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환경정보시스템 개발사업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2005. 4. 환경마크협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환경정보시스템 설명회 무역·환경정보시스템 개발사업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2005. 4. 환경마크협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목 차> 1. 사업목적 2. 사업 필요성 3. 국내외 사업현황 4. 사업내용 총괄 5. 1차년도 사업추진결과 6. 2차년도 사업추진계획 7. 3차년도 사업추진계획

I. 사업목적 우리나라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무역과 연계된 해외 각국의 환경규제, 환경표준, 환경협약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제공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국제환경경쟁력 강화에 기여 ►환경규제 : 정부에서 요구하는 강제적 준수사항 (regulation) ►환경표준 :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기준 및 규격 (standard) ►환경협약 : 규제 또는 표준화를 위한 다자간 합의 (agreement) 1

II. 사업 필요성 ■ 제품에 대한 선진국 환경규제 및 표준의 급속한 확산 ▶ 국제 환경규제 및 글로벌스탠더드 강화에 따른 무역산업영향 증대 ▶ 국내 산업계 국제 환경규제의 심각성 인식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EU REAH지침 EU EUP지침 EU RoHS지침 EU WEEE지침 DDA 협상 EU ELV지침 일본 그린구입법 일본 PRTR법 EU 전자기파지침 독일 Azo 염료규제 EU 포장폐기물지침 EU Eko-Tex 인증 미국 Energy Star 일본 Eco-Mark EU 경유차배출규제 바젤협약 몬트리올의정서 독일 Blue Angel 미국 차량연비규제 제품에 대한 기업 환경책임 강화 2006 2

III. 국내외 사업현황 ■ 국외 무역환경정보 서비스 Environmental Data Service (영국), Environmental Business Institute (미국), ENHESA (벨기에), ELATRACK (미국) 등 환경전문저널 및 컨설팅사 에서 수요자 특화 유료정보서비스 온라인 제공 ■ 업종별 특정이슈 대응 국제정보망 전자산업계 (유럽 EICTA, 일본 JEITA] Rosseta Net 구축하여 물질정보 상호공유 → RoHS 유해물질규제 대응 자동차업계 IMDS(물질정보시스템), IDIS(해체정보시스템) 구축하여 부품 소재정보 및 폐차해체정보 공유 → ELV 자동차 유해물질규제 및 재활용 규제 대응 3

III. 국내외 사업현황 ■ 국내 환경정보 서비스 무역과 연계된 해외시장 환경정보에 대한 체계적 수집, 분석, ► 환경기술정보센터(KONETIC) : 대기, 수질, 폐기물 등 전통 환경기술 및 일반 환경산업정보 중심 ► 청정생산정보망(CPNET) : 청정생산기술, 청정생산공정, 청정부품소재, 환경경영기법 및 주요 이슈 연구보고서 제공 ► KOTRA 해외시장 환경뉴스 : 해외 무역관에서 수집한 지역별 환경관련 뉴스단신 제공 (KOTRA 홈페이지 게재) ► 대한상의 산업환경정보망, 포항공대, 에코프론티어 등 관련 단체 및 기관에서 국제 환경뉴스 클리핑, 메일링 서비스 제공 무역과 연계된 해외시장 환경정보에 대한 체계적 수집, 분석, 통합관리체계 마련 필요 4

IV. 사업내용 총괄 ■ 주요국가 무역환경조치 상시적 모니터링 ■ 무역∙환경정보 체계적 통합 DB관리 조기경보(early warning) 정보 제공 ■ 무역∙환경정보 체계적 통합 DB관리 국가별, 업종별 무역∙환경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 기업 컨설팅 연계기능 제공 경영기법, 기술, 부품, 소재 등에 대한 컨설팅기관 등록 ■ 국내 산업환경 정책도구 활용연계 에코디자인, 에코머티리얼, 에코라벨링 등 환경정책도구 연계 5

해외 환경규제, 표준, 협약정보 수집 및 분석 (1∼3차년도) IV. 사업내용 총괄 ■ 연차별 사업내용 (1∼3차년도) 1차년도 ('05.5) 2차년도 ('06.3) 3차년도 ('07.3) 파일럿 정보관리 시스템 개발 정보 DB 확충 및 컨설팅 지원 전문가 지원 소프트웨어 연계 데이터베이스 설계 온라인 정보관리 검색시스템 개발 분석정보 확대제공 전문 컨설팅기관 상담지원기능 추가 에코머티리얼/에코 디자인/물질관리 SW 연계 해외 환경규제, 표준, 협약정보 수집 및 분석 (1∼3차년도) 6

