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 금융구조의 경제적 분석

미국의 비금융 기업의 자금 조달 © 2004 Pearson Addison-Wesley. All rights reserved

비금융기업의 자금조달: 미, 독, 일 © 2004 Pearson Addison-Wesley. All rights reserved

우리나라 기업의 자금 조달 추이 한국은행 사이트동영상자료자금순환표의 이해와 2004년자금순환동향() 참고: 한은 사이트  동영상 자료은행산업의 구조변화와 은행의 자산 운용 선택 () © 2004 Pearson Addison-Wesley. All rights reserved

자금순환표의 이해와 2004년자금순환동향에서 발췌자료 2004년 자금순환동향 기업부문 자금부족 및 자금조달규모 축소 수출호조로 수익성 개선 설비투자 부진 자금조달은 간접금융방식에 의한 자금조달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직접금융과 국외차입의 비중은 증가 (%) (조원) 국외차입 직접금융 간접금융 자금조달 22.8 14.6 15.2 11.6 2.9 2.4 40.2 25.6 35.1 26.9 24.0 20.0 17.6 11.2 38.8 29.7 60.1 50.1 100.0 63.8 76.6 83.3 구성비 금액 2004p 2003 2002 © 2004 Pearson Addison-Wesley. All rights reserved

금융구조의 8대 퍼즐 1. 주식이 기업의 외부 자금의 최대 조달원은 아니다. Stocks are not most important source of external finance for businesses 2. 시장성 채무 증권(marketable securities: 주식과 채권)이 기업의 가장 주된 자금원이 아니다. 3. 간접금융(금융중개)가 직접금융보다 훨씬 중요하다. Indirect finance (financial intermediation) is far more important than direct finance 4. 은행이 외부 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자금원이다. Banks are most important source of external finance 5. 금융제도는 경제에서 가장 심하게 규제되는 부문이다. Financial system is among most heavily regulated sectors of economy 6. 우량 대기업만이 증권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Only large, well established firms have access to securities markets 7. 담보는 채무 계약의 가장 많이 사용되는 관행이다. Collateral is prevalent feature of debt contracts 8. 채무 계약은 일반적으로 단서 조항이 첨부된 극히 복잡한 법률문서이다. Debt contracts are typically extremely complicated legal documents with restrictive covenants © 2004 Pearson Addison-Wesley. All rights reserved

거래 비용과 금융구조 거래 비용은 자금이 생산적 투자기회를 가진 사람들에게로 연결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이다. (Transaction costs hinder flow of funds to people with productive investment opportunities) 금융중개기관은 거래비용을 줄여 이윤을 창출한다. (Financial intermediaries make profits by reducing transaction costs ) 1. 규모의 경제이용Take advantage of economies of scale  Example: Mutual Funds 2. 전문성을 개발하여 거래 비용을 낮출 수 있다. Develop expertise to lower transaction costs  거래비용논리로 Puzzle 3(간접금융(금융중개)가 직접금융보다 훨씬 중요하다) 설명가능 © 2004 Pearson Addison-Wesley. All rights reserved

역선택의 정의 Adverse Selection: 1. 거래 이전에 발생 Before transaction occurs 가장 채무 변제 능력이 없을 것 같은 잠재 채무자가 가장 대출받으려고 노력하고 선택된다. Potential borrowers most likely to produce adverse outcomes are ones most likely to seek loans and be selected © 2004 Pearson Addison-Wesley. All rights reserved

도덕적 해이의 정의 Moral Hazard: 1. 거래 이후 발생 After transaction occurs 채무자가 바람직하지 않은(비도덕적인) 행위를 할 동기를 가져 채무가 변제될 것 같지 않을 위험 Hazard that borrower has incentives to engage in undesirable (immoral) activities making it more likely that won’t pay loan back 영어상식: lemon(결함 있는 차), lemon law(결함 상품 보상법) © 2004 Pearson Addison-Wesley. All rights reserved

