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Cyber Guard Association 한국의 건강한 인터넷 만들기 운동 발 표 자 : 공 병 철 (CEO) 사단법인 한국사이버감시단 Korea Cyber Guard Association

Contents 목차[Contents] 1. 한국의 인터넷 이용현황 2. 인터넷을 이용한 다양한 형태 3. 인터넷 공간에서의 문제점 4. 건전한 인터넷 만들기 노력 5. 한국 내에서의 주요한 이슈 6. 시민단체의 활동 7. 조직도

1. 한국의 인터넷 이용 현황 2004년 12월 한국의 인터넷 현황 인터넷 이용자 수 : 3,158만명 인터넷 이 용 률 : 70.2% 인터넷 이용시간 : 인터넷이용자 평균 11.7시간 이메일 보유율 : 인터넷이용자의 86.7%(평균2.0개) 인터넷쇼핑 경험율 : 인터넷이용자의 47.3%

2. 인터넷을 이용한 다양한 문화 블로그(Blog) 디지털문화 - 네이버 블러그 - 야후 블러그 - 지하철 블러그

2. 인터넷을 이용한 다양한 문화 미니홈피 디지털문화 - 사이월드 미니홈피 - 벅스 음악 홈피

플래시몹 디지털문화 2. 인터넷을 이용한 다양한 문화 다수의 사람들이 번화가 한복판에서 갑자기 괴성을 지른다든가 바닥에 드러눕는 식의 독특한 행위를 통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이 과정에서 일상으로부터의 해방감과 짜릿한 쾌감을 맛보는 것이다. ‘피스몹’ : 플래시몹에 평화(Peace)의 개념을 덧씌움 낚시게임에서 물고기는 잡지 않고 보트경주를 한다?

페이퍼페이스 디지털문화 2. 인터넷을 이용한 다양한 문화 페이퍼페이스는 잡지, 신문 등에 난 재미있는 사진을 얼굴에 갖다 대고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는 놀이로 얼굴은 강아지에 몸은 사람인가 하면, 자신의 몸에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들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2. 인터넷을 이용한 다양한 문화 패러디 문화. ‘패러디(parody)’란, 우리말로 ‘개작시문(改作詩文)’쯤으로 번역되는 말로 저명 작가의 인기 작품의 문체나 운율을 모방하거나 자구를 변경하여 과장을 통해 원작에 대하여 풍자적으로 또는 조롱삼아 꾸민 익살 시문(詩文)을 뜻한다. 정치인 관련 패러디

3. 인터넷 공간에서의 문제점 인터넷 사기 인터넷 범죄

4. 건전한 인터넷 만들기 노력 정 부 기 업 Clean Internet 시민단체 언 론 ▶ e- clean Korea 정 부 기 업 ▶ e- clean Korea ▶ 청소년보호위원회 ▶ 문화관광부 ▶ 포털 및 IT사업자… ▶ 메신져 (청소년전용공간) Clean Internet ▶ 교 육 ▶ 캠페인 시민단체 ▶ 검색 금칙어 * 2003.11 – 718단어 제시 공통단어 603, 신조어 115 * 2004.11 – 200개 우선적용 언 론 ▶ 캠페인

5. 한국 내에서의 주요한 이슈 법제도 이용문화 청소년위원회 (통합)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정보이용촉진과 보호 NETIQUETTE 운동 정보이용촉진과 보호 게시판 실명제 스팸 메일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온라인 셧다운 제도 청소년위원회 (통합) 인터넷 중독 지원센터 게임산업 진흥법

6. NGO의 e-clean 활동 클린(Clean)운동 : 캠페인 찾아가는 네티켓 교실 : 교육 YP(Youth Patrol) : 교육 정보화 시범학교 : 교육 사이버감시단 : 모니터링

정 부 기업 단체 6. NGO의 e-clean 활동 e-clean 운동 : 캠페인 http://www.e-clean.or.kr/index.html http://wwwcap.or.kr/campaign/e-clean2003/index.htm ▶ 대국민 홍보 및 캠페인 ▶ 홍보대사/홍보사절단 활동 ▶ TV 캠페인 , 가두 캠페인 ▶ 학술행사 ▶ 불건전정보 신고대회 ▶ 지방 순회 교육 정 부 기업 단체 ▶ 네티즌의 약속 ▶ 음란스팸차단S/W배포

6. NGO의 e-clean 활동 찾아가는 네티켓 교실 : 교육 ▶ 청소년보호위원회 : "아빠와 함께하는 인터넷" 교육 인터넷게임 가족캠프 http://www.youth.go.kr/main.asp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정보통신윤리교육 및 인터넷중독 ” 교육 ▶ NGO 활동 : 일선학교 교사들이 직접 교육 (교사연수) 좋은교사 http://www.goodteacher.org/ 즐거운학교 http://www.cleanmedia.njoyschool.net/

