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형 관광레저도시 조성

1. 왜 관광레저도시인가 ? 관광산업을 신 성장 동력으로 정책적 육성 □ 국제적인 관광거점 구축으로 신가치 창출 • 외래관광객 1천만명 시대를 열기 위한 재도약 □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민간투자 촉진 • 세가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획기적인 제도 관광산업을 신 성장 동력으로 정책적 육성

2. 현행 관광개발의 한계 □ 입지규제 등 각종 규제로 토지확보 곤란 • 입지 규제 등 대규모 관광시설 입지 불가    • 대규모 토지 매입에 많은 비용 및 시간 소요 □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 과다 소요 • 개별 관광레저시설마다 별도 인허가 필요, 시설당 3~5년 소요 • 인허가 장기화로 사업자 추가비용 발생 등 개발 장애요인 □ 금융, 세제 및 인프라 지원 미흡 • 산업단지 등에 비해 정책지원 미흡 • 도로 등 인프라 설치 지원 미흡으로 민간투자 부진

3. 관광레저도시의 개념과 의의 □ 개념 : 관광레저 중심의 복합도시 공간 □ 특 징 관광 레저도시 □ 개념 : 관광레저 중심의 복합도시 공간 관광 레저도시 볼거리 * 자연경관 * 문화,유적 놀거리 * 체육시설 * 테마파크 쉴거리 * 호텔, 콘도 * 여가 프로그램 먹거리 살거리 * 음식 * 쇼핑  (기념품 등) 정주•생활 환경 *주거 등 생활 *교육, 의료 = + + + + □ 특 징   • 도시 기능 중 관광ㆍ레저 기능이 가장 우선, 타 기능은 관광기능 지원   (관광기능+주거ㆍ생산ㆍ교육ㆍ연구ㆍ의료기능 등 결합)    • 단일 컨셉에 따라 단일 주체에 의한 계획적 조성    • 국내 및 국제 관광의 거점역할 수행

□ 의 의 관광산업 중심의 도시개발의 새로운 시도 ※ 현행 관광단지와 관광레저도시의 비교 □ 의 의 기존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사업 → 관광.레저 기능 수용 못함 기존 관광(단)지 개발사업 → 관광기능만 보유, 정주 및 생활 환경 미흡 관광산업 중심의 도시개발의 새로운 시도 ( 관광.레저.휴양 기능과 각종 지원기능 결합 ) ※ 현행 관광단지와 관광레저도시의 비교 자립형, 도시형 의존형, 지구형 경제구조 거주민, 관광객 관광객 이 용 객 주 기 능 : 관광기능 지원기능 : 주거ㆍ산업ㆍ교육 등 복합 다기능 관광기능 기 능 관광(일시ㆍ장기체류형)+정주ㆍ생활 관광 (일시체류형) 목 적 660만㎡이상 (200만평) 100만㎡이상 (33만평) 지정면적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관광진흥법 근 거 관광레저도시 관광단지 구 분

관광레저도시 조성 및 활성화 4. 정책과제 순기능의 극대화 역기능의 최소화 대응방안 정책과제 관광 레저시설의 획기적 확충 지역의 신성장동력 창출에 대한 요구 증대 급부상하는 동북아 관광시장의 선점 급증하는 국민관광 수요에 대응 역기능의 최소화 기존 관광개발의 한계극복 지역간 불균형 격차 완화 관광수지 적자의 적극적 개선 대응방안 관광 레저시설의 획기적 확충 관광레저산업의 집중육성 국제적 관광거점 개발 정책과제 관광레저도시 조성 및 활성화

5. 지원과제 및 추진방안 지원 과제 조성 추진 방안 사업환경 조성 지역친화형 개발 추진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사업환경 조성 자립형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지역친화형 개발 추진 환경친화적 개발로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토지 확보의 용이성 강화 개발절차의 간소화 합리적 규제 완화 정책지원 확대 지원 과제 사업지원 법제의 확립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정) 협력형 추진체계의 정립 (위원회,기획단/지자체,주민/사업시행자) 조성 추진 방안

