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문제를 보는 관점 노인복지의 기초 노인복지에 관한 국제 기준 노인복지의 목표와 원칙 노인복지의 재정정책 제3장 노인복지의 이념과 노인복지정책 노인문제를 보는 관점 노인복지의 기초 노인복지에 관한 국제 기준 노인복지의 목표와 원칙 노인복지의 재정정책

Ⅰ. 노인문제를 보는 관점 사회적 차원의 노인문제 개별 노인의 문제 2018-11-13 노인복지의 이념과 노인복지정책 38 / 64

1. 노인문제의 시각 노인 개인의 문제 가족의 문제 현재 국가ㆍ사회적 문제 과거 개별노인의 문제 과거 2018-11-13 노인복지의 이념과 노인복지정책 38 / 64

2. 노인문제의 유형 개별 노인의 문제 사회적 노인문제 2018-11-13 노인복지의 이념과 노인복지정책 38 / 64

노인의 문제 vs 노인문제 노인문제 : 노인의 문제 : 개별 노인의 문제. 사회적 노인문제. 개인•가족차원 사회적 차원 개별적 접근 노인문제 : 사회적 노인문제. 사회적 차원 정책적 접근 2018-11-13 노인복지의 이념과 노인복지정책 38 / 64

1) 사회적 차원의 노인문제 사회적 부양비의 증가 노인 의료비의 증대 노인의 여가문제 2018-11-13 노인복지의 이념과 노인복지정책 38 / 64

(1) 사회적 부양비의 증가 2018-11-13 노인복지의 이념과 노인복지정책 38 / 64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추이 p.57 2018-11-13 노인복지의 이념과 노인복지정책 38 / 64

(2) 노인부양비의 증대 p. 32.<그림 1-3> 노령화지수 : 유년층 인구에 대한 고령인구비로 노령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즉, 고령인구를 0-14세까지의 연소인구로 나눈 지수(65세 이상인구 / 0-14세 인구수 ☓ 100). 유년부양비 : 유년층 인구(0-14세 인구) /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수) ☓ 100 노년부양비 : 노년인구층(65세 이상 인구수) / 생산가능인구 ☓100 전체부양비 = 유년부양비+노년부양비 2018-11-13 노인복지의 이념과 노인복지정책 38 /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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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보호:의료비문제 (p.58) 2018-11-13 노인복지의 이념과 노인복지정책 38 / 64

(3) 여가문제 (p.59) 2018-11-13 노인복지의 이념과 노인복지정책 38 / 64

가장 즐거움을 느꼈던 활동 2018-11-13 노인복지의 이념과 노인복지정책 38 / 64

2) 개별노인의 문제 퇴직과 소득의 감소 심신의 약화와 질병 가족의 보호기능 약화 역할상실과 사회적 고립 2018-11-13 노인복지의 이념과 노인복지정책 38 / 64

(1) 퇴직과 소득의 감소 2018-11-13 노인복지의 이념과 노인복지정책 38 / 64

(2) 심신의 약화와 질병 “Senectus ipsa est morbus” : 늙음 그 자체가 병이다. 2018-11-13 노인복지의 이념과 노인복지정책 38 / 64

만성질환 유병율 2018-11-13 노인복지의 이념과 노인복지정책 38 / 64

치매노인 수 추계 2018-11-13 노인복지의 이념과 노인복지정책 38 / 64

(3) 가족의 보호기능의 약화 (p.62) 2018-11-13 노인복지의 이념과 노인복지정책 38 / 64

(4) 역할상실과 사회적 고립 (p.63) 2018-11-13 노인복지의 이념과 노인복지정책 38 / 64

II. 노인복지의 기초 노인복지의 개념 노인복지의 특성 노인복지의 목표 2018-11-13 노인복지의 이념과 노인복지정책 38 / 64

1. 노인복지의 개념 “개별 노인의 사회적 욕구를 국가 또는 사회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보장해주는 시책·제도 및 실천” 사회적 욕구 : “인간의 기본적 욕구 중에서 사회적 수준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최저선 이라고 인정되는 욕구” 인간의 욕구 빈곤선 사회적 욕구 기본적 욕구 2018-11-13 노인복지의 이념과 노인복지정책 38 / 64

