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론 무역학과 교수 한복연

국제수지의 기초개념

국제수지의 의의 한 나라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발생한 모든 경제거래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기록 1) 유량(flow)의 개념 2) 경제활동의 근거지 3) 상품 ∙ 서비스 ∙ 자본 거래, 유상 ∙ 무상 거래, 유환 ∙ 무환 거래 4) 복식부기의 원리

국제수지의 작성 복식부기의 원리: 모든 대외거래를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기입 국제수지: 차변은 - 값으로, 대변은 + 값으로 계산 → 차변합계 + 대변합계 = 0 차변항목과 대변항목의 구분 ① 회계학의 원리 적용  ② 자금의 이동방향 기준

우리나라 국제수지의 체계 경상수지: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자본수지: 자본이전, 비생산-비금융자산 금융계정: 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 기타 투자, 준비자산 오차와 누락 ※ 기초수지: 경상수지 + 장기의 자본수지 및 금융계정 → 대외지급상태의 장기동향 파악 ※ 종합수지: 기초수지 + 단기의 자본수지 및 금융계정 + 오차와 누락 (준비자산 제외) → 총체적인 대외유동성 파악

국내총생산과 국민소득

국내총생산(GDP)과 국민소득 GDP: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한 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생산물의 시장가치 ※ 유량 개념, 생산지역 기준, 중간재 가치 제외,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거래된 상품과 서비스 GDP = 국민소득(NI) = 국내총소득(GDI) 국민총소득(GNI): 생산요소 공급자의 국적 기준 GNI = GDP + 순해외수취요소소득 * GDP = NI = GNI

국내총생산(GDP)과 국민소득 최종생산물에 대한 지출 형태 소비(C): 일반 소비자들의 지출 투자(I): 기업의 지출 (자본재, 재고자산) 정부지출(G): 정부의 지출 순수출(NX): 수출(X) – 수입(M) ※ 순수출 ≑ 경상수지(CA) 국민소득항등식 Y = C + I + G + (X-M) = C + I + G + CA ※ 2013년(조원) C = 681, I = 410, G = 198, CA = 93 (2010년 가격)

명목국민소득과 실질국민소득 명목변수: 화폐단위로 표시된 변수 실질변수: 상품단위로 표시된 변수 명목 GDP: 현재가격으로 GDP 측정 * 명목GDP 증가 → 생산량 증가, 생산물가격 상승 실질GDP: 불변가격(기준연도 가격)으로 GDP 측정 * 실질GDP 증가 → 실제 생산량 증가

경상수지의 이해

경상수지와 순해외투자 순해외투자 = (내국인의 해외투자) – (외국인의 국내투자) ※ 순해외투자 = 순국제투자 = 순대외자산 순해외투자 증가 [감소]→ 미래의 국부 증가 [감소] 경상수지 흑자: 대외부채 상환 또는 해외자산 매입 → 순해외투자 증가 경상수지 적자: 대외부채 증가 또는 해외자산 감소 → 순해외투자 감소 경상수지 = 순해외투자 → CA = If ※ 우리나라 : 1960-70년대 경제개발, 1997년 외환위기

경상수지의 결정원리 국민소득항등식: Y = (C + I + G) + CA = A + CA * C + I + G = A (국내총지출, domestic absorption) CA = Y – A Y = A ↔ CA = 0 Y > A ↔ CA > 0 → 현재 소비 수출, 미래 소비 수입 Y < A ↔ CA < 0 → 현재 소비 수입, 미래 소비 수출 * 경상수지 적자 축소 → Y 증가 또는 A감소

경상수지와 국내저축(1) 국내저축(S): S = Y - C – G Y = C + I + G + CA → S = I + CA CA = S - I : CA > 0 ↔ S > I , CA < 0 ↔ S < I 국내저축(S) = 민간저축(Sp) + 정부저축(Sg) (Sp = Y - T – C, Sg = T - G) CA = S - I = (Sp + Sg) - I CA = (Sp - I) + (T - G) = (Sp - I) - (G - T) (G - T < 0 → 재정적자) ※ 미국 : 쌍둥이 적자, 통상압력

화폐시장

통화량 통화량(화폐공급량):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총액 화폐: 상품 ∙ 서비스 구매 시 사용하는 통상적인 지불수단 1) 현금 통화량(화폐공급량):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총액 화폐: 상품 ∙ 서비스 구매 시 사용하는 통상적인 지불수단 1) 현금 2) 요구불예금: 자기앞수표, 당좌수표 3)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 신용카드 ? 통화량(M1) = 민간보유 현금 + 요구불예금 + 수시 저축성예금 MS = CP+ DD ※ 우리나라 통화량(M1): 2013년 12월말 504 조원

