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5 장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상충관계

나라경제의 작동에 관한 원리 10.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 상충관계가 있다. 나라경제의 작동에 관한 원리 10.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 상충관계가 있다. 실업 인플레이션 이러한 단기상충관계를 필립스곡선 (Phillips Curve)이라고 부른다.

실업과 인플레이션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두 가지 해악 (two devils): 실업과 인플레이션 고통지수(misery index)는 무엇인가? 우리나라 고통지수의 추이는? 질문: 실업과 인플레이션을 동시에 잡을 수 있나?

부록 그림 30.5 : 명목이자율과 인플레이션 ( 한국 1975~2008 ) 부록 그림 30.5 : 명목이자율과 인플레이션 ( 한국 1975~2008 ) 4

그림 30.5 : 명목이자율과 인플레이션

그림 28.2 : 미국의 실업률과 자연실업률 추이

실업과 인플레이션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의 관계는? 장·단기의 차이는? 실업률은 노동시장의 여건에 따라 결정. 인플레이션은 주로 통화량의 증가속도에 의해 결정 장·단기의 차이는? 공급측면에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두 변수 사이의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합리적 기대는?

실업과 인플레이션 총수요·총공급 그림을 사용하여 다음 사실을 확인해 보자. 총수요·총공급 그림을 사용하여 다음 사실을 확인해 보자. 1. 정부가 총수요를 증가시키면, 경기를 부양시켜 실업을 단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그 결과 물가가 상승한다. 2. 정부가 총수요를 축소 시키면, 물가를 안정시 킬 수 있다. 그러나 경기침체와 실업이 유발된다.

총수요의 감소: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 물가수준 AS ← A AD0 AD1 산출량

총수요의 증가: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 물가수준 AS ← B AD1 AD0 산출량

그림 35.1 : 필립스 곡선 인플레이션율 B 6% A 2% 실업률 4% 7%

필립스 곡선 실업과 인플레이션간의 단기적 상충관계 (trade-off)를 보여 주는 곡선 1958년에 경제학자 Phillips가 1861년부터 1957년 사이의 영국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자 료를 그래프에 표시해 본 결과, 놀라운 현상 을 발견 실업률이 낮은 해는 물가상승률이 높고, 실업률 이 높은 해는 물가상승률이 낮다. 그 이유는?

필립스곡선과 총수요·총공급 어떤 이유로 한 해 동안 총수요가 증가하면… 그 해에는 경기가 좋아지고, 동시에 물가도 상 승한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 경기가 좋아지면, 실업률은 낮아진다. 단기 경기 변동은 대부분 총수요의 변동에 의해 유발된다. 단기 총공급곡선이 플러스 기울기를 갖는다. 따라서 마이너스 기울기를 갖는 필립스곡선이 발생한다.

그림 35.2 : 필립스곡선과 총수요·총공급 모형 총수요·총공급 모형 (b) 필립스 곡선 (산출량 =16,000) B 4 6 Price Inflation Level High AD Rate (%) Short-run AS (per year) Phillips curve Low AD (산출량 =16,000) B 4 6 16,000 106 B (실업률 = 7%) 15,000 102 A (산출량 =15,000) A 7 2 Quantity Unemployment (실업률 = 4%) of Output Rate (%)

단기 필립스곡선 관계의 소멸 1960년대에는 필립스곡선을 정책선택 (policy menu or policy mix)으로 인식. <그림 35-6> 참조. 그런데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높은 실업률 과 높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함으로써, 단기 필립스곡선 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 는 것처럼 보였다. 필립스곡선 관계가 사라진 원인은? 사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동한 것이다.

그림 35.6 : 1960년대의 필립스곡선

부록 그림 35.6 : 1980년대 후반의 필립스곡선

그림 35.7 : 필립스곡선의 소멸

부록 그림 35.7 : 필립스곡선 : 1971~2008 (필립스곡선의 소멸?)

단기 필립스곡선의 이동 단기 필립스곡선이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 졌다. - 그 이유는 두 가지 … 단기 필립스곡선이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 졌다. - 그 이유는 두 가지 … 예상 인플레이션 (inflationary expectation) 공급충격 (supply shocks)

예상 인플레이션의 역할 단기적으로는 사람들의 물가에 대한 예측이 틀릴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사람들의 물가에 대한 예측이 틀릴 수 있다. 그 결과 사람들의 상대가격에 대한 판단, 임 금과 가격의 조정*이 실제 물가 상승률과 차 이가 날 수 있다. (*총공급곡선이 플러스 기울기를 가지는 이유) 예측이 틀린 만큼, 총수요의 변화가 단기적으 로 실업률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

예상 인플레이션의 변화 그러나 장기적으로 사람들의 예측이 반복적으 로 항상 틀릴 수 있을까? - 물론 아니다. (∵인간 합리성에 대한 경제학의 가정) 따라서 사람들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예상이 높아짐에 따라 단기 필립스곡선도 위로 이동 한다.