역선택과 금융구조 증권시장의 레몬 문제 Lemons Problem in Securities Markets 1. 우량 증권과 불량 증권이 구분될 수 없다면 전체증권가치의 평균만을 지불하고자 할 것이다. If can’t distinguish between good and bad securities, willing to pay only average of good and bad securities’ values. 2. Result: 우량증권은 저평가되고 기업들은 우량증권을 발행하지 않게될 것이다.: 저평가주는 반대의 경우가 된다. Good securities undervalued and firms won’t issue them; bad securities overvalued, so too many issued. 3. 투자자들은 불량 증권을 사지 않으려 할 것이며 그 결과 시장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Investors won’t want to buy bad securities, so market won’t function well. Explains Puzzle 2 and Puzzle 1. Also explains Puzzle 6: 잘 알려진 기업에 대해 비대칭 정보가 적으면 적을 수록 레몬문제는 더 적어진다. Less asymmetric information for well known firms, so smaller lemons problem © 2004 Pearson Addison-Wesley. All rights reserved

레몬문제(역선택)해결 대책 민간 정보 생산 및 판매 무임승차자 문제가 가 이 해결방안의 걸림돌 Free-rider problem interferes with this solution 정보 증대를 위한 정부 규제 Government Regulation  Explains Puzzle 5 3. 금융 중개 Financial Intermediation 금융의 레몬 문제 해결의 유사한 사례는 중고차 시장에서 찾을 수 있다.중고차는 직거래보다 중고차 딜러를 통한 거래가 주류다. B. 사적인 대출은 free-rider problem를 야기하지 않는다. Explains Puzzles 3 and 4 4. 담보와 순 자산 Collateral and Net Worth Explains Puzzle 7 © 2004 Pearson Addison-Wesley. All rights reserved

요약 역선택의 개념으로 8개의 퍼즐 중 7개가 설명되었다. 처음 4개의 퍼즐(증시의 상대적 중요성이 낮다.) 퍼즐 5(금융시장이 경제에서 가장 심하게 규제된다.) 퍼즐 6(증시는 건실한 대기업만 접근 가능), 퍼즐 7(담보가 채무 계약의 중요한 특징) © 2004 Pearson Addison-Wesley. All rights reserved

Moral Hazard: 채무와 지분간의 선택 Moral Hazard in Equity지분계약의 도덕적 해이: Principal-Agent Problem 주인-대리인 문제 주주(stockholders) (principals)의 소유권을 경영자(agents)의 기업통제권을 분리한 결과 경영자들은 주주들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 the Principal-Agent Problem의 해결책 1. Monitoring: 정보의 생산(production of information) 2. 정보 확충을 위한 정부규제 3. 금융 중개 Financial intermediation 4. 채무계약 Debt contracts 위의 내용들은 Puzzle 1을 설명: debt가 equity보다 더 많이 이용되는 이유 © 2004 Pearson Addison-Wesley. All rights reserved

Moral Hazard 과 채무시장(Debt Markets) Moral hazard: 채무자는 너무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borrower wants to take on too much risk Tools to Help Solve Moral Hazard도덕적 해이 해결책 1. 순자산 Net worth=자기 자본 2. Monitoring 과 제한적 약관의 강제 3. 금융중개 Financial intermediation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Banks and other intermediaries)은 모니터링에서 특히 유리하다. 위의 내용들은 Puzzles 1–4.를 설명 © 2004 Pearson Addison-Wesley. All rights reserved

Summary: 비대칭정보Asymmetric Information 와 그 해결책 © 2004 Pearson Addison-Wesley. All rights reserved

응용: 금융 발전과 경제 발전 금융 억압은 저성장의 원인 된다.(Financial Repression Leads to Low Growth) : 그 원인은 무엇인가? 1. Poor legal system 취약한 법적 구조 2. Weak accounting standards 취약한 회계 기준 3. Government directs credit 정부의 신용통제 4. Financial institutions nationalized 금융 기관의 국유화 5. Inadequate government regulation 부적절한 정부 규제 © 2004 Pearson Addison-Wesley. All rights reserved

Financial Crises 금융 위기 금융 위기의 원인Factors Causing Financial Crises 1.이자율 상승 Increase in interest rates 2. 불확실성의 증대 Increases in uncertainty 3. 대차대조표에 미치는 자산 효과 (Asset market effects on balance sheets) 주식시장이 순자산에 영향을 미친다 예상치 못한 디플레이션 Unanticipated deflation 현금 흐름의 효과 Cash flow effects 4. 은행 공황 Bank panics 5. 정부의 재정 불균형 Government fiscal imbalances © 2004 Pearson Addison-Wesley. All rights reserved

응용: 미국 금융 위기의 사건 추이 © 2004 Pearson Addison-Wesley. All rights reserved

응용: 멕시코, 동아시아, 아르헨티나의 금융위기 © 2004 Pearson Addison-Wesle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