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 발표 주제 : 최진실 자녀 친권 논란 2008. 11. 27. 1학년 9반 41번 박혜민
최진실 자녀 친권 논란 진행 경과 2008. 10. 2. 최진실 평소 심한 우울증을 앓던 중 자살 조성민 “최진실의 죽음으로 두 아이의 친권은 자신에게 있고 재산권은 제3자가 신탁관리해야 한다”고 주장 2008. 10. 27. 포탈 사이트를 중심으로 조성민 친권반대 서명 운동 전개되고 ‘조성민친권반대카페’ 개설 2008. 10. 29. 여성계와 연예계를 중심으로‘한부모 자녀를 걱 정하는 모임’이 개최되고 여성정치인을 중심으 로 친권제도 개편 논의 전개 2008. 11. 14. ‘조성민친권반대카페’를 중심으로 국회앞에서 조성 민 친권반대 카네이션 집회 개최 2008. 11. 15. MBC ‘PD수첩’‘ 100분 토론’ ‘ 뉴스후’ 등에서 조 성민친권회복에 대한 찬반양론 방영 2008. 11. 23.
친권자에 대한 현행 법률적 해석 부모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민법 제909조 제3항 부모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민법 제909조 제3항에 의한 과거 판례 부모 중 한 쪽이 친권을 포기했더라도 사망 등의 이유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면 다른 한쪽의 친권 자동 회복
조성민 친권회복에 대한 찬반양론
조성민 친권회복반대 움직임 상대적으로 부각 조성민 친권반대서명운동 카페 여성정치인 친권제도 개선 기자회견 한부모 자녀를 걱정하는 모임(2008.11.11.) 조성민 친권반대 집회(2008.11.15.)
발표자 주장 친권의 중심은 「자녀가 행복하게 양육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환경이 어느곳인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 한부모 가정의 가족들이 제도적 허점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친권제도를 포함해 현행법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와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