2. 노인복지의 특성 욕구의 다양성 대상의 보편성 대상의 격증성 선 봉사 후 수혜성 2018-11-13 노인복지의 이념과 노인복지정책 38 / 64

1) 욕구의 다양성 경제적 빈곤 건강의 약화 역할의 상실 고독감 자식걱정 어른으로서 대접 받고 싶은 욕구 2018-11-13 노인복지의 이념과 노인복지정책 38 / 64

2) 대상의 보편성 인생은 누구나 정상적인 생애를 누린다면 노인기를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요보호자 중심의 다른 분야의 복지와는 다르다. 2018-11-13 노인복지의 이념과 노인복지정책 38 / 64

3) 대상의 격증성 평균수명의 증가 인구의 고령화 정년제 기업의 구조조정 기술의 개발로 일자리의 감소 2018-11-13 노인복지의 이념과 노인복지정책 38 / 64

4) 선 봉사 후 수혜성 경제활동을 통한 사회발전에 기여. 납세를 통한 국가재정에 기여 보험료 납입으로 보험재정에 기여. 따라서 경제능력을 상실한 노후에는 후손들로부터 부양을 받을 권리가 있다. 2018-11-13 노인복지의 이념과 노인복지정책 38 / 64

3. 노인복지의 목표 개인적 성장욕구 충족 사회적 통합의 유지 인간다운 삶의 질의 유지 2018-11-13 노인복지의 이념과 노인복지정책 38 / 64

1) 개인적 성장욕구의 충족 노년기는 인간의 성장 발달의 마지막 단계. 개인으로서 특수한 발전의 욕구가 있을 수 있다. 성공적인 노년기의 삶을 위한 발달과업이 있다. 노인복지 프로그램은 이러한 욕구를 충족 시킬 수 있어야. 퇴직 후 10~30년 이상의 기간을 살 수 있다. 노화를 잘 수용할 것 심리적·사회적으로 더욱 성숙하는 시기가 되도록 할 것 2018-11-13 노인복지의 이념과 노인복지정책 38 / 64

2) 사회적 통합의 유지 사회적 통합 : 개인이 자기가 속한 사회체계에 심리사회적으로 유대감을 갖고 있는 상태 가족, 이웃, 집단, 조직, 지역사회, 국가사회... 노인복지프로그램은 노인이 가정과 이웃,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감정을 줄이고 사회체계 속에 연결되어 삶의 주류에 같이 흐르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야. 2018-11-13 노인복지의 이념과 노인복지정책 38 / 64

3) 인간다운 삶의 질을 유지 기초적인 의·식·주의 제공 노인부양과 수발. 정서적 안녕과 삶의 기쁨을 줄 수 있어야. 따라서 노인의 가족을 도와야. 2018-11-13 노인복지의 이념과 노인복지정책 38 / 64

Ⅲ. 노인복지에 관한 국제 기준 노인인권선언(1948) 비엔나 계획(1982) 노인을 위한 UN원칙(1991) 세계 노인의 해(1999) 기존 국제인권조약의 적용 2018-11-13 노인복지의 이념과 노인복지정책 38 / 64

1. 노인인권선언(1948) ① 공공부조를 받을 권리(right to assistance), ② 주거에 대한 권리(right to accommodation), ③ 식품에 대한 권리(right to food), ④ 의복에 대한 권리(right to clothing), ⑤ 건강보호에 대한 권리(right to the care of physical health), ⑥ 정신건강에 대한 권리(right to the care of moral health), ⑦ 오락에 대한 권리(right to recreation), ⑧ 노동에 대한 권리(right to work), ⑨ 안정에 대한 권리(right to stability), ⑩ 존경 받을 권리(right to respect) 등이다 2018-11-13 노인복지의 이념과 노인복지정책 38 / 64

