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시장 규제환경 변화와 국내시장의 영향 2013. 04 김 영 도 박사 한국금융연구원

Contents 파생상품시장 규제강화의 배경 규제변화로 인한 국내외 파생상품시장의 변화 규제에 따른 시장의 영향 분석 국내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규제 환경의 변화 평가 정책적 시사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 - 장외파생상품거래 - 1. 파생상품시장 규제환경의 변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 - 장외파생상품거래 - 과도한 양자간 거래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 딜러-고객간 정보 비대칭문제 도미노효과 차단장치 부재 상품의 비표준화 규제체계 부재 등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의 금융패러다임은 감독과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 주요국에서는 국제적인 논의와 별개로 자발적인 규제 및 감독 강화

1. 파생상품시장 규제환경의 변화 ▣ G20 차원의 규제방안 미시적 규제체계만으로는 시스템리스크 대처에 한계 2008년 11월 1차 워싱턴 2009년 4월 2차 런던 2009년 9월 3차 피츠버그 2010년 11월 4차 서울 금융시장 개혁을 위한 5대 원칙, 47개 실천과제 발표 금융시스템 강화를 위한 8개분야 개선방안 합의 표준화된 장외 파생계약에 대한 CCP 청산과 TR보고 합의 기존에 논의된 장외파생상품 표준화, 중앙청산, 보고 등을 명시한 권고안 승인

1. 파생상품시장 규제환경의 변화 ▣ 주요국 및 주요 국제기구의 규제안 미 국 유 럽 일 본 한 국 IOSCO 미 국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유 럽 EC, “Ensuring efficient safe and sound derivatives markets” 발표 파생상품거래에 관한 규제강화 법안 제안 일 본 금융상품거래법 개정 한 국 장외파생상품 인프라 개선 협의회 구성 자본시장법 개정 IOSCO 증권화시장 및 CDS시장에 적용될 규제에 대한 권고안 제시 CPSS, IOSCO TR이 보유한 데이터에 대한 규제자와 감독자의 접근관련 원칙 마련 BCBS “중앙청산되지 않는 OTC파생상품에 대한 증거금 부과기준” 마련

1. 파생상품시장 규제환경의 변화 ▣ 새로운 장외파생상품 거래 인프라 1. 중앙청산소(CCP) 표준화된 장외상품거래에서 모든 매도자(매수자)에 대한 매수자(매도자)의 역할을 중앙청산소가 수행하여 청산절차를 시행하고 결제이행을 보증 <그림> 양자간 차감과 CCP청산 비교

1. 파생상품시장 규제환경의 변화 ▣ 새로운 장외파생상품 거래 인프라 2. 거래정보저장소(TR) 3. 전자거래플랫폼 장외파생상품의 계약별 거래정보를 계약 당사자로부터 보고받아 기록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주체 시장 전체의 장외파생상품 거래량 및 포지션 등의 정보 집계 및 공시 감독 기관에게 장외파생상품시장에 관한 감독정보의 정기적인 제공과 개별 거래내역에 대한 명확한 정보제공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됨 3. 전자거래플랫폼 전화나 보이스브로커 등을 이용한 전통적인 장외파생상품 매매체결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등장한 조직화된 매매체결기구 그러나 정규거래소, 딜러의 거래사이트, 브로커 중개거래 등과의 역할 구분이 아직 불분명 아직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논의와 진행이 더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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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변화로 인한 국내외 파생상품시장의 변화 ▣ 국제 파생상품시장의 구조 <그림> 금융상품의 구분 증권 파생상품 <그림> 금융상품의 구분 증권 파생상품 장내 장외 소매 주식 채권 주가연계파생상품 CFDs(Contracts for Difference) ETFs/ETCs/ETNs Certificates(Index or bonus certificates) 워런트 펀드 도매/ 전문투자자 금리관련파생상품 일반(상품)파생상품 구조화 신용연계증권 (CDOs, MBS 등) 기타 ABS 외환파생상품 신용파생상품 자료 : “The Global Derivatives Market” Deutsche Borse Group 2009

2. 규제변화로 인한 국내외 파생상품시장의 변화 ▣ 국제 파생상품시장의 구조 <그림> 파생상품시장의 구조와 현황 <그림> 파생상품시장의 구조와 현황 자료 : BIS, ISDA, Annual Report 등 “The Global Derivatives Market” Deutsche Borse Group 2009

