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거시경제의 단기균형: 개방경제

11-1. 작은 개방경제 변동환율제도 총공급곡선이 수평(완전한 물가 경직성이 존재)으로 나타나고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롭다고 가정한다. 총공급곡선이 수평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고려하는 기간이 매우 짧거나 경제가 불황에 처해 있어 비용을 체증적으로 부담하지 않고 공급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경우처럼 공급 여력이 충분할 때 나타난다. 제 11장 거시경제의 단기균형 : 개방경제

팽창적인 금융정책의 효과 (작은 개방경제, 변동환율제도) 팽창적인 금융정책이 시행되면 그러나 이런 효과는 단기적일 뿐이다. ① LM곡선 오른쪽으로 이동 ② (b)에서 새로운 균형은 점 C ③국제수지적자(외환에 대한 초과수요) ④실질(명목)환율의 하락(상승) ⑤순수출의 증가 ⑥IS곡선 오른쪽으로 이동 ⑦새로운 동시균형은 점 B에서 달성 ⑧소득의 증가 그러나 이런 효과는 단기적일 뿐이다. : 점 B는 단기균형으로 장기균형의 오른쪽에 위치하여 인플레이션 갭이 존재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반대의 조정과정을 거쳐 처음의 균형점 A로 복귀한다. 장기에는 명목변수만 상승함. 제 11장 거시경제의 단기균형 : 개방경제

명목환율의 과잉변동 명목변수의 시간경로 : 물가수준과 명목환율 변동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다름. 이고, 이므로 이다. 이므로 이다. 그러나 와 의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면(a)의 경우가 나타나고, 반대의 경우에는 (b)의 경우가 나타난다. (a)의 경우를 명목환율의 과잉변동 (exchange rate overshooting) 이라고 한다. 제 11장 거시경제의 단기균형 : 개방경제

공급충격의 효과 (작은 개방경제,변동환율제도) 부(negative)의 공급충격이 주어지면 그러나 이 단기효과는 점차적으로 소멸 ① 단기 총공급곡선(SRAS)이 위로 이동 (공급충격에 따른 물가수준 상승) ② LM곡선이 왼쪽으로 이동 ③대내균형이 점 B에서 달성 (국제수지흑자와 외환의 초과수요 발생) ④실질(명목)환율의 상승(하락) ⑤순수출의 감소 ⑥IS곡선 왼쪽으로 이동 ⑦단기균형이 점 C로 이동 그러나 이 단기효과는 점차적으로 소멸 : 단기균형점 C에서는 불황갭이 존재하므로 시간이 경과하면 물가수준이 다시 복귀하고 반대의 조정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점 A의 장기균형으로 복귀한다. 제 11장 거시경제의 단기균형 : 개방경제

11-1. 작은 개방경제 변동환율제도 앞에서 살펴본 공급충격의 단기효과 및 장기균형으로의 조정은 거시개방경제의 자동조절기능에 따른 것이다. 만약 부의 공급충격이 주어진 후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총수요관리정책을 사용할 경우 : 팽창적인 금융정책을 사용할 경우 앞의 그림에서 균형이 (a)의 점 C에서 점 A가 아닌 점 D로 복귀한다. 따라서 물가수준은 에서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리고 (b)와 (c)에서 LM곡선이 복귀하는 것은 물가수준 하락 때문이 아닌 통화량증가 때문이다. 제 11장 거시경제의 단기균형 : 개방경제

11-1. 작은 개방경제 변동환율제도 명목환율의 시간경로 : 공급충격 : 재화시장과 화폐시장 가운데 어떤 시장이 더 빠르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1) 두 시장이 동시에 같은 속도로 반응 : 2) 화폐시장이 재화시장보다 빠르게 반응 3) 재화시장이 화폐시장보다 빠르게 반응 제 11장 거시경제의 단기균형 : 개방경제

작은 개방경제 : 고정환율제도 팽창적인 재정정책 ① IS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 ②(b)에서 새로운 균형은 점 E ③국제수지흑자 (명목환율의 하락 압력) ④ 중앙은행의 외환매입 ⑤LM곡선의 오른쪽 이동 ⑥새로운 단기균형 점 B 그러나 인플레이션 갭이 존재하므로 물가가 상승하여 반대의 조정과정을 거쳐 (P, M, ε만 상승한 채 다른 것은 불변인) 장기균형으로 복귀한다. 작은 개방경제 : 고정환율제도 제 11장 거시경제의 단기균형 : 개방경제

작은 개방경제 : 고정환율제도 평가절하의 효과 : 평가절하가 이루어 지면 실질환율이 하락하게 되어 IS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평가절하의 경제에 미치는 경로는 앞의 팽창적인 재정정책의 경우와 같다.)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무역정책도 이와 같은 효과를 갖는다. 작은 개방경제 : 고정환율제도 제 11장 거시경제의 단기균형 : 개방경제