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을 통한 지원과제 일괄 해결  □ 토지확보 및 개발절차 간소화     - 민간에게 제한적 토지수용 허용(50% 확보시, 지자체 대행원칙)     - 대폭적인 인허가 의제 처리 ( 41개 법률 88개 인허가 의제 ) □ 합리적인 규제의 완화     - 외국인카지노, 체육시설 등 다양한 관광레저시설 도입     -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설치 특례 □ 정책지원의 획기적인 강화      - 경제자유구역 등에 준하는 세제 지원(소득법인세, 종토세 등)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보조, 융자 등 재정, 금융지원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세부내용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동시시행) ◈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동시시행)    - 지정승인 : 관계부처 협의 → 중도위•기업도시위 심의 → 지정    - 대상지역 : 개발이 집중되지 않은 낙후지역 (수도권·광역시 제외)    - 시 행 자 : 민간기업 또는 “민간 + 공공” 공동시행 ◈ 실시계획 승인 : 41개법 88개의 각종 인허가 의제 - 개발구역 지정시 의제사항 ·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수립    · 국토계획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관광레저형) - 실시계획 승인시 의제사항    · 체육시설법에 의한 체육시설 사업계획의 승인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 사업촉진을 위한 지원사항    - 토지수용권 부여 (지자체 대행원칙, 50%이상 토지확보 후 수용재결)    - 자금조달 지원 (SOC 투자분에 대해 출자총액제한 예외 인정 등)    - 각종 조세•부담금 감면, 인 •허가 의제처리    -「기업도시위원회」및「기업도시관리협의회」 ◈  도시개발의 공익성 확보를 위한 보완장치    - 구역지정시, 시장•군수와 공동제안을 유도하여 공공성 확보    - 시행자의 자기자본비율 규정, 개발이익은 인프라 투자로 환수 - 시행자의 개발용지 직접사용 투자의무비율 규정 - 사업착수 또는 투자 지연시 구역지정 취소 또는 시행자 변경 등

7. 사업 추진체계 : 협력형 추진체계 기업도시 위원회 추진 기획단 (문화부) 사업 지방 자치단체 시행자 기본정책 결정, 의견조정 추진 기획단 (문화부) 지정, 행•재정 지원 지방 자치단체 지정•승인, 사업지원 사업 시행자 지원 및 협력(공동시행 등)

8. 관광레저도시 사업 추진절차 사전준비 지정제안, 계획 신청 지정 및 승인 실시계획 신청 실시계획 승인 •고시 사업 착공 •개발 구상 및 계획수립 •시 • 군 등과 협약 사전준비 (민간기업) •지역(위치,면적),개발계획 •사업성 분석자료, 협약안 지정제안, 계획 신청 (기업+시 •군) •관계기관협의, 위원회심의 •균형발전, 투자실현성 등 지정 및 승인 (문광부,건교부) •자금계획/영향평가/협약서 •설계 및 시설계획 등 실시계획 신청 (사업시행자) •협의(인허가 등), 심의 •시설 설치 특례 등 실시계획 승인 •고시 (문광부,건교부) •공사 시행 사업 착공 (사업시행자)

※ 시범사업 추진 ◈ 추진배경 -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 자치단체 관심제고 및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유도 ◈ 추진배경    -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 자치단체 관심제고 및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유도   - 관광레저도시 선도모델을 제시하고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 ◈ 시범사업 신청  : 민간기업이 관할 시장.군수와 공동명의로 신청서 제출 ◈ 시범사업 선정기준    -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입지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기업   - 기업도시 선도모델이 될 수 있고 조기 가시화가 가능한 사업 - 지역 특성에 부합하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 -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사업 ◈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 : 2005년 4월 15일까지   - 전문기관의 검토 및 기업도시위원회 심사 : 2005년 5~6월   - 정부내 심의의결 및 발표 : 2005년 6월중