본원통화와 통화량 본원통화: 중앙은행이 발행한 현금의 총액 → 민간, 예금은행 (시재금, 중앙은행예치금) 본원통화: 중앙은행이 발행한 현금의 총액 → 민간, 예금은행 (시재금, 중앙은행예치금) 본원통화 = 민간보유 현금 + 예금은행의 지급준비금 H = CP + RB 본원통화 ① 민간보유 현금 → 통화량 증가 ② 예금은행으로 유입 → 요구불예금 → 통화량 증가

본원통화와 통화량 예) 예금은행을 통한 화폐창출 (지급준비율 = 10%) * 예금은행을 통한 화폐창출의 크기 신규 대출 통화량증가 1,000,000 900,000 810,000 729,000 729,000 … * 예금은행을 통한 화폐창출의 크기 → 지급준비율과 현금선호비율에 의해서 결정

본원통화와 통화량 지급준비율(α) : RB = α·DD, 0 < α< 1 현금선호비율(β) : CP = β·DD, 0 < β < 1 MS = CP + DD = β·DD + DD = (1 + β)DD H = CP + RB = β·DD + α·DD = (α +β)DD m = 통화승수 (m > 1) ※ 우리나라 2013년 (평균잔액): H = 91조, m = 5.54

중앙은행의 통화량 관리 중앙은행의 현금 공급 1) 정부 ∙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 국내여신(DC) 2) 국내 외환시장에서 외화 ∙ 외화표시 증권 매입 → 중앙은행의 대외준비자산(IR) H = DC + IR 통화관리수단 국내여신: 공개시장조작, 재할인율조정, 지급준비율변경 대외준비자산: 중앙은행의 외화자산 매매 ※ 불태화정책: ΔIR = -ΔDC

국제수지와 통화량 변동환율제도 국제수지 흑자 → 외환의 초과공급 → 환율하락 → 경상수지 악화 → 국제수지 균형 회복 → 본원통화와 통화량 불변 고정환율제도 국제수지 흑자 → 외환 초과공급 → 중앙은행 외환 매입 → 대외준비자산 증가 → 본원통화와 통화량 증가 ※ 이자율 하락 → 금융계정 악화 → 투자 증가 → 국민소득 증가 → 수입 증가

화폐에 대한 수요, 화폐시장의 균형 화폐에 대한 수요의 결정요인: 소득(Y) 증가, 물가(P) 상승 → 화폐에 대한 수요 증가 이자율(R) 상승 → 화폐에 대한 수요 감소 명목화폐수요(MD): 화폐단위로 측정 실질화폐수요(L): 화폐의 구매력(상품단위)으로 측정 L = L(R, Y) → MD = P∙ L(R, Y) → MD/P = L(R, Y) 화폐시장의 균형: MS = MD → MS/P = L(R, Y) 균형이자율: 실질통화량과 실질화폐수요를 일치하도록 만드는 이자율

화폐시장의 균형조건 이자율(R) A R0 L(R, Y0) 실질화폐수요(L) 실질통화량(Ms/P) MS0/P

통화량 증가와 이자율 이자율(R) A B R0 C R1 L(R, Y0) 실질화폐수요(L) 실질통화량(Ms/P) Ms1/P

실질국민소득의 증가와 이자율 이자율(R) C R1 A B R0 L(R, Y1) L(R, Y0) 실질화폐수요(L) 실질통화량(Ms/P)

거시경제이론: 개요

총수요와 총공급 총수요 : 모든 경제부문에서 일정 기간 동안 구매하려는 상품과 서비스의 총액 총공급 : 모든 경제부문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산하여 공급하려는 상품과 서비스의 총액 거시경제균형: 총수요 = 총공급 → 균형 국민소득(GDP) 총수요 ≠ 총공급 → 물가조정을 통해 균형 달성    단기: 경직적인 물가 : 균형달성 지연 또는 불가능 장기: 신축적인 물가 : 균형달성 용이

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 거시경제이론 고전학파 : 물가 신축성 가정 → 경제의 장기현상 중시 케인즈 학파    고전학파 : 물가 신축성 가정 → 경제의 장기현상 중시    케인즈학파 : 물가 경직성 가정 → 경제의 단기현상 중시고전학파 물가의 신축성 → 모든 시장에서 공급량 = 수요량 완전고용 상태 → 총생산(국민소득) = 잠재적 GDP   공급중시이론 케인즈 학파 물가의 경직성 → 수요량 ≠ 공급량 → 균형 회복 곤란 불완전고용 → 총생산(국민소득) < 잠재적 GDP    수요중시이론

