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생명보호와 재산피해 방지를 위한 2017년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계획 부 산 광 역 시 재난예방과 안전점검팀

Ⅰ 추 진 배 경 Ⅱ 미흡사항 및 개선대책 Ⅲ 세부추진계획 Ⅳ 목표 및 추진방향 Ⅴ 향 후 계 획

I. 추진 배경

매년 지속적인 해빙기 사고로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Ⅰ. 추진 배경 매년 지속적인 해빙기 사고로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최근10년(07년~16년)간 총 72건의 해빙기 안전사고로 41명의 사상자 발생(사망16, 부상25) - 안전사고 85.4%가 건설현장 발생(사망 14, 부상 21명) (13. 3.17.) 서울 봉천 신시장 재개발공사장 흙막이벽 붕괴 (12. 3. 6.) 서울 성북구 노후축대붕괴로 주택파손 (11. 3.26.) 전북 완주군 해월리 국도26호선 절개지 낙석발생 (10. 2.24.) 인천 계양구 작전동 옹벽 전도사고 1

의한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 철저한 대비 필요 해빙기철에는 절개지(52%), 건설공사장(18%) 등에서 붕괴·낙석에 (건 수) 해빙기철에는 절개지(52%), 건설공사장(18%) 등에서 붕괴·낙석에 의한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 철저한 대비 필요 전국 해빙기 사고발생현황 (’07년 ~ ’16년) (건 수) 구 분 계 절개지·낙석 축대·옹벽 건설공사장 기타 ‘07년~ ‘16년 72 37(52%) 14(19%) 13(18%) 8(11%) ※ 부산 : 4건(절개지 2, 지반침하 1, 옹벽붕괴 1) 2

사고 사례 터파기 공사장 □ 사고개요 일시 :‘13. 3. 8(금) 13:30분경 장소 : 경기 평택시 팽성읍 장소 : 경기 평택시 팽성읍 동창~안정간 연결도로공사 내용 : 우수관 매설 공사중 터파기면 일부붕괴 (사망1명) * 터파기 구배 미 준수 및 상부 중장비 이동에 따른 토압가중 4

사고 사례 건설공사장 붕괴 □ 사고개요 일시 :‘09. 2. 15(일) 08:20분경 장소 : 경기 성남 판교택지개발지역 SK케미칼 신축공사장 피해내용 : 10명(사망2, 부상8) * 2.13일 강우(35.5mm) 5

사고 사례 건설공사장 붕괴 □ 사고개요 일시 :‘09. 2. 19(목) 13:40분경 장소 :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임광아파트공사장 피해내용 : 2명(사망1, 부상1) 6

사고 사례 건설공사장 붕괴 □ 사고개요 일시 :‘13. 3. 17(일) 21:30분경 장소 : 서울 관악구 청림동 서희스타힐스 신축공사장 피해내용 : 흙막이벽 붕괴 (H=15m L=20m) * 인명피해 없음 7

사고 사례 축대 · 옹벽 붕괴 □ 사고개요 일시 :‘10. 2. 24(수) 06:25분경 장소 : 인천 계양구 작전동 장소 : 인천 계양구 작전동 대명빌라 옹벽(16세대 48명) 피해내용 : 옹벽전도 (H=5.5m L=20m) * 인명피해 없음 8

사고 사례 축대 · 옹벽 붕괴 □ 사고개요 일시 :‘10. 2. 27(토) 15:29분경 장소 :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장소 :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북아현맨션 담장 피해내용 : 주차차량 반파 * 인명피해 없음 9

사고 사례 축대 · 옹벽 붕괴 □ 사고개요 일시 :‘11. 3. 4(금) 22:00분경 장소 : 대구 남구 대명2동 장소 : 대구 남구 대명2동 축대(석축) 피해내용 : 석축붕괴 (H=5m L=3m) * 인명피해 없음 10

사고 사례 절개지 붕괴 □ 사고개요 일시 :‘11. 3. 1(화) 12:30분경 장소 : 충북 영동군 용산면 군도22호선 절개지 붕괴 □ 사고개요 일시 :‘11. 3. 1(화) 12:30분경 장소 : 충북 영동군 용산면 군도22호선 피해내용 : 전주2주 파손 * 인명피해 없음 11

사고 사례 노후주택 붕괴 □ 사고개요 일시 :‘12. 3. 6(화) 13:00분경 장소 : 서울 성북구 삼선1동 노후주택 붕괴 □ 사고개요 일시 :‘12. 3. 6(화) 13:00분경 장소 : 서울 성북구 삼선1동 노후주택(공가) 피해내용 : 주택일부 붕괴 (인근주택 거주자 대피) * 인명피해 없음 12

(2월) 대륙 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금년 해빙기 기상전망(`2017년 2월 ~ 3월) (2월) 대륙 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기온변화가 크겠으며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과 비슷 하겠음 * 평균기온(-2~5℃), 강수량(19~61㎜) (3월) 이동성 고기압으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으며, 일시적인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일 때가 있겠음 * 평균기온(4~9℃), 강수량(38~100㎜) ※ 출처 : 기상청 자료 금년에도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필요 13

