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장 시장구조 7.1 시장구조의 계측 7.2 집중지수의 특성 7.3 집중지수의 종류 7.4 불균등지수 7.5 성과지수 7.1 시장구조의 계측 7.2 집중지수의 특성 7.3 집중지수의 종류 7.4 불균등지수 7.5 성과지수 7.6 집중지수의 선택 7.7 한국산업의 시장구조 Industrial Organization

7.1 시장구조의 계측 시장구조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그 산업의 경쟁도를 파악할 수 있다. 시장구조의 계측은 어떤 특정 산업에서의 경쟁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 이다. 산업의 경쟁도 또는 독점도는 어떤 기업 또는 기업군의 독립적인 행태 여부, 이윤을 비롯한 성과면의 여러 지표, 매출 등으로 계측될 수 있다. 집중지수(concentration index)는 특정기업군이 산업 내에서 차지하는 매출, 자산, 고용 등의 비중을 파악하는 것이다. Industrial Organization

7.2 집중지수의 특성(1) 집중지수는 한 산업의 기업규모분포를 반영하는 통계치이며 시장지배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지수화한 것이다. 1. 집중지수는 산업구조에 관한 몇 가지의 요소를 단순한 지수로 나타내어 기업규모의 특징을 반영해야 한다. 2. 기업수가 많고 불균등도가 낮을수록 집중지수는 감소하여야 한다. 3. 집중지수가 기업수와 불균등도를 반영하는 지표일 경우에는 두 구조적 요소의 변화에 대응되는 집중곡선을 도출 할 수 있다. 4. 집중지수는 기업수(N)와 불균등도(I)의 함수이므로 N을 결정하는 산업의 정의 또는 산업의 포함범위에 따라 변화하고, I를 나타내는 기준의 선택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5. 집중지수는 비교기준을 설정하여 기업의 상대적 비중을 바탕으로 계측되고 있다. Industrial Organization

등집중곡선(iso-concentration curve) 7.2 집중지수의 특성(2) 등집중곡선(iso-concentration curve) 불균등도(I) 기업수(N) CR3 CR2 CR1 I1 I2 N1 N2 Industrial Organization

7.3 집중지수의 종류(1) 점유율( Si ) 시장집중의 종류 상위기업집중률(CR) 허핀달지수(H) 엔트로피지수(E) Q : 산업 전체 규모 qi : 기업의 규모 시장집중의 종류 상위기업집중률(CR) 허핀달지수(H) 엔트로피지수(E) 로젠불루지수(RHT) Industrial Organization

점유율의 계산예제 B 산업 내의 기업분포 및 매출액 120 7 2,000 200 1,200 매출액 합계 6 5 4 3 2 1 Industrial Organization

7.3 집중지수의 종류(2-1) 상위기업집중률(CR) N개 기업 중 상위 k번째 기업까지의 시장점유도를 합계 예)상위 3대 기업의 집중률은 CR3 쉽게 계산할 수 있고 설명이 용이하므로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 K의 범위에 따라 시장지배력을 왜곡 시킬 수 있음 Industrial Organization

7.3 집중지수의 종류(2-2) 상위기업집중률(CR) Industrial Organization CRk 상위기업수(k) 1 2 B C Industrial Organization

7.3 집중지수의 종류(3) 허핀달지수 (H) 산업 내 모든 기업의 점유율을 제곱하여 합계 지수는 0에서 1사이에서 변화 허쉬만(Hirschman)은 지수의 제곱근을 집중지수로 제시 지수는 0에서 1사이에서 변화 모든 기업의 규모가 동일할 경우 ( H=1/N ) 순수독점일 경우 ( H=1 ) 산업간 불균등도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음 Industrial Organization

시장집중지수 계산예제 허핀달지수 (H) Si=0.1 (i=1,2,3,4,5,6,7,8,9,10) S1=S2=0.2, S3=S4=S5=S6=0.1, Si=0.05(i=7,8,9,10) S1=0.6, S2=0.1, Si=0.06(i=3,4,5,6,7) S1=0.5, S2=0.5 점유율 H 10 7 2 기업수 C A D B 산업 Industrial Organization

시장집중지수 계산예제 허핀달지수 (H) Si=0.1 (i=1,2,3,4,5,6,7,8,9,10) S1=S2=0.2, S3=S4=S5=S6=0.1, Si=0.05(i=7,8,9,10) S1=0.6, S2=0.1, Si=0.06(i=3,4,5,6,7) S1=0.5, S2=0.5 점유율 0.1000 0.1300 0.3880 0.5000 H 10 7 2 기업수 C A D B 산업 Industrial Organization

