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생산시스템과 CM 2000. 9 건 설 교 통 부 건 설 관 리 과

목 차 1. 건설생산시스템 2. CM 이란? 3. CM 활성화 대책 4. 건설산업구조개편 전망

건설생산시스템 특성  현장주문, 다단계복합 생산기술  공공성, 장기성, 일회성 등  시간, 비용, 품질 등 제약  자원의 활용 및 획득이 제약  다단계에 걸친 다양한 참여주체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등)

 생산 과정 관리 및 정보화 추세  소프트 기술로의 확대 추세  국내 건설기술 수준의 낙후  소프트 기술로의 확대 추세  국내 건설기술 수준의 낙후  선진국 대비 67% (전문가 설문조사)  기획, 설계 등 소프트 분야가 특히 낙후

종합건설업(EC: Engineering Contractor) Soft Part Hard Part Soft Part 자문•지도 기술용역 공사 운영•유지관리 Consulting Engineering Construction (O&M) 사 업 발 굴 • 제 안 기 획 타 당 성 조 사 기 본 설 계 실 시 설 계 구 매 조 달 시 공 시 운 전 • 사 용 검 유 지 보 수 • 안 전 진 단 설계감리 시공감리 건설사업관리(CM 또는 PM) 종합건설업(EC: Engineering Contractor)

[참고] 건설산업의 발전과정 생산과 경제활동 새로운 전통적인 공사 관리방식 출현 공사관리방식 (조직의 차원) (개인적 범주) 築土建木 산 업 혁 명 비 상 업 적 (정치,종교,군사) 생산과 경제활동 공사기간 원가개념 등장 프로젝트 대형화 전문화 복잡화 다양화 새로운 공사 관리방식 출현 (조직의 차원) 전통적인 공사관리방식 (개인적 범주) 설계시공분리 19C 영국 토머스델퍼스 여러분야의 경험있는 전문가 참여 CPM, PERT 개발 경영전략으로서 연구 CIC에 대한 연구

 경쟁력 약화요인  구조안전 및 부실시공방지에 치중한 시공  외형성장위주의 건설정책  통합과정관리보다는 분리체계에 의한 성과 확인 - 사업단계별 분리발주 제도 - 업역 분리에 의한 배타적 업체 육성정책 등  기술력보다는 엄격한 틀에 의한 왜곡된 경쟁체제

관련 법령 및 계획  관련 법령  기본 계획 국가 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축법, 엔지니어링진흥법, 건축사법,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 등  기본 계획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공공사업효율화 대책

단계별 개선과제 기획 및 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 대규모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 타당성조사 표준지침 마련 - 충분한 설계비와 설계기간 부여 - 기본설계를 실시설계의 50%수준으로 - 설계VE 및 LCC검토 의무화 기본설계 실시설계

구매 및 계약 시공 및 감리 - 기술력 위주의 턴키•대안입찰 활성화 - 공기단축형•Fast Track 제도 도입 - 공공발주공사 CM 활성화 구매 및 계약 - 공종분류체계 표준화 등 과학적인 공사 관리시스템구축-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 EVMS에 의한 공사관리 - 건설CALS체계의 구축 - 감리의 일원화, 시공•검측감리 등 다양화 - 건설분야 ISO 인증활성화로 품질 경영 - 품질보증 및 시험검사 이행위주로 내실화 - 철강공장 인증제도 3, 4등급 확대시행 시공 및 감리

CM 제도의 필요성  WTO 체제에 따른 국내건설시장 대외개방  경제적•효율적인 선진 건설관리방식 적응 - 국내 건설시장의 전면개방에 따라 국내 건설업체 기술 경쟁력 확보 긴요 (선진국의 67%수준) - 선진 건설사업관리기법 도입으로 건설분야의 생산성 제고 및 사업비 절감 * 현재는 품질, 견실시공, 안전위주  경제적•효율적인 선진 건설관리방식 적응 - 설계시 시공성(Constructability), 설계VE검토 - 설계-시공중복시행(Fast Track) * 현재는 턴키공사로 제한