Ⅱ.‘16년 미흡사항 및 개선대책

사전대비 준비기간 없이 곧바로 대책기간 설정 운영 Ⅱ. 미흡사항 및 개선대책 사전대비 준비기간 없이 곧바로 대책기간 설정 운영 해빙기 안전사고 대비 인명피해 위험 시설물 일제조사 관리책임자 지정 등 사전준비 미흡 해빙기 사전대비 기간(1.16~2.10) 설정 및 대비 지침 시달 14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높은 시설에 대한 특별관리 인명피해 위험시설 지정대상 기준마련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높은 시설에 대한 특별관리 집중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및 특별관리(전문가점검) 추진 - 해빙기 지반침하 등으로 붕괴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시설물 노후주택, 축대·옹벽, 절개사면(급경사지관리법에 따라 관리중인 시설포함) - 해빙기 대책기간(2.13~3.31)중 터파기 공사중인 건설공사장 가시설(H빔·토류벽)제거 및 되메우기가 안된 공사장, 대형 절·성토 공사장 16

Ⅲ. 목표 및 추진방향

Ⅲ. 목표 및 추진방향 목 표 인명보호와 재산피해 최소화 추진전략 추진기반 상황관리체계 구축 ·운영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 목 표 인명보호와 재산피해 최소화 중 점 과 제 세부추진과제 ① 상황관리 총괄 ② 해빙기 인명피해위험시설 집중관리 ③ 일상생활주변 위험요인 상시 모니터링 ④ 예방중심의 홍보활동 강화 상황관리체계 구축 ·운영 추진전략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 위험요인 관리체계 구축 쳬계적인 홍보활동전개 24시간 재난상황실 운영 전문가 활용한 안전점검 일반주민 관심유도 교육 · 홍보 추진기반 17

Ⅳ. 세부추진계획

Ⅳ. 세부추진계획 1. 상 황 관 리 2. 인 명 보 호 3. 전담반 운영 4. 교육·홍보 선제적 상황관리체계 구축·운영 - 휴일근무조 편성․운영, 해빙기 담당자 비상연락체계 유지 - 실시간 위험요인 모니터링, 초동보고 및 사고수습체계 구축 2. 인 명 보 호 집중관리대상시설 선정 특별관리 - 일제조사결과 인명피해 위험시설은 별도 지정 관리 - 관리카드 작성, 공무원 및 민간인 복수지정 예찰활동(주1회) 재난취약시설 관리강화 3. 전담반 운영 - 전담근무조 편성․운영 : 6개분야 7명(총괄:재난예방과장) - 상설안전점검반 운영, 위험시설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조치 공사장 안전교육 및 대국민 홍보 실시 4. 교육·홍보 - 시, 자치구(군)별 공사관계자 교육(현장은 현장소장이 교육) - 시보･구보, 홈페이지 및 시역내 대형전광판 등 활용 홍보 18

Ⅴ. 향후계획

Ⅴ. 향후계획 위험시설 민간전문가 합동점검 (2.13~3.31) 해빙기 안전관리 대시민 홍보(2.13~3.31) - 대 상 : 일제조사결과 해빙기 취약시설(축대, 절개지, 공사장 등) 점검반 : 시(1개반 7명), 구(군) 별도계획수립 시행 – 민간전문가 합동점검 대 상 : 일제조사결과 해빙기 취약시설(축대, 절개지, 공사장 등) 해빙기 안전관리 대시민 홍보(2.13~3.31)   시보･구보, 홈페이지 및 시역내 대형전광판 등 활용 홍보 2~3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시 해빙기 안전관리 캠페인 추진 ※ 건설공사장에서도 해빙기 안전관리 홍보(현수막 등 설치)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기간 운영(2.13~3.31) 24시간 비상근무체제 구축(시 6개조 21명 근무조 편성 운영) 사고발생 초동보고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구·군 ⇒ 시 ⇒ 국민안전처) - 자율 방재단 등 활용, 생활주변 위험요인 상시 모니터링 - 민간전문가 합동 상설 안전점검반 운영 ▷분야별 전문가 42명 ▷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관리 자문 및 위험시설 긴급점검 실시 19

관련부서 및 공사장별 비상연락체계 구축(유관기관 포함) Ⅵ. 건설공사 관계자 협조사항 관련부서 및 공사장별 비상연락체계 구축(유관기관 포함) - 감독부서, 유관기관(소방서, 전기, 가스, 경찰서 등), 시(재난예방과) - 사고발생시 교재에 첨부된‘2017년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계획’의 사고발생즉시 보고서 서식으로 아래 연락처에 긴급보고 조치 ※ 시 재난예방과 051-888-2905, e-mail) filso@korea.kr 해빙기 공사장 안전관리 교육실시(공사장 관계자) – 현장별 시행 - 현장소장(안전관리자) 책임하에 교육실시(결과제출 2.28한 - 사진포함) 해빙기 위험요인 긴급점검 및 안전관리대책 마련 – 현장별 시행 - 가시설, 절개지 및 가설울타리, 배수로 등 정비 해빙기 안전관리 현수막 등 게시, 대 시민 홍보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