2. Vienna Plan(1982) Vienna Plan의 원칙 정책방향에 관한 권고 정책과 프로그램의 증진 2018-11-13 노인복지의 이념과 노인복지정책 38 / 64

1) Vienna Plan의 원칙 (1) 개발의 목적은 다음에 두어야 한다 : (2) 개발의 과정에서 : 개인과 인민이 개발의 과정에 완전한 참여. 개발의 혜택이 공정하게 배분될 것. 개발의 목적은 전체 인구의 안녕을 증진하는데 둘 것. 나이차별과 비자발적 분리가 철폐되고 세대간 상호연대와 지원이 격려되는 '세대통합이 이루어진 사회'(age-integrated society)를 형성하는 데 있어야 한다. (2) 개발의 과정에서 : 노인의 정신적, 문화적, 사회·경제적 기여가 갖는 가치를 인정해야. 인간의 존엄성을 고양하고 사회적 자원과 권리와 책임을 공유하는 데 있어 세대간의 평등을 보증할 수 있는 것이어야. 노인에 대한 지출은 쓸모 없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투자로서 인식 되어야. 2018-11-13 노인복지의 이념과 노인복지정책 38 / 64

(3) 사회정책 사회정책은 전체 인구의 노인기 이후의 삶을 대비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노화'(ageing)는 경험과 지혜의 상징이다. 노화의 과정은 인간이 자신의 신념과 열망에 따라 자아실현의 완성에 가까워져 가는 과정으로 간주되어야. 노인은 국가의 노인관련 정책을 형성하고 이행하는 과정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와 민간단체, 기타 모든 관련자는 : 여성과 농촌거주자 등 가난한 노인들에 대해 특별한 책임을 갖는다. 2018-11-13 노인복지의 이념과 노인복지정책 38 / 64

2) 정책방향에 관한 권고 p. 69~ 건강과 영양 노인소비자의 보호 주거와 환경 가족 사회복지 소득보장과 고용 교육 2018-11-13 노인복지의 이념과 노인복지정책 38 / 64

3) 정책과 프로그램의 증진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 훈련과 교육 : 연구 : 노화에 대한 정보수집 정보교환의 활성화 정보분석을 통한 정책수립 훈련과 교육 : 노인과 노화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노인관련 전문가의 양성 연구 : 노인의 삶과 노화에 관한 연구 증진 생물학적·의학적·심리학적·사회적·행동적 요소, 노인들의 기술과 전문성, 지식, 문화적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 2018-11-13 노인복지의 이념과 노인복지정책 38 /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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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을 위한 UN의 원칙(1991) 독립의 원칙 참여의 원칙 보호의 원칙 자아실현의 원칙 존엄의 원칙 교재 72~73쪽 참조 2018-11-13 노인복지의 이념과 노인복지정책 38 / 64

4. 세계 노인의 해(1999) 세대간의 연대 강조 사회정책의 조정 : 기본원칙 : “모든 연령을 위한 사회” 노인이 가정이나 사회로부터 격리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젊은 세대와 상호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통합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신의 잠재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2018-11-13 노인복지의 이념과 노인복지정책 38 / 64

5. 기존 국제인권조약의 적용 노인도 다른 연령집단과 다름없이 국제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모든 인권을 향유해야 할 권리의 주체이다.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과 노인과 관계된 ILO조약 : 모든 인간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로서 노동권,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을 누릴 권리,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 교육권, 휴식과 여가에 대한 권리, 문화적 권리 2018-11-13 노인복지의 이념과 노인복지정책 38 / 64

UN사회권위원회의 정책방향 노인은 연금에 대한 기여 여부와 상관없이 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기초노령연금법 : 2007.4.25 제정 / 2008.1.1 시행. 특히 여성노인은 비기여 연금의 우선적인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 고용과 직업에 있어 나이를 이유로 한 어떠한 차별도 금지되어야 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08.3.1제정. 고령노동자가 자신의 노하우와 경험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노동환경 속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년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의존적인 노인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특히 노인가구나 노인단독가구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2018-11-13 노인복지의 이념과 노인복지정책 38 / 64

Ⅳ. 노인복지의 목표와 원칙 노인복지의 목표 노인복지의 기본원칙 2018-11-13 노인복지의 이념과 노인복지정책 38 / 64

1. 노인복지의 목표 건강한 노후생활의 보장 생산적인 노후생활의 보장 노인의 사회통합의 보장 2018-11-13 노인복지의 이념과 노인복지정책 38 / 64