케인즈 학파의 거시경제모형 케인즈의 단순모형 (교재, 제8장) 힉스(J. Hicks)의 IS-LM 모형 → 폐쇄경제 모형    힉스(J. Hicks)의 IS-LM 모형 → 폐쇄경제 모형    먼델(R. Mundell)과 플레밍(M. Fleming)의 IS-LM-BP 모형 → 개방경제 모형 (교재, 제9장)     

케인즈의 단순모형

케인즈의 단순모형: 가정 1) 물가 고정 → 국민소득(총생산)이 총수요에 의해서 결정 2) 화폐시장 등 금융자산 시장 무시 → 생산물시장만 고려 3) 자본거래 무시 → 국제수지가 경상수지만으로 구성 4) 이자율과 환율 등 모든 가격변수가 고정 ※ 총수요(AD) = 모든 경제부문에서 이루어지는 총지출     AD = C + I + G + CA

케인즈의 단순모형: 총수요의 결정요인 소비(C): C = C(Y) (국민소득 증가 → 소비 증가) 투자(I): 정부지출: 수입: M = M(Y)  (국민소득 증가 → 수입증가) 수출: (소국경제 가정) 경상수지: CA(Y) = - M(Y) ※총수요:

국내총지출 소비(C) 투자(I) 정부지출(G) O 국민소득(Y)

경상수지 수출(X), 수입(M) 경상수지(CA) M(Y) A O Y0 국민소득(Y) CA(Y)

총수요 총수요(AD) 국내총지출 경상수지(CA) A O Y0 국민소득(Y) CA(Y)

케인즈의 단순모형: 균형국민소득 균형국민소득 (균형 GDP): 총수요 = 총공급(총생산량, GDP)인 상태의 국민소득 균형조건(1) 균형조건(2)

균형국민소득의 결정(1) 총수요(AD) 45° AD A 45° 국민소득(Y) O Y1 Y2 Y3

균형국민소득의 결정(2) 경상수지(CA) 순해외투자(If) If = S - I Y0 O 국민소득(Y) CA0 CA = X - M

케인즈의 단순모형: 예시 총수요가 다음과 같을 때 균형국민소득과 경상수지는? C = 0.8Y + 20, I = 20, G = 40, X = 40, M = 20 + 0.3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D(Y) = (0.8Y + 20) + 20 + 40 + {40 – (20 + 0.3Y) Y = AD(Y) → Y = 0.5Y + 100 → 0.5Y = 100 → Y0 = 200, CA0 = - 40 2) S = Y – C – G = 0.2Y – 60 → If = S – I = 0.2Y – 80 CA = 20 – 0.3Y If = CA → 0.2Y – 80 = 20 – 0.3Y

케인즈의 단순모형: 승수효과 케인즈의 단순모형:     투자정부지출 ∙ 수출 증가 → 총수요 증가 → 국민소득 증가 → 총수요 증가 → 국민소득 증가 (예) 소득의 80% 소비(10%는 수입품), 20% 저축 총수요 국민소득 소비 저축 수입 1,000(G) 1,000 800 200 100 700 560 140 70 490 392 98 49 ……

케인즈의 단순모형: 승수효과 국민소득 증가 = 1,000 + 1,000(0.7) + 1,000(0.7)2 + … 국민소득 증가 =  1,000 + 1,000(0.7) + 1,000(0.7)2 + … = 1,000(1 + 0.7 + 0.72 +…) = 1,000{1/(1 - 0.7)} = 1,000(1/0.3) = 3,333 승수효과: 총수요 증가 → 국민소득이 연쇄적으로 증가 승수효과의 크기: 국민소득 증가가 총수요를 얼마나 유발하는가에 따라 결정

케인즈의 단순모형: 승수효과 한계소비성향(MPC): 국민소득 증가 → 소비 증가 비율 (0 < MPC< 1) 한계저축성향(MPS): 국민소득 증가 → 저축 증가 비율 (0 < MPS < 1) * MPC + MPS = 1 한계수입성향(MPM): 국민소득 증가 → 수입품에 대한 지출 증가 비율 (0 < MPM < MPC)

케인즈의 단순모형: 승수효과 예시) MPC = 0.8, MPS = 0.2, MPM = 0.1, ΔG = 1,000 → ΔY = {1/(1-0.7)} 1,000 1 – 0.7 = 1 – (MPC – MPM) = (1 – MPC) + MPM = MPS + MPM ΔY = {1/(MPS + MPM)}ΔG * 1/(MPS + MPM) = 개방경제승수 * 개방경제승수는 MPS와 MPM이 작을수록 커진다. ΔCA = - MPMΔY = - {MPM/(MPS + MPM)}ΔG

