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입장에서 바라본 지속가능한 중장기 에너지 전략 한국의 중장기 에너지정책 토론회 NGO 입장에서 바라본 지속가능한 중장기 에너지 전략 2003년 6월 20일 윤 순진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경제 공급의 안정성 효율성 에너지 화석연료•원자력 중앙집중적 구조 경성 에너지 체제

경성에너지 체제의 위기 에너지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공급되는가?: 유한하여 고갈되지는 않는가? 지역내에서 생산되는가? 자연의 부양능력안에서 사회환경적 영향이 최소화되는 방식으로 이용되는가? 에너지 이용의 편익과 비용이 사회구성원에게 고르게 배분되고 있는가? 에너지에 대한 수요를 줄일 수 있는가?

지역별 전력 생산과 소비 비중(2001) 서울 충북 부산 충남 대구 전북 인천 전남 광주 경북 대전 경남 울산 제주 경기 강원 인구 발전량 최종소비 서울 21.2% 0.4% 13.1% 충북 3.2% 0.2% 4.5% 부산 7.9% 9.2% 5.2% 충남 4.0% 21.0% 5.1% 대구 5.4% 0% 4.3% 전북 4.1% 4.4% 인천 6.2% 5.9% 전남 13.6% 6.0% 광주 3.0% 1.8% 경북 19.1% 10.4% 대전 2.2% 경남 6.4% 16.8% 7.1% 울산 4.2% 7.2% 제주 1.1% 0.5% 0.7% 경기 19.8% 6.7% 18.3% 강원 3.8% 전국 100%

송배전선과 송전철탑, 배선전주 구분 송전선 배전선 송전철탑 27,355 358,327 166,800 969,163 113만km C-km 27,355 358,327 km 166,800 969,163 총길이 113만km 25m 1인당 길이 총개수 42,826 6,694,899 1인당 개수 0.15 성장률(60-00) 20.5배 5.5배 36.7배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 경제 에너지 사회 환경 정치 효율성 수요관리 지속가능성 민주성 환경친화성 형평성 재생가능에너지 에너지효율성 향상 에너지절약 분산적 구조 지속가능성 환경친화성 민주성 형평성 환경 사회 정치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

중장기 에너지 계획의 비판적 검토 제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문제점 중장기에너지계획의 4가지 목표(지속가능형, 시장주도형, 대외개방형, 기술주도형)가 병렬적으로 나열: 시장과 기술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최소비용으로 이루기 위한 도구 과도한 수요예측과 공급위주 접근 고수: 수요가 과도하게 늘어난다고 예측하고 그 수요를 맞추기 위한 공급증가 당연시

중장기 에너지 계획의 비판적 검토 제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문제점 화석연료와 우라늄의 고갈가능성에 대한 언급 전무: 고갈에 대한 대비 결여 효율적 수요관리에 대한 구체적 계획 미흡 대체에너지를 2011년까지 5%로 확대 보급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 미비 에너지와 환경불평등에 대한 고려 미흡

제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문제점(계속) 에너지수요예측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계획과의 연계 부족 지방자치단체 에너지정책기능 강화 방안이 선언적: 행정조직 보강이나 담당인력 양성만이 아니라 법적 제도적 변화 필요 구조개편의 목적이 경영의 효율성 강화에만 두어져 구조 개편의 사회 환경적 영향에 대한 고려 미흡: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고려 부재

제 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급위주의 중앙집중식 체제 고수 과도한 수요예측: 낭비적인 전력소비구조 유지 전제 전력수요관리 내용 불분명 화석연료와 원자력 위주 전력정책의 강화: 제 5차 장기전력수급계획보다 높은 비중 전력부문의 이산화탄소 증가율 최고: 이산화탄소 배출감축 목표와 전략 부재 일반대중의 배제로 사회적 합의 획득 실패

원자력발전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영국 등 선진유럽에서는 원자력발전 정책 포기추세: 2000년 현재 전력 중 원자력발전 전력비중이 34%이나 2020년에 22%로 감소될 전망 원자력포기정책은 미국과 동북아 및 동유럽 몇 개국을 제외하고는 세계적 추세; OECD 국가 중 일본과 한국만 원전을 건설 중이거나 계획하는 핵발전정책 고수

한국의 핵발전소 건설 현황(2002년 현재) 원자력발전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계속) 핵단지화정책은 적절한가?: 위험과 주민부담의 집중; 안보와 형평성 위협 한국의 핵발전소 건설 현황(2002년 현재) 단계 가동중 건설중 계획중 계 지역 고리 4 - 8 12 6 - - 6 영광 2 울진 4 4 10 월성 4 - 4 8

원자력발전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계속) 원자력은 경제적인가?: 원전사후처리충당금은 적정한가? (2002년 현재 원전건설비용의 10% 정도인 4조 1천억원 적립; 폐기물처분비 2조 7천억원, 폐로처리비용 1조 3천억원)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에 따른 지역지원금 등 원자력에 대한 지원은 시장을 통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책지향과 배치되지는 않는가?