IV. 사업내용 총괄 무역환경 정보관리 시스템 Schematic Diagram (1∼3차년도) (1∼3차년도) (2∼3차년도) 환경규제 표준정보 전문가 분석정보 컨설팅 지원정보 무역환경 정보관리 시스템 기술공급업체 제조업체 부품소재업체 유통업체 컨설팅업체 서비스업체 Upstream 정보수요자 Downstream 정보수요자 (2∼3차년도) Eco- Material DB Eco- Design SW 유해물질 관리 DB 7

IV. 사업내용 총괄 ■ 사업결과의 정책적 활용체계 OFF-LINE NETWORK 정책 반영 단계 환경부 무역환경 민관합동포럼 전경련 사업 실무 단계 무역환경 전문가회의 연구분석기관 (KEI) 정보관리기관 (KELA) 정보수집기관 (KOTRA) ON-LINE NETWORK 기업 활용 단계 솔루션 제공업체 무역환경 정보시스템 일반 산업체 8

V. 1차년도 사업추진결과 ■ 1차년도 사업목표 ('04.6-'05.5) 정보수집/분석/관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해외 무역환경 정보를 산업계에 온라인으로 제공할 파일럿 정보시스템 개발 ■ 1차년도 사업추진결과 요약 ▶ 해외 무역환경정보 총 320건 수집 ▶ 정보데이터베이스 설계 완료 및 320건 DB등록 완료 ▶ 온라인 정보관리시스템 개발완료 (현재 디자인 수정작업) ▶ 이슈분석보고서 4건 작성 및 월간 뉴스레터 8회 발간 ▶ 무역환경전문가 위촉 및 정보공유회의 및 연수 4회 추진 ▶ 시스템 설명회 개최 (5/24, 과천정부청사) 9

V. 1차년도 사업추진결과 ■ 해외 무역환경정보 수집 ▶ 정보내용 : 수출제품관련 환경규제, 표준, 협약 및 시장정보 ▶ 조사지역 : EU, 미국, 일본, 중국 ▶ 대상업종 : 전기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건설자재, 섬유, 기타 ▶ 조사방법 : KOTRA 해외무역관(7개소) 월간 정보보고 활용 해외 전문정보서비스 활용 (ENDS, EIATRACK, ENHESA) 재외공관 및 환경부 파견공무원 정보협조 기업체 및 전문가 정보협조 ▶ 1차년도 정보수집현황 국제공통 유럽 미국 일본 중국 기타 합계 38건 133건 47건 30건 25건 320건 10

V. 1차년도 사업추진결과 ▶ 정보분류 및 정보수집현황 유형 내용 예시 분량 환경규제정보 특정의무 준수를 강제하는 조치 EU WEEE지침, ELV지침, REACH지침, 미국 소비자제품안전법, 유독물질규제법, 일본 화학물질심사평가법, 가전 리싸이클링법 등 93건 환경표준정보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는 조치 EU 에코라벨링제도, 미국 Energy Star, 덴마크 POEMS, 일본 그린구입법, 중국 환경표지제도, ISO 환경경영표준 등 40건 환경협약정보 규제/표준에 대한 다자간 합의 스톡홀롬협약(POPs), 바젤협약(폐기물), 비엔나협약(ODP), 로테르담협약(PIC 화학물질), 도하개발아젠다(무역환경협상) 등 18건 정책동향 정보 규제/표준/협약 제개정 논의동향 중국 환경상품인증제도 추진전망, 유럽 RoHS 검사기준 논의내용, 독일 가전폐기물처리법 추진동향 등 정책뉴스 150건 산업동향정보 각국 시장동향 및 대응기술 현항 유럽 친환경제품 판매동향, 일본 가전업체 해외 무역환경규제 대응현황, 산업단체의 자발적 협약 추진동향 등 시장뉴스 19건 11