 Digital 경제,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경제 환경변화에 적응 - 물량위주, 외형위주의 경영방식에서 수익위주,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도록 건설산업의 체질개선 필요  대형화, 복잡화, 전문화 추세 - 발주자와 설계•시공자간의 기능통합 및 공사비, 공기, 품질의 입체관리 - 생애주기에 걸친 효율적, 전문적 관리 필요

건설산업기본법 기틀마련(‘96.12)  현행 책임감리제도의 문제점 보완  다양한 공사수행체계 필요 - 책임감리제도의 경직성, 획일성, 민간의 기술개발 정체, 발주청의 참여배제 등의 문제점 보완  다양한 공사수행체계 필요 - 발주기관 및 건설공사 특성별 건설산업기본법 기틀마련(‘96.12) - 세부규정 미비로 활성화에 문제

[참고] Fast Track의 효과  전통적인 시공방식 - 물가 영향줄임  Fast-Track Method - 수입 증대 기본설계 실시설계 계약서 작성 입찰낙찰 시공단계 - 물가 영향줄임 - 수입 증대 - 이자지불 최소화  Fast-Track Method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기절감 계약서 작성 입찰/낙찰 & 시공단계

현행 CM 제도의 문제점  CMr의 역할 및 업무범위 미규정  설계감리, 책임감리제도와 업무한계 모호  낮은 용역비 수준 - 건설사업관리 발주 활성화 미흡  설계감리, 책임감리제도와 업무한계 모호 - 건설사업관리가 감리업무 위주 개념으로 운용  낮은 용역비 수준 - 업무는 많지만, 책임감리대가의 60-70% 수준  대상이 초대형 건설공사로 오인  세부적 운영방침 수립지연 - 업계의 준비 및 방향설정 어려움

공공공사 CM활성화 목적  품질확보, 비용절감 및 공기단축의 효율성 증대 - 분리발주에 의한 연계성 부족 등 비효율성 최소화 - FAST TRACK이 가능케 국가계약법령 개정 추진 - LCC기법, 설계VE, EV기법 및 공기단축형 입찰제도  우수한 민간 기술력의 활용 - 발주청의 부족한 기술인력 및 기능을 보완 - 대형, 복합 공사는 물론 중•대규모 이상의 공공건설공사에 적극 활용 - 공공발주자와 민간사업관리자가 동반자적 관점에서 건설사업관리 기술의 선진화 유도

목 적 기대효과  건설사업관리 활성화 세부시행규정 제정 • 품질확보 • 설계시공 연계성 확보 • 건설공사 효율성 증대 공공건설공사 감리제도 보완  사업관리 효용성 확보 • 발주기관 부족 기술인력 보완 • 건설사업관리 기술력 제고 민간 기술력 활용

건설사업관리란? 1. 발전배경 - 최초의 사업관리기법을 적용한 사업은 2차 세계 대전 중 미국 육군의 원폭 개발사업인 맨하탄 프로젝트 - ‘60년 중반에 미국이 세계적인 경제불황을 겪으면서 건설공사의 예산절감, 공기단축 및 품질확보를 위해 경영기법 도입

Time Safety Cost Quality 2. 건설사업관리의 정의 - 전통적인 공사관리에 경영기법을 활용하여 CMr가 건설사업의 전과정(계획, 조사, 설계, 시공, 시운전 등) 을 통하여 공사비, 공사기간, 품질, 안전이 확보되도록 하는 공사관리기법 Time Safety Cost Quality