예상 인플레이션율에 따른 단기 필립스곡선의 이동 2. . . . but in the long run, expected inflation rises, and the short-run Phillips curve shifts to the right. Inflation Rate Long-run Short-run Phillips curve with high expected inflation Phillips curve C Short-run Phillips curve with low expected inflation B 1. Expansionary policy moves the economy up along the short-run Phillips curve . . . A Natural rate of Unemployment unemployment Rate

예상 인플레이션(예상심리)의 역할 u = u * - α (π –π e) 장기적으로 필립스곡선은 자연실업률 위에 서있는 수직선이다. 1960년대에 프리드만(Friedman)과 펠프스(Phelps) 는 인플레이션과 실업이 장기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 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의 정책에 의해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 이션이 유발될 경우 단기적으로 실업률이 자연실업 률 아래로 내려갈 뿐이다. 단기 필립스곡선의 식: 실업률 = 자연실업률 - α (실제인플레이션율 - 예상인플레이 션율) u = u * - α (π –π e)

참고 (제33장): 단기 총공급곡선 산출물의 공급량 = 자연산출량 + α(실제물가수준 – 예상물가수준) Y = Y * + α (P – P e ) 장기적으로는 P = P e (명목임금/가격 조정) Y = Y * (자연산출량, 잠재 GDP)

자연실업률 가설 (natural rate hypothesis) 이것은 경제의 자기치유능력(self-correcting power of economy)의 다른 표현이다. 그림 <35-7>을 보면, 이 가설이 경험적으로 도 미국에서 입증됨을 알 수 있다. 1970년대 이후 한국의 경험

장기 필립스곡선 그러나 앞 장에서 장기 총공급곡선이 수직 이라는 사실을 배웠다. 그 이유는? 어느 수준의 GDP에서? 그러나 앞 장에서 장기 총공급곡선이 수직 이라는 사실을 배웠다. 그 이유는? 어느 수준의 GDP에서? 따라서 장기 필립스곡선은 수직선이다. 어느 실업률 수준에서?

그림 35.3 : 장기 필립스곡선 (완전고용실업률)

그림 35.4 : 장기필립스곡선과 총수요·총공급모형 총수요·총공급 모형 (b) 필립스 곡선 Price Long-run aggregate Inflation Long-run Phillips Level Rate supply curve 1. An increase in the money supply increases aggregate demand. 3. . . . and increases the inflation rate . . . AD2 P2 B B 2.. raises the price level . . . A P A 총수요 : AD1 Natural rate Quantity Natural rate of Unemployment of output of Output unemployment Rate 4. but leaves output and unemployment at their natural rates. Copyright © 2004 South-Western

단기 필립스곡선의 이동과 경기순환 인플레이션율 c 6% B D 4% A 단기 2% 단기 실업률 2% U* 5%

단기 필립스곡선의 이동 공급충격의 효과 단기 필립스곡선은 공급측면의 충격에 의해 서도 이동한다. 단기 필립스곡선의 이동 공급충격의 효과 단기 필립스곡선은 공급측면의 충격에 의해 서도 이동한다. 국제석유가격의 상승, 범세계적인 흉작 등, 공급측면의 해로운 충격은 단기 필립스곡선 을 위쪽으로 이동시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율 사이의 상충관계를 악화시킨다. 예: 1970년대의 석유파동

그림 35.8 : 공급충격과 단기 필립스곡선의 이동 총수요·총공급 모형 (b) 필립스 곡선 Price Inflation 4. . giving policymakers a less favorable tradeoff between unemployment and inflation. Level AS2 Rate PC2 B AS1 1. An adverse shift in aggregate supply . B P2 Y2 3. and raises the price level . P A Y A AD Phillips curve, P C Quantity Unemployment 2. . . lowers output .. of Output Rate

공급충격의 효과 사례분석: OPEC이 1970년대에 국제원유 생산 을 줄이고, 원유가격을 큰 폭으로 인상하였다. 이 상황에 대응하여 각국은 다음의 괴로운 선택 을 해야만 했다. (교과서 그림 35-8 참조) 통화팽창을 통해 실업률 상승을 막거나 ∙∙∙ (그리고 물가상승을 더 부추기거나) 또는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고실업상태를 감수 하거나 ∙∙∙

실업률을 낮추는 정책 총수요 확대를 통해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중앙 은행이 통화확대정책(expansionary monetary policy) 을 시행해야 한다. 중앙은행이 통화확대정책을 시행하면 시중 금리가 하락하여, 투자가 확대되고 총수요 증가. 그러나 물가의 추가 상승을 초래한다. 경제에 해로운 공급충격(adverse supply shock)을 수 용(accommodate)하면, 경기 침체는 완화되지만 인플 레이션이 가중된다. 이에 따라 필립스곡선의 관계가 악화.

