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장 무역의 발전과 이론 3.1 무역의 발전 고대무역 중세무역 근현대무역

3장 무역의 발전과 이론 3.2 무역의 발생과 국제분업 무역발생 국제분업

1. 무역발생 무역의 발생원인 : 국제분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의미하는 것 이는 국제무역의 기초이론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연구대상, 국제무역이론의 근간 이러한 무역의 발생원인을 해명하기 위하여 비교우위론, 즉 비교우위의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

무역의 발생원인은 스미스(A. Smith)의 OO생산비설, 리카도(D. Ricardo)의 OO생산비원리에 의하여 최초로 규명 이는 그 후 헥셔-오린(Hecksher Ohlin)의 요소부존비율이론에 의하여 새롭게 전개 레온티에프(Leontief)의 역설을 계기로 새로운 국제무역이론이 등장

새로운 국제무역이론으로는 - 헤로드(Harrod)의 특수요소이론, - 크라비스(Kravis)의 입수가능성이론 - 린더(Linder)의 대표적 수요이론 - 그 밖에 R&D이론, 제품 Cycle 이론, 노동숙련설

(2) 국제무역이론의 과제 - 주요 연구과제와 대상 ① 무역의 발생요인 규명 ② 무역패턴 결정 ③ 교역조건 결정 ④ 균형교역량의 결정 ⑤ 무역의 효과 규명

2.국제분업 (1) 국제분업의 의의 분업:생산성의 적성에 따라 하나의 생산과정을 OOO하여 사람의 활동을 그 세분화된 부문의 생산에 OOO 또는 OO(specialization)하는 것 분업에는 기술적 분업(전문직과 비전문직)과 산업적 내지는 사회적 분업(농․공․상업)이 있을 수 있고, 국가간에도 이와 같은 분업이 이루어지는데, 이를 OO분업(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이라고 함

이러한 경우에 국가마다 자국의 적성에 맞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이러한 분업은 원래 교환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국제분업이론은 무역이 성립하는 근거를 밝혀 줌

A. Smith는 “만일 외국이 어떤 상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싸게 공급할 수 있으면, 일부를 판매한 대가로 값싼 상품을 외국에서 구입하는 것이 이득이 될 것이다.” 외국무역에 분업론을 적용시켜 무역의 필연성을 설명

2) 국제분업의 결정요인 국제분업: OO무역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분업, 국제적인 상품교환을 위한 생산특화 - 기 후 : 농산물과 토산품, 기온과 강우 생산요소 : 천연자원, 토지, 노동력 및 자본 등 생산요소의 부존상태의 차이- 각국의 산업 발달정도

3) 국제분업의 형태 생산단계의 형태 ① 수직적 분업 : 공업국과 농업국가간의 무역 ② 수평적 분업 : 소득수준, 기술, 자본축적, 소비관습 등이 매우 비슷하며 경제적으로도 동질적인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분업.

2) 비교우위의 요인 ① 경제적 분업 :경제적 분업은 자유무역, 자유경쟁 등을 전제로 하여 비교우위의 원리에 의해서 분업이 결정되는 경우 그 분업에 의한 생산은 가장 능률적이며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가능케 함으로써 경제적 후생이 증대 ② 비경제적 분업: 국제분업이 비교우위의 원리가 아닌 경제외적인 요인에 의해 이루지는 경우 국제경제의 가격 메카니즘과는 직접 관계없이 본국의 경제정책 추진과 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분업 본국의 관점에서 강요된 것과 다를 바 없는 강제된 분업(specialization forced by industrial power)

3. 무역이론의 변천 1. 고전학파 무역이론 1) 국제분업과 국제무역 - 한 사람이 필요한 모든 상품을 생산하는 것보다 각자가 가장 잘 만드는 상품을 생산하여 교환하면 훨씬 더 효율적 - 국제분업도 국내분업과 기본적으로 같음. 즉 한 나라가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 특화한 후 무역을 통하여 다른 나라와 상품을 교환 - 무역을 할 경우 한 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유리하게 생산할 수 있는 상품에 특화하여 수출