[참고] CM의 정의 (CMAA, 미국 CM 협회) A project delivery method comprised of a program of management services, (관리서비스 형태의 발주방식) Defined in scope by the specific needs of the project and the owner, (발주자와 프로젝트 필요에 대응) Applied to a construction project from conception to completion in order to control time and cost and to maintain project quality, (프로젝트 전단계에 적용 가능) Performed as a professional service under contract to the owner by a Construction Manager, (CM 에 의한 전문서비스) Selected on the bases of the experience and qualifications of the CM firm or consultant, (CM 의 자격) Compensated on the basis of a negotiated fee for the scope of services rendered. (CM 의 보수)

[참고] 건설공사수행체계의 역사적변천 Master Builder 시대 General Contractor 시대 발주자 + AE + GC 19C 중반 건설공사 전문화 시대 발주자 + AE + GC + Specialty Contractor 1960년대 이후 전문관리자로서의 CM 발주자 + CM + A/E + GC + SC

[참고] 설계시공분리 방식의 문제점  가격경쟁 위주의 계약자(원도급자) 선정  사업참여 주체들간의 적대적 관계 - 복잡화, 대형화로 관리능력이 중요시 - 발주가가 시공자의 공기, 예산, 품질 관리능력에 불만  사업참여 주체들간의 적대적 관계 - 발주자 : 투자비용 최소화, 효과 극대화 - 시공자 : 계약의 최소업무만 수행 경향 (빈번한 설계변경, 클레임 원인) - 설계자 : 설계하자는 시공자 클레임 원인  설계와 시공의 유기적 연계 불가 - 리스크는 발주자 부담

 + [참고] 미국사회의 CM계약 발생배경 - 공기단축요구 - 원도급자의 - 가격위주의 위상변화 경쟁체계 시공자에서 CM계약 태동 - 가격위주의 경쟁체계 - 참여자간의 적대적 관계 - 설계시공 분절 - 공기단축요구 - 원도급자의 위상변화 시공자에서 하도급관리자로 - Design Build 확산 - 합리적 분쟁해결책 모색 +  설계시공 분리방식의 한계 미국의 환경변화

[참고] CM 영향력 영향력 TIME 신간선 Pj(日) : 17年 TGV Pj(佛) : 20年 경부고속철도(韓) : 1년 Pre-Design Phase HIGH Design Phase Pre-Const. Phase 영향력 영향곡선 Construction Phase Completion LOW 사업시작 TIME 사업완료

[참고] CM 단계별 범위와 관련 학문 경제학 법 학 Industry 경영학 level 회계학 Corporate level 구조분석,시장분석 경쟁분석,기술예측 정부정책,계약/입찰 교육,혁신 경제학 법 학 경영학 회계학 Industry level 입찰전략,경영전략 R&D전략,조직 기업문화 Marketing Financing…. Corporate level 토목공학 건축공학 전산학 전기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견적 공정관리 원가관리 구매/자재관리 장비관리 VE, 품질관리 전산정보관리 시공자동화... 프로젝트기획/조정 안전관리 노무관리 생산성 향상 계약/분쟁관리 Leadership Project level Operation level Engineering Management

[참고] CMr에게 요구되는 경험, 지식 건설사업의 4M(Manpower, Materials, Machines, Money)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및 관리능력 건설계획, 점검, 조정, 통제 최신 건설기술에 관한 지식 자재조달, 관리, 비용관련 사항 계약관리, 품질관리 생산성 관련사항 원가공학, 적산, 공정관리 공사발주 전략, 문서관리 가치공학, Risk 관리 Claim 관리

[참고] CMr 지식체계 = 법+경영+기술 다방면의 지식체계 + 무형의 지식 총합 예산관리 (Budget Management) 계약관리 (Contract Management) 의사결정 관리 (Decision Management) 정보관리 (Information Management) 자재 관리 (Material/Equip. Management) 프로젝트관리 (Project Management) 품질관리 (Quality Management) 자원관리 (Resource Management) 리스크관리 (Risk Management) 안전관리 (Safety Management) 공정관리 (Schedule Management) 가치관리 (Value Management) 지식체계 확대추세 : Financing Estate Development