케인즈의 단순모형: 승수효과 (예시) C = 0.8Y + 20, I = 20, G = 40, X = 40, M = 20 + 0.3Y 인 상태에서 정부지출이 60으로 증가하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G = 40 → Y0 = 200, CA0 = - 40 MPC = 0.8, MPM = 0.3, MPS = 0.2, ΔG = 20 → 1/(MPS + MPM) = 1/0.5 = 2 ΔY = 2∙20 = 40 → Y1 = 240 ΔCA = - (0.3/0.5)∙20 = -12 → CA1 = -52

케인즈의 단순모형: 해외반향효과 소국경제: 외국 국민소득이 자국 수출과 무관 대국경제: 외국 국민소득이 자국수출에 영향            → 자국 수입이 자국 국민소득에 영향 A국과 B국이 대국경제: 해외반향효과    A국 수입증가 → B국 수출 증가, 국민소득 증가, 수입 증가 → A국 수출 증가, 국민소득 증가, 수입 증가 → .......

IS-LM-BP 모형

IS-LM-BP 모형: 가정 물가 고정 → 국민소득(총생산)이 총수요에 의해서 결정 2) 생산물시장과 화폐시장을 동시에 고려 → 이자율이 화폐시장에서 결정 3) 국제적인 자본이동 가능 → 국제수지가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로 구성 ※ (구)자본수지 = (신)자본수지 + 금융계정

IS-LM-BP 모형: 생산물시장 소비: C = C(Y) (Y 증가 → C 증가) 투자: I = I(R) (R 상승 → I 감소) 정부지출: 수입: M = M(Y, q) (Y 증가, q 하락 → M 증가) 수출: X = X(q) (q 상승 → X 증가) 생산물시장의 균형조건: Y = AD Y = C(Y) + I(R) + + CA(Y, q) ※ CA(Y, q) = X(q) ― M(Y, q)

IS곡선의 도출(1) 총수요(AD) 45° AD(R2) B AD(R1) A 45° 국민소득(Y) O Y1 Y2

IS곡선의 도출(2) 이자율(R) C R1 D R2 IS Y1 Y2 국민소득(Y)

IS-LM-BP 모형: IS 곡선 IS곡선: 생산물시장이 균형을 이루는 이자율과 국민소득의 모든 조합을 연결한 곡선

IS곡선의 기울기 이자율(R) C B R2 A R1 IS Y2 Y1 국민소득(Y)

IS곡선의 이동: 정부지출 증가, 실질환율 상승 이자율(R) A B R1 IS(G2) IS(G1) O 국민소득(Y) Y1 Y2

IS-LM-BP 모형: 화폐시장의 균형 화폐시장의 균형조건: Ms : 중앙은행이 결정 (외생변수) P : 외생변수   L(R, Y) : R 상승 → L 감소 Y 증가 → L 증가

LM곡선의 도출(1) 이자율(R) R2 B L(Y2) A R1 L(Y1) O 실질통화량 실질화폐수요(L)

LM곡선의 도출(2) 이자율(R) LM D R2 C R1 O Y1 Y2 국민소득(Y)

IS-LM-BP 모형: LM 곡선 LM 곡선: 화폐시장의 균형을 이루는 이자율과 국민소득의 모든 조합을 연결한 곡선  ※ 화폐시장의 균형: 화폐에 대한 수요(Liquidity) = 통화량(Money supply) LM곡선의 기울기 > 0 통화량 또는 물가수준 변화 → LM곡선 이동

LM곡선의 기울기 이자율(R) LM B C R2 R1 A O Y1 Y2 국민소득(Y)

LM곡선의 이동: 통화량 증가, 물가하락 이자율(R) LM(M1) LM(M2) A B R1 O Y1 Y2 국민소득(Y)

IS-LM-BP 모형: 국제수지 균형 국제수지: 경상수지 + 자본수지 = 종합수지 경상수지: CA = CA(q, Y) 국제수지: 경상수지 + 자본수지 = 종합수지 경상수지: CA = CA(q, Y)  ※ q 상승, Y 감소 → 경상수지 개선 자본수지:  KA = KA(R, (Ee ― E)/E) ※ R 상승, (Ee – E)/E 하락 → 자본수지 개선 종합수지: BP = CA(q, Y) + KA(R, (Ee ― E)/E) 국제수지 균형 → 종합수지 균형:     BP = CA(q, Y) + KA(R, (Ee ― E)/E) = 0

BP곡선의 도출 이자율(R) C BP D A R1 F B O Y2 Y1 Y3 국민소득(Y)

IS-LM-BP 모형: BP 곡선 BP 곡선: 국제수지 균형을 이루는 이자율과 국민소득의 모든 조합을 연결한 곡선 높은 자본이동성 → R이 조금 상승해도 자본유입이 크다. 낮은 자본이동성 → R이 크게 상승해도 자본유입이 작다.

