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용]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저작물의 개념과 종류] 저작물 개념 및 요건 개 념 요 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1 [저작물의 개념과 종류] 저작물 개념 및 요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개 념 (저작권법 제2조제1호)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나타낸 것이어야 한다. 요 건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① 개념 [판결] 저작물이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6264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② 요건   -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 ‧ 원숭이, 돼지, 코끼리 등이 그리거나 연주하는 작품은 보호 대상이 아님 ‧ 법률상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법인격)을 인정받는 법인이나 단체 등의 작품은 보호 대상임(예,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되는 업무상저작물)   - 창작성 ‧ 창작성이란 단순히 남의 것을 베끼거나 모방한 정도의 작품이 아닌 것을 말함( 서울지방법원 1999. 7. 23 선고 98가합16239 손해배상) ‧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작품은 창작성이 없는 것으로 봄 ‧ 전문작가의 작품뿐만 아니라 유치원생 혹은 초등학생의 작품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 [판결]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산문을 이용하면서 저작자를 다르게 표시하여 이용한 것에 대한 저작권 침해 인정(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9269 손해배상) - 밖으로 표현   ‧ 작가의 사상이나 감정이 말, 문자, 기호 등으로 밖으로 표현되어야 함 [판결]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사상,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소설의 스토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3073, 3080(반소) 위자료) ‧ 아이디어ㆍ절차ㆍ방법ㆍ시스템ㆍ공정ㆍ개념ㆍ원리ㆍ발견ㆍ장치ㆍ원칙ㆍ이론 등은 표현물이 아님 밖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2 [저작물의 개념과 종류] 저작물의 종류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등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악곡ㆍ가사ㆍ편곡 2 [저작물의 개념과 종류] 저작물의 종류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등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악곡ㆍ가사ㆍ편곡 연극저작물 연극ㆍ무용ㆍ무언극ㆍ오페라ㆍ뮤지컬 등 회화ㆍ서예ㆍ조각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등 미술저작물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 영화ㆍ기록영화ㆍ뮤직비디오ㆍ게임영상ㆍ애니메이션 영상저작물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등 도형저작물 운영체제ㆍ응용프로그램ㆍ게임프로그램ㆍ 임베디드소프트웨어 등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3 [저작물의 개념과 종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3 [저작물의 개념과 종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법률에 규정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법령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등 -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ㆍ의결 등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보호기간이 끝났거나 저작재산권을 포기한 저작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짧고 간결하게 작성한 각종 보도기사 등이 여기에 해당 [판결]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라 함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을 정도로 최소한도의 창작성조차 인정되는 않는 경우,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인사발령기사, 부고기사, 주식시세, ‘누가ㆍ언제ㆍ어디서ㆍ무엇을ㆍ어떻게ㆍ왜하였는가’라는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사실로만 구성된 간단한 사건ㆍ사고기사 (화재ㆍ교통사고 등)와 같이 단일한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하고 있어 그 자체로서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나334 손해배상) 기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이름, 슬로건, 일반적인 심볼, 단순한 형태의 인쇄 장식품, 글자쓰기, 채색, 단순 리스트, 표준달력, 높이ㆍ무게 차트, 줄자, 자, 공개문서ㆍ정보의 목록 혹은 도표 등

4 [저작자와 저작권의 개념과 이해] 저작자의 개념 4 [저작자와 저작권의 개념과 이해] 저작자의 개념 원 칙 저작물을 직접 창작한 자 예 외 업무상저작물 중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되는 경우 ※ 저작자가 될 수 없는 자 저작물의 창작에 자금만 지원한 자 저작자의 단순 보조자 창작의 의뢰자 일반적인 감수자 및 교열자 저작물의 창작을 위한 동인(動因)이나 아이디어만 제공한 자