[참고] 한-미 CM 출현배경 비교 CM 제도 도입 미국/한국에서의 CM의 출현 및 배경 비교 국내에는 ‘80년 중반부터 고속철도등 대형국책사업을 중심으로 도입 ‘96.12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시 CM 제도화 미국/한국에서의 CM의 출현 및 배경 비교 Bottom-Up 대 Top-Down Project level 대 Industry Level 양적/질적 기반측면 계약의 근저비교 : “신뢰·평등 관계” 대 “불신·불평등 관계”

3. 외국 건설사업관리 사례  최초의 PM방식이 적용된 사업 - 2차 대전중 미 육군의 원자폭탄 개발사업 『 맨하탄(Manhattan) 프로젝트』 ※ 사업기간 : '43-'45, 총사업비 : 약20조원('96환산가격)  최초의 CM방식이 적용된 사업 - '66년 미 뉴욕시 『World Trade Center』건설사업  기타 적용사례 - 미 뉴욕주 스톤리부룩대학 건축물 공사 공사비 65%절감, 공사기간 78%단축 - 미 콜럼비아 주청사 건축물 공사 공사기간 6개월 단축 - 말레이지아 쿠알라룸푸르 시청사(98층) 27개월 만에 완공

□ Construction Management □ Project Management - Project의 기획단계부터 완공 및 시운전까지 경제성, 효율성, 품질을 만족할 수 있도록 경영의 기법을 활용하는 관리기법 ※ 신자동차모델(전기,수소), 신약 개발(항암제, 백신) 신무기 개발 (미사일), 대형건설공사(고속전철) □ Construction Management - PM은 Financing업무를 중심으로 Risk분석, Marketing 등 사업의 기획업무에 중심을 두고 있는 반면, CM은 시공과정에 중심을 두고 접근 - PM과 현실적 차이는 없으며, 오늘날 단순히 용어상의 차이로만 인식

4. 국내 현황  한국전력의 '79년 고리원전 3, 4호기(미 Bechtel) ※ 국내 도입 효시  인천신공항 건설사업 (KOPEC, 파슨스(영), '93∼현재) 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미 Bechtel, '94∼) 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건설사업(한미 등, '98∼현재)등 '98년이후 6건

5. 관리행위로서의 건설사업관리 - 건설업체, 사업관리 전문업체, 설계•감리업체, 발주기관 등이 공사의 성공을 위하여 수행하는 발주기관 등이 공사의 성공을 위하여 수행하는 관리활동 - 관리대상 건설공사의 3대 목표(Cost, Time, Quality)를 관리하는 원가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자재, 장비, 구매, 안전, 협력업체 등

6. 공사수행체계•계약방식으로서의 건설사업관리 - Project Management(PM) 건설프로젝트의 기획단계를 포함한 초기단계에서부터 사후 관리단계에 이르기까지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관리활동 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관리제도가 정의하고 있는 포괄적 업무범위와 유사 - Construction Management(CM, 시공관리) 건설프로젝트의 시공단계에 국한하여 시공과정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확보를 위해 제공되는 관리활동  국내 “책임감리제도”의 정의와 유사

- Design/Engineering Management 설계 또는 엔지니어링 업무의 성과인 조사, 설계, 시방서 등의 품질과 이와 관련된 비용, 일정, 구매업무 등을 관리하는 관리활동 (시공관리는 제외) - Program Management 건설공사의 규모가 크거나 소단위 공사가 모여 하나의 대형 프로젝트를 형성하는 경우, 하위수준의 관리활동이 아닌 전체적인 프로젝트 프로그램 차원을 관할하는 종합적 관리활동