7.3 집중지수의 종류(4) 엔트로피지수(E) 물리학에서 도입된 개념 불확실성과 불균형 정도를 계측하기 위해 개발 작은 값일수록 높은 독점도 또는 불균등도를 제시 모든 기업의 규모가 동일할 경우(E=log2N) 순수독점일 경우(E=0) 상대적 엔트로피지수(R) : R= log2N-E Industrial Organization

시장집중지수 계산예제 엔트로피지수 (E) E Si=0.1 (i=1,2,3,4,5,6,7,8,9,10) S1=S2=0.2, S3=S4=S5=S6=0.1, Si=0.05(i=7,8,9,10) S1=0.6, S2=0.1, Si=0.06(i=3,4,5,6,7) S1=0.5, S2=0.5 점유율 R 10 7 2 기업수 C A D B 산업 Industrial Organization

시장집중지수 계산예제 엔트로피지수 (E) 3.3219 3.1219 1.9920 1.0000 E Si=0.1 S1=S2=0.2, S3=S4=S5=S6=0.1, Si=0.05(i=7,8,9,10) S1=0.6, S2=0.1, Si=0.06(i=3,4,5,6,7) S1=0.5, S2=0.5 점유율 0.2000 0.8153 R 10 7 2 기업수 C A D B 산업 Industrial Organization

7.3 집중지수의 종류(5) 로젠블루지수(RHT) 로젠블루(Rosenbluth)와 홀•타이먼(Hall-Tideman)에 의해 제시 기업규모의 순위가 중요한 가중치로 작용 상위기업인 경우 분모에서 가중치가 낮음 순수독점일 경우(RHT=1) 모든 기업이 균등할 경우(RHT=1/N) Industrial Organization

시장집중지수 계산예제 로젠블루지수 (RHT) Si=0.1 (i=1,2,3,4,5,6,7,8,9,10) S1=S2=0.2, S3=S4=S5=S6=0.1, Si=0.05(i=7,8,9,10) S1=0.6, S2=0.1, Si=0.06(i=3,4,5,6,7) S1=0.5, S2=0.5 점유율 RHT 10 7 2 기업수 C A D B 산업 Industrial Organization

시장집중지수 계산예제 로젠블루지수 (RHT) Si=0.1 (i=1,2,3,4,5,6,7,8,9,10) S1=S2=0.2, S3=S4=S5=S6=0.1, Si=0.05(i=7,8,9,10) S1=0.6, S2=0.1, Si=0.06(i=3,4,5,6,7) S1=0.5, S2=0.5 점유율 0.1000 0.1389 0.2778 0.5000 RHT 10 7 2 기업수 C A D B 산업 Industrial Organization

7.4 불균등지수(1) 불균등지수는 분포의 불균등도를 계측 지니지수(Gini coefficient) 지니지수는 0부터 1까지 소득분포의 불균형도 계측에 활용되는 로렌츠곡선의 개념 활용 지니지수는 0부터 1까지 모든 기업이 균등한 규모를 가질 경우 (G=0) 순수독점일 경우 (G=1) 2개의 동등한 규모의 과점시장이나 다수의 동등규모의 경쟁시장이나 지니지수는 0임 Industrial Organization

7.4 불균등지수(2) 로렌츠곡선 Industrial Organization 시장점유의 누적비율 기업수의 누적분포 100% 10 2 로렌츠 곡선 A B Industrial Organization

시장집중지수 계산예제 지니지수 (H) Si=0.1 (i=1,2,3,4,5,6,7,8,9,10) S1=S2=0.2, S3=S4=S5=S6=0.1, Si=0.05(i=7,8,9,10) S1=0.6, S2=0.1, Si=0.06(i=3,4,5,6,7) S1=0.5, S2=0.5 점유율 G 10 7 2 기업수 C A D B 산업 Industrial Organization

시장집중지수 계산예제 지니지수 (H) Si=0.1 (i=1,2,3,4,5,6,7,8,9,10) S1=S2=0.2, S3=S4=S5=S6=0.1, Si=0.05(i=7,8,9,10) S1=0.6, S2=0.1, Si=0.06(i=3,4,5,6,7) S1=0.5, S2=0.5 점유율 0.2800 0.4857 G 10 7 2 기업수 C A D B 산업 Industrial Organization

