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US FRA 충북대학교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개 념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 시키는 협정.   ○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 시키는 협정.    -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 하여 무역 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    -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 함.

1) WTO: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주는 1)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는 방식(유럽연합) 2)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 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는 방식 (북미자유협정) 세계무역기구협정 종류 1) WTO: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 2)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FTA의 장, 단점 장점 단 점 1)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 과 투자 촉진, 2) 무역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음. 단 점 1)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  한국 FTA체결을 추진. -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체제 추진시작. - 2004년 4월 1일부 한-칠레 FTA가  최초의 발효.      - 2006년 3월 2일: 한-싱가포르 FTA      - 2006년 9월1일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 한국 추진현황 : 한·칠레, 한·일, 한·싱가폴, 한·멕시코,  한·아세안 한·캐나다

한-미 FTA 추진경과 1차 본 협상 : 2006. 6. 5 ~ 6. 9 (미국 워싱턴)  1차 본 협상 : 2006. 6. 5 ~ 6. 9 (미국 워싱턴)   2차 본 협상 : 2006. 7. 10 ~ 7. 14 (한국 서울)  3차 본 협상 : 2006. 9. 5 ~ 9. 9 (미국 시애틀)   4차 본 협상 : 2006. 10. 23 ~ 10. 27 (한국 제주)  5차 본 협상 : 2006. 12. 4 ~ 12. 9 (미국 몬태나주)   6차 본 협상 : 2007. 1. 15 ~ 1. 19 (한국 서울)  7차 본 협상 : 2007. 2. 11 ~ 2. 14 (미국 워싱턴)   8차 본 협상 : 2007. 3. 8 ~ 3. 12 (한국 서울)  최종 통상 장관급 회담 : 3. 26 ~ 3. 31 (한국 서울). 최종 협상종결:2007.4.2( 노무현 대통령 담화).

한.미FTA 향후절차와 추진일정 ※ 9.1 정기국회 개시. ※ 17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시작. ※ 12.19 대통령 선거. 2007.4.6: 협정문 작성. 2007.6.30: 협정문 서명 및 체결. 2007.8~9월: 협정문 국회제출. ※ 9.1 정기국회 개시. 2007년???: 국회통일위원회 심의. ※ 17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시작. 2007년???: 국회본회의 처리. ※ 12.19 대통령 선거.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 배경 2006.1.18.: 신년연설에서 2003년 9월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을 목표로 정부 구상 속에서 이미 예견됐던 수순 2006.1.18.: 신년연설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미국과도 FTA를 맺어야 한다 2006. 2월16일 제6차 대외경제위원회를 주재 "우리 경험상 한번 기회를 넘기면 10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기회는 한미 FTA를 추진할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를 잘살려 FTA를 추진하자.

-`통상 전쟁'의 시대에 들어선 만큼 거대 시장인 미국과의 자유무역을 통해 무한 경쟁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의지. 2006.2.26 청와대 출입 기자들과의 산행 한미 FTA를 "큰 전환점"으로`선진국형 서비스'에 도전. -`통상 전쟁'의 시대에 들어선 만큼 거대 시장인 미국과의 자유무역을 통해 무한 경쟁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의지. 2006. 6.12. 포털사이트 대표와의 오찬에서는 "개방 않고 교류 않는 나라 중에는 흥한 나라가 없다. 2006.7월 `한미 FTA 대응 국내 팀'과 대통령 산하에 `한미 FTA 지원위원회'를 구성. -협상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FTA 반대 여론과 국내 의견을 폭 넓게 수렴, 홍보하고 문제점을 점검해 소모적인 국론 분열 상황을 조기에 불식.

2006. 8월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가 전략을 이데올로기 싸움이나 정쟁의 대상으로 활용해선 안 된다. - "진보도 이제 좀 달라져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린 것. 2007. 1월 신년연설에서 "우리 사회의 진보개혁 세력이 정치.사회적으로 주도적인 세력이 되기 위해선 개방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했고, 2007.317 "우리나라가 진보만 사는 나라인가"라고 임기 말 주요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의지 밝힘.