7. CM과 PM의 차이  PM의 정의  CM의 정의 - 단일건설사업에서 사업의 계획, 설계 및 시공단계부터 사업 관리자가 공사비, 공사기간 및 품질을 확보하도록 발주자에 제공하는 용역 (미, Vanir 사) - 건설사업의 초기 계획 단계부터 완료에 이르기까지 발주자 요구조건과 공기, 예산 및 품질보장을 위하여 총체적인 계획, 통제 및 조정하는 용역 (Keith F, Potts, 1955)  Program Management는 대규모 복합공종 건설사업이 동시에 시행되는 경우 PM과 같은 기능을 적용하는 것  CM의 정의 - 단일 건설공사에서 건설사업관리자가 설계의 마지막 단계인 실시설계부터 입찰, 시공단계에 걸쳐 공사비, 공사기간 및 품질을 확보하도록 발주자에게 제공하는 용역 (미, Vanir사)

[참고] CM과 PM의 비교 Program Management Project Management(PM) program Program Manager CM 건설관리 건설경영 PMr PMr PMr PMr PM 단위 건설공사의 종합관리 CM 시공관리 노무 품질 시공 (CMr) 계약

계약종류별 업무수행 범위 구 분 출처 : 미. Bovis 사 (www.bovis.com) 계획 타당성조사 설계 시공 시운전 인도 운영 일반계약 C M Turnkey P M B O T Program Managmnt 출처 : 미. Bovis 사 (www.bovis.com)

8. 건설사업관리 계약형식 CM at Risk - CMr가 시공을 포함하여 사업전반을 위임받아 관리하는 방식으로 G/C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CM at Risk - CMr가 시공을 포함하여 사업전반을 위임받아 관리하는 방식으로 사업시행으로 발생한 이익은 CMr에 귀속 (현행 국가계약법 체계에 배치)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자 (G/C) 설계자 다수 하도급 업체 <CM at Risk 형식>

곤란한 이유  공공발주사업에 CM at Risk을 적용하기 - 시공자가 건설사업관리자로서 기획, 타당성조사, 설계관리, 시공, 시운전(직접) 등 사업관리를 담당하는 경우 - 발주청을 위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업비 증액, 공기지연, 설계변경, 품질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곤란

- 현행 국가계약 체계와 충돌 (최저가낙찰원칙, 경쟁입찰원칙, Incentive 지급불가 등) - 그러나, 민간발주 건설공사, 공공발주기관의 민자유치사업은 CM at Risk 방식이 적용가능 하므로 우선 공공발주사업을 대상으로 CM for Fee 방식을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는 CM at Risk방식의 도입도 검토

CM for Fee - CMr가 시공을 제외한 사업전반에 대하여 전문기술, 경영기법을 통하여 발주자를 보조하는 용역형태의 사업관리 (현행 국가계약법 체계와 부합) - CM의 본고장이라할 수 있는 미국, 영국에서도 공공발주공사는 대부분 CM for Fee 형태 건기법에서 추진하는 형식 전문사업관리업체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발주자 건설사업 관리자 설계자 전문건설업체 <CM for Fee 형식>

[참고] 미 CM시장 매출액 상위 100개사(‘99) 30 23 31 14 2 CM for Fee 72 28 CM at Risk 시공업체 설계회사 종합건설업체 Eng. Contractor CM전문회사 기타

[참고] 발주방식간의 비교 장점 단점 Design-Build (D/B) Design-Bid-Build (DBB) CM for Fee CM at Risk 충실한 설계관리 및 검토 가능 Fast-track에 의한 공기단축 가능 사업비 최소화 가능성이 큼 공공시설기준 반영이 용이 발주자의 공사참여 정도 증가 충실한 설계관리 가능 Fast-track에 의한 공기단축 가능 공공시설기준 반영이 용이 발주자 리스크 감소 사업비 보장(발주자) 설계 종료 후 공사비 확정으로 공사비 리스크 최소 설계 시 공공시설기준 반영이 용이 공사 행정관리 용이 Fast-track에 의한 공기단축 가능 Lump sum에 의해 사업비 조기 확정 (발주자) 장점 공사수행 과정에 발주자 참여가 제한됨 Lump sum으로 인한 공사품질 저하 우려 공사비 조기 확정으로 공사비 리스크 증가 (D/B Contractor) 설계변경이 어려움 계약액(GMP)에 예비비 과다 계상 발주자측과 이해 대립으로 인한 적대적 관계 조성 우려 발주자의 공사 참여가 저하 설계와 시공의 단절 (설계검토가 취약) 순차적 공사진행으로 장기간 소요 설계변경의 빈발 공사행정 부담 증가 사업비에 대한 리스크 증가(발주자) 단점

