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 장 전자화폐와 통화신용정책

전자화폐와 화폐수요 제 10 장 주요 강의 내용 전자 화폐와 화폐수요 전자 화폐와 화폐공급 전자화폐와 통화신용정책

 화폐수요란?  전자화폐와 거래적 동기 화폐수요  전자화폐와 예비적 동기 화폐  전자화폐와 투기적 동기 화폐수요 전자화폐와 화폐수요 전자화폐와 화폐수요  화폐수요란?  전자화폐와 거래적 동기 화폐수요  전자화폐와 예비적 동기 화폐  전자화폐와 투기적 동기 화폐수요  전자화폐와 화폐수요

 화폐수요 전자화폐와 화폐수요 – 경제주체가 자신의 자산 중 어느 정도를 화폐로 보유하고 싶은가? 화폐수요란?  화폐수요 – 경제주체가 자신의 자산 중 어느 정도를 화폐로 보유하고 싶은가? – 케인즈의 유동성 선호설 : 화폐수요를 거래적 동기화폐수요, 예비적 동기, 투기적 동기화폐수요로 구분

( ) P d =L(Y, r,b) M  거래적 동기화폐수요 전자화폐와 화폐수요 – 재화 및 서비스 거래를 위한 화폐보유 수요 전자화폐와 거래적 동기 화폐수요  거래적 동기화폐수요 – 재화 및 서비스 거래를 위한 화폐보유 수요 – 소득(r) 의 양(+)의 함수, 이자율(r) 과 거래비용 (b, 예금인출비용)의 음(-)의 함수 P ( ) d =L(Y, r,b) M

 전자화폐와 거래적 동기 화폐수요 – 전자화폐와 이자율 : 별 영향 없음 • 전자화폐에 예금이자율이 부과될 경우? 전자화폐와 화폐수요  전자화폐와 거래적 동기 화폐수요 – 전자화폐와 소득 : 관계없음 – 전자화폐와 거래비용 : 거래비용 감소로 화폐수요 감소 – 전자화폐와 이자율 : 별 영향 없음 • 전자화폐에 예금이자율이 부과될 경우?

( ) P d =L(Y, r,b,u,…) M  예비적 동기 화폐수요 전자화폐와 화폐수요 전자화폐와 예비적 동기 화폐수요  예비적 동기 화폐수요 – 미래 불확실성으로 인한 화폐 보유수요 – 소득(r) 의 양(+) 의 함수, 이자율(r ) 과 거래비용(b) 의 음(-)의 함수, 지출의 불확실성, 혹은 불규칙성(u) 의 정(+) 의 함수 P ( ) d =L(Y, r,b,u,…) M

 전자화폐와 예비적 동기 화폐수요 전자화폐와 화폐수요 – 전자화폐와 소득, 이자율, 불확실성은 별 관계없음 –전자화폐와 거래비용 : 거래비용 감소로 화폐수요 감소

 투기적 동기 화폐수요 P ( ) d =L(ra, roth, Y, , u) M W 전자화폐와 화폐수요 - 보유금융자산의 수익률을 극대화하기위한 화폐수요 - 화폐와 금융자산간의 대체성 강조 - 화폐의 수익률(rd)의 정(+)의 함수, 타 금융자산의 수익률(roth)의 음(-)의 함수, 소득(Y)과 부( )의 정(+)의 함수, 금융자산 수익률 위험(u)의 정(+)의 함수 W P P ( ) d =L(ra, roth, Y, , u) M W

 전자화폐와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 전자화폐와 화폐수요 화폐수요와 별 관계 없음 전자화페에 이자가 현금화폐수요 감소 전자화폐에 이자가 지급되는 경우 현금화폐수요 감소 전자화페에 이자가 화폐수요와 별 관계 없음

전자화폐와 화폐수요 전자화폐와 투기적 동기 화폐수요  위의 각 화폐수요의 변화를 모두 고려

전자화폐와 화폐수요  통화공급이론  전자화폐와 통화공급

 통화의 정의 M 1 = 현금(CU) + 요구불예금(DD) M 2 = M1 + 저축성예금(TD) 전자화폐와 화폐수요 통화공급이론  통화의 정의 M 1 = 현금(CU) + 요구불예금(DD) M 2 = M1 + 저축성예금(TD) M 3 = M2 + 기타유동성 본원통화 = 화폐발행액 + 예금은행의 지불준비금

 지불준비금 전자화폐와 화폐수요 – 예금은행의 예금인출 수요에 대비한 예치금 – 중앙은행에 예치한 법정지불준비금과 자유지불 준비금으로 구성 – 지불준비금 : 지불준비금/총예금

전자화폐와 화폐수요  신용창조 – 예금은행은 본원통화 기초로 예금통화를 창조

< 표 10-1> 화폐발행과 경제주체들의 대차구조표 전자화폐와 화폐수요 < 표 10-1> 화폐발행과 경제주체들의 대차구조표 (b) 예금은행 (a) 중앙은행 자 산 부 채 자 산 부 채 국 채(PR) 본 원 통 화(MB) 현 금(CU) 지급준비금(RR) 지급준비금(BO) 대출금(LL) 예 금(RR) (c) 비은행민간 자 산 부 채 현 금(CU) 대 출 금(LL) 예 금(DD) 국 채(BO)

 화폐수요 전자화폐와 화폐수요 중앙은행이 발행 대출미실시 금융기관이 발행 비 은행기관이 발행 대출실시 금융기관이 발행 전자화폐와 통화공급  화폐수요 중앙은행이 발행 대출미실시 금융기관이 발행 비 은행기관이 발행 대출실시 금융기관이 발행

