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강 현대사회와 인간 그리고 정치
1. 현대사회의 정치화와 인간생활 인간의 소망 - 평화로운 세상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다. 루소 - 인간은 본래 자유로운 몸으로 태어났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나 인간은 쇠사슬에 얽매어 살고 있다.
버트란트 럿셀이 말하는 인간생활의 세가지 싸움 인간과 자연과의 투쟁 폭풍, 지진, 홍수, 가뭄, 질병 등 자연과의 싸움 / 과학과 기술의 영역 인간과의 기질, 성질, 피부색, 종교, 이해관계에 따라 개인간, 집단간, 인종간, 민족간, 국가간 그리고 개인과 집단간의 크고 작은 싸움, 정치와 전쟁의 영역 인간 그 자신과의 인간내면에 공존하는 상반된 두가지 충돌, 현실적 욕망의 추구와 정신적 숭고함의 추구, 종교와 철학의 영역
싸움과 정치현상의 발생 원인 -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자원은 유한함 - 토마스 홉스 ;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평화로운 세계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기위해 대립, 투쟁, 갈등 관계를 조정하는 작용을 통해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 ( 정치현상이 요구됨 ) 정치 - 희소자원의 권위적 배분을 둘러싼 활동 인간의 이러한 본성에서 정치가 출현 - 인간은 정치적 동물 (아리스토텔레스) 인간은 천사도 짐승도 아닌 중간적 존재 - 사회를 형성하며 정치현상을 창조함
근대 자유주의의 출현 - 봉건적 지배에 도전한 시민계급의 성장 19세기 야경국가 자유 방임의 원리 최소한의 정치, 작은국가 (외침방어, 치안유지) 근대 자유주의의 출현 - 봉건적 지배에 도전한 시민계급의 성장 십자군 원정 - 상업의 발달 -농경사회의 신분질서 붕괴 혈통, 신분보다 의지력, 독창력이 부를 창출하는 기반 르네상스 - 개인의 주체적 가치인식(인간중심주의) 종교개혁 - 교회의 권위로부터 자유로운 개인적 신앙 자본주의 경제 - 개인적 노력과 능력으로 부를 창출함 자유 국가, 조직으로부터의 강제 없는 상태 이성과 자유방임이 사회를 행복하게 한다는 예정 조화설
20세기 이후 복지국가 : 자유방임, 적은 국가의 부작용 대두 자유주의 경제(자본주의)일부 시민계급만의 이익보장 불평등의 심화 - 다수의 경제적 소외자의 빈곤문제 대두 예정조화의 불가능, 국가의 기능이 확대됨 자본주의의 수정 불가피함 - 자유권 제한, 생활권 강화 국가가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제도 현대는 정치화의 시대 - 정치의 일상화(대립, 갈등의 일상화)
2. 현대의 위기와 정치적 과제 1) 현대의 위기 전쟁의 위기 - 핵전쟁의 위기 정치적 경제적 위기 - 민족, 계층, 체제, 종교간 대립 반목 투쟁, 공해와 자원부족 인간의 위기 - 인간성 상실, 불안, 고독, 소외감,
2) 현대 정치의 과제 정치의 목적 근대 자유주의의 문제를 보완 - 대중민주주의의 실현 개인적 자유 보장 소극적 자유: 강제로부터의 해방 적극적 자유 :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힘 근대 자유주의의 문제를 보완 - 대중민주주의의 실현 정치엘리트와 대중의 조화 추구 - 시민사회의 정치적 역할
3. 정치를 보는 시각 긍정적 견해 질서와 정의를 구현하는 수단, 권력의 합리적 성격을 강조 일반적 이익과 공공복지를 구현 맹자(완도정치), 플라톤(철인정치), 부정적 견해 권모술수, 정치 자체가 투쟁이며 대립, 권력의 비합리적 성격을 강조 마키아벨리 (정치와 도덕의 분리) 중국(패도정치)
정치국가현상설과 정치집단현상설 정치국가현상설 정치집단현상설 정치의 주체를 국가로 한정시킴 국가만이 조정에 필요한 물리적 강제력을 소유함 정치집단현상설 정치를 인간 조직의 일반적 현상으로 이해 국가를 포함 모든 집단, 단체에 정치현상이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