2. 규제변화로 인한 국내외 파생상품시장의 변화 ▣ 국제 파생상품시장의 동향 <그림> 전세계 기초자산별 장외 파생상품시장 (단위: 조 US달러, %) 자료 : BIS, ISDA

2. 규제변화로 인한 국내외 파생상품시장의 변화 ▣ 국제 파생상품시장의 동향 <그림> 전세계 장외파생상품 명목잔액 <그림> 전세계 장외파생상품 명목잔액 (단위: 조 US달러) 자료 : BIS

2. 규제변화로 인한 국내외 파생상품시장의 변화 ▣ 국내 파생상품시장의 현황 <그림> 국내 장외파생상품시장 현황 <그림> 국내 신용파생상품시장 현황 (단위: 조 원) (단위: 조 원)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감독원

Contents 파생상품시장 규제강화의 배경 규제변화로 인한 국내외 파생상품시장의 변화 규제에 따른 시장의 영향 분석 국내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규제 환경의 변화 평가 정책적 시사점

‘05. 1월~’12. 12월, 만기 3년 기준 Ask-Offer금리의 평균값, N=1,993 3. 규제에 따른 시장의 영향 분석 ▣ 분석자료 IRS 및 CRS금리 ‘05. 1월~’12. 12월, 만기 3년 기준 Ask-Offer금리의 평균값, N=1,993 외국인 채권순매수 ‘05. 1월~’12. 12월, 외국인 채권순매수액, N=1,987 <그림> IRS 및 CRS 금리 추이 <그림> 외국인 채권순매수 추이 단위 : % 단위 : 조원 자료 : fnguide 자료 : fnguide

3. 규제에 따른 시장의 영향 분석 ▣ 분석자료 <그림> IRS 매수금리와 매도금리 간 스프레드 단위 : bp 자료 : fnguide <그림> CRS 매수금리와 매도금리 간 스프레드 단위 : bp 자료 : fnguide

3. 규제에 따른 시장의 영향 분석 ▣ 분석방법 ▣ 분석방법 는 분석에 이용된 IRS, CRS 및 채권순매수 변수를 의미하여, 모형은 이러한 변수들이 국면에 따라 변화하는 평균( )과 분산( )을 가짐 는 상태(또는 국면)를 나타내는 관측할 수 없는 변수이며, 인 Markov Process를 따름

3. 규제에 따른 시장의 영향 분석 ▣ 분석방법 ▣ 추정결과(IRS 금리) ○ 국면전환모형 추정결과(IRS금리 차분) 모형1 모형2 모형3 0.0007 [0.0013] - 0.1328 [99.99] -0.0005 [0.0020] -0.0005 [99.99] -0.0007 [99.99] -0.1740 [99.99] 0.0003 [0.0006] 0.0006 [0.0000] 0.0005 [0.0000] 0.0016 [0.0001] 0.0014 [0.0001] 0.0085 [0.0007] 0.0071 [0.0005] 0.0016 [0.0000] 0.9785 0.9749 0.8023 0.8861 0.9324 0.9776 0.6037 0.8270 0.0528 Duration 1 46.46 39.91 5.06 Duration 2 8.78 14.80 44.72 Duration 3 2.52 5.78 1.06 Likelihood 12644.94 12645.85 12506.17 주: 1) 상수항 단위는 %, 잔차분산 단위는 %2 2) [ ]안의 값은 표준오차(standard error)를 의미함

3. 규제에 따른 시장의 영향 분석 ▣ 분석방법 ▣ 추정결과(CRS 금리) ○ 국면전환모형 추정결과(CRS금리 차분) 모형1 모형2 모형3 -0.0005 [0.0011] - 0.2935 [0.0202] 0.0038 [0.0028] -0.5110 [99.99] -0.0168 [0.0168] -0.0017 [0.0021] 0.0001 [99.99] 0.0009 [0.0001] 0.0060 [0.0003] 0.0583 [0.0042] 0.0585 [0.0043] 0.0062 [0.0002] 0.9498 0.9511 0.2502 0.9273 0.9292 0.7633 0.8444 0.8607 0.9767 Duration 1 19.90 20.47 1.33 Duration 2 13.75 14.12 4.22 Duration 3 6.42 7.18 42.85 Likelihood 11547.66 11546.40 11119.30 주: 1) 상수항 단위는 %, 잔차분산 단위는 %2 2) [ ]안의 값은 표준오차(standard error)를 의미함

3. 규제에 따른 시장의 영향 분석 ▣ 분석방법 ▣ 추정결과(CRS 금리) ○ CRS금리(차분) 조건부 분산(3국면)

