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아동

요점정리 시설 보호 : 부모의 역할을 대리하여 시설에서 장기간 집단보호 - 양육시설/이용시설로 나뉨 - 양육시설/이용시설로 나뉨 - 시설기능의 현대화, 소규모화, 인력의 전문성확보, 가족프로그램개발, 지역화 노력 공동생활가정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시설이 아닌 가정형태를 구성하여 보호함 으로써 일상생활 지도하고 사회적응력 배양 - 운영확대, 지원금확대, 정부차원의 정책 뒷받침 지역아동센터 : 탁아를 위한 공부방으로 시작되어 주민운동으로 결합. IMF이후 결식,해 체가정아동을 위한 보호, 교육, 상담, 문화, 지역연대를 위한 이용시설 - 2005년 법 재정으로 국가지원, 전문인력확보미흡, 운영비,인건비지원확대 보육시설 : 빈곤한 맞벌이 가정을 위한 소극적 개념에서 아동의 발달과 복지를 위한 보 호와 교육서비스로 확대 - 여성의 사회참여와 가족의 기능변화로 수용 급증, 다양한 형태의 시설필요 - 공공서비스로의 확대, 인력의 전문성 및 근무여건개선, 행정지원계체활용, 서비스질 개 선

학습목표 빈곤의 개념에 이해한다 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빈곤아동의 현황, 특징에 대해 이해한다 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과 빈곤아동의 현황, 특징에 대해 이해한다 현재 빈곤아동을 지원하는 민,관의 서비스 내용을 살펴본다 빈곤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안과 정책에 대해 살 펴본다

1. 빈곤의 개념 욕구가 충분히 만족되지 않는 상태 빈곤의 정의, 기준, 이용자료 등에 따라 많은 차이 가 있을 뿐 아니라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이견이 많음 시대에 따라, 사회에 따라, 개인에 따라 다르게 사 용됨

2. 빈곤의 정의 객관적빈곤 : 절대적, 상대적 주관적빈곤 : 사회적박탈, 인간빈곤

1) 객관적빈곤(소득기준) 절대적빈곤 상대적빈곤

2) 주관적빈곤(문화적 결핍) 사회적박탈 인간빈곤(human poverty) 루이스 –경제, 사회, 정치제도에 참여하지 못함, 심리적 무기력, 의타심, 열등감 Townsend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통상적인 생활양태를 누리지 못한 상태 윤석범 – 정신적무기력, 탈락감, 문화적인 공허감, 소외 권순원 –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박탈을 포함하는 사회적 가치 의 전반적 결여 인간빈곤(human poverty) 다차원적 인간빈곤지수 : 건강,교육, 영 양, 의생활 주생활, 질병 예방, 지역사회 참여를 포함한 개념 UNDP(국제연합개발계획) – 타인 들의 존경과 자아존중감, 자유, 존엄, 품위있는 삶을 즐기고 건 강하고 창조적인 삶으로 이끄는 인간개발을 위한 기본적인 기회 와 선택에서의 거부 (문맹, 영양실조, 낮은 수명, 질병,깨 끗한 물, 하수, 연료, 통신, 교육 등 사 회간접자본에의 접근성…)

3. 빈곤의 의미 미시적차원 : 삶과 죽음의 거시적 차원 : 사회해체를 낳는 생존문제 사회문제 1. 의식주의 어려움. 낮은교육 1. 빈민구제를 위한 사회복지와 서비스는 국가 경제에 부담 2. 비행과 범죄의 희생자 발생 3. 빈민집단이 정치적 불안 야기, 사회체제 전복위험 미시적차원 : 삶과 죽음의 생존문제 1. 의식주의 어려움. 낮은교육 2. 부적적한 영양과 의료혜택부족으로 질병노출, 죽음 3. 굴욕과 열등감, 사회도덕과 규범 위배, 범죄,알콜중독

4. 빈곤의 매커니즘 1. 가족 2. 또래집단 3. 지역사회 빈곤 스트레스 우울증 가족 갈등 아동학대, 방임 반사회적행동 비행 낮은 학업성취 2. 또래집단 빈곤 낮은 인지능력 높은 공격성 학교 부적응 또래집단에서 소외 비행집단과의 교제 반사회적행동 3. 지역사회 빈곤 지역슬럼 낙인화 지도감독 불가능 네트웍 부족 반사회적 행동 지역사회 소외(모델부족, 학습기회박탈)