[참고] CM과 Turn-key의 비교 CM 방식 TURN-KEY방식 차이점 - 전문적이며 특화된 기술을 요하는 공사 - 예) 정유공장, 발전소 - 복잡도가 높은 대규모 공사 - 공사전체계획과 공사참여자들 간의 조정기능강조 - 예) 인천국제공항 건설 차이점 - 차이점 : 계약방식의 차이 - Design-Build 의 한 단점인 “check & balance” 미비점을 보완하는 역할 수행

9. 관리행위 주체로서의 CMr 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설사업 초기단계에 참여할 때의 주요 기대효과 • 발주자가 결정한 공사의 목표에 대해 최적의 설계안 도출 • 설계단계에서 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VE, 시공성 검토(Constructability Study), 각종 정보관리 체계의 수립 등이 가능 • 공기단축형 시공발주(Phased Construction 또는 Fast Track)를 위한 설계 및 시공 패키지 체계 결정

[참고] CM의 정의(요약) 관리행위로서의 CM : 시공관리, 공사관리 개념 계약방식으로서의 CM : General Contract, Turn- Key와 대비 개념 관리행위 주체로서의 CM :CMr(CM전문회사,건설회사,발주기관) 학문영역으로서의 CM : 기술적 분야 이외의 건설관리 또는 경영 관리행위로서의 CM 계약방식으로서의 CM CM 관리행위 주체로서의 CM 학문영역로서의 CM

[참고] 새 패러다임으로서의 CM

10. 건설사업관리와 책임감리와의 역할비교

책임감리와 CM 책임감리 : 부실시공방지를 위한 품질, 안전위주의 단순 공사관리  CM 건설사업 전단계에 걸쳐 과학적 경영관리기법을 활용하여 품질 및, 안전, 공사비, 공사기간에 대한 종합관리

CM도입시의 변화

11. 건설사업단계 별 CM업무 수행 내용 기획단계 설계이전단계 - 수요예측, 기술적/경제성 분석 검토 - 대안 및 사업수행방식,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예측 - 사업수행조직 결정 설계이전단계 - 업체선정기준 및 설계시방서 작성 - 설계과업의 용역 interface 검토

설계단계 시공단계 시운전 - 설계interface, 시공성, 설계VE - 총공사비 및 공사기간 관리, 품질, 안전성 검토  설계VE, LCC기법에 의한 경제성 검토 및 Fast Track 기법에 의해 공사비 및 공정의 효율적 관리 시공단계 - 공정관리, 공사비관리, 품질관리, 시공관리, PMIS  공사비-공정 통합관리(EVMS)기법의 적용으로 공사비와 공정의 통합관리 시행 시운전 - 시운전•유지보수 매뉴얼작성, 교육 및 시운전

12. CM체계와 공사참여자의 책임 발주자의 책임 설계자의 책임 - CMr의 책임에 해당하는 업무 간섭은 배제 - 기존 공사의 설계자 책임인 검사, 설계도서 해석, 계약 관리부분 또는 전면 위임

시공자의 책임 CMr의 책임 - 공사세부계획과 일정계획, 공법•장비선정, 자재수급 - 공사의 품질 및 안전확보 등 종래의 책임권한 유지 CMr의 책임 - 공사 참여자들에게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서비스 제공 - 발주자에게 전문가로서 성실하게 조언제공 및 책임있는 공사관리 수행 - 설계자와는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 설계•공사의 품질 향상 및 원가 절감 기회 제고 - 시공자에게는 설계도서와 시방서를 완벽하게 검토, 신속한 의사 결정