5 [저작자와 저작권의 개념과 성격] 저작권의 체계 5 [저작자와 저작권의 개념과 성격] 저작권의 체계 디지털음성송신권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권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명예권 방송권 전송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6 [저작자와 저작권의 개념과 성격] 저작권의 보호기간 6 [저작자와 저작권의 개념과 성격] 저작권의 보호기간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그의 사망 후 50년간 보호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 실연 : 실연을 한 때부터 50년간 보호 - 음반 : 음반을 발행한 때부터 50년간 보호 - 방송 : 방송한 때부터 50년간 보호 - 데이터베이스 :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완료한 때부터 5년간 보호 보호기간의 계산 방법 예) 어느 저작물의 저작자가 2008년 11월에 사망한 경우, 그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58년 12월 31일까지 보호됨 보호기간의 계산방법 저작자의 사망 등 원인이 발생한 해의 익년 1월 1일부터 계산

7 [저작권 침해와 법적 조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 7 [저작권 침해와 법적 조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 민사조치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 손해배상청구 - 저작권침해정지청구 - 저작권침해예방청구 - 부당이득반환청구 ※ 민사조치는 형사조치와 별개로 침해를 당한 저작권자가 침해자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음 형사조치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 저작재산권 침해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竝科) 처벌 가능 - 저작인격권 침해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 처벌 가능 - 부정발행 등의 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출처명시위반 등의 죄 : 500만원 이하의 벌금 ㅇ 형사조치 - 부정발행등의 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 저작자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가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한 자 ‧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 ‧ 침해행위로 간주되는 행위를 한 자   - 출처명시위반 등의 죄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출처명시 의무를 위반한 자 ‧ 복제권자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출판권자 ‧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리․중개를 한 자

8 저작권 침해 – 함께 생각해 보아요. 질문 1 : 서점에서 책 한 권을 구입했습니다. 이 책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9

돈 주고 구입한 음악 CD를 파일로 만들어서 카페에 올려도 될까요? 9 저작권 침해 – 함께 생각해 보아요. 질문 2 : 돈 주고 구입한 음악 CD를 파일로 만들어서 카페에 올려도 될까요? 10

길거리에서 돈을 주고, 선생님을 모델로 한 캐리커처를 그렸습니다. 이 캐리커처가 마음에 든다고 블로그에 올려도 될까요? 10 저작권 침해 – 함께 생각해 보아요 질문 3 : 길거리에서 돈을 주고, 선생님을 모델로 한 캐리커처를 그렸습니다. 이 캐리커처가 마음에 든다고 블로그에 올려도 될까요? 11

다음의 질문을 보고 한 번이라도 한 경험이 있으면 ○를, 한 적이 없으면 × 를 표시해 주세요. 11 자신의 저작권 이용 실태를 점검해 보아요. 다음의 질문을 보고 한 번이라도 한 경험이 있으면 ○를, 한 적이 없으면 × 를 표시해 주세요. 주 요 질 문 표 시 1. 인터넷에서 마음에 드는 글이나 사진을 마음대로 퍼 온 적이 있다. 2. 길거리에서 팔고 있는 복제 영화 CD를 구입한 적이 있다. 3. P2P 프로그램을 통해 공짜로 음악 파일을 다운 받아 들은 적이 있다. 4.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관련 자료를 이용해서 숙제를 해결한 적이 있다. 5. 책이나 사이트에 있는 좋은 글이나 이미지를 내 홈페이지에 올린 적이 있다. 6.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CD로 복사해서 친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한 적이 있다. 7. 직접 만들지 않은 이미지나 사진을 편집해서 출처 없이 올린 적이 있다. 2) http://town.cyworld.com/70040406/420011292519,  2006년 9월 28일 검색. 「저작권침해지수」, 클린펌킴(저작권위원회) - 일부수정하여 올림 8. 만화책에서 좋아하는 장면을 스캔해서 홈페이지에 올린 적이 있다. 9. 참고서나 문제집, 책 등을 제본해서 사용한 적이 있다. 10. 드라마나 영화 장면을 캡처해서 홈페이지에 올린 적이 있다. ○ 는 총 몇 개? 출처 : http://town.cyworld.com/70040406/420011292519 [저작권 침해지수] 저작권위원회-일부 수정하여 올림 12