국제분업에 의한 무역의 원인과 결과(무역이익)를 최초로 설명한 사람은 영국의 경제학자 OO OOO , 그의 이론을 계승․발전시킨 사람은 양자간에는 생산비 차이의 기준이 다름 아담 스미스는 생산비의 OOO 차이, 리카도는 생산비의 OOO 차이에 의해 무역이 발생

여왕 계절의 여왕 과일의 여왕 과일의 왕 꽃의 여왕

망고스틴(mangostin), 두리안(durian)

2)절대우위론(절대생산비설) 한 나라가 두 상품 중 하나를 외국보다 더 낮은 생산비로 생산할 수 있다면 그 국가는 더 낮은 생산비로 생산할 수 있는 상품에 완전 특화 이를 생산하여 수출하고 그렇지 못한 상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함으로써 무역에 참가한 모든 국가는 모두 이익을 얻게 됨

절대우위에 의한 무역 (노동단위당 생산량 기준) 구분 영국 포르투갈 합계 무역전 양복지 포도주 인의 노동= 1단위 인의 노동 =1단위 인의 노동 = 1단위 단위 무역후 인의 노동= 단위 인의 노동 = 단위

절대우위에 의한 무역 (노동단위당 생산량 기준) 구분 영국 포르투갈 합계 무역전 양복지 포도주 100인의 노동= 1단위 120인의 노동 =1단위 110인의 노동= 1단위 80인의 노동 = 1단위 2단위 무역후 220인의 노동= 2.2 단위 190인의 노동 =2.375단위 2.200단위 2.375단위

무역전과 무역 후 양국에 있어서 양복지와 포도주 2상품에 대한 생산비를 비교 영국은 양복지 1단위를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노동량은 100인이, 또 포도주 1단위를 생산하는 데 120인이 필요 포르투갈은 같은 수량의 양복지를 생산하는 데 110인, 포도주를 생산하는 데 80인의 노동이 필요

이 경우 동일한 생산을 하는 데 있어 투입되는 노동량에 있어 영국은 OOO생산에 절대적 우위, 포르투갈은 OOO 생산에 절대적 우위 차지 절대적 우위에 있는 생산물에 각각 특화하여 그 생산물을 서로 교환할 경우 양국의 전체생산량은 무역전보다 양복지 ( )단위와 포도주 ( ) 단위가 증가하는 이익

3) 비교 우위론(비교생산비설) 리카도는 아담 스미스와는 달리 생산지의 절대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차이에서도 무역이 발생 즉, 한 나라가 두 상품 모두에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고 다른 나라는 그 반대의 경우에 있다고 하더라도 상호이익이 되는 무역이 발생

비교우위에 의한 무역 (노동단위당 생산량 기준) 구분 영국 포르투갈 합계 무역전 양복지 포도주 인의 노동= 1단위 인의 노동 =1단위 인의 노동 = 1단위 2단위 무역후 인의 노동= 단위 인의 노동 = 단위 단위

비교우위에 의한 무역 (노동단위당 생산량 기준) 구분 영국 포르투갈 합계 무역전 양복지 포도주 100인의 노동= 1단위 120인의 노동 =1단위 90인의 노동= 1단위 80인의 노동 = 1단위 2단위 무역후 220인의 노동= 2.2 단위 170인의 노동 =2.125단위 2.200단위 2.125단위

무역전과 무역 후 양국에 있어서 양복지와 포도주 2상품에 대한 생산비를 비교한 것으로 영국은 양복지 1단위를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노동량은 100인이, 또 포도주 1단위를 생산하는데 120인이 필요 한편 포르투갈은 같은 수량의 양복지를 생산하는 데 90인, 포도주를 생산하는 데 80인의 노동이 필요