2007.3.13 국무회의에서 "경제외적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철저히 장사꾼의 원칙으로 협상에 임하라" ▲ 철저히 실익 위주로 협상할 것 ▲ 기간 내 타결되면 좋고 기간을 넘겨 협상할 수 있다 는 자세를 가질 것 ▲ 이익이 되면 중간 또는 낮은 수준의 합의도 검토할 것. * 협상단에 내려 국익관철을 전제로 협상 타결 에 매진할 수 있도록 협상단에 힘을 실어줘 우여곡절 끝에 협상은 막을 내렸다.

노무현 대통령 담화문 요약 "한미FTA는 정치적 손해 무릅쓴 결단“ -"한미 자유무역협상(FTA)은 시작 단계부터 우리가 먼저 제기하고 주도적으로 협상을 이끌어낸 것 -"FTA는 정치의 문제도,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 - 소신과 양심을 가지고 정치적 손해를 무릅쓰고 내린 결단" - "찬반이 뜨거웠기에 협상의 결과가 더 좋아졌을 것" -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데 힘을 모아 달라 "

"철저히 손익 따져 우리 이익 관철했다“ -"선진국은 그냥 열심히 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해야 한다“. - "우리는 어떤 개방도 충분히 이겨낼 만한 국민적 역량을 가지고 있다. - 정부는 경제적 실익을 중심에 놓고 협상을 진행했다. - 우리 경제의 미래와 중국을 비롯한 세계시장의 변화까지 내다보는 큰 장사꾼의 안목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다“

"농업, 제약분야 외에 어느 분야가 더 어려워지나“ - 우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 시장에서 우리의 주력 수출상품 자동차, 섬유, 전자제품, 중소기업의 신발, 고무, 가죽의 제품들도 경쟁국가 에 비해 가격우위를 확보하게 됐고 - 100조원이 넘는 미국 조달시장의 문턱도 크게 낮아졌다 - "미국의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강화할 수 있는 수단도 확보했다. - 농업분야와 제약 산업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부가 지원할 것. - 쇠고기 "관세 문제는 FTA의 협상 대상이지만 위생 검역 조건은 FTA 협상 대상이 아니다

- "FTA는 각기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 라며 윈 윈 "우리 정부, 애국심도 자존심도 없는 그런 정부 아니다" - "FTA는 각기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 라며 윈 윈 (win-win) 게임 임. - 다른 나라와 경쟁하는 요소가 더 크기 때문에 자동차와 섬유로 인해 미국이 손해 보는 것보다 우리가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 - 농산물도 다른 나라와 경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 보는 것보다 미국이 훨씬 더 큰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것“ - "우리 정부가 무엇이 이익인지 손해인지조차 따질 역량도 없고 줏대도 없고 애국심도 자존심도 없는 그런 정부는 아니다" **공무원들의 자세와 역량에 관해 믿음을 갖게 됐다" **

한.미 FTA주요 협상 내용 노동, 환경 - 공중의견 제출制 도입(노동). - 환경보호수준 약화시키지 않도록 노력(환경) 상품 - 양국관세를 3년 안에 100%(미국), 94%(한국)씩 조기 철폐.

한.미 FTA협상 분야별 내용 농업 -쌀: 개방 대상에서 제외 -감자,콩,천연 꿀, 분유:현행관세 유지 - 오렌지:9~2월 현재수준의 50% 나머지 기간 30% 관세 7년 적용 후 폐지

쇠고기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10년 내 관세 철폐. 섬유 여성 자 켓, 남성셔츠, 레이온 등에 대한 엄격한 - 미국 쇠고기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광우병 평가 등급이 나오는 5월 이후 수입재개 절차 진행. 섬유 여성 자 켓, 남성셔츠, 레이온 등에 대한 엄격한 원사 (原絲)기준(얀 포워드)적용을 배제. 대미 수출품목의 61%(금액기준)에 대해 관세 즉시 철폐.

자동차 미국: 한국 3000cc이하 승용차 관세 즉시 철폐. 자동차 부품 관세 즉시 철폐. 픽억트럭 관세 10년 내 5%로 단일화. 한국 자동차 특소세를 3년 내 5%단일화. 배기량 기준 5단계인 현행자동차 세금제도를 3단계로 간소화.