12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퀴즈 게임 다음 내용들은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저작권 침해에 관한 질문입니다. O 또는 X로 표시해 보세요. 번호 주 요 질 문 내생각 정답표시 1 동물이 그린 그림을 내가 자주 방문하는 카페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요? 2 초등학생인 내가 그린 그림을 다른 사람이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요? 3 사진작가에게 돈을 주고 촬영한 가족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요? 4 인터넷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내려 받아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요? 5 내가 구입한 음악 CD나 컴퓨터프로그램을 다른 친구들에게 빌려주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요? 6 저작권자가 이용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이지만 출처 표시를 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인가요? 7 신문기사를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요? 8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목적으로 P2P 프로그램을 통하여 저작물을 올리거나 내려 받는 것은 침해인가요? 9 저작물을 만든 사람을 찾을 수 없는 저작물을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인가요? 10 학교 운동회 때나 점심 시간 등에 학교 방송실에서 음악을 틀어주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요? 총 맞은 개수 개 4) 저작권위원회&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원이 알아야하는 저작권, , 2008 출처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저작권위원회, ｢학교 선생님을 위한 저작권 이해｣의 내용을 일부 정리한 것입니다. 13

1. 동물이 그린 그림을 내가 자주 방문하는 카페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요? 13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퀴즈 게임 1. 동물이 그린 그림을 내가 자주 방문하는 카페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요? 5) 저작권위원회&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원이 알아야하는 저작권, , 2008 14

2.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을 허락을 받지 않고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요? 14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퀴즈 게임 2.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을 허락을 받지 않고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요? 5) 저작권위원회&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원이 알아야하는 저작권, , 2008 15

3. 사진작가에게 돈을 주고 촬영한 가족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요? 15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퀴즈 게임 3. 사진작가에게 돈을 주고 촬영한 가족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요? 5) 저작권위원회&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원이 알아야하는 저작권, , 2008 16

4. 인터넷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내려 받아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요? 16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퀴즈 게임 4. 인터넷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내려 받아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요? 5) 저작권위원회&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원이 알아야하는 저작권, , 2008 17

5. 내가 구입한 음악 CD나 컴퓨터프로그램을 다른 친구들에게 빌려주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요? 17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퀴즈 게임 5. 내가 구입한 음악 CD나 컴퓨터프로그램을 다른 친구들에게 빌려주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요? 5) 저작권위원회&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원이 알아야하는 저작권, , 2008 18

6. 저작권자가 이용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이지만 출처 표시를 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인가요? 18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퀴즈 게임 6. 저작권자가 이용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이지만 출처 표시를 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인가요? 5) 저작권위원회&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원이 알아야하는 저작권, , 2008 19

7. 신문기사를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요? 19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퀴즈 게임 7. 신문기사를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요? 5) 저작권위원회&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원이 알아야하는 저작권, , 2008 20

8.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목적으로 P2P 프로그램을 통하여 저작물을 올리거나 내려 받는 경우는 침해인가요? 20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퀴즈 게임 8.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목적으로 P2P 프로그램을 통하여 저작물을 올리거나 내려 받는 경우는 침해인가요? 5) 저작권위원회&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원이 알아야하는 저작권, , 2008 21

9. 저작물을 만든 사람을 찾을 수 없는 저작물을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인가요? 21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퀴즈 게임 9. 저작물을 만든 사람을 찾을 수 없는 저작물을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인가요? 5) 저작권위원회&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원이 알아야하는 저작권, , 2008 22

10. 운동회 때나 점심시간 등에 학교 방송실에서 음악을 틀어주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요? 22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퀴즈 게임 10. 운동회 때나 점심시간 등에 학교 방송실에서 음악을 틀어주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요? 5) 저작권위원회&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원이 알아야하는 저작권, , 2008 23

23 저작권을 꼭 지켜야 하는가? 저작권을 꼭 지켜야 하는가? 23 저작권을 꼭 지켜야 하는가? 저작권을 꼭 지켜야 하는가? 학생들은 저작권법이 자신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손해를 입히기 때문에 귀찮은 것으로 여길 수 있다. 저작권을 지키는 것은 어른들의 일이지 자신들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 할 수 있다. 영화나 음악을 무료로 다운받거나 관련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다운 받는 것은 당장의 금전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에 대한 생각을 외면할 수 있다.