5. 빈곤아동….이들은 누구인가? 해와 달 오누이 이젠 거리 헤매지 않아요 버려진 아이들 학교 못간 어린이 4년새 2배 급증 한달 1만 3천 700원짜리 노동자 밥 굶는 아이들 없는 2020년을 위해 ‘방학때도 학교 열자’ 공부하고 밥도 먹게….. 빈곤과 전쟁, 에이즈가 어린시절을 위협한다 성폭력과 학대로 상처받은 어린 영혼

6. 빈곤아동의 규모 ※ OECD 국가 아동빈곤율 현황 <자료출처: UNICEF, OECD국가의 아동빈곤율 2005> * 아동빈곤율 정의 : 국가전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아동가구의 비율 * 한국의 경우, 중위소득 50%이하 아동가구비율을 14.57% 추정 (한국의 주요아동지표 2006)

연도 전체아동수 절대빈곤률 대비 빈곤아동수 (8.79%) 상대빈곤율 대비 빈곤아동수(14.57%) 수급아동수 2004 11,942,478 1,049,744 1,740,019 366,519 2005 11,728,924 1,030,972 1,708,904 382,345 2006 11,515,275 1,012,193 1,677,776 413,138 2007 11,320,780 995,097 1,649,438 422,260 최저생계비이하 빈곤아동은 약 100만명 추정(전체아동의 9% 수준)  160만명

7. 빈곤아동의 실태 해외 : 전쟁, 기아, 노동,성폭력, 에이즈, 질병 노출아동 해외 : 전쟁, 기아, 노동,성폭력, 에이즈, 질병 노출아동 국내 : 빈곤가정에서(빈곤한 상태) 생활하는 18세 미만의 아동 시설보호아동 (양육시설) : 05년 19,1514명 (06년 18,817명) 소년소녀가정세대아동 : 03년 6,184명 (06년 3,271명) 저소득가정(기초생활보호대상가정)아동 : 수급권자 1,534,950 만명중 25만명(2006년 41만명) 결식아동 : 03년 아동 30만명(2004년 학교급식 30만5천명, 지역 21만3천명) 한부모아동 – 97만중 아동 34만명 추정(2006년 167만) 방임아동 – 2006년 아동학대예방센터 신고 7000천 건 중복되는 아동 제외 기아, 질병노출, 미혼모아동포함 약 100만 명 추정

8. 빈곤의 현실 도시지역 빈곤가구와 비 빈곤가구의 차이 소득 : 실직인구나 비정규직, 임용직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음 성별 : 상대적으로 여성가구주의 이율높음 비빈곤 -12.3%, 빈곤가구- 28.5% 연령: 상대적으로 60세 이상의 가구주 비율 높음 비빈곤 -8.4%, 빈곤가구- 20.5% 교육수준 :상대적으로 저 학력(중졸이하) 가구주의 비율 높음 비빈곤 -26.4%, 빈곤가구- 55.3% 혼인상태 : 이혼, 사별, 별거 등 편부모의 비율 높음 비빈곤 -10.3%, 빈곤가구- 33.2% (한부모가정 빈곤율은 체가정의 3배, 9.8% vs 27.7%) 건강상태 : 만성질환자와 장애인 비율 높음 비빈곤 -9.5 & 3.8%, 빈곤가구- 35.6% & 16.4%

9. 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최선희,2004, 서울 저소득층 밀집지역 조사결과, 보건복지부 자료인용) 불건강,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발달지체 (빈곤층 5대암 1.81배, 당뇨병 1.28배/하루 두끼 이하 식사하는 아동이 35%로 비빈곤 아동의 18%의 2배 비빈곤 아동에 비해 키가 1cm작고 체중 1kg적음, 6개월간 심한 질병 발생률39%(10%이상 높음) 학대와 방임노출(부모의 양육기술, 훈육, 대화, 신뢰성 부족) 애착장애-주의산만-품행장애-반사회화-낮은 사회기술-정신질환 (월소득 100만원미만 가구 청소년의 8.5%가 언제나 우울증을 느꼈다고 응답 비빈곤 자녀 2.7%) 학교중퇴, 청소년비행 (술, 담배, 음란물 탐닉 발생률이 비빈곤 아동 대비 2배, 발생률 3배, 절도 발생률 1.5배) 빈곤의 대물림(노동연구원-빈곤부모의 학력을 자녀가 이어받는 비율 43% 그러나 기초수급자의 65%이상이 빈곤탈출방법을 자녀에 걸고 있음) (최선희,2004, 서울 저소득층 밀집지역 조사결과, 보건복지부 자료인용)