작은 개방경제 : 고정환율제도 부의 공급충격 제 11장 거시경제의 단기균형 : 개방경제 ①SRAS 위로 이동 ②물가수준 상승, 산출량 감소 - 실질화폐공급 감소, LM곡선 (왼) 이동 - 실질환율이 상승, IS곡선 (왼)이동 ③새로운 대내균형 (b)의 점 B -국제수지흑자, 명목환율 하락 압력 ④ 중앙은행의 외환매입 ⑤LM곡선의 오른쪽 이동(LM3) ⑥새로운 단기균형 점 C 그러나 점 C의 동시균형은 장기균형의 왼쪽에 위치하므로 불황갭이 존재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가가 하락한다. 따라서 반대의 조정을 거쳐 처음의 장기균형점인 A로 복귀. 작은 개방경제 : 고정환율제도 제 11장 거시경제의 단기균형 : 개방경제

11-3. 기대와 개방경제의 단기균형 거시경제 균형에서는 물가 변동과 그에 대한 기대가 중요하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다음의 총공급곡선을 가정한다. 기대형성방법 1) 적응적 기대 : 와 같이 과거의 정보에 기초 2) 합리적 기대 : 모든 정보를 이용 수학적 기대치 기대형성방법에 따라 정책의 단기 및 장기 효과와 단기균형으로부터 장기균형으로 조정되어가는 과정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자. (변동환율제도 아래에서 작은 개방경제의 금융정책의 효과만 다룸.) 제 11장 거시경제의 단기균형 : 개방경제

금융정책 단기 총공급곡선이 수평일 경우와 유사 (작은 개방경제, 변동환율제도, 적응적 기대) 그러나 처음 단기균형점인 (a)의 점 B에서 기대물가수준은 P1이고 실제물가수준은 P2 (> P1) 이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하면 사람들의 기대가 상향 조정되어 단기공급곡선이 SRAS2로 이동한다. 물가수준이 P3으로 상승하여 LM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고 IS곡선 또한 왼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b)의 점 C가 새로운 동시균형이 된다. 이 점에서도 실제물가수준이 기대물가수준이 높기 때문에 위와 같은 단기균형의 이동이 다시 시작되어 장기균형점 E에 다다를때까지 지속된다. 제 11장 거시경제의 단기균형 : 개방경제

11-3. 기대와 개방경제의 단기균형 팽창적인 금융정책이 시행되었을 때 총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경우와 수평인 경우를 비교하면, 1) 총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경우에 단기에 정책효과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단 기 총공급곡선의 기울기이다. : 기울기가 클 수록 산출량보다 물가수준을 더 많이 상승 2) 정책의 시행된 직후 물가수준은 수평일 경우에 고정되어 있으나, 우상향하는 경우 물가수준이 상승한다. 처음 상승된 소득의 폭이 같다면 단기균형에서 명 목환율은 후자가 전자보다 높다. 적응적 기대의 경우 같은 유형의 기대오차를 반복하여 범하는 오류가 존재함. 합리적 기대 제 11장 거시경제의 단기균형 : 개방경제

금융정책 1) 기대하지 못한 팽창적인 금융정책 (작은 개방경제, 변동환율제도, 합리적 기대) ① (a)에서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 ② 단기균형은 점 B에서 달성된다. ③ 동시균형 또한 앞과 같은 방식으로 점 B에서 달성된다. ④ 점 B에서 정책의 시행을 인식하면 합리적기대에 따라 물가수준에 대한 기댓값을 장기수준으로 상향 조정함. ⑤ 새로운 장기균형점인 E로 수렴 단기균형은 A-B-E의 경로로 이동 2) 기대된 팽창적인 금융정책 - 정책이 시행됨과 동시에 물가수준에 대한 기대가 상향 조정 단기균형은 A-E의 경로로 이동 기대된 정책은 효과가 없다. 제 11장 거시경제의 단기균형 : 개방경제

큰 개방경제의 단기균형 큰 개방경제의 단기균형 분석 큰 개방경제와 정책의 효과 (단기) 작은 개방경제와 달리 BP곡선이 우상향 단기균형 변동 시, 이자율이 함께 변동 작은 개방경제와 같은 방법으로 단기균형 및 정책 효과 분석 가능 큰 개방경제와 정책의 효과 (단기) 자본이동의 자유로운 정도와 환율제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변동환율제도하의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큰 개방경제 재정정책, 금융정책 : 총수요곡선 이동 무역정책 : 총수요곡선을 이동시키지 못함 고정환율제도하의 큰 개방경제 재정정책, 무역정책, 평가절하 : 총수요곡선 이동 금융정책 : 총수요곡선을 이동시키지 못함 부록 11.1 큰 개방경제의 단기균형 MACRO ECONOMICS

