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

식민지정책의 일부, 일본에 충성하도록 정치적 목적 제1절 1960년대 이전의 사회복지입법 1. 일제하의 사회복지입법 식민지정책의 일부, 일본에 충성하도록 정치적 목적 입법배경 -1944년 일본이 군사적 목적 수행을 위해 한국인에게 징병과 노무징용을 강요 -일본 본토에서 실시해 오던 구호법을 한국에 확대 적용 시킴 -조선구호령(1944년) -근대적 의미의 공공부조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제도화 -적용대상 : 65세 이상의 노쇠자, 13세 이하의 유아, 임산부, 신체장애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자 사회복지 입법

1946년 미군정 : 구호준칙으로서 후생국보3호 후생국보3A호, 후생국보3C호를 제정 2. 미군정하의 사회복지입법 미군정기(1945.9.8~1948.8.15) : 8·15해방 후 3년간에 걸친 기간으로 빈곤과 사회적 혼란에 대처하기 위한 구호적 응급적인 대책으로서의 성격 법적, 제도적 근거는 형식상으로는 일제강점기의 관계법을 계승하고 있으나, 그것보다는 군정법령 및 몇 가지 업무처리준칙에 의해 이루어졌음. 입법배경 사회복지 입법 1946년 미군정 : 구호준칙으로서 후생국보3호 후생국보3A호, 후생국보3C호를 제정 공공구호를 규정, 조선구호령과 유사 (대상자) 후생국보 3호의 C항 후생국보3A호 이재민과 피난민에 대한 구호를 규정 후생국보 3C호 국민과 실업자에 대한 구호규칙

3. 6.25와 1950년대 외국민간원조단체가 주축이 되어 고아원, 양로원 등 수용보호시설을 중심으로 한 미국식 사회사업개념이 도입되었으며, 새로운 복지제도가 조성되지는 않았으나 복지제도의 방향 설정에 중요한 계기 시대적 배경 1950년 군사원호법 후생시설설치기준령 1952년 후생시설운영요령이 제정 1953년 근로기준법 1956년 어린이헌장 제정 사회복지 입법

제2절 1960, 1970년대 사회복지입법 01. 1960년대 5·16군사쿠데타와 제3공화국에 해당하는 시기 시대적 배경  5·16군사쿠데타와 제3공화국에 해당하는 시기 -절대빈곤의 해소와 반공이념 중심, 국력의 배양 목표 -경제개발 위주 정책-산업화, 도시화 촉진 ->인구집중현상, -가족행태가 대가족에서 핵가족화 경향이 처음으로 나타남 시대적 배경 사회복지 입법 1960년 : 공무원 연금법 시행 1961년 : 갱생보호법이 제정 (1986년 12월 23일에 개정, 1995년 1월 5일 폐지) 1961년 : 군사원호보상법이 제정 1961년 : 생활보호법 제정

사회복지 입법 1961년 : 아동복리법 제정 (1981년 4월 13일 아동복리법이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 1962년 : 선원보험법 제정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사문화되고 있음) 1962년 : 재해구호법 제정 1962년 : 국가유공자특별보호법 제정 (1984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 폐지) 1963년 : 군인연금법 제정 1963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1963년 : 사회보장에관한법률 제정 1963년 : 의료보험법 제정 (1976년 12월 전면 개정, 1977년 1월 1일 직장의료보험 실시)

02. 1970년대 사회복지법 시대적 배경 국제적 : 월남 전쟁에서 미국이 패배, 월남이 공산화 국내적 : 민주화와 산업화가 충돌하는 혼란의 시기 박정희 대통령이 제7대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 10월 유신을 단행, 경제 성장과정에서 저임금, 저곡가 정책-소득격차심화, 부익부빈익빈 현상 가중, 절대적 빈곤인구 비율 감소, 상대적 빈곤율 증가,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 등과 같은 많은 부작용 시대적 배경 사회복지법 1970년 : 사회복지 사업법 제정 (1983년 5월 21일 전면 개정) 1973년 :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1988년에 시행된 국민연금의 기초) 1977년 : 개정 의료보험법 제정(500인 이상 사업장 강제적용) 1977년 : 의료보호법 제정(생활보호법 근거로 의료부조적 성격)  1977년 :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정

1 2 3 4 제3절 1980년대 사회복지입법 사회복지관련 입법 시대적 배경 1980년 12월 31일 1981년 4월 13일 국제적으로는 동서간의 냉전이 종식되기 시작한 시기, 국내적으로는 신군부시대가 전개,   제12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전두환은 정부수립 이후 초대의 정부기구 축소작업을 단행 시대적 배경 사회복지관련 입법 1 2 3 4 1980년 12월 31일 1981년 4월 13일 1981년에 제정 1981년 6월 5일 사회복지 사업기금법 심신장애자 복지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1961년에 제정되었던 아동복리법을 대체하는 법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적 개정

사회복지관련 입법 5 6 7 8 1983년 1986년 12월 31일 1986년 12월 31일 1986년 12월 31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국민연금법 최저임금법 보호관찰법 사회복지종사자를 사회복지사로 명칭 1~3급 구분  14년간의 휴면기를 끝내고 1988년부터 본격 실시 9 10 11 1989년 4월 1일 1989년 12월 1989년 12월 20일 의료보험법 개정 모자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도시지역까지 확대적용 심신장애자복지법 폐지

지나친 복지비 지출->국가의 위기 초래 (수급요건 강화, 급여수준하양조정, 기간단축) 제4절 1990년대 국제 : 신보수주의적 정책기조(복지축소, 작은정부) 국내 : 민영화 정책, IMF사태, 실직노숙자 문제, 가정파탄, 자살, 알코올중독 등 생활범죄 사회문제로 표출 대량실업과 대량빈곤현상에 대처할 사회안전망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한시적이고 즉흥적이 사회안전망제도가 탄생, 1997년 9월 7일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탄생 시대적 배경 사회복지법 1991년 1월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에서 분리 독립 1992년 12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일선행정기관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두고, 시·군·구에 사회복지사무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1993년12월 고용보험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법 1994.1.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1995.12.30 사회보장기본법 -보장범위 :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포함 1995.12.20 정신보건법 1997.3.7 청소년보호법 1997.3.27 사회복지공동모급회 1997.12.31 국민의료보험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999.2.8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 폐지 -의료보험관리 체계를 통합 운영 -관리운영의 효율성,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질병 치료 외에 예방, 건강 증진 등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1999.9.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보장기관 등 권리적 성격이 강함 -인구학적 기준(18세미만, 65세이상)철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국민 누구나 -근로능력이 있는 자 조건부 급여

시대적배경 05. 2000년대 국내적으로는 외환위기를 탈출, 생산적 복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이 국가의 주 정책방향으로 제시 고령화가 급속히 촉진되어 사회문제로 대두, 장애인 고용문제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 남녀평등 및 모성보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시기. 사회복지법 2000.1.1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이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및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 2001.5.24 의료급여법(개정) -의료보호법->의료급여법 2003.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 -생계급여수급자 및 차사위계층인 1,2,3급의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 지급을 위한 조항 개정 -장애범주 10개에서 15개범주와 확대 2004.2.9 건강가정기본법 2005.5.18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2005.12.23 긴급복지지원법 -5년 한시법, 2010.12.22까지 유효한 법 2005.8.4 자원봉사활동기본법 2007.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8.7.1시행 2007.10.17 한부모가족지원법 -모부자복지법을 개정, 2008.1.18시행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