BP곡선의 이동: 실질환율 상승 이자율(R) BP(q1) BP(q2) A R1 B O Y1 Y2 국민소득(Y)

자본이동성과 BP곡선의 기울기 이자율(R) BP2 D R3 C R2 BP1 R1 B A O Y1 Y2 국민소득(Y)

IS-LM-BP 모형: 완전한 자본이동성 완전한 자본이동성의 조건 1) 자본규제가 전혀 없다. 2) 국내자산과 해외자산이 완전대체제이다. 완전한 자본이동성   → 커버되지 않은 이자율평가조건이 성립   → R과 R*에 차이가 있으면 자본이 즉시 이동 → R = R* 성립 (예상환율상승률은 일정)

완전한 자본이동성과 BP곡선 이자율(R) A B R=R* BP O Y1 Y2 국민소득(Y)

IS-LM-BP 모형: 균형 IS-LM-BP모형의 균형조건: 1) 생산물시장의 균형 2) 화폐시장의 균형 3) 국제수지의 균형    1) 생산물시장의 균형 2) 화폐시장의 균형 3) 국제수지의 균형 IS-LM-BP 모형의 균형 → IS곡선, LM곡선, BP곡선이 모두 교차

생산물시장과 화폐시장의 동시균형 이자율(R) LM A R1 B IS O Y1 국민소득(Y)

생산물시장·화폐시장의 균형과 국제수지 이자율(R) LM BP A IS O 국민소득(Y)

IS-LM-BP 모형의 균형(1) 이자율(R) LM BP A R0 IS O Y0 국민소득(Y)

IS-LM-BP 모형의 균형(2) 이자율(R) LM A R0=R* BP IS O Y0 국민소득(Y)

거시경제정책

거시경제정책: 목표 및 수단 거시경제정책의 목표 대내균형의 달성: 완전고용 실현, 실질 GDP 증대, 지속적 경제성장 등 대외균형의 달성: 종합수지 균형 등 거시경제정책의 수단 통화정책: 통화량 변동 재정정책: 정부지출 ∙ 조세제도 조정 환율정책: 환율변경

통화정책: 고정환율 + 완전한 자본이동성 이자율(R) LM0 LM1 A R0=R* BP R1 B IS0 O Y0 Y1

재정정책: 고정환율 + 완전한 자본이동성 이자율(R) LM0 LM1 B R1 R1 C A R0=R* BP IS1 IS0 O Y0 Y1 Y2 국민소득(Y)

거시경제정책: 고정환율제도 + 완전한 자본이동성 확대 통화정책:   일시적으로 R 하락 → I 증가 → Y 증가   R 하락 → 자본 유출 → BP 적자 → MS 감소 → R 상승 → I 감소 → Y 감소   최종 결과: 국민소득 불변 확대 재정정책:   일시적으로 R 상승 → I 감소 (구축효과) → Y 작게 증가 R 상승 → 자본 유입 → BP 흑자 → MS → R 하락 → I 증가 → 구축효과 상쇄 → Y 크게 증가   최종 결과: 구축효과 완전 상쇄 → 국민소득 크게 증가

통화정책: 변동환율 + 완전한 자본이동성 이자율(R) LM0 LM1 C A R0=R* BP B R1 IS1 IS0 O Y0

재정정책: 변동환율 + 완전한 자본이동성 이자율(R) LM0 B R1 R1 A R0=R* BP IS1 IS0 O Y0 Y1

거시경제정책: 변동환율제도 + 완전한 자본이동성 확대 통화정책:   일시적으로 R 하락 → I 증가 → Y 증가   R 하락 → BP 적자 → 환율 상승 → CA 개선 → Y 증가 최종 결과: I 증가 + CA 개선 → 국민소득 크게 증가 확대 재정정책: Y 증가, R 상승   일시적으로 R 상승 → I 감소 (구축효과) → Y 작게 증가   R 상승 → 환율 하락 → CA 악화 (국제구축효과) → Y 감소 최종결과: I 감소 + CA 악화 → 완전한 구축효과 → 국민소득 불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