세계 각국의 비교 우위 상품

무역 전

비교 우위 상품에 특화

무역 이익

포르투갈은 양복지와 포도주생산에 있어 영국보다 적은 노동을 투입하고 있으므로 두 상품 모두 절대 우위 양국가간에는 아담․스미스의 절대 우위론 만으로는 무역이 성립될 수 없음 이를 체계화 발전시킨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에서 해명. 즉, 두 나라가 무역이 성립하기 위해 생산비를 비교해 보면 포르투갈의 양복지 생산비는 영국의 1.125(90/80)이고, 포도주는 0.888(80/90)이므로 OOO생산에 비교우위. 영국의 양복지 생산비는 포르투갈의 0.833(100/120)이고 포도주 생산비는 1.2(120/100)이므로 OOO 생산에 비교우위

(1) 생산량의 증가 (2) 생산요소의 절약 〓 노동량의 절약 영국은 무역개시 전 2단위보다 0.2단위만큼 생산량의 증가이익이 발생 포르투갈은 무역개시 전 2단위보다 0.125 단위만큼 생산량이 증가 (2) 생산요소의 절약 〓 노동량의 절약 영국: 20명의 노동량 절약이익이 발생 : 2단위 생산 220명 200명 포르투갈: 10명의 노동 절약이익이 발생 : 2단위 생산 170명 160명

가정 : 세계-포르투갈(170명 노동자)영국(220명 노동자) 2. 비교생산비의 차이에 따른 무역이익 교역 전 : 양국에서의 총 생산량 : 포도주 2단위, 옷감 2단위 교역 : 포르투갈 포도주 생산 특화, 영국 옷감 생산 특화 포르투갈 포도주 생산량 : 170/80 = 2.125단위 영국 옷감 생산량 : 220/100 = 2.2 단위 교역 후 : 양국에서의 총 생산량 : 포도주 2.125단위, 옷감 2.2 단위 가정 : 세계-포르투갈(170명 노동자)영국(220명 노동자) 무역이익 : 포도주 0.125 단위, 옷감 0.2 단위 발생

소비자의 이익 영국 : 양복지를 수출하고 포도주를 수입하므로 국내소비자들은 포도주에 비교열위에 있으므로 0.312(1.2-0.888) 만큼 저가로 구입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이익이 발생 무역 전 영국 양복지 1단위 생산비 0.833 포도주 1.2 포르투갈 : 포도주를 수출하고 비교열위에 있는 양복지를 수입하므로 국내소비자들은 0.292(1.125-0.833)만큼 낮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이익이 발생 무역 전 포르투갈 양복지 1단위 생산비 1.125 포도주 0.888

4) 상호수요설(Theory of Reciprocal Demand) 19세기 중반 이후 고전파 경제학을 완성한 밀(J.S. Mill)은 그의 저서인 ｢정치경제학원리｣에서 비교우위론의 부족한 부분인 교역상품의 국제교환비율, 즉 교역조건과 교역당사국의 무역이익 배분이율 규명 밀은 리카도의 이론이 수요측면을 소홀히 다룬 것을 지적하고, 상품의 교역조건은 자국 상품에 대한 외국의 수요와 외국상품에 대한 자국의 수요가 일치되는 점에서 결정 이 이론은 상호수요설이라고 불리우며 후에 마셜(A. Marshall) 등과 같은 학자에 의해 더욱 발전 32

이 경우 비교우위에서와 같은 원리로 영국은 양복지 생산에 그리고 독일은 아마포 생산에 비교우위 동일 노동량을 투하하여 영국은 양복지 10야드 또는 아마포 15야드를 생산할 수 있으며, 독일은 양복지 10야드 또는 아마포 20야드를 생산할 수 있다고 가정. 이 경우 비교우위에서와 같은 원리로 영국은 양복지 생산에 그리고 독일은 아마포 생산에 비교우위 영국은 양복지를 특화ㆍ생산하여 수출, 아마포 수입 독일은 아마포를 특화ㆍ생산하여 수출, 양복지 수입 이상은 비교우위론과 같다. 33