10. 빈곤아동의 가난 대물림 경로 빈곤아동 가정환경 빈곤세습 비정규직취업 가정결손 학습결손 낮은임금 경제적빈곤 고용불안 강명순 : 불공정한 분배구조 → 부모의 빈곤→배움의부족→밥→방→부채→병→ 배움부족 빈곤아동 가정환경 빈곤세습 학습성취 저하 학교 부적응 중퇴, 비행 등 문제행동 가능성 증대 가정결손 경제적빈곤 주거생활환경열악 공부공간부재 보호보육기능미흡 자녀 학습지원 미흡 사교육비 부담 곤란 비정규직취업 낮은임금 고용불안 학습결손 정서발달장애 신체발달부진 자녀의 양육 교육부실 목표상실

11. 빈곤아동특성 건강 : 유전, 예방접종불량, 비위생적환경, 불규칙적인 식사, 결식 고열량 인스턴스 식품섭취, 운동량부족, 영양결핍 보험료미납, 병원이용률 낮음, 위생관념 부족, 부모알콜,흡연 인지능력 영유아조기교육부족, 안전하지 못한 놀이문화, 가정학습부족, 문화활동참여부족, 창의력부족 학업성취 가정학습 어려움(기초학습부족, 준비물, 과제수행어려움), 교육방임으로 인한 결석, 사교육으로부터 상대적결핍, 학교부적응 진학 포기, 동기유발부족 심리사회적 경제적 손실로 인한 불안,우울, 부모의 무기력으로 인한 자신감 부족 낮음 자존감, 성취감결핍, 실망, 우울, 열등감, 미래의 꿈 상실 부모의 학대, 가정폭력, 분리불안, 의기소침, 대인관계형성어려움

아이들 글

아동의 글

실무자 글 우리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바깥에서 놀다가 돌아왔을때 엄마하고 부르며 방문을 열어도 아무 대답이 없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놀다가 돌아왔을때 엄마하고 부르며 방문을 열어도 아무 대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아이들이 힘들어하는것은 어릴적 엄마아빠 품에서 자란 기억조차 없어 입 주욱 내밀고 뽀뽀하고 싶은 그 순간에 뽀뽀해주고 안기고 싶은 그 순간에 안아주는 품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먹고 싶을때 먹어야 하는데 아침마다 눈뜨면 혼자 아니면 아니 어린 동생하고 둘이 누워 밥을 먹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이웃집에서 텔레비전 조차도 모녀지간에 부자지간에 다정하게 걸어가는 그모습을 보는 것조차도 부러워 서러운 눈물 흘리는 그 순간이 삶속에서 문득문득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가슴터지도록 답답하고 배가아파 힘들때에도 12시가 넘도록 돌아오지 않고 전화한번하지 않는 무정한 아빠를 기다리다가 천둥번개치는 무서운 밤에도 혼자 술취한 외로운 아빠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12. 빈곤아동의 지원실태(정부지원 2005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모부자복지법(국기법대상자 제외) 1. 생계급여 구분 1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401,466 668,504 907,929 1,136,332 1,302,918 1,477,800 현금급여 343,498 571,978 776,833 972,256 1,14,789 1,265,419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중고등학생등록금,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중학생 2만9천원) 5. 해산급여 : 20만원 37만명이 정부지원에 의해 기초생활을 보장받고 있음 모부자복지법(국기법대상자 제외) 복지급여 만2세미만 만2세 만3-4세 만5세 방과후아동 257,000 212,000 131,000 65,500 2. 아동양육비 : 월 20,000원 3. 고교생학비감면 4. 중고생교통비 :1일 800원 5. 초등학생 학용품비 : 분기별 5000원