3. 규제에 따른 시장의 영향 분석 ▣ 분석방법 ▣ 추정결과(외국인 채권순매수) ○ 국면전환모형 추정결과(외국인 채권순매수) ○ 모형 1의 평활화 확률(외국인채권순매수) 모형1 모형2 모형3 0.0215 [0.0058] - 0.0800 [0.0053] 0.8729 [0.0324] 0.8269 [0.0320] 0.0075 [0.0007] 0.0727 [99.99] 0.0002 [0.0000] 0.2232 [0.0550] 0.1218 [0.0049] 0.0344 [0.0014] 0.9059 0.9095 0.9518 0.8436 0.9567 0.2925 Duration 1 10.62 11.05 20.75 Duration 2 6.39 23.12 1.41 Likelihood -143.72 956.26 157.43 주: 1) 상수항 단위는 조원, 잔차분산 단위는 조원2 2) [ ]안의 값은 표준오차(standard error)를 의미함

Contents 파생상품시장 규제강화의 배경 규제변화로 인한 국내외 파생상품시장의 변화 규제에 따른 시장의 영향 분석 국내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규제 환경의 변화 평가 정책적 시사점

4. 국내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규제환경의 변화 평가 ▣ 규제변화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직접적 영향 금융기관의 인프라사용에 따른 수수료, 증거금, 위험보장기금 등 비용 부담 스왑배제안 은행의 장외파생상품 취급이 불가능하게 되어 거래 위축, 유동성 저하 예상 바젤Ⅲ 도입 파생상품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하락으로 인한 평가손실에도 자본적립이 의무화되어 파생상품거래 위축 예상

4. 국내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규제환경의 변화 평가 ▣ 파생상품 거래의 환경변화 LEI(Legal Entity Identifier) 시스템 구축 LEI는 일종의 법인식별코드로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을 위한 기초 인프라 -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장외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보의 부족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의견에 따라 논의가 시작됨. 공공 부문에서는 수집되는 금융정보의 정확성이 제고되어 장외파생상품거래와 관련된 기초 자료의 수집 및 보고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져 감독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 - 장외파생상품거래와 관련된 국경간 거래정보의 수집이 가능해짐에 따라 cross-boarder 기업에 대한 감독이 용이 - 금융기관의 내부구조와 위험 노출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위기 발생시 이를 관리하고 정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거래 상대방을 명확히 하여 장외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기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음 금융기관 차원에서 거래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관리할 경우, LEI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면 개별 기업이 지불하는 데이터 클리닝과 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비용 절감

4. 국내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규제환경의 변화 평가 ▣ 파생상품 거래의 환경변화 글로벌 LEI 시스템 개관

4. 국내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규제환경의 변화 평가 ▣ 파생상품 거래의 환경변화(계속) 사후적 거래축약(Post-Trading Compression) 사후적 거래축약은 이미 존재하는 계약을 종결시키고, 이를 기존의 계약과 동일한 risk profile 및 현금흐름을 가지는 새로운 계약들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 - 실제로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 전세계 신용파생상품 거래잔액이 크게 감소한 것은 사후적 거래축약에 크게 기인

4. 국내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규제환경의 변화 평가 ▣ 파생상품 거래의 환경변화(계속) CCP도입으로 인한 거래환경의 변화(담보전환) 중앙 청산시스템 도입으로 대규모 양질의 담보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신용도와 규모가 큰 금융회사들이 수수료를 받으며 담보를 제공 - CCP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고객들이 CCP거래를 중개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담보로서 가치가 낮은 채권을 맡기고, 금융기관은 이를 Repo를 통해 현금으로 교환하여 CCP에 담보를 제공

Contents 파생상품시장 규제강화의 배경 규제변화로 인한 국내외 파생상품시장의 변화 규제에 따른 시장의 영향 분석 국내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규제 환경의 변화 평가 정책적 시사점

4. 정책적 시사점 -시장규제체계의 강화는 파생상품 거래동기를 위축시킴으로써 당분간 파생상품 시장을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그러나 장기적으로 파생상품의 신뢰도가 제고되고 인프라가 개선될 경우 건전한 투자 확대 가능성 -금융규제 및 거래인프라 도입시 국내상황의 특수성, 감독의 사각지대 및 규제차익의 발생 가능성, 자본시장의 인프라 구조에 대한 산업정책적 요소 고려 필요 -파생상품거래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측면에서는 유연한 태도로 시장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자세 필요

E. O. D 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