재생가능에너지정책의 비판적 검토 대체에너지 발전 전력 차액보전제도 태양광, 풍력, 소수력, 매립지가스, 폐기물 소각 등 5개 대체에너지 발전전력의 생산가와 전력시장 거래가격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 우선구매되거나 기준가격이 적용되는 발전규모 제한: 태양광 3kW이상, 풍력 10kW이상; 정부 무상지원금이 30%미만일 경우; 연간 총생산량의 50%미만 판매가능 지원기간(5년)의 단기성: 투자비 회수전망의 불투명

대체에너지 발전 전력 차액보전제도(계속) 자가소비후 남는 전력의 판매를 위해서는 발전사업자 허가와 전력거래소 회원으로 등록필요: 허가신청시 전기사업허가신청서와 송전관계 일람도, 발전원가명세서 첨부 필요 (발전량의 50%미만을 판매하는 자가용설비업자는 별도의 허가절차 불필요) 소규모발전사업자에게 과도한 연회비: 500MW 미만은 연간 120만원 납부 부동산을 담보한 시설투자비 대출

한국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전력 기준가격 기준가격 구분 설비용량 기술기준 자가용 사업용 716.40 3kW이상 10kW이상 태양광 3kW이상 - 10kW이상 - 계통한계가격 + 일반발전기 용량가격 107.66 풍력 3MW이하 - 73.69 소수력 50MW이하 화석연료투입 비율: 30%미만 20MW미만: 65.20 20MW-50MW: 61.80 매립지가스 폐기물소각 20MW이하 자가용과 동일 비고 기준가격 적용대상: 정부무상지원금 비율이 30%미만 자가용전기설비시 연간 총생산량의 50%미만 거래가능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지원 소극적 1997년이래 지원된 절대액수는 증가했으나 국내총생산 증가와 비교할 때 상대적 지원규모는 답보상태 현재 대체에너지지원규모는 국내총생산 대비 0.01%내외 2003년의 경우 2002년의 747억원에 비해 20.7% 증가한 903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나 여전히 미흡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소극적 지원(계속) 한국의 대체에너지 분야 기술개발투자비는 미국의 1/74, 일본의 1/27; GDP대비 상대규모에서도 미국은 한국의 2.8배, 일본은 2.3배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조성되는 발전차액지원금(0.68%)도 다른 에너지원에 대한 지원규모에 비해 상당히 미미한 수준

전력산업기반조성기금 투자계획(2002) (단위: 억원) 구분 2003 2004 2005 합계 10,088 10,426 10,662 31,176 총기금 2,836 2,508 2,264 7,608 타에너지지원사업 1,586 1,369 1,452 4,407 무연탄발전지원 - - - - LNG발전지원 열병합발전지원 1,188 1,069 732 2,989 대체에너지발전 지원 62 (0.6%) 70 (0.7%) 80 (0.8%) 212 (0.7%)

지속가능한 중장기 에너지 전략 에너지정책기본법의 수립 에너지정책의 비젼과 목표 천명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로의 전환위한 법적 제도적 기초(현행 에너지관련법령 총 256개) 에너지정책기본법에 기반한 에너지조례 수립, 실질적 규제력 강화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지방의제 21에 에너지에 대한 지역별 계획 포함 에너지조례를 제정하거나 에너지소비 감축,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하는 등 효과적인 에너지 행정 집행 지자체에 대한 유인제공 필요(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지급 등) (지방)공무원에 대한 에너지교육 강화

공급위주에서 수요관리위주로 핵발전정책 재고 심야전력정책 재고 수요관리 자금원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의 투명한 운영 환경비용 반영한 에너지가격 정책운용 핵발전정책 재고 기후변화 대응전략으로서의 적절성평가 원자력의 경제성 재평가 합의회의의 도입

전력구조개편 전력구조개편이 에너지체제전환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전력구조개편의 목표 재고 및 재고된 내용의 전기사업법 등 관련법에 명문화 전력구조개편정책에 대한 전략영향평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하에 진행해야 함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 제도 개선 재생가능에너지 전담부서 신설 현재 산자부 자원정책실 산하 자원기술과에서 대체에너지관련 업무 수행 자원정책실에 석유 가스 전력 원자력 석탄산업과는 있으나 대체에너지과는 없음 재생가능에너지에 조직적 힘을 싣기 위해 전담부서 신설 필요

기준가격지원(차액보전)제도 개선 기준가격이 적용되는 규모제한 철폐, 전량 매입 지원기간 연장: 구매가 재산정위한 규정 추가 보완 소규모 발전사업자 전력거래소 연회비 조정 소규모발전사업자의 경우 허가제를 신고제로 간소화 재생가능에너지 설비 설치에 대한 보조금, 융자제도 확대: 기준가격 지원대상의 정부무상 지원금 비율 상향 조정

재생가능에너지시장 확대방안의 확대수정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한 대체에너지사용 의무화 규정의 강화 신축건축물에 한정된 의무대상기관을 기존 건축물로 확대 적용 필요 일정규모이상의 전력소비가 예상되는 민간 건축물도 의무대상기관으로 확대

재생가능에너지 고려한 전력수급기본계획 계획이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전력의 수요공급전망, 확대방안을 반드시 포함토록 계통연계나 송전망 연장의무 부담자 명시 전력공급자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전력 의무구매제 실시(공급전력 중 일정비중) 소비자의 자발적 의사를 바탕으로 한 녹색가격제 실시

생태세(환경세)의 도입 환경비친화적인 에너지원에 대한 세금 부과 확대: 환경친화적인 재생가능에너지의 상대가격 하락 세수중립적인 접근을 통해 소비자에 대한 추가부담 억제: 고용부문의 세금부담을 환경부문으로 일부 전환 단기적으로 세수감소 없으나 장기적으로 화석연료나 원자력 소비감소로 세수 감소가능: 사회환경비용감소로 상쇄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