저소득층 아동대상 주요급여 지역아동센터, 그룹홈운영지원, 보육료감면 지역사회급식지원(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도시락배달) 생계보장외에 의료,교육 등 일부급여는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이나 저소득(최저생계비(150%)까지 확대 지역아동센터, 그룹홈운영지원, 보육료감면 지역사회급식지원(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도시락배달) 저소득층 수능공부방(117개소 699만원지원) 휘망스타트 전국 16개시범운영 급여내용 및 대상 수급자수 비고 고교생수업료지원 12만 4천명 학교급식비등 일부 중복가능 학교급식비지원 30만 5천명 보육료지원 (5세아, 장애아포함) 27만 3천명 모부자가정지원비 (학비, 양육비) 1만9천명

아동관련복지현황 국제비교 아동1인당 복지비 지출 나라별 비교 우리나라 아동 1인당 복지비 지출은 선진국의 1/7～1/100 수준 나라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한국 아동1인당 복지비 3,961 2,162 1,707 913 297 40 아동관련복지현황 국제비교 국가 아동수당 이혼시 자녀양육비 확보제도 영국 ○ 프랑스 ○(둘째) 오스트리아 일본 ○(저소득층) × 미국 한국

빈곤아동을 위한 지원(민간) 보호 – 쉼터,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운영 경제적지원 – 학비지원, 의료비지원, 급식지원 지역사회연계서비스 – 가정방문, 도시락배달, 가사도우미, 학습지원(대 학생 멘토링), 자조모임, 집단상담, 개별상담, 캠프 가족지원 – 가족여행, 부모상담, 무료진료, 취업알선 사례관리서비스 We-start운동 –시범지역선정(보육,교육,복지 통합서비스)

13. 사례 의뢰경위 : 성학대쉼터 입소아동의 퇴소와 사례관리 의뢰 사례개요: 부 사망후 모와 생활. 모의 병원 입원시 친조부로부터 성학대. 치료와 법적과정을 위해 쉼터 입소 ->모의 사기피해와 부채로 인해 가족분리됨-> 아동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 외조모집으로 복귀 1. client : 장 미(8세) 초등학교1학년 - 건강 : 신체발달 느림, 키와 체중작음, 유분증 - 인지 : 언어적 표현이 거의 없고 고개를 끄덕거리거나 혀 짧은 소리를 냄 - 학습 : 기초학습이 안되어 한글과 셈 어려움 - 심리정서 : 불안, 우울(낯손톱깨물기, 낯선사람 앞에 나서지 못하고 구석 으로 숨음, 악몽을 자주 꿈), 공포 - 강점 : 가족에 대한 애착 강함. 착하고 유순함. 동물을 좋아함

남편사망후 정신적 충격과 건강악화로 아동을 시부모에게 맡겨놓았으나 성학대로 2. 가족사항 : - 부(35세 사망) 3년전 식도암으로 사망 - 모(36세), 생산직노동자 남편사망후 정신적 충격과 건강악화로 아동을 시부모에게 맡겨놓았으나 성학대로 가정이 해체 된 것에 대해 심한 분노와 죄책감에 시달림. 문제해결능력이 떨어지고 자원 부족함. 그로인해 진 빚(1억)으로 고된생활을 하고 있으나 해결능력 부족. 자녀에 대한 애정이 있고 살아가려는 의지가 강함. 성실하고 체력이 강함 -오빠(12세) 초등학교5학년, 가족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야구로 성공하겠다는 의지 강함 -외조모(60세) : 농업, 질병이 많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고생하는 딸의 가족을 볼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화가 치밀어 오름. 외손자들을 키우면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신의 질병으로 아동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함

3. 목표 - 아동 : 가족과 함께 생활. 즐거운 학교생활 - 가족 : 아동 심신의 건강회복, 모의 부채문제해결 - 담당자 : 아동의 생활안정, 외조모의 주거환경개선, 가족응집력 강화, 가족을 지원하 는 지역사회 체계형성 4. 강점 - 모 : 현실적응력 높음. 아동양육에 대한 의지강함. 체력이 강하고 성실함 - 외조모 : 아동과 딸에 대한 애정이 깊고 애정표현을 잘함.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심