공급충격과 이에 대한 수용 정책 Inflation Rate Long-run Short-run Phillips curve with high expected inflation Phillips curve D An adverse supply shock gives policymakers a less favorable policy mix C Expansionary policy moves the economy up along the short-run Phillips curve . . . B A Natural rate of Unemployment unemployment Rate

그림 35.9 : 1970년대의 공급충격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정책 인플레이션을 해소하려면, 중앙은행이 통화긴 축정책(contractionary monetary policy)을 시 행해야 한다. (예: 금리인상) 중앙은행이 통화긴축정책을 시행하면 시중 금리가 상승하여, 투자가 위축된다. 이에 따라 총수요가 감소하여, 물가의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낸다. 그러나 경기 침체와 실업이 유발된다.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비용 이것은 단기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의해 경제 가 단기 필립스곡선 상에서 아래쪽으로 이동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면, 어느 나라 경제든 지 일시적인 불경기와 고실업을 감내해야만 한다.

공급충격과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 Inflation Rate Long-run Phillips curve An adverse supply shock gives policymakers a less favorable policy mix Contractionary policy moves the economy down along the short-run Phillips curve . . . B C A Natural rate of Unemployment unemployment Rate

그림 35.10 : 긴축 금융정책의 단기·장기 효과

그림 35.11 : 인플레이션 저감정책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비용 이와 같은 상충관계를 ‘희생비율(sacrifice ratio)’로 나타낼 수 있다. 희생비율: 인플레이션을 1% 낮추는 과정에서 초래되는 연간 GDP의 % 감소율 미국의 경우 이 비율은 대체로 5 정도 그러나 1980년대 초에 물가안정을 위해 반드시 불경기와 고실업을 유발할 필요가 없다는 이론 이 제기되었다. 이 이론은 ∙∙∙

합리적 기대이론 (rational expectation theory) 합리적기대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의 인플레이 션과 정부정책에 대한 예측이 번번이 일관되 게 틀릴 수는 없다. 즉, 사람들은 미래의 물가상 승을 예측할 때, 과거의 경 험과 현존하는 모든 정보를 합리적으로 분석·평가하여 판단한다는 것이다.

합리적 기대이론 따라서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예측이 합리적 이라면, 임금과 가격의 조절이 효율적이 되기 때문에, 단기 총공급곡선이 비교적 비탄력적 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단기 총공급곡선이 비탄력적이면, 단 기 필립스곡선도 가파른 기울기를 갖게 될 것 이다.

합리적 기대이론 예상인플레이션은 실업과 인플레이션 사이 에 왜 단기에는 상충관계가 있지만 장기에 는 상충관계가 없는지를 설명해 준다. 단기 상충관계가 얼마나 빨리 사라질지는 인플레이션 예상이 얼마나 빨리 조정될지에 달려 있다. 합리적 기대이론은 희생비율이 추정치보다 훨씬 작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35.12 : 경기안정시기의 필립스곡선

합리적 기대이론 만약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예측이 완벽하게 합리적이라면, 단기 필립스곡선이 완전 수직 선이 되어, 단기에서 조차 물가와 실업의 상충 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물가안정을 위해 실업을 유발해야 할 필요 가 없다는 결론이다.

합리적 기대이론 물론 여기에는 사람들의 예측이 완벽하게 합리 적(perfect foresight)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성 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의 예측은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 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 합리적 기대이론이 주는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정책효과를 높 이는데 매우 중요하다.

새고전학파 이론 주요 가정: 합리적기대, 임금과 물가의 신축성 단기 총공급 곡선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합리적 예측을 바탕으로 임금 과 가격이 조절 되면 단기 총공급곡선이 비교적 비 탄력적이 됨. 질문: 임금과 가격의 즉각적인 조절이 가능한가? 단기 총공급곡선이 비탄력적이면, 단기 필립스곡선 도 가파른 기울기를 갖게 됨. 단기에도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상충관계가 나타나 지 않게 됨.

Summary 필립스곡선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사이의 상 충관계를 나타낸다. 필립스곡선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사이의 상 충관계를 나타낸다. 총수요를 부양함으로써 정책당국은 필립스곡 선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실업률이 낮고 인플레 이션이 더 높은 점을 선택할 수 있다. 총수요를 긴축함으로써 정책당국은 필립스곡 선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실업률이 높고 인플레 이션이 더 낮은 점을 선택할 수 있다.

Summary 단기 필립스곡선은 예상 인플레이션이 변하 면 이동한다. 단기 필립스곡선은 총공급충격에 의해서도 이동한다. 단기 필립스곡선은 예상 인플레이션이 변하 면 이동한다. 단기 필립스곡선은 총공급충격에 의해서도 이동한다. 해로운 총공급충격은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 이의 상충관계를 악화시킨다.

Summary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통화 량 증가율을 낮추면 단기 필립스곡선을 따라 움직인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통화 량 증가율을 낮추면 단기 필립스곡선을 따라 움직인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실업률이 상승한다. 인플레이션 저감정책(disinflation policy)의 비용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빨 리 하락하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