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회계 예산과 지출 경북교육청 김혜정

순 서... Ⅰ. 공무원의 범죄 Ⅱ. 학교회계 예산 Ⅲ. 학교회계 지출

Ⅰ. 공무원의 범죄 1.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경찰(사건) → 검찰(범죄) → 법원(소송) Ⅰ. 공무원의 범죄 1.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경찰(사건) → 검찰(범죄) → 법원(소송) ( 기소유예, 구약식, 구공판 ) ① 기소유예: 자동차관리법 (검사일 지연) ② 구 약 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1대 중과실: 음주운전, 횡단보도.. 등) ③ 구 공 판 :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 ☞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경고>주의

2.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개정(2015.8.19.) ① 성폭력: 중징계 (미성년자) /교육공무원은 배제징계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 등으로 확대 (성폭력이 비위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더라도..) ② 음주운전: 2-3회(중징계, 배제 징계) 구분ㆍ강화 ③ 직무관련 주요부패행위 신고ㆍ고발의무 불이행 징계의결 요구 ※ 징계: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경고>주의

<사건 정리>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2016.1.27.) ① 신호 위반 (수신호, 안전표지) ② 중앙선 침범, 횡단ㆍ유턴ㆍ후진 위반 ③ 제한속도 20키로 초과 ④ 앞지르기 위반 ⑤ 철길 건널목 위반 ⑥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⑦ 무 면허 ⑧ 음주 운전 ⑨ 보도(步道) 침범 ⑩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 위반 ⑪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 유의 위반

4. 징계와 변상의 기준 5. 결재란? ① 일람 여부, ② 진위 여부, ③ 결정의 적정성

Ⅱ. 학교회계 예산 학교회계 설치 및 운영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0조 2,3 - 유아교육법 제19조의 7,8 - 시도교육청 공립학교 회계 규칙 2. 학교회계란? - 학교 재정을 집행하는 것에 대한 기록 - 학교 수입ㆍ지출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계산제도 - 예산 집행에 수반되는 회계는 엄격한 기준과 절차 에 의해 정확성과 투명성이 요구됨

3. 학교 회계 예산 가. 학교 회계 나. 세입세출외현금 - 보관금, 보증금, 기타 잡종금 다. 학교발전기금 - 학교운영위원장 - 시설, 교재교구, 도서, 학생복지 등으로 사용하며 기본운영비로 충당은 불가 세외현금에서 장학금처리

4. 학교 소유의 통장 ① 학교 회계 ② 세입세출외현금 ③ 학교발전기금 ④ 퇴직적립금/정기예탁금 ⑤ 카드 통장: 납기일 동안 유용? 활용? ⑥ 동창회비 통장 등의 잉여 계좌 ㆍ학교 명의/동창회장 인감 ㆍ급식비, 앨범비, 통학버스비 별도 계좌? ▶카드 계좌2,200, 교직원 급식1,665 (계 3,865)

- 형사 책임: 뇌물수수, 향응, 공금횡령, 직무유기 등 - 징계 책임: 법령위반, 직무의무 위반, 체면과 위신 손상 5. 회계관계자의 책임 - 형사 책임: 뇌물수수, 향응, 공금횡령, 직무유기 등 - 징계 책임: 법령위반, 직무의무 위반, 체면과 위신 손상 - 변상 책임: 고의ㆍ과실, 법령 위반, 손해 발생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 회계관계직원: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법령에 따라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징수관, 재무관, 계약관 및 현금출납공무원 등] - 등: 실지로 회계 업무에 관여된 사람 공무원의 무지와 몰이해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수입의 직접사용금지 -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 6. 회계 처리의 기본 방향 - 엄정성: 책임소재 명확히 - 정확성: 개서, 삽입, 정정의 제한 - 공정성: 기회균등, 경쟁의 원칙 - 통일성: 서식, 시기, 내용을 법규화 7. 회계의 기본 원칙 - 건전 운영의 원칙/예산 총계주의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수입의 직접사용금지 -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 교감 인증서-교육실무직원, 실장의 인증서-실무직원, 8급(세입 계약업무), 9급(시설, 정보화), 행정계장-실무직원, 9급(시설, 정보화)//설마..