5. 구체적 개입방법 -보호 : 쉼터에서 외조모 집으로 퇴소(6개월전부터 적응, 이동식 생활) -교육 : 2주에 1회 학교방문, 담임교사와의 협력, 학습지교사연결, 후원금(장학지원) -생활환경 개선 : 외조모집 조립식 건축, 화장실 개조 -심리정서 : 1주1회 가정방문, 아동상담,멘토링연결(문화체험) -모상담 : 상담(분노관리, 우울, 자녀양육,의사소통), 법률상담(파산선고 정보), 취업정보 -가족기능 : 1주1회 외조모와 상담 정서적 지지, 양육기술교육/모와 1주1회 상담, 아동과 모가 만날 수 있도록 경제적지원, 문화기회제공 -경제적지원 : 동사무(기초생활수급신청), 아동의 오빠 야구부회비 후원자,멘토링연결, 아동 학교 급식비면제,건강보험비지원, 외조모 자활기관연결(종잣돈지원, 수확물판매) -지역사회네트웍 : 생활비지원, 적십자사 가정방문, 아동의 오빠 야구부 학부모회, 학교 앞 문방구, 학교 방과후 특별활동 지원 - 가족구성 개개인의 자원관리능력향상

6. 개입효과 -아동 : 심리적안정(웃음이 많고, 감정표현, 타인과 신뢰관계형 성), 유분증 치유, 학습흥미, 학교적응력향상(준비물준비, 또래 관계증진) -모의 심리적 안정, 법률문제 정보습득, 문제해결능력향상 -지역사회 안전망형성 : 동사무소의 지속적 관리, 후원연결, 학교협조 -생활환경개선 : 위생, 안전(온돌방, 욕실, 화장실구비) -가족관계 : 모의 가정방문 증가, 아동과 모의 만남 증가, 애정표현향상

빈곤 아동을 위한 안전망 지자체 보건소/ 병원 학교 종교기관 사회복지기관 지역아동센터 보육시설

공정한 출발을 위한 투자전략 학교급식 : 선정기준조정 및 낙인현상방지 지역사회급식 : 조/석식지원과 위기아동파악 1. 기본생활보장 학교급식 : 선정기준조정 및 낙인현상방지 지역사회급식 : 조/석식지원과 위기아동파악 한부모가정의 자활지원 및 주거지원 강화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센터 2. 의료서비스 확대, 건강관리 저소득층 의료급여확대, 임산부/영유아, 미숙아 건강관리, 건강검진, 보건교육 내실화, 정신 건강문제 조기발견, 상담치료

취학전 학습기회보장(무상보육확대), 지역아동센터확대, 방과후보육, 학교부적응을 위한 학교사회사업제도, 3. 교육비지원, 교육기회보장 취학전 학습기회보장(무상보육확대), 지역아동센터확대, 방과후보육, 학교부적응을 위한 학교사회사업제도, 학비지원 , e-learning지원, 직장알선과 진학지원 4. 위험노출 아동 보호 피학대아동지원센터 설치확대 입양, 그룹홈, 가정위탁확대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확충, 성매매근절강화, 피해자지원서비스 학교밖 청소년지원(가출쉼터확대, 학업지원)

통합서비스 전달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5. 전달체계구축 시 신,군,구별 상담전화 통합서비스 전달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보건,복지, 교육 연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시범사업실시 총리실 산하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설치 희망스타트

요점정리 빈곤개념(객관적-절대적, 상대적/주관적- 사회적박탈, 인간빈곤) 빈곤아동(시설보호, 소년소녀가장, 수급가정아동, 한부모가정아동, 방임 아동등 100만명 추정) 영향 : 질병노출, 학대노출, 정신건강문제, 학교부적응, 빈곤세습 특징 : 건강, 인지, 학업성취, 심리정서적인 면에서 다양한 문제 지원내용 : 정부(생계급여), 민간(사례관리 및 가족지원) 앞으로의 지원방안 : 기본생활보장확대, 의료서비스확대, 교육기회보장, 위험노출아동보호, 전달체계구축

퀴즈 1. 빈곤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중 잘못된 것은? 1) 기초학습부진 2) 과잉보호 3) 주거환경열악 4) 정서발달부진 2.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빈곤아동은 시설보호아동을 제외한 빈곤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이다 2) 빈곤가구가 비장애가구에 비해 만성질환자와 장애인비율이 높다 3)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빈곤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4) 빈곤가정이라 하더라도 부모의 양육태도는 일반가구와 비슷하다 3. 빈곤의 대물림이라는 뜻은 무엇이며 어떤 의미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