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와 정치 제1강. 한국 정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신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이 동 윤

1. 정치(politics)란 무엇인가? ○ 정치(politics)란 무엇인가? - 그렇다면 권력(political power)이란 무엇인가?: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통치할 수 있는 힘(능력) - 인간은 사회적 동물 ⇒ 따라서 인간은 정치적 동물 ※ 정치란 인간과 인간 사이에 형성되는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힘의 역학관계 ○ David Easton: 정치란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재분배  - 이스톤은 정치학에 있어서 체계이론(system theory)의 시초  - 사회적 가치(인적․물적 자원)가 정치과정(political process), 즉 정치적 의사 결정과정에 투입(in-put)되어 전환과정을 거치고, 다시 산출(out-put)되어 분배되고, 자동조절(feed back)되는 것 ※ 이러한 과정에서 정치적 의사결정을 집약하고, 조정하며, 전환하여 분배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정치인 셈이다.

○ 현상으로서의 정치 vs. 과학으로서의 정치  - 현상으로서의 정치: 눈에 보이는 정치적 현실 그 자체    예] 택시기사의 정치관 → 한국정치는 잘못됐다, 정치인은 더럽다 등등 무엇이 어떻게 왜 잘못되었는가? → 기본적 의문에 답할 수 있는가?  - 과학으로서의 정치: 현상의 과학적 분석과 평가 → 과학적이라는 말은 곧 현상 에 대한 논리적, 인과적 설명    예] 정치학도의 정치관 → 한국정치는 ○○ 요인 때문에 잘못되었다 등등 ※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현상으로서의 정치를 사실 그대로 객관적으로 직시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 현실과 상황을 분석․평가하여 과학으로서의 정치 를 이해하는 것이다. ※ 이번 학기의 기본목표: 학기 중반까지 현상으로서의 정치를 역사적 맥락에 따라 이해하고, 학기 중반 이후 보다 실증적인 접근방법과 정치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과학으로서의 정치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한국정치의 이해를 위한 접근방법 ○ 오늘날은 사회과학, 특히 정치학도 자연과학과 같은 과학적 연구방법론이 강조  - 자연과학적 인식의 기초 → 경험론 → 실험을 통한 이론화 (연역)  - 사회과학적 인식의 기반 → 실증론 → 예증을 통한 이론화 (귀납) ○ 해방 이후 한국정치가 급격한 환경의 변화와 정치적 변동을 겪는 가운데 그 연구방법론 또한 많은 변화를 경험  - 한국정치의 접근방법 → 특징: 주로 미국 등 서구 국가의 이론과 방법론을 도입  - 우리의 역사적 배경과 현실적 조건에 합당한 이론과 방법론이 부족 1) 역사적 접근방법 (1950년대 이전)  - 가장 전통적 접근방법이며, 역사적 사건과 변화의 통찰을 통해 현재의 정치적 현상을 이해하는 방법  - 모든 정치 현상을 역사에 기초하여 설명 → 정치학이기 보다 역사학 (한국사)  - 사료에 기초한 설명과 기술(記述): 과거 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 역할

2) 법·제도적 접근방법 (1950년대)  - 한국정치학 시초: 서구 정치의 법, 정치제도, 정치사, 정치사상 등을 서술적 소개  - 신생국 한국도 서구 민주국가의 법과 제도를 채택하도록 권고하는 규범적 정치학 -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서구 국가의 정치적 환경과 한국의 정치적 현실이 많은 괴리현상을 표출: 민주적 규범이 왜곡되어 독재체제 형성 3) 행태주의적 접근방법 (1960~70년대)  - 법·제도보다는 권력현상과 정치행태의 이해를 강조  - 정치현상에 대한 이론화(이론적 설명) 추구: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였는가?  - 정치현상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접근방법 발전  - 그러나 지나친 이론화 작업은 빈번한 예외현상의 발생으로 비판 초래 4) 정치경제적 접근방법 (1970~80년대)  - 마르크스주의(Marxism), 종속이론, 세계체제론(world system theory) 등  - 자본주의 vs. 사회주의, 정통주의 vs. 수정주의 논쟁  - 정치체제 및 구조의 변동을 경제구조에 의하여 설명

5) 신제도주의적 접근방법 (1990년대 이후)  - 과거 서술적 제도주의(법·제도적 접근방법)에 행태주의의 이론적 방법론 접목  - 합리적 선택론(rational choice theory): 모든 정치현상을 정치행위자들이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맥락으로 이해 ⇒ 제도는 게임규칙(rule of game)이며, 인간의 상호행위를 규정하는 규칙  - 제도적 변화에 따른 정치현상 및 정치행태의 변화 및 그 영향력을 설명    예] 대통령제 → 양당제, 의원내각제 → 다당제         단순다수 소선거구제 → 양당제, 비례대표제 → 다당제 등 ○ 가장 큰 문제는 보다 적실한 우리의 접근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 ○ 각각의 이론과 접근방법을 통해 나타난 장·단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통해 한국정치의 현실을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 또한 보다 건설적인 미래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 ※ 한국정치의 특수성과 보편성 문제: - 한국 고유의 역사적 배경과 현실적 환경을 깊이 인식하되(사회․문화적 요인), 다른 국가들의 사례 비교를 통해 보편성 추구(정치적 이론화의 작업단계)

3. 한국정치 연구(이해)의 좌표 ① 한국정치의 이해는 다양한 이론과 접근방법을 수렴하여 현실에 적합한 종합과학 으로서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 한국정치의 이해는 역사적 인식의 기반을 둔 과학적 차원에서 연구되어야 한다. (역사 ＋ 과학) - 역사주의 vs. 행태주의, 현상으로서의 정치 vs. 과학으로서의 정치 모두 중요 ③ 한국정치의 이해는 민족주의적 시각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 여기서 민족주의(nationalism)란 자민족 중심의 주관적 시각이 아니라 자민 족 발전과 번영을 위한 보다 객관적인 인식과 평가를 의미 ④ 한국정치의 이해는 한국의 현재적 상황과 미래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 그 효율적 실현을 위한 기반이 되어야 한다. (정치학도에게 요구되는 사항)  - 한국정치 연구의 목적은 단순히 현재의 인식과 이해를 초월하여 보다 건설적이 며 미래 지향적 발전과 성장을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