8. 예산의 종류 가. 본 예산: 운영위원회의 심의로 확정ㆍ성립 예산 나. 추가경정예산 - 추가 예산: 이미 성립된 예산의 부족을 보충, 전체 예산규모의 변동은 있음 - 경정 예산: 세입의 추가없이 각 비목간 예산 조정 전체 예산 규모의 변동은 없음 다. 성립전 예산: 세출 예산 성립 후 사업 내용이 명시 되어 수입되는 국고ㆍ지방자치단체보조금 등은,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추경 예산의 성립이전이라도 먼저 사용 가능, 차기 추경에 편성

Ⅲ. 학교회계 지출 1. 학교회계의 구성 가. 학교 회계 [세입] 1)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 기본운영비, 목적사업비 2)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 지자체 지원 목적사업비(전국대회출전비 등) 3) 수익자 부담경비 - 급식비, 방과후, 현장체험, 앨범, 교과서 등 4) 전년도 이월금 - 순세계 잉여금 세입을 아예 통장에 입금시키지 않는 경우//

2) 복지비/교육격차해소 - 급식비, 기숙사, 보건 등 3) 기본적 교육활동 - 교과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등 나. 학교회계 [세출] 1) 인적자원 운용 - 학교운영지원수당 2) 복지비/교육격차해소 - 급식비, 기숙사, 보건 등 3) 기본적 교육활동 - 교과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등 4) 선택적 교육활동 - 방과후수업, 직업교육 등 5) 교육활동 지원 - 교무학사, 생활지도, 연구학교 등 6) 학교 일반, 시설 확충 - 부서별 기본 운영, 시설 유지, 행정 관리 - 기본 계획, 실시 계획, 강사 계약과 교체, 외부교재와 수용비 비율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 학생 참여 여부, 시간 부족, 과다 등의 민원 방과후수업 계획서, 실시 계획서 학운위 심의 통과 /

다. 원가통계 비목 1) 교육운영비 - 교구ㆍ기자재 구입[자산성은 비품구입 목 편성) 및 유지보수비, 교육용 재료비, 교육활동 숙박비ㆍ식비ㆍ 차량임차료ㆍ교통비ㆍ학생여비, 학교행사비, 학생대회 출전비, 도서관 운영비, 학급활동 경비 등 2) 수당 3) 업무추진비 4) 여비 ☞ 세출예산집행지침,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 지침

가. 출납원의 지급하는 행위는 ①금융기관의 예금 계좌 ②체신관서의 우편대체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③전 2. 지급의 방법 가. 출납원의 지급하는 행위는 ①금융기관의 예금 계좌 ②체신관서의 우편대체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③전 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 방법에 따른다. 다만, 지급액 이 1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학교장 및 출납원이 세출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는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① 계약에 관한 증빙서류 ② 지출결의서 ③ 계좌입금에 관한 증빙서류 등 채권자의 영수증서 ☞ 세출예산집행지침,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 지침

가. 증빙서류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 편철하고, 표지에는 총 건수 총 매수 및 총 금액을 기재 3. 서류 편철 가. 증빙서류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 편철하고, 표지에는 총 건수 총 매수 및 총 금액을 기재 나. 학교회계는 에듀파인시스템으로 업무를 처리, 에듀파인시스템으로 출력한 자료는 학교장 확인을 받아 보관, 또 동 자료가 입력된 전산자료 저장매체는 관련 장부 및 서식의 보존기한 까지 유지 관리 ☞ 공립학교회계 규칙, 공립학교 회계예산편성 기본 지침 공립학교회계규칙 제37조에는 회계관계 공무원이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계좌입금에 관한 증빙서류 등 채권자의 영수증서, 지출결의서, 계약에 관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하고 증빙서류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 편철하고 표지에 총 건수 매수 총 금액을 기재//공립학교 예산

4. 업무 포털>에듀 파인>재정 분석>클린 재정

7. 일반 지출 가. 예산집행 품의 - 다음의 경우 예산집행 품의 생략할 수 있다. ① 업무추진비 중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② 공공요금 ③ 제세공과금 ④ 복리후생비 ⑤ 보수 ⑥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 기숙사 사감 보수, 공공요금 품의 생략

나. 학교에서 물품 구매 방법 1) G2B: 지정된 정보처리 장치 2) S2B: 지정된 정보처리 장치 3) 인터넷 사이트: 학교명 가입 및 선 지급 4) off-line 업체 구매 부부지간이더라도 계약된 채주? 계좌 송금과 입금? 인터넷 사이트의 거래 폐단.

다. 물품 구매자의 변화 1) 물품 구매 ①구매요청(교사,담당자) ②견적요구(지출 담당자) ③가격 확인, 계약(지출ㆍ계약담당공무원) ④납품 ⑤검사 및 검수(지출담당자, 물품요구자) ⑥청구서 수령(지출담당자) ⑦지출(지출원) 2) 물품 구매의 편법 운영? 구매요청(교사/담당자)>견적( )>물품 수령( )> 검사 및 검수( )>청구서( )>지출( ) 골프채(공용물의 사적사용금지)?