7.5 성과지수(1) 특정기업 또는 기업군의 독점지배력을 가격과 비용의 개념을 활용하여 계측한 시장구조지수 러너지수(Lerner Index) 가격과 한계비용을 활용 베인지수(Bain Index) 기업의 이윤에 바탕을 둔 성과지수 제안 기업의 이윤은 시장지배력을 반영 Industrial Organization

7.5 성과지수(2-1) 러너지수(L: Lerner Index) 기본적으로 가격이 한계비용과의 차이를 측정 가격과 한계비용을 활용하여 독점지배력을 직접 계측 P = 제품의 판매가격 MC = 한계비용 기본적으로 가격이 한계비용과의 차이를 측정 제품 1단위당의 가격-비용마진을 의미 완전경쟁일 경우 ( L = 0 ) 독점적 지배력이 강화될수록 1에 접근 독점지배력의 사회적 영향 또는 사회적 비용으로 활용되는 데는 큰 약점 Industrial Organization

7.5 성과지수(2-2) 러너지수(L: Lerner Index) 사회후생의 순손실 Industrial Organization 가격 (P) 수량(Q) Pm=PA=PB DB DA MRB MRA qB qA LB LA MCA=MCB 사회후생의 순손실 러너지수가 곧 사회후생의 손실규모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Industrial Organization

7.5 성과지수(3) 베인지수(B: Bain Index) 독점력을 측정함에 있어 러너지수보다 설명력이 제약 기업의 이윤은 시장지배력을 반영 지속적으로 초과이윤의 발생은 시장구조에서의 독점적 요소와 관련 되어 있다는 논리 πe = 경제학적 의미의 이윤 TR= 총수입 V = 투자규모 C =경상비용 D = 감가상각 r = 투자의 기회비용 독점력을 측정함에 있어 러너지수보다 설명력이 제약 독점력으로 인한 초과이윤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 Industrial Organization

7.6 집중지수의 선택 일반형 집중지수(CR) 지수간의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 집중지수의 선택 경제이론과 현실적 이용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결정 통계적 특성치에 관한 기준 자료이용에 따른 편의성 Industrial Organization

7.6 집중지수의 선택 집중지수의 비교 0.00 3.32 0.10 0.80 0.30 D 0.28 3.12 0.13 0.90 0.50 C 0.48 1.99 0.38 1.00 0.76 B A G E H CR8 CR3 지수 산업 Industrial Organization

시장집중지수 계산예제 상위기업집중률(CR) Si=0.1 (i=1,2,3,4,5,6,7,8,9,10) S1=S2=0.2, S3=S4=S5=S6=0.1, Si=0.05(i=7,8,9,10) S1=0.6, S2=0.1, Si=0.06(i=3,4,5,6,7) S1=0.5, S2=0.5 점유율 CR4 CR3 CR8 10 7 2 기업수 C A D B 산업 Industrial Organization

시장집중지수 계산예제 상위기업집중률(CR) Si=0.1 (i=1,2,3,4,5,6,7,8,9,10) S1=S2=0.2, S3=S4=S5=S6=0.1, Si=0.05(i=7,8,9,10) S1=0.6, S2=0.1, Si=0.06(i=3,4,5,6,7) S1=0.5, S2=0.5 점유율 0.4 0.6 0.82 1 CR4 0.3 0.5 0.76 CR3 0.8 0.9 CR8 10 7 2 기업수 C A D B 산업 Industrial Organization

7.7 한국산업의 시장구조 7.7.1 품목별 시장 집중 - 품목수와 출하액을 기준으로 1981년 이후 경쟁형 품목증가, 독점시장 감소, 2000년 이후에도 독점형시장은 높은 비중을 차지함 7.7.2 산업별 집중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979년 독점형 산업이 높은 고집중현상을 보임, 1990년 이후 경쟁형 산업의 비중이 높아짐. 7.7.3 기업집중 - 경제규모, 인구를 감안한 선진국과의 대기업절대규모 비교는 상대적으로 작고, 자산비중도 높은 편이 아님 Industrial Organization

7.7 한국산업의 시장구조 7.7.4 기업집단과 경제력집중 - 대기업집단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과 경제력 비중은 상당히 높은 수준임 . 7.7.5 기업규모의 분포 -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음 - 대기업에 의한 시장집중도가 높으며, 중소기업은 구조적 영세성을 가짐 -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수준 까지 확대 되어야 함 Industrial Organization