(1) 건강한 노후생활의 보장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건강유지가 필수조건이다. 선진국의 과거 : 현대적 방법 : 노인성 질병의 치료(Cure)에 역점. 노인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원. 현대적 방법 :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보건관리, 건강보호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 . 2018-11-13 노인복지의 이념과 노인복지정책 38 / 64

재가노인프로그램 시설중심의 서비스는 근본적 문제해결 없이 의료비 지출만 가중 가정과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여 보호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인간적인 접근이다. 재가노인프로그램의 예 : 재가노인보호(High-tech Home Care): 의료장비와 의료서비스를 노인 가정에 전달해서 도와주는 서비스. 가정임종간호(Hospice at Home) 가정요양보호(skilled Home Health Care) 2018-11-13 노인복지의 이념과 노인복지정책 38 / 64

(2) 생산적인 노후생활의 보장 사회보장비를 줄이고 노인인구의 빈곤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면서 동시에 노인의 심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취업활동이나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하여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계속하도록 지원하는 방법 정년연장 / 자유정년퇴직제 / 은퇴 후 재취업 자원봉사활동 / 학습활동 / 사회활동 보충연금제 / 노인장기요양보험 / 의료급여 2018-11-13 노인복지의 이념과 노인복지정책 38 / 64

(2) 생산적인 노후생활의 보장 노인복지의 문제 노인인구의 빈곤 사회보장비의 증대 노인의 건강유지 해결책 : 노인의 취업 지역사회 봉사활동 자원봉사활동 학습활동 사회활동 정년연령의 연장 자유정년퇴직제 재취업기회 제공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지원 2018-11-13 노인복지의 이념과 노인복지정책 38 / 64

(3) 노인의 사회통합의 보장 현대 산업사회에서 은퇴한 노인들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소외되고 고독한 나날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핵가족화로 인한 자녀와의 별거, 배우자 및 친구들의 사망, 은퇴 후 역할상실, 수입감소에서 오는 무력감, 고독감 등, 수많은 노인들에게 사회적ㆍ심리적 고립과 소외라는 문제를 안겨주고 있다. 2018-11-13 노인복지의 이념과 노인복지정책 38 / 64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회적 통합 : 환경적 통합 : 세대간의 통합 : 노인세대와 지역주민간의 통합 : 노인취업을 장려, 직장활동 등을 통하여 이루어 짐.. 환경적 통합 : 공동주택(Shared Housing), 노인주거동(Elder Cottage Housing Opportunities: ECHO), 편의시설설비 주택 (Accessory Apartments), 3세대 주택 등 주거환경을 통하여 이루어 짐. 세대간의 통합 : 여가활동, 종교활동, 사회활동 등을 통하여. 노인세대와 지역주민간의 통합 : 가정봉사원 파견, 주간보호사업, 시설노인방문 등 노인복지 서비스를 통하여. 2018-11-13 노인복지의 이념과 노인복지정책 38 / 64

2. 노인복지정책의 기본원칙 오스트리아 비엔나: 고령화 세계총회(1982) 유엔총회(1991)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설정 『고령화 관련 국제행동계획』을 채택 유엔총회(1991)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설정 사회정의의 원칙 세대간 연대성의 원칙 자발적 참여의 원칙 독립성의 원칙 포괄적 욕구의 원칙 지속성의 원칙 사회적 보호의 원칙 2018-11-13 노인복지의 이념과 노인복지정책 38 / 64

(1) 사회정의의 원칙 경제발전에 따른 이익의 분배는 나이, 성별, 인종, 민족적인 배경, 장애나 여타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경제개발에 대한 기여와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형평성 있게 분배되어야.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 수 있어야. 착취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사회자원, 권리와 의무를 나눔에 있어서 복지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2018-11-13 노인복지의 이념과 노인복지정책 38 / 64

(2) 세대간 연대성의 원칙 각 국가는 전통, 사회구조 및 문화적 가치의 맥락아래 모든 연령계층의 사람들이 안녕과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여야 한다. 노인복지정책은 전통적인 요소와 혁신적인 요소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양한 구조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가족은 세대를 이어가는 사회의 기본적인 단위이다. 따라서 각 국가의 전통과 관습에 따라 유지되고, 강화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연령차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로서 세대간 상호지원과 세대간 통합이 장려되는 노인복지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2018-11-13 노인복지의 이념과 노인복지정책 38 / 64