우리 노력해요! 첫째, 꼭 지켜주세요. ‘황금 알을 낳는 거위’의 교훈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장의 이익이 우리 모두에게 큰 손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5 우리 노력해요! 둘째, 사람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세요. 25 우리 노력해요! 둘째, 사람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세요. 만든 사람의 비용과 시간, 정성을 생각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 영화 한 편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 아는 대로 이야기해보자. ▶ 영화 한 편을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얼마나 될까? - 영화제목 : - 제 작 비 : ▶ 영화 관람료를 7,000원 정도로 계산하면 몇 명이나 영화를 봐야 영화 제작비를 회수할 수 있을까? ▶ 만약 불법 복제로 인해 1/3 또는 1/2의 인원만 영화를 관람한다면 손해는 얼마나 될까?

셋째, 저작권 수호, 바로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길입니다! 26 우리 노력해요! 셋째, 저작권 수호, 바로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길입니다!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은 학생들의 꿈을 지켜주는 것이다. 앞으로 10년이 지난 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자. 6) 박소희, 「저작권 숳, 바로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길입니다!」, 만화저작권 보호협의회 불법스캔만화 신고센터, (주)서울문화사. (출처: 박소희, [저작권 수호, 바로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길입니다], 만화저작권 보호협의회 불법스캔만화 신고센터, ㈜서울문화사) 27

27 올바른 저작권 이용 방법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 ① 정품을 구입해 이용합니다. 27 올바른 저작권 이용 방법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 ① 정품을 구입해 이용합니다. ② P2P, 웹하드 등에서 불법 영화, 게임, 음악 파일 등을 주고받지 않습니다. ③ P2P사이트에 내 PC의 영화, 게임, 음악 파일이 공유되지 않도록 삭제합니다. ④ 영화, 게임, 음악, 소설, 만화 등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게시판(블로그, 홈피)에 올리지 않습니다. 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꼭 허락을 받습니다. ⑥ 자신의 블로그, 홈피에 음악을 올리고 싶다면 배경음악(BGM)을 반드시 구입하도록 합니다. ⑦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 없이 무료로 저작물을 이용하고 싶다면 “자유이용사이트 (http://freeuse.copyright.or.kr)”를 이용합니다. 7) http://www.mcst.go.kr/usr/copyright_new/main.html (출처: http://mcst.go.kr/usr/copyright_new/main.html ) 28

28 생활 속에서 저지르기 쉬운 저작권 침해 유형 10! - 하나, 인터넷에 떠도는 글, 그림, 사진 등을 퍼서 내 홈페이지에 올리기 - 둘, 공유사이트/웹하드 등에서 자료 주고받기 - 셋, 영화, 음악 파일을 게시판 자료로 올리기 - 넷, 컴퓨터 프로그램을 CD로 구워서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기 - 다섯, 멋진 음악을 내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배경 음악으로 쓰기 (비용을 지불하고 구입한 음악은 제외) - 여섯, 좋아하는 가수 팬클럽 카페에 음악 올리기 - 일곱, 인기 드라마, 쇼 프로 등 방송 프로그램 캡처하여 인터넷에 올리기 - 여덟, 글짓기, 그리기 대회에 다른 사람의 글, 그림 베껴서 내기 - 아홉, 학교과제를 인터넷 자료만 그대로 옮겨서 내 것인 양 제출하기 - 열, 문제집, 참고서 등 학습자료 스캔해서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기 ※돌아가기 9)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23201&yy=200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