CM 발전방향 CM이 필요한 공통된 상황 인식 CM이 정착되기 위한 기반구축 책임감리도입의 경험 Stepwise식 제도도입의 필요성 이해관계집단의 절충 CM이 정착되기 위한 기반구축 CM에 대한 공통된 인식도출 평등한 계약관계 하에서 법적 권한과 의무수행 제도를 수용할 민간 기반구축

장기발전비젼에 대한 충분한 논의 필요 종합조정자로서의 CM 역할 정립 CLIENT의 이익보호 사업비 절감 (시공성분석, VE등) 사업기간 단축 (종합관리, Fast-Track등) 품질확보등 (능동적 역할) 건설산업계의 자기성찰 및 준비자세

CM 활성화 기본방향  건설생산시스템에 실질적인 순기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운영체계 구축(정부개입 최소화)  건설생산시스템에 실질적인 순기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운영체계 구축(정부개입 최소화) - 대규모 복합공정 공사중 발주청이 필요에 따라 선택적용  유연성있는 공사관리체계로 단계적 전환 유도 - CM업무 범위중 발주청이 판단하여 전부 또는 일부적용 - 책임감리 포함시행으로 CM업무 수행시 책임감리 의제 * 장기적으로는 현행 책임감리방식을 CM방식으로 전환  CM적용대상 및 주체에 따른 역할 분담 - 건기법 : 공공발주청 시행 건설공사 대상 - 건산법 : 민간발주 대상공사

공공건설사업에서의 CM활성화

건설기술관리법 CM 세부개정 방안 CM 업무범위 CM 대상공사 - 건설사업관리 세부업무범위는 발주청이 공사의 규모, 특성,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선택 적용 CM 대상공사 - 대규모 복합 공종 공사 - 고도의 공사관리가 필요한 공사 - 발주청의 보유기술인력 부족으로 원활한 공사 수행을 위해 필요한 공사

CM 자격 설계•책임감리와의 관계 CM 대가산정 관련 용역업체가 수행 설계•책임감리와의 관계 - CM적용공사가 책임감리, 설계감리 대상공사인 공사 인 경우 반드시 CM업무 범위에 포함하여 시행 CM 대가산정 - 건설교통부 장관이 CM대가산정방법을 정하여 고시

CM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CM 제도 인프라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91조의2 (정부발주공사의 건설사업관리 계약근거)

CM 인력 인프라 CM관련 기술 인프라 - 건설기술교육 CM기술교육 실시 • 종합건설교육원 활용 • 대상 : 중앙부처,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 장소 : 건설교통연수부 CM관련 기술 인프라 - 건설CALS의 조기정착 - 품셈제도 개선을 위한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 건설산업여건에 적합하도록 탄력적 도입 - 공사비-공정 통합시스템(EVMS) 정착 • 과학적 공정관리 및 공사비와 공정 통합관리 - 설계VE제도의 정착 • 공사비절감의 일환으로 설계시 가치공학적 검토실시

향후 추진계획 - 건설기술관리법 개정(‘00.12) - CM 활성화 기반구축(‘01.02) CM업무범위, CM업무수행절차서

뉴밀레니움의 건설산업 구조개편 전망  정보화 및 Internet 확산으로 인한 정보공유로 사업 추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 시장기능 경쟁 룰  수익성위주 경영 - 지식정보기능으로 고부가가치화  건설관행 및 의식 개선 - 사업참여자간 WIN-LOSE  WIN-WIN Team work - 불평등 계약 관행  대등한 Team Effort 중시 - 투명성, 경제성, 객관성, 타당성을 인정하는 건설풍토로 개선

사업관리업체 - 지식산업형 Venture 전문업체 시공전문업체 • 사업정보관리, Risk 관리 • 클레임 등 계약관리, 적산 등 시공전문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