해외의 관광레저도시

1. Orlando 플로리다 반도 중앙의 휴양도시 면적 1억 2천만평, 176만명 거주 ‘71개장한 월트디즈니월드로 유명 테마파크, 워터스포츠 즐길수 있는 200여개 호수, 800여개 공원 관광 현황(‘01년 기준) - 관광수입 : 209억불 - 관광객 : 4,350만명

주요산업 17.540 3.2 $ 1,400 농업 30.000 2.8 $ 1,200 영화 27.720 4 $ 1,540 국제무역 61.912 19 $ 7,900 제조업 79.741 21 $ 8,800 첨단산업 211.000 50 $ 20,900 관광 종사자(명) % 매출(million) 산업 관광객 구분 1998 1999 2000 2001 Domestic 35,206,000 39,129,000 39,784,000 37,701,000 International 3,472,000 3,468,500 3,730,000 3,062,000 총계 38,678,000 42,597,500 43,514,000 40,763,000

2. Celebration 지구 미국인들이 동경하는 19세기말~20세기 초반의 고향 마을을 테마로 한 관광 휴양형 뉴타운 면 적 : 약 600만평 위 치 : 올랜도 남동지구 개발기간 : 약 10~15년 (‘94착수) 개발사 : Celebration Company (디즈니계열사) 주 거 : 약 8000세대 (완공시) 주요시설 : 골프장, 상업시설, 건강증진시설 등

도시의 기본 Concept Celebration Community Cornerstones Community Education 입주민 사이의 공동체형성 Education 고품질 교육 제공 Celebration Community Cornerstones Technology 첨단기술이 완비된 주거시설 Place 다양한 경험을 추구할 수 있는 독특한 장소의 제공 Health 질병의 예방과 치료환경 제공

3. 랑독 루시옹 그랑모뜨 • 프랑스 남부 지중해 연안의 휴양도시 • 60년대 국토균형개발 이념에 입각, 늪지대를 세계적인 휴양도시로 개발 • 낙후지역 개발, 국토균형발전, 국민 레저공간 확대의 모범 • 관광현황(랑독-루시옹전체, ‘01년) -  관광객 : 1,460만명(외국인 460만명) -  관광수입 : 45억 유로 -  관광종사자 : 약 65,000명

□ 위치 : ‘니스’ ~ ‘상뜨로 뻬’까지 지중해변 약 180㎞(프랑스 남부)      - 몽뻴리에를 중심도시로 5개 도(District)로 구성 □ 개발 과정   ㅇ ‘63년 드골 대통령이 국토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 외화유출을 막고 지역진흥 도모를 위해 리조트기지 개발 필요성 인식 ㅇ 관계부처로 구성된 특무행정기구를 조직,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추진      - 사업시행은 랑독·루시옹 지역관광개발청이 주관, 지구별 개발공사를 설립, 추진 ㅇ정부내 프로젝트팀 발족(‘63), 유명건축가 7인을 선발하여 건설계획(‘63~’65)      - 7개 레져 개발단위지역은 ‘마리나’를 중심으로 개발 ㅇ 당초 개발기간 10년(‘65~’75), 소요예산은 정부 8.5억 프랑, 민간 80억 프랑 * 계획 연장으로 정부는 ‘83까지 총 30억 프랑 투자

□ 개발전략의 특징 ㅇ 대통령령’에 의해 특무행정기구를 조직하여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추진   ㅇ 대통령령’에 의해 특무행정기구를 조직하여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추진   ㅇ 제3섹터 방식의 국가, 지방공공단체, 민간기업으로 구성된 개발회사를 설립하여 개발추진      - 중앙정부 : 기본계획수립, 토지매입 / 지방정부 : 기반시설건설 및 분양 / 민간 : 개발분양 ㅇ 통일된 디자인과 건설기준으로 기본구상후 추진      - 7인의 유명건축가(장 발라드, 쿠퍼 등)를 선발하여 설계    ㅇ 친환경적 개발 및 관광객 편의 확보       - 해변지역 차량통제, 선박을 별장앞에 용이하게 정박시킬 수 있는 시설설치       - 대부분 지역은 원래 자연보전지역으로 자연을 원상태로 보존하면서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