료 – 경제 활동 인구 분류 우리나라에서는 15세 이상의 사람을 노동 가능 인구라고 정의한다. 이 중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을 비경제 활동 인구라고 한다. 비경제 활동 인구에는 가정주부, 학생, 혹은 취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취직을 포기한 구직 단념자 등이 포함된다. 노동 가능 인구 중에서 비경제 활동 인구를 제외한 나머지를 경제 활동 인구라고 부른다. 경제 활동 인구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취업자는 경제 활동 인구 중에서 매월 15일이 속한 1주일 동안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말한다. 경제 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실업률이다.

본문 자료 – 실업의 영향 • 개인적 차원 : 소득 상실로 인한 생계 유지 곤란, 자아실현 기회의 박탈, 사회 적 소외감 등 • 사회적 차원 : 인적 자원 낭비 및 총수요 감소(실업으로 가계의 소득이 줄어 들면 소비 역시 감소)로 경제 성장 둔화, 가정 파괴나 범죄 증가와 같은 사회 문제 발생

생활 속 이야기 – 실업 통계와 체감 실업 간의 차이가 큰 까닭은?(1) 2011년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3.5%이다. OECD 34개국 중에서 두 번째로 낮았다. 이렇게 실업률이 낮은 까닭은 우리나라의 실업률 산정 방식 때문이다. 통계청에서는 오른쪽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공식 실업률을 조사한다. 하지만 이 실업률 조사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생활 속 이야기 – 실업 통계와 체감 실업 간의 차이가 큰 까닭은?(2) (가)와 같이 일주일에 한 시간만 일을 하거나, (나)와 같이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하고 월급을 받지 못해도 취업자에 포함된다. 반면에 (다)와 같이 직장을 구하러 다닌 사람은 실업자, (라)와 같이 직장을 구하러 다니는 것을 포기한 사람은 비경제 활동 인구가 된다. 실제로 2011년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쉬고 있는 사람과 구직 단념자는 지난 9월 현재 165만 5,000명, 공식 통계로 잡힌 실업자 75만 8,000명의 두 배가 넘는다. 따라서 실업률 계산에서 가정주부나 학생, 취직을 단념하고 집에서 노는 사람 등의 구직 단념자를 실업자 집계에 포함시키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SBS 뉴스, 2011년 11월 7일

실업의 유형(자발성 여부에 따라) 자발적 실업 : 주어진 근로 조건에서는 일할 의사가 없어 일자리를 갖지 않는 상태 →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것 (2) 비자발적 실업 :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가 없어서 실업 상태에 있는 것

실업의 유형(원인에 따라) 경기적 실업 : 경기 침체를 이유로 기업의 고용 감소 구조적 실업 :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나 생산 구조의 변화로 발생하는 실업 (3) 계절적 실업 : 계절의 영향에 따라 발생하는 실업 (4) 마찰적 실업 :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직장을 탐색하는 경우 에 발생하는 실업

도움 자료 – 실업의 유형과 대책

탐구 활동 – 실업의 유형

탐구 활동 – 실업의 유형 과제 1 정답 (가)~(라) 중에서 실업자가 아닌 사례를 찾아보고, 그 까닭을 설명해 보자. (다)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구직 단념자에 해당되어 경제 활동 인구 구분에서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고,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된다. 정답

탐구 활동 – 실업의 유형 과제 2 정답 (가)~(라) 중에 실업에 해당하는 사례를 찾아 그 원인을 유형별로 분류해 보자. (가)는 마찰적 실업, (나)는 경기적 실업, (라)는 구조적 실업이다.

실업의 영향 학습 목표 • 실업이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탐구할 수 있다. • 고용 안정과 바람직한 노사 관계 확립 방안을 모색하는 태 도를 가진다.

실업의 영향 개인적 영향 : 생계 유지 곤란, 자아실현 기회 박탈 (2) 사회적 영향 : 인적 자원의 낭비, 사회 불안으로 갈등이나 사회적 불안정 유발 가능

실업의 해결 방안 정부 : 고용 안정 대책, 일자리 창출, 직업 훈련과 인력 개발, 구직 정보의 제공 (2) 기업 : 노동자와 기업의 바람직한 노사 관계 정착, 고용 창출 (3) 노동자 : 자기 계발, 기술 습득을 통해 생산성과 업무 처리 능 력 향상

탐구 활동 – ‘서남아시아의 봄’부터 ‘뉴욕의 가을’까지 아랍의 봄을 뜨겁게 달궜던 저항의 열기가 가을에는 뉴욕을 비롯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시위의 도화선은 청년 실업이다. 이들이 실업과 (가) 나쁜 일자리의 덫에 빠진 것이 어제오늘이 아니다. 미국에서 나온 ‘2030 세대, 빈털터리 세대’와 우리나라의 ‘88만 원 세대’, 이탈리아에서 출간된 ‘1000유로 세대’는 공통적으로 젊은 세대의 실업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 준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높은 실업률, 시간제 근무와 임시 고용 등으로 고용 안정성과 질이 떨어지고 있는 현상은 심각한 문제임이 분명하다. 세계 일보, 2011년 10월 10일

탐구 활동 – ‘서남아시아의 봄’부터 ‘뉴욕의 가을’까지

탐구 활동 – ‘서남아시아의 봄’부터 ‘뉴욕의 가을’까지 앞의 글에 밑줄 친 (가)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해 보자. 과제 1 (가)의 나쁜 일자리란 시간제 근무나 임시 고용으로, 고용의 안정성과 질이 떨어지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정답