여기에서 밀은 양국간 상품교환비율이 어떻게 또 결정되는가 하는 문제를 새롭게 제기 무역이 발생하기 전 영국의 국내교환비율은 양복지 10야드 대 아마포 15야드 독일에서는 양복지 10야드 대 아마포 20야드 밀에 의하면 국제교환비율, 즉 교역조건은 양국의 국내교환비율 사이에서 상호수요가 일치되는 점에서 결정 교역조건의 범위는 양복지 10야드에 대해 아마포 15야드 초과 20야드 이내 34

이 경우 만일 영국이 양복지 10야드의 수출에 대해 독일로부터 15야드 이하의 아마포를 수입한다면, 그러한 무역에 응하지 않음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거래가 국제무역보다 유리하기 때문 마찬가지로 독일의 경우에도 양복지 10야드의 수입에 대해 20야드 미만의 아마포 수출조건이 아니라면 무역에 참여하지 않음 35

반대로 독일의 국내교환비율(10:20)에 가까울수록 독일의 이익은 작아지고 상대국의 이익은 커짐 양국간의 무역이익은 교역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영국의 국내교환비율(10:15)에 근접할수록 영국의 이익은 작아지고, 상대국인 독일의 이익은 커짐 반대로 독일의 국내교환비율(10:20)에 가까울수록 독일의 이익은 작아지고 상대국의 이익은 커짐 밀에 의하면 영국의 양복지와 독일의 아마포의 교역조건은 영국 양복지에 대한 독일의 수요 정도와 수요탄력성에 의해서 결정 36

상호수요균등의 법칙 (law of equation of reciprocal demand) 1.3. 상호수요이론과 교역조건 1. 상호수요균등의 법칙 교역을 할 경우 양국 간의 교환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영국의 밀(J.S. Mill) 상호수요균등의 법칙 (law of equation of reciprocal demand) “교역조건(terms of trade)은 자국의 수출품에 대한 외국의 수요와 외국에서의 수입품에 대한 자국의 수요가 일치되는 점에서 결정” 37

양국이 무역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교역조건은 10 C : 15 L 과 10 C : 20 L 사이에서 결정된다. 2. 교역조건의 결정 영국 및 독일의 양복지(cloth)와 아마포(linen)의 예 동일한 노동을 통한 생산량 교역 전 : 양복지와 아마포의 교환비율 영국- 10 : 15, 독일 – 10 : 20 교역 후 : 양복지와 아마포의 교환비율은? -영국은 10 야드의 양복지를 수출한 대가로 15 야드 이상의 아마포를 원함. -독일은 10 야드의 양복지를 얻는 대가로 20 야드 보다 적은 아마포를 주려고 함 양국이 무역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교역조건은 10 C : 15 L 과 10 C : 20 L 사이에서 결정된다. 양복지 : C 아마포 : L 영 국 10 15 독 일 20 38

교역조건 10C : 15L에서 10C : 20L으로 바뀌어 감에 따라 영국에서는 더 많은 양복지를 내놓고 아마포의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에 독일에서는 양복지의 수요가 적어지고 따라서 공급하려는 아마포의 양도 줄어든다. 10C : 17L에서 결정된다. <표> 가상적인 교역조건의 수치 교역조건 (두 재화의 교환비율) 영 국 독 일 양복지 공급량 아마포 수요량 양복지 수요량 아마포 공급량 10C : 15L 20,000 30,000 10C : 16L 6,000 9,600 13,000 20,800 10C : 17L 10,000 17,000 10C : 18L 11,000 19,800 8,000 14,400 10C : 19L 24,700 4,000 7,600 10C : 20L 16,000 32,000 39

조별과제 2명이 한 조가 되어 준비 무역회화 + 외우기 과제 발표 시간 사전에 연락 발표 일시 : 5월 31일까지 발표 시간 : 발표 장소 : 연구실(본관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