 중앙은행이 발행 전자화폐와 화폐수요 – 전자화폐 사용자가 현금(CU1)을 중앙은행에 예치하고 전자화폐(EM)를 받음 M1 = CU + DD = CU – CU1 + DD + EM

전자화폐 발행과 통화량I : 중앙은행이 전자화폐를 발행할 경우 전자화폐와 화폐수요  전자화폐 발행과 통화량I : 중앙은행이 전자화폐를 발행할 경우 (a) 중앙은행 (b) 예금은행 자 산 부 채 자 산 부 채 국 채(BO) 본원통화 (MB) 지급준비금(RR) 예 금 (DD) 현 금 (CU) 대 출 금(BO) 지급준비금(RR) 전 자 화 폐(EM) (c) 비은행민간 자 산 부 채 현 금(CU)-현금(CUI) 대 출 금(LL) 예 금 (DD) 국 채(BO) 전자화폐 (EM)

 비은행기관이 발행 전자화폐와 화폐수요 – 전자화폐사용자가 현금(CU1)을 비은행기관에 예치하고 전자화폐(EM)를 받음 M1 = CU + DD = CU + DD + EM

전자화페 발행과 통화량2 : 비은행기관이 전자화폐를 발행할 경우 전자화폐와 공급  전자화페 발행과 통화량2 : 비은행기관이 전자화폐를 발행할 경우 (a) 중앙은행 (b) 예금은행 자 산 부 채 자 산 부 채 국 채(BO) 본원통화 (MB) 지급준비금(RR) 예 금 (DD) 현 금 (CU) 대 출 금(BO) 지급준비금(RR) (c) 비은행민간 자 산 부 채 현 금 (CU) 대 출 금(LL) 예 금 (DD) 국 채(BO) 전자화폐 (EM) 전자화폐(EM)

대출실시 금융기관이 발행  M P 전자화폐와 공급 – 전자화폐 사용자가 현금(CU1)을 은행에 전자화폐와 화폐공금  대출실시 금융기관이 발행 – 전자화폐 사용자가 현금(CU1)을 은행에 예치하고 전자화폐(EM)를 받음 – 은행은 현금(CU1)을 기초로 대출을 실시하므로 신용창조가 발생 – 즉 은행은 CU1 × (1 – S)를 예치하고 CU1 × (1 – S)를 대출 M1 = CU + DD + CR + CU1 = CU + DD +CU1 × ( ) - CU P M

전자화폐 발행과 통화량3 : 은행이 전자화폐를 발행할 경우 전자화폐와 공급  전자화폐 발행과 통화량3 : 은행이 전자화폐를 발행할 경우 (A) 최초 전자화폐 발행 (a) 중앙은행 (b) 예금은행 자 산 부 채 자 산 부 채 국 채(BO) 본원통화 (BO) 지급준비금(BO) 예 금 (DD) 현 금 (CU) 대 출 금(LL) 전자화폐(EM) 지급준비금(RR) 현 금(CU) (c) 비은행민간 자 산 부 채 현 금(CU)-현금(CUI) 대 출 금(LL) 예 금 (DD) 국 채(BO) 전자화폐 (EM)

전자화폐 발행과 통화량3 : 은행이 전자화폐를 발행할 경우 전자화폐와 화폐수요  전자화폐 발행과 통화량3 : 은행이 전자화폐를 발행할 경우 (B) 최초 전자화폐 발행 (a) 중앙은행 (b) 예금은행 자 산 부 채 자 산 부 채 국 채(BO) 본원통화 (BO) 지급준비금(RR+CU1) 예 금 (DD+CU1×1/r) 현금(CU) 현금(CU1) 대 출 금(LL+CU1×1/r) 전자화폐(EM) 지급준비금(RR+CU1) (c) 비은행민간 자 산 부 채 현 금(CU)-현금(CUI) 대 출 금(LL+EM×1/r) 예 금 (DD) 국 채(BO)

전자화폐와 통화신용정책  통화신용정책 개요 정책수단 중간목표 최종목표 운영목표

 정책수단 전자화폐와 통화신용정책 – 간접 정책수단 · 공개시장 조작 : 중앙은행과 예금은행이 거래 · 지급준비율 조절 : 통화승수의 조절 · 재할인율 조정 : 중앙은행이 예금은행에 대한 대출금 조정 – 직접 정책수단

 중간목표선정 전자화폐와 통화신용정책 – 통제가능성 : 정책수단과의 관계 – 최종 목표와 안정성 – 관찰 가능성 : 신속히 관찰할 수 있어야 함 – 현재 각국은 이자율과 통화지표를 사용

현황 : 아직 전자화폐가 광범위하게 사용되지 않음 전자화폐와 통화신용정책  전자화폐와 통화신용정책 현황 : 아직 전자화폐가 광범위하게 사용되지 않음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음

전자화폐와 통화신용정책 중앙은행의 영향력 감소 미래 : 전자화폐의 영향력이 커질 전망 전자화폐 정보 접근가능성 정책 수단의 전자화폐에 대한 통제가능성 중앙은행의 영향력 감소

전자화폐가 본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여러분은 전자화폐를 수요 하겠습니까? 토론 주제 및 과제  토론주제 전자화폐가 본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여러분은 전자화폐를 수요 하겠습니까? 2) 전자화폐의 보급이 통화신용정책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