탐구 활동 – ‘서남아시아의 봄’부터 ‘뉴욕의 가을’까지 전 세계적으로 시위가 확산된 까닭을 실업과 관련하여 발표해 보자. 과제 2 예시 답안 청년 실업 문제가 장기화되고 심각해지자 각국의 청년들이 시위에 참여하여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실업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

생각 키우기 – 실업이냐 물가 안정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자료 1> 경제의 두 마리 토끼, 실업과 물가 상승 실업과 물가 상승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경제학자 필립스(A. W. Phillips)는 1861~1956년 사이 영국의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을 조사하여 둘 사이의 관계를 밝혀냈다.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업률이 낮은 기간에는 물가가 상승했고 반대로 실업률이 높은 기간에는 물가가 안정적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실업 문제와 물가 상승은 동시에 해결하기 어렵다. 실업률을 낮추려는 정책은 물가 상승을 가져올 수 있고, 물가 상승률을 낮추려는 노력은 실업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생각 키우기 – 실업이냐 물가 안정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자료 2> 경제 고통 지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움을 느끼는가를 설명해 주는 지표로 경제 고통 지수(misery index)가 있다. 경제 고통 지수는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을 합쳐서 나타낸다. 경제 고통 지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국민의 경제생활에서 실업과 물가 상승은 고통을 준다. 따라서 물가 안정과 고용 증진은 국민 경제의 중요한 목표이며, 실업과 물가 상승은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가장 큰 문제에 해당한다.

생각 키우기 – 실업이냐 물가 안정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을 동시에 이루는 일은 흔히 두 마리 토끼를 쫓는 것에 비유된다. 아래 그림의 빈칸에 호경기와 불경기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 문제를 써 보고, 그 까닭을 <자료 1>을 토대로 작성해 보자. 과제 1 물가 상승 실업 증가 경기가 좋을 때에는 생산과 소비가 늘어 물가가 상승하는 문제가 나타난다. 반면, 불경기에는 소비가 줄어들고 기업이 생산을 줄이면서 고용을 감축하게 되어 실업 문제가 발생한다. 해설

생각 키우기 – 실업이냐 물가 안정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자료 2>에서 경제 고통 지수가 높았던 해를 찾아보고, 그 까닭을 조사해 보자. 과제 2 예시 답안 2008년에 실업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합인 경제 고통 지수가 높았던 이유는 미국 금융 위기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타격을 받아 불경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도움 자료 – 경제 고통 지수(misery index)란? 한 나라의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고통을 지수화한 것으로 이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한 나라의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고통이 늘어난다. 실업률 상승과 인플레이션 악화는 한 국가의 경제 성적에 치명타를 가하며 국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다는 데 착안하여,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1970년대에 사용하기 시작한 개념이다. 절대적 비교 지수로 쓰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삶의 고통을 계량화할 수 있는 유일한 지표로 국제적으로 자주 활용되고 있다.

도움 자료 – 물가 상승과 실업,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경기가 좋을 때나 나쁠 때 모두 불청객이 있다. 바로 물가 상승과 실업이다. 호경기가 계속되면 물가가 오르기 시작한다. 과도하게 물가가 상승하면 고통은 상당하다. 빈부격차가 확대되며, 국제 수지는 악화되며 투기가 성행한다. 불경기가 이어지면서 성장률이 낮아지면 기업들은 몸을 사리면서 고용을 줄이기 시작한다. 결국 실업률이 상승하고 국민 경제의 고통이 증가한다. 호경기에는 물가 상승이 걱정이고, 불경기가 지속되면 실업이 걱정이다. 그렇다면 물가 상승과 실업이 없는 상태를 달성할 수는 없을까.

도움 자료 – 물가 상승과 실업,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오래 전 필립스라는 경제학자는 분석을 통해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간에 역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나타내는 곡선을 필립스 곡선이라 불렀다. 물가 상승을 피하려면 실업률이 올라가서 문제이고, 실업을 피하려면 물가가 상승한다는 이 주장은 단순성과 명쾌함으로 한동안 많은 정책에 영향을 주었다. 토끼 두 마리를 다 잡으려면 안 되니 한 마리라도 잘 잡으라는 교훈을 준 것이다. 그러나 많은 후속 연구에서 필립스 곡선은 일반적으로 단기적인 현상에 국한된다고 밝혀졌다.

대단원 정리하기

내용 확인하기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을 써 보자. (1) 물가가 상승하면 ( )자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유리해지지만, ( )자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불리해진다. (2) 물가 상승으로 수출은 ( )하고, 수입은 ( )한다. (3) 취업을 하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취직을 포기한 사람을 ( )라고 부른다. 실물 화폐 감소 증가 구직 단념자

내용 확인하기 다음 글에서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써 보자. (1) 국내 총생산(GDP)은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의 국민이 생산한 최 종 생산물의 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평가하여 모두 더한 것이다. (2) 한 국가 국민의 평균적인 소득이나 생활 수준을 알기 위해서는 국내 총생산을 알아야 한다. (3) 실업률은 노동 가능 인구 중에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 한 나라 안에서 → 1인당 국내 총생산 → 경제 활동 인구

3. 국내 총생산에 반영되지 않는 것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2가지 이상 써 보자. 내용 확인하기 3. 국내 총생산에 반영되지 않는 것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2가지 이상 써 보자. 자국민이 외국에서 벌어 들인 소득, 중간 생산물의 가치,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상품의 가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