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지역개발 협력을 위한 법제도의 방향과 과제 동북아 지역개발 협력을 위한 법제도의 방향과 과제 2013. 10. 21 경희대학교 박 훤 일

목 차 두만강 개발사업의 개요 두만강 개발사업의 부진요인 두만강 개발사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 목 차 두만강 개발사업의 개요 두만강 개발사업의 부진요인 두만강 개발사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 지속가능한 사업추진을 위한 법제도의 방향 동북아 개발협력을 위한 법제도상의 과제

두만강지역 개발계획(TRADP)

中國의 長·吉·圖 개발계획

두만강 개발계획(TRADP)의 부진요인 당사국의 뒷받침 없는 백화점식 개발계획의 나열 두만강지역 개발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비전의 결여 UNDP의 리더십과 회원국의 협력의지 부족 개발사업에 필요한 당사국의 制度環境의 調和 노력 미흡 각국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相互不信 조장

두만강 개발사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 ⇒ 당사국 간 이익의 공유, 사업추진을 영속화하기 위한 법규범 정립 실효성 있는 개발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작은 것부터 실천 GTI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른 選擇과 集中 각국 중앙정부가 직접 관여하고 국제기구와의 유대 긴요 이 지역에 이해관계와 수요가 많은 한국과 일본 기업 유치 북한과 연계된 GTI 사업 추진으로 북한의 자발적 협력 유도

GTI의 주요 사업분야 분야별 주 요 사 업 내 용 교 통 • 인프라건설 및 국가간 철도, 도로, 해상연결 • 중국이 동북3성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상황 무역 및 투자 • 외국인투자자 유치에 주력하고 있으나 북한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 • 지역내 무역․투자 활성화 환경조성에 노력 • 교통, 에너지 분야에 비해 별무 성과 에너지 • 당사국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교통 인프라 개발과 연계하여 추진 • 러시아, 몽골, 북한, 중국의 지하자원 개발 및 사용권 확보에 초점 관 광 • 정치상황에 민감한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북한, 중국, 러시아 중심으로 9개 루트 개발 중 • 출입국절차 간소화 등 관광활성화 저해요인 제거에 노력

GTI 관련 당사국의 SWOT 분석 1 한국(ROK)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자본과 기술력 보유 • 지역개발경험이 풍부 • 만성적인 에너지/자원의 부족 기회요인(Opportunities) 위협요인(Threats) • GTI에 가장 근접한 에너지/자원 시장 • 라선 특구에 대한 유력한 잠재적 투자국 • 北核 등 남북관계에 따라 중단될 가능성

GTI 관련 당사국의 SWOT 분석 2 북한(DPRK)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풍부한 지하자원 • 라진 등 好조건의 지리적 환경 • 취약한 인프라 • 개발경험이 없는 계획경제 국가 기회요인(Opportunities) 위협요인(Threats) • 개방 시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동북아의 중추적 위치 • 폐쇄적인 사회체제 • 체제유지에 극도로 민감한 정권

GTI 관련 당사국의 SWOT 분석 3 중국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풍부한 식량 및 지하자원 • 백두산(長白山) 관광자원 •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경제 • 두만강이 열리지 않으면 수송로가 장거리 기회요인(Opportunities) 위협요인(Threats) • 동북 진흥계획 등 중앙정부의 개발의지가 확고 • GTI가 중국 일변도로 수행될 경우 주변국의 견제 가능성

GTI 관련 당사국의 SWOT 분석 4 러시아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풍부한 에너지자원 • TSR 등 유용한 교통인프라 • 희소한 인구자원 • 개발재원의 부족 • 지리적인 廣大性 기회요인(Opportunities) 위협요인(Threats) • 한·일·중 등 자원수요국에 근접 • 북한에 대한 영향력 •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개발속도가 달라질 가능성