무역구제 개성공단 구역구제 위원회 설치. 반덤핑조사 개시 전 사전통지 협의키로 함. 가격, 물량 합의 시 반 덤핑조사 중단. 한반도 역외 가공지역 위원회를 설치. 남북 경협지역의 역외 가공지역 지정여부 를 논의키로 함.

- 투자자. 국가 간 분쟁(ISD) 에서 부동산과 조세정책 의약품 - 신약에 대한 최저가격 보장 안 함. - 의약품 시험기준과 복제 시판 허가 상호인정을 위한 협의. - 복제약 시판 허가 시 특허 침해 여부 검토. - 건강보험 약품가격 제도의 투명성. 투자 - 투자자. 국가 간 분쟁(ISD) 에서 부동산과 조세정책 은 배제.

- 방송채널 사용 사업자(PP)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100% 개방. - PP의 국산 프로그램의 의무편성비율 50%씩 인하, - 외국방송의 재송신 더빙 허용. 서비스 - 법률, 회계서비스 개방을 각각 3단계, 2단계로 추진(정부 기존계획 유지) - 전문 자격 상호인정 논의 기구 구성.

-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한도49%유지. - 국내 법인 설립을 통한 간접투자 제한(15%)2년 내 철폐. ※ KT. SK텔레콤 예외. 금융서비스 - 산업은행, 기업은행, 농협 등 국책은행기관을 협정대상에서 예외 인정. - 일시 세이프가드(긴급 송금제한)도입. - 우체국 보험의 특수성 인정.

FTA로 파급효과는? 군사동맹 넘어 경제이익 나누는 新동맹. KORUS의 세계 속 위치 구 분 KORUS EU NAFTA 구 분 KORUS EU NAFTA 경제규모 14.1조$ 15.3조$ 15.1조$ 대상국가 한국+미국 유럽27개국 미국_멕시코+캐나다 인 구(명) 3.5억 4.9억 4.4억 역내 무역규모 13%(한→미) 60% 40% 특 징 원거리 국가의 상품중심 경제, 정치 통합 인접국가 지역무역협정

[코러스FTA] 한·미 손익계산 실질GDP ↑ 7.2%( 326$증가) 고 용 ↑ 3.1%(51만 명) 대미수출 ↑ 22.7%(82억$) 대미수입 ↑ 44.4%(82$) 대미무역수지 ↓ 47억 흑자 감소 가계지출 ↓ 연120만원(4인 가족) 정치적위상 ↑ 한미 정치적 결합 공고화 외국인 직접투자 ↑ 404억$ 증가

한미FTA 협정에 대한 여론 정치권 열린 우리당 - 정동영 미흡, 김근태 對국민 사기. 한나라당 - 이명박, 박근혜, 손학규 환영. 민주노동당

전문가 평가 구 분 피해 수해 아쉬운 점 김상조 교수 3 지적 재산권, 서비스업종 섬유 미국쪽 유리 안덕근 8 축산 자동차 협상결과(10점) 피해 수해 아쉬운 점 김상조 교수 3 지적 재산권, 서비스업종 섬유 미국쪽 유리 안덕근 8 축산 자동차 서비스 부분 배제 정재화 연구원 8.5 자동차,섬유 미국에 적극 개방 요구할 부분 없다. 최병일 8.7 농업 덜 주고 덜 받기임 허 윤 농산물 자동차, LCD 의료, 교육, 무역 구제

언론사 여론조사결과(대상 700명) 구 분 만 족 불 만 족 KBS 51.2% 42.2% SBS 52.6% 34.9% MBC 구 분 만 족 불 만 족 KBS 51.2% 42.2% SBS 52.6% 34.9% MBC 48% 35%

한국정부가 취하여야 할 일? 피해가 심한 (농업, 축산)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지원.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정부의 적극 조치. 사회갈등부분을 조기 치유하여 단합 유도. 국민에게 협정내용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제공. 정부지원은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추진.

결 언 세계화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길. 경쟁력 있는 산업육성. FTA협정으로 국가 혼란기 극복. 결 언 세계화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길. 경쟁력 있는 산업육성. FTA협정으로 국가 혼란기 극복. - 국민의 갈등 해소(불만족자 다수분포) - 피해분야의 국가지원( 재정부담 과중) - 국익 우선한 정치적 합의( 여.야당) - 대국민을 위한 FTA 정보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