8. 지출 품의?? 제목: 방한복 구매 요청 2016년 배구 선수들의 겨울나기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 2016년 배구 선수들의 겨울나기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방한복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1. 구매 내역: 배구부 총28명 - 1학년 : 10명 ( S 10개 ) - 2학년 : 10명 ( M 3개, L 7개 ) - 3학년 : 8명 ( L 5개, XL 3개 ) 2. 가격: 250,000원 × 28명 = 7,000,000원. 3. 지출과목: 000/000. 끝.

// 지출품의, 견적, 검수, 수령인? 순 건 명 금액 채주 품의시 개인별 규격 유무 견적시 기재 물품 검수 여부 학생선수수령확인여부 1 00년도 경북육상 저학년 평가대회 합동훈련 용품 구입(운동복, 조깅화) 4,960,000 아000 00점 × 2 제51회 경북학생체육대회 출전 대비 합동훈련 경비 (운동복, 육상화) 5,408,000 00 스포츠

- 대상: 공개경쟁입찰 대상 및 신기술ㆍ특허 공법 (7~10명 정도: 외부전문가 50% 이상 참여) 9. 물품 구매 선정 가. 자재ㆍ공법 선정협의회 구성 - 대상: 공개경쟁입찰 대상 및 신기술ㆍ특허 공법 (7~10명 정도: 외부전문가 50% 이상 참여) - 유의: 신기술ㆍ특허 선정 시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 - 시기: 설계 완료 이전 부부지간.

나. 물품선정위원회 미 개최 ☞ 1,000만원 이상의 물품 구매시 물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 1,000만원 이상의 물품 구매시 물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물품(교구, 자재)선정위원에서 배제하고 물품선정위원회 회의록을 지출결의서에 첨부하여야 부부지간.

라. 축산물 관리: 소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계란 등은 축산 검수시스템(www.ekape.or.kr) 반드시 등록 10. 급식(국민권익위원회 확인 요청 20교) 가. 입찰 후, 추가 수의 계약 (정산율 120%) 나. 일정 변경 시, 변경 계약 및 낙찰율 적용 다. 식 재료 구매 시, 답합 의혹(지역 안배) 라. 축산물 관리: 소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계란 등은 축산 검수시스템(www.ekape.or.kr) 반드시 등록 ☞ 학교급식법, 축산법 시행규칙, 학교급식기본방향,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관리 철저

11. 복무 관련 가. 학교장 복무 - 교장의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휴)는 직근 상급 기관 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 : 문서, 전화, 구두로 신청 가능 ▶ 직근 상급기관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

나. 교원 복무: 감독 소홀 - 출전 및 응시 학생 인솔 시, 출장자의 친인척 집에 숙박하는 경우, 공무수행에 전력을 기울이지..

다. 동승자의 여비 부적정 ☞ 2인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 2인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1대의 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 자가용 동승자에게는 연료비 및 통행료 주차료 등의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12. 시간외 수당 회수 - 시간외 명령대장, 확인대장 관리 : 확인 대장의 순차적 시간 기재?

13. 유류비 처리 가. 운전원의 유류비 횡령(2교): 4,852,210원 신문고: 원 거리 주유소 거래, 카드깡 의심? ① 전년 대비 주유량이 증가 ② 2013~14년의 주유량이, 2015년 주유량보다 과다 나. 학교 임대 차량의 주유 ① 출전 선수 임대 차량에 주유 ② 동행한 학부모, 감독 차량 주유

㉮ 상품권은 구매 및 배부대장 구비/ 구매용도, 수량, 총구매액 등 14. 상품권 및 기념품 관리 부적정 ㉮ 상품권은 구매 및 배부대장 구비/ 구매용도, 수량, 총구매액 등 구매 사용에 대한 사항을 매분기 1회 이상 홈페이지 공개 ㉯ 기념품은 사용 용도와 물품명, 구입 및 지급 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 작성 및 결재 비치

감사합니다!! 뛰어난 소통능력으로 인생에 꼭 필요한 사람을 얻고 세상을 움직이는 뛰어난 소통능력으로 인생에 꼭 필요한 사람을 얻고 세상을 움직이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공통 요소가 있었다. 첫째, 그들은 누군가에게서 배웠다. 잘하는 사람에게서는 잘하는 방법을 배우고, 못하는 사람에게서는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다. 둘째, 유용한 조언을 들으며, 더 나아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 세계를 움직이는 리더는 어떻게 공감을 얻는가/빌 맥고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