GTI 관련 당사국의 SWOT 분석 5 몽골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풍부한 지하자원 • 대부분 미개발 상태 • 인프라가 취약하고 對外수송로가 없는 內陸 국가 • 개발경험, 자금, 인력의 부족 기회요인(Opportunities) 위협요인(Threats) • 자원개발과 경제발전 가능성이 무진장 • 資源民族主義의 태동 가능성

GTI 관련 당사국의 SWOT 분석 6 일본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동북아에서 제일 앞선 자본과 기술력 • 자원개발경험 풍부 • 바다를 건너야 하는 지리적 위치 • 기존 이해관계와의 충돌 우려 기회요인(Opportunities) 위협요인(Threats) • 중국의 對抗馬로서 운신의 폭 결정 • 對北 修交자금 활용가능 • 주변국들로부터 경원 당하기 쉬운 역사적 배경

GTI 관련 당사국의 SWOT 분석 결론 GTI 관련당사국의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요인은 對立的이라기보다는 相互補完的 세 가지 모델의 시도 삼각무역 모델 개성공단 모델 EBRD 모델 GTI의 개념과 성격을 명확히 하고 국제협력 차원에서 이슈를 찾아내 위의 세 가지 모델을 절충할 수 있는 多者間(multilateral) 협력사업 발굴·실천

GTI에서 유망시되는 다자간 협력사업 예시 EBRD을 모델로 동북아개발은행 (Northeast Development Bank) 설립 추진 남·북·러 가스관(PNG), 철도(TKR) 연결 동북3성과 러시아, 한반도, 일본을 연결하는 Supergrid 전력망 구축 몽골 지하자원을 개발하여 중국 경유 한국과 세계로 수출 and so on.

중국의 동북3성 진흥계획 지 역 중 점 발 전 분 야 랴오닝성 장비제조업, 원자재공급, 첨단기술, 농산물가공, 경공업 지린성 (遼寧省) 장비제조업, 원자재공급, 첨단기술, 농산물가공, 경공업 지린성 (吉林省) 자동차산업, 석유화학, 농산물가공, 의약품생산, 첨단기술 헤이룽장성 (黑龍江省) 장비제조, 석유화학, 에너지공급, 식량생산, 의약품, 목재가공 자료 : 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東北振興十二五規劃, 2012.3.

동북아 개발협력의 기본원리

GTI 지속적 추진을 위한 법제도의 방향 1 □ 기본원칙 UN의 리더십 하에 다자간 조약 추진 베이징 6자회담을 몽골이 참여한 가운데 두만강으로 이전 중앙정부의 지원 하에 민간기업이 주도하도록 촉구 동북아개발은행(NEADB)을 설립하여 지역개발 자금지원 담당 한두 나라가 獨走하거나 競爭하지 않도록 協力과 調和 추구 한반도 안보정세가 개선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이 협조

GTI 지속적 추진을 위한 법제도의 방향 2 □ 추진체계 기존 자문기구 대신 장관급 이상의 당국자들로 구성되는 Steering Committee 설치 - APEC 비슷한 경제협력체로 강화 中國의 位相 재정립 필요 미국과 일본의 협조를 얻어 동북아개발은행 설립 EBRD처럼 개발지식․경험의 공유를 위한 <Study & Education Center> 설치 외부정세 영향을 받지 않도록 政經分離 원칙 선언

동북아 개발협력을 위한 법제도상의 과제 ⇒ 두만강 개발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법규범화 노력 GTI의 추진체와 리더십 강화 고위급 운영위원회를 다수 설치하는 식의 경제협력체로 운영 GTI 당사국 간의 유대와 결속 강화 특히 한국이 均衡錘 역할을 담당할 필요 - 동북아개발은행(NEADB) 설립 추진 政經分離 원칙의 외교적 선언

All the Best! 박 훤 일 onepark@khu.ac.kr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http://onepark.khu.ac.kr 경희 법학연구소장 http://ils.khu.ac.kr Korean Law via the Internet http://koreanli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