(3) 자발적 참여의 원칙 노인들 자신이 정책의 형성과 실행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노인들 자신이  정책의 형성과 실행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가족과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 노인들이 개인적인 만족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가족과 친족 활동에 지속적인 참여, 지역사회에서 노인의 흥미와 능력에 알맞은 자원봉사,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학습을 통한 지속적인 자아성장, 예술과 공예를 통한 자아 표현, 지역사회 조직 및 노인단체 참여, 종교활동, 여가활동과 여행, 시간제 일, 전문성 있는 시민으로서 노인들을 위한 사회운동에의 참여. 2018-11-13 노인복지의 이념과 노인복지정책 38 / 64

(4) 독립성의 원칙 소득,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 및 자조를 통하여 적절한 의식주 및 건강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직장에서 언제 어떻게 그만둘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2018-11-13 노인복지의 이념과 노인복지정책 38 / 64

(5) 포괄적 욕구의 원칙 노인복지정책은 노인의 육체적·심리적·문화적·정신적·경제적 건강 및 기타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통합적인 분야가 되어야. 2018-11-13 노인복지의 이념과 노인복지정책 38 / 64

(6) 지속성의 원칙 노인의 참여와 동기, 기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 지출은 지속적인 투자로 간주되어야 한다. 초기 노령기에서부터 임종에 이르기까지 노인의 욕구변화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 상담, 프로그램의 제공이 정책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2018-11-13 노인복지의 이념과 노인복지정책 38 / 64

(7) 사회적 보호의 원칙 노인은 각 사회의 문화적 가치체계에 따른 사회제도의 수준 안에서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정부와 민간단체들은 노인을 돌보는 가족들이 부양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때에 필요한 곳에서 지역사회로부터 적절한 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노인을 가정에서 부양하기를 원하는 저소득 가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마련하여야 한다. 인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 재활, 사회적․정신적 격려를 제공하는 적정 수준의 시설보호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018-11-13 노인복지의 이념과 노인복지정책 38 / 64

Ⅴ. 노인복지의 재정정책 조세방식 사회보험방식 민간자원동원방식 데모그란트 (Demogrant) 방식 2018-11-13 노인복지의 이념과 노인복지정책 38 / 64

(1) 조세방식 조세방식의 소득보장제도 : 공공부조. 우리나라 : 기초생활보장제도 인간다운 최저생활수준 이하의 저소득층 대상 자산 및 근로능력이 없음을 증명해야. 자신조사(mean test)를 실시. 수급자들에게 수치심이나 무능력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 2018-11-13 노인복지의 이념과 노인복지정책 38 / 64

(2) 사회보험방식 평등주의 vs 능력주의 사회보험의 운영방식 : 평등주의 : 균일갹출 균일급여의 방식 영국, 북유럽 모형 보충연금제도 실시 능력주의 : 비례갹출 비례급여의 방식 저소득자의 연금으로 최저생활의 어려움 부가연금제 : 기초노령연금 사회보험의 운영방식 : 적립방식 부과방식 2018-11-13 노인복지의 이념과 노인복지정책 38 / 64

(3) 민간자원동원방식 민간위탁방식 : 순수민간자원방식 : 민간 사회복지 조직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식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 재정지원 방식 순수민간자원방식 : 공동모금 자원봉사 2018-11-13 노인복지의 이념과 노인복지정책 38 / 64

(4) 데모그란트(Demogrant) 노인의 경제적 수준이나 부양자의 유무에 관계 없이 일정 연령 또는 특정한 부류에 속한 노인에게 지급되는 혜택. 정부가 65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의 연금지급. 부모부양수당 : 모든 직장인 기초노령연금 : 수급자 경로우대 : 모든 노인 보편주의방식≠선택주의 국가의 과도한 재정적 부담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것이 특징. 영국과 호주 등에서 실시. 2018-11-13 노인복지의 이념과 노인복지정책 38 / 64

수고하셨어요. 안녕히 가세요… 2018-11-13 노인복지의 이념과 노인복지정책 38 / 64

수고했습니다. 2018-11-13 노인복지의 이념과 노인복지정책 38 /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