V. 1차년도 사업추진결과 ■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정보입력 12 KOTRA 브뤼셀 무역관 EU 신화학물질관리규정 (REACH) EU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 현재 EU 집행위(European Commission)는 EU 회원국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40여개의 화학물질관리와 관련한 제도를 통합하여 EU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및 허가지침을 제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정부안이 확정된 상태로 2005년중 유럽의회에 상정되어 법제화될 전망이다. 동 지침(일명 REACH)은 연간 1톤 이상 EU 역내에 유통되는 3만여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하고 연간 100톤 이상 유통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역내 화학물질 생산업체뿐만 아니라 수입업체 도 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기본정보 제공과 함께 위험성평가, 생태독성평가, 전과정 평가까지 실시, 공개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되며, 이에 따른 비용을 업체가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EU시장에 화학물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자신의 제품에 대한 환경성 및 유해성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납품업체의 기초원료물질에 대한 ▲ ▼ 원문정보 전문번역 기술분석 첨부파일 참고자료 유럽/미국/일본/중국/기타 한글제목 영문제목 석유화학/전기전자/자동차/건설 규제/표준/협약/동향 보고기관 정보구분 지역구분 업종구분 TEN/EU/CHM/2004-001 2004/05/01 관리번호 동록일자 요약정보 12

V. 1차년도 사업추진결과 ■ 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13

V. 1차년도 사업추진결과 ■ 온라인 정보관리시스템 개발 http://www.ten-info.com 14

V. 1차년도 사업추진결과 ■ 월간 뉴스레터 발간 (‘04년 9월 이후 매달 배포) 15

V. 1차년도 사업추진결과 ■ 이슈분석보고서 작성 (4편) – 시스템 등록 전기전자 제품 환경기술분석 작성 : KEI / LG전자 분량 : 80페이지 내용 : WEEE, RoHS 규제 대응을 위한 환경경영기법, 제품환경기술, 사례분석 등 자동차 제품 환경기술분석 작성 : KEI / 리차드컨설팅 분량 : 42페이지 내용 : ELV 폐차처리 규제 대응을 위한 환경경영기법, 제품환경기술, 사례분석 등 ‘05년 EU 신환경정책 전망 작성 : KEI / KOTRA 분량 : 39페이지 내용 : EU에서 현재 추진중 REACH, EURO-V, EuP, 수은규제 등 주요 법률분석 유럽 친환경상품 시장동향 작성 : KELA / KOTRA 분량 : 22페이지 내용 : 유럽 각국의 친환경 소비자 반응, 친환경상품 출시 및 에코라벨링 동향 16

V. 1차년도 사업추진결과 www.ten-info.com ■ 전문가 네트워크 활동 – 전문위원 57인 위촉 무역환경워크샵 (’04.7.9 조선호텔) 분과회외 (’04.9.23 전경련) EU환경정책시찰단 (‘05.3.7-15) 전문가간담회 (‘05.3.25 프레스센터) 17

V. 1차년도 사업추진결과 ■ 시스템 개선방안 전문가 의견수렴결과 구분 개선방안 정보의 범위 EU 회원국별, 미국 주정부별로 정보제공 지역범위를 세분화 제품관련 환경규제 정보 이외에 현지투자시 환경규제정보도 추가 기업 우수 대응사례나 실폐사례 등 산업계 벤치마킹 정보 확대 정보의 내용 각국 환경규제 원문정보에 대한 한글번역 서비스 필요 해외 환경규제 대응방안과 관련한 전문가 분석정보 확대 해외규제와 비교할 수 있도록 국내 환경규제정보도 포함 시스템 구성 국내 제품환경규제, 에코디자인, 환경라벨링 등 관련 사이트와 연계 해외 관련기관 및 참고사이트에 대한 링크 페이지 분류 및 추가 무역환경정보시스템 초기화면 등 시각적 디자인 개선 시스템 운영 환경부, 산자부 등 관련 정부발간 보고서 종합하여 수록 요망 기업환경연구소나 컨설팅 업체의 자발적 정보등록 유도 기타사항 산업계에 대한 뉴스레터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추진 오프라인 대책활동과의 연계성 강화하고 스터디그룹 운영 18

VI. 2차년도 사업추진계획 ■ 2차년도 사업목표 ('05.6-'06.3) 시스템의 구조와 기능을 개선하여 다양한 정보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고 중소기업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컨설팅기관 등록정보를 제공 세부목표 주요사업내용 사업량 정보 DB 확충 및 분석정보 제공 해외 정보수집 및 정보DB 등록 주요 원문정보 전문번역정보 등록 이슈별 전문가 분석정보파일 월간 뉴스레터 발간 200건 이상 30건 10건 10회 (매월) 시스템 개선 시스템 구조 및 출력 개선 컨설팅정보 등록시스템 구축 1건 10개사 등록 오프라인 활동 무역환경 전문가회의 개최 중소기업 설명회 및 연수단 운영 분기별 1회 3회 대외홍보 시스템 홍보브로셔 제작 환경상품전시회 홍보부스 운영 2,000부 1회 19