제 8 장 시장구조의 결정요인 8.1 산업별 요인 8.2 확률적 요인 8.3 제도적 요인 8.4 시장구조의 동태적 변화 제 8 장 시장구조의 결정요인 8.1 산업별 요인 8.2 확률적 요인 8.3 제도적 요인 8.4 시장구조의 동태적 변화 8.5 한국산업의 시장구조 결정 Industrial Organization

8.1 산업별 요인(1-1) 8.1.1 규모의 경제 정의: 생산량이 증가 -> 평균비용감소 기업 생산량 증대 -> 단위생산비용 절감 기업규모 관련 생산량 대량화 -> 비용절하 공장활용도 증대 점대증대 -> 비용절하(일정수준) 제품생산 증대 Industrial Organization

8.1 산업별 요인(1-1) 규모의 경제와 최소효율 규모 Industrial Organization 비용(C) MC AC MES Q* Q** 생산량(q) Industrial Organization

8.1 산업별 요인(1-1) ① 고정비용과 규모의 경제 C(q)=cq+F F : 고정비용 AC(q)=c+(F/q) q : 생산량 고정비용 증가 -> 규모의 경제, 집중도, 시장 고집중화 증가 -> 적정기업수 감소 규모의 경제 증가 -> 장기적 고집중화 Industrial Organization

8.1 산업별 요인(1-1) ② 범위의 경제 : 한 공장에서 여러 재화를 생산할 시에 가지는 경제성 적절한 조합 생산 ② 범위의 경제 : 한 공장에서 여러 재화를 생산할 시에 가지는 경제성 적절한 조합 생산 => 평균비용감소 q**최소 기술수준에 영향을 받음 다재화 소수공장, 소량생산 적절한 조합생산, 비용의 감소 범위의 경제와 선평균 비용 Industrial Organization

8.1 산업별 요인(1-1) ③ MES의 계측 - 산업전체생산량의 a%규모, 상대적 = 적정기업수 - 통계적 분석, 생존기법(기업자료의 활용), 공학적 기법 Industrial Organization

8.1 산업별 요인(1-2) 8.1.2 제품차별화 - 형태, 디자인, 기능변경 - 광고활동이 신규기업의 진입장벽 역할 ① 광고효과의 시차 - 기업의 광고 ~ 기업이미지 형성 => 신뢰도 => 신규기업 많은 광고비 지출 => 이미지 형성 Industrial Organization

8.1 산업별 요인(1-2,3) ② 광고와 규모의 경제 광고량↑ → 확인→ 광고비용↓ 광고 ↑ => 수요증대효과↑ 광고량↑ → 확인→ 광고비용↓ 광고 ↑ => 수요증대효과↑ 8.1.3 자본소요량 - 신규기업은 기존기업에 비해 높은 금융비용을 부담한다. - 규모의 경제가 큰 산업에서는 MES가 크고 고정비용 증가 => 신규기업의 불이익 증가 Industrial Organization

8.1 산업별 요인 Industrial Organization

8.2 확률적 요인 시장구조의 결정요인은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것 => 영업실적, 규모와 무관 지브랏의 법칙 : 대기업이나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나 생존확률은 같다.(기업규모와 성장률의 관계) 성장률의 분산이 클수록 시장집중의 삼화가 가속 기업간 성장률의 분포가 불균등할수록 시장구조 독점화 촉진 Industrial Organization

8.3 제도적 요인 경제발전의 정도, 경제의 구조적 성격, 산업정책 등에 따라 제도적 진입 장벽 요인 - 단기간 고성장 촉구,- 규모의 경제, 산업합리화, 불황극복 개발전략 - 대기어중점 육성 장기적인 보호나 규제는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한다. 독점규제제도, 공정거래제도는 경쟁화에 영향을 미침 Industrial Organization

8.4 시장구조의 동태적 변화 산업의 생명주기 Industrial Organization 산업의 출하액

8.4 시장구조의 동태적 변화 Industrial Organization

8.5 한국산업의 시장구조결정 제도적 요인과 산업별요인, 확률적 요인을 모두 고려 제도적요인(소수전략산업, 관주도 성장정책) 기술적요인, 확률적 요인 - MES, 광고집약도, 최소자본규모 등의 진입장벽 한국경제를 생산요소의 수입 => 조립, 가공 후 수출 => 자본순환이 지배적인 가공무역의 후진 경제 관점도 있음 Industrial Organ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