6. NGO의 e-clean 활동 YP (Youth Patrol) : 교육 http://www.y-patrol.go.kr/ http://www.youth.go.kr/main.asp

6. NGO의 e-clean 활동 정보화 시범학교 : 교육 ▶ 정보통신윤리 , 정보화 연구학교 - 2004년 : 53개 학교 ▶ 정보통신윤리 , 정보화 연구학교 - 2004년 : 53개 학교 서울7개, 대구10개, 대전4개, 강원 7개 , 충남 3개, 전북3개, 경북17개, 경남1개, 제주1개, - 2003년 : 교육부지정 21개, - 2000년, 2001년 : 12개,

6. NGO의 e-clean 활동 사이버감시단 : 모니터링 ▶ 불건전 유해 정보 모니터링 ▶ 커뮤니티 사이트 모니터링 - 카페, 동호회, 채팅, 메신져, 온라인게임

ON-LINE Guard Activist 7. 인터넷 민간자율 감시활동 ON-LINE Guard Activist 인터넷피해 신고 접수 센터 -인터넷공간에서의 불법유해요소

인터넷피해 신고센터 신고처리 흐름도 불법 정보 불건전 정보 [인터넷 불만 처리 시스템] 사건이첩 조정1과 (전산망보호) 사법기관 관련기관 기업체 시민/민간단체 관련기관 기업체 불법 정보 불건전 정보 불법행위나 요소 발생시 사건이첩 조정1과 (전산망보호) 조정 2과 (불건전정보) 조정 3과 (영상/미디어) ◇ 전자상거래 피해 ◇ 성인음란/ 불법복제물 유통 ◇ 온라인게임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공정거래위원회 - 전자거래진흥원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소비자보호원 - 해당 기업체 - 청소년보호위원회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해당 기업체 - 게임산업협회 영상물등급위원회 - 해당 기업체 ◇ 반사회적 / 와레즈 사이트 ◇ 채팅/메신져/P2P 피해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해당 기업체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해당 기업체 ◇ 해킹/바이러스 피해 - 정보보호진흥원 - 안철수 연구소 / 하우리 - 해당 기업체 ◇ 사이버성폭력 / 명예훼손 ◇ 스팸메일 / 인터넷방송 - 사이버성폭력피해신고센터 - 해당 기업체 - 정보보호진흥원 - 해당 기업체 신고 확인 처리 자체 사건 이첩 통보 ◇ 개인정보 피해 - 정보보호진흥원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불법복제,성인음란,사이버성폭력,와레즈,채팅,온라인게임 피해신고접수 기타 피해신고접수 7. NGO의 인터넷 민간자율감시 활동 2-1. 신고유형 전상망 보호과 (불법요소) - 전자상거래(쇼핑몰), 개인정보유출, 해킹, 바이러스 피해신고접수 불건전정보 보호과 (유해요소) - 불법복제,성인음란,사이버성폭력,와레즈,채팅,온라인게임 피해신고접수 기타 피해신고접수 - 컴퓨터중독, 인터넷중독, 게임중독, 상담

웹사이트 신고센터 접수 메일 접수(신분노출,증거자료) 전화상담 및 팩스 접수 모니터요원 모니터링 접수 사무국 자체 모니터링 2-2. 신고접수 형태 웹사이트 신고센터 접수 메일 접수(신분노출,증거자료) 전화상담 및 팩스 접수 모니터요원 모니터링 접수 사무국 자체 모니터링

2-3. 신고접수 처리 방법 신고접수내용확인 ☞ 증거확보(화면캡쳐) 처리등급분류 - A등급 : 사법기관 사건이첩 2-3. 신고접수 처리 방법 신고접수내용확인 ☞ 증거확보(화면캡쳐) 처리등급분류 - A등급 : 사법기관 사건이첩 - B등급 : 해당 ISP업체를 통한 사이트 폐쇄 - C등급 : 경고메일발송 - D등급 : 상담처리 - E등급 : 미 처리 - F등급 : 관련기관으로 유해성판단의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관련 기관,단체,업체와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유기적협조관계 유지함.  자문위원 자문의뢰(법률/기술/정책)

사법기관 이첩 시  진행사항 점검 해당 ISP업체  업무협조확인 경고메일발송  해당업체/개인 2-4. 처리결과 확인 절차 2-4. 처리결과 확인 절차 사법기관 이첩 시  진행사항 점검 해당 ISP업체  업무협조확인 - 사이트폐쇄 확인 (4단계: 7일,15일,30일,완결) 경고메일발송  해당업체/개인 - 시정 사항 확인 (3단계: 7일,30일,완결) application

2-5. 신고접수 처리 흐름도 신고 접수 확인 및 관리 Data Base 내용확인 신고접수유형 등급분류 종합현황표 분야별정리 접수형태 진행점검 내용확인 Data Base 신고접수유형 등급분류 종합현황표 분야별정리 날짜별정리 등급별정리 신고자별정리 웹사이트 메 일 전 화 모니터요원 자체조사 사이트폐쇄 확인(7,15,30) 시정사항 확인(7,30) A 등급 전상망피해 불건전정보 B 등급 영상미디어 C 등급 불법적 요소 불건전유해요소 D,E 등급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