VI. 2차년도 사업추진계획 ■ 정보 데이터베이스 확충 ▶ 정보수집기관 확대 : KOTRA (해외무역관), ENHESA (벨기에), ENDS (영국), EIATRACK (미국), 일본환경재단 (일본), 한중환경산업협력센터 (중국) ▶ 전문가 정보협조 : 국제환경규제 대응기술, 경영기법, 마케팅전략 등 주요 전문가 협조를 통해 전문가정보보고파일 등록 (월 1회 이상) ▶ 원문정보 전문번역 : 각국의 주요 환경규제법률, 국제환경표준, 환경협약 등 에 대하여 전문가 검수를 통한 한글번역정보 제공 ▶ 월간 뉴스레터 발간 : 매월 수집된 최신 해외정보 가운데 주요정보 선별하여 월간 뉴스레터 발간 (중소기업중앙회원사, 전경련 회원사 등 2,000부 배포) 기등록된 320건의 데이터베이스 외 200건 이상 요약정보 추가하고 전문가분석정보, 한글번역정보 등 첨부자료 추가 20

VI. 2차년도 사업추진계획 ▶ 전문번역 대상정보 지역 번역대상정보 건수 유럽 통합제품정책안, 에코디자인지침안, REACH 지침안, 유해물질라벨링지침, 화학물질용도규제지침, WEEE ROHS지침, ELV지침, 자동차연비효율표시지침, 포장폐기물관리지침, 유럽기후변화프로그램 10건 미국 캘리포니아 폐가전처리법, 자동차라벨링표시법, 연방에너지세법, 차량에너지가소비규제, 소비자제품안전관리법, 오존층파괴물질규제, 캘리포니아 Proposition 65 7건 일본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 자동차리사이클법, 가전리사이클법, 용기포장리사이클법, 친환경물품조달추진법, 화학물질관리개선촉진법 6건 중국 전자제품오염방지법, 에너지효율표지관리법, 자동차오염방기정책, 화학물질최초수입관리규정, 강제인증관리규정, 환경산품인증관리규정 21

VI. 2차년도 사업추진계획 ■ 정보시스템 기본기능 개선 ■ 컨설팅 지원정보 등록 ▶ 시각적 화면 디자인 개선 (현재 작업중) ▶ 해외 유관정보사이트 분류 및 링크페이지 추가 ▶ 정보 디렉토리 추가 – 국내정책정보, 컨설팅지원정보, 이벤트정보 등 ▶ 등록정보 요약보고서 및 상세정보 보고서 출력기능 추가 ▶ 관리자 동시 메일링 기능 추가 및 정보 입력ㆍ편집환경 개선 ■ 컨설팅 지원정보 등록 ▶ 분야별 전문컨설팅기관 및 연구소 시스템 참여요청 및 프로파일 정보 등록 ▶ 컨설팅기관별 제공가능 솔루션, 서비스, 기술, 교육, 정보 등 상세내역 등록 컨설팅기관이 관련 무역환경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관리자가 확인을 거쳐 시스템에 등록함으로서 정보 DB 확충 22

VII. 3차년도 사업추진계획 ■ 기업 대응전략 지원도구와의 연계 ▶ 에코디자인 연계 – 제품 환경수준 진단평가, 벤치마킹, 가이드라인 등을 수록한 에코디자인 지원 SW 업그레이드 및 연계 ▶ 전과정평가(LCA) 연계 – 환경성적표지전용 LCA SW, 중소기업용 간이 LCA 도구 등 제품 전과정 환경성 평가도구 연계 ▶ 에코소재, 부품, 기술정보 등록 – 국책 R&D 사업으로 개발된 주요 친환경 부품, 소재, 기술정보 등록하여 B2B 지원 ▶ 환경경영, 시험분석, 환경산업 등 관련정보를 수록한 각종 유관기관 정보 사이트와 연계하여 운영 국제 무역환경규제정보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솔루션 도구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중소기업 대응역량 강화에 기여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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