큰 개방경제의 단기균형 큰 개방경제의 장단기균형 부록 11.1 큰 개방경제의 단기균형 MACRO ECONOMICS 초기 균형 분석 - (a)에서 볼 때, 총수요곡선, 단기 총공급곡선, 장기총공급곡선이 교차  장단기 균형 달성 - (b)에서 볼 때, 이 교차  재화시장, 화폐시장 및 국제수지 균형이 동시에 달성 부록 11.1 큰 개방경제의 단기균형 MACRO ECONOMICS

큰 개방경제의 단기균형 : 변동환율제도 재정정책의 효과 부록 11.1 큰 개방경제의 단기균형 MACRO ECONOMICS - 환율제도와 관계없이 단기에 효과 있음 - 단기균형이 변동하는 과정 : 환율제도에 의존 재정정책 : 정부지출의 증가  (b)에서 IS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 :  대내균형 : B  국제수지 흑자  명목환율 하락(실질환율 상승)  BP곡선 왼쪽으로 이동, IS곡선 왼쪽으로 이동 :  새로운 대내외 동시 균형 : C 총수요곡선의 이동 - 재정정책 시행으로 인해 (a)에서 총수요곡선 오른쪽으로 이동  산출량 증가 단기균형 분석 - 단기적으로 산출량증가 - 이자율과 실질환율의 상승 물가 수준의 변화 - 단기 균형에서의 산출량이 완전고용수준의 산출량 보다 큼  물가 상승, 단기총공급곡선 위로 이동 부록 11.1 큰 개방경제의 단기균형 MACRO ECONOMICS

큰 개방경제의 단기균형 : 변동환율제도 재정정책의 효과(Continued) 물가수준 상승의 효과 (1) 실질화폐공급 감소 - 실질화폐공급 감소로 인해 LM곡선 왼쪽으로 이동 : (2) 실질환율 상승 - 실질환율 상승으로 인해 BP곡선과 IS곡선이 왼쪽으로 이동 :  물가수준의 상승으로 인해 E에서 새로운 균형 달성 (단기균형 : C  장기균형 : E) 물가수준 변화 시, 명목환율의 변화 - 명목환율의 상승/하락 여부가 불분명 - 물가 상승과 실질환율 변동에 대한 곡선들의 탄력도에 의해 명목환율 변동 부록 11.1 큰 개방경제의 단기균형 MACRO ECONOMICS

큰 개방경제의 단기균형 : 변동환율제도 금융정책의 효과 부록 11.1 큰 개방경제의 단기균형 MACRO ECONOMICS 금융정책 : 화폐공급 증가  LM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 :  새로운 대내균형 C : 국제수지 적자 발생  실질환율 하락,순수출 증가  IS,BP곡선들이 오른쪽으로 이동 :  B : 새로운 대내외 동시 균형 (단기) 총수요곡선의 이동 - 금융정책으로 인해 총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  산출량 증가 단기균형분석 - 산출량 증가 - 실질이자율 상승 물가 수준의 변화 - 단기 균형에서의 산출량이 완전고용수준의 산출량 보다 큼  물가 상승, 단기총공급곡선 위로 이동 부록 11.1 큰 개방경제의 단기균형 MACRO ECONOMICS

큰 개방경제의 단기균형 : 변동환율제도 금융정책의 효과(Continued) 물가수준 상승의 효과 (1) 실질화폐공급 감소 - 실질화폐공급 감소로 인해 LM곡선 왼쪽으로 이동 : (2) 실질환율 상승 - 실질환율 상승으로 인해 BP곡선과 IS곡선이 왼쪽으로 이동 : 물가수준의 상승으로 인해 E에서 새로운 균형 달성 (단기균형 : B  장기균형 : E) 장기의 금융정책 : 산출량과 실질이자율에 영향을 주지 못함 부록 11.1 큰 개방경제의 단기균형 MACRO ECONOMICS

큰 개방경제의 단기균형 : 변동환율제도 공급충격의 효과 부록 11.1 큰 개방경제의 단기균형 MACRO ECONOMICS 공급충격의 발생  단기 총공급곡선의 이동 :  물가수준 상승 :  실질화폐공급 감소  LM 곡선 왼쪽으로 이동 :  새로운 대내균형 : B (국제수지 흑자 발생)  실질환율 하락  IS곡선과 BP곡선이 왼쪽으로 이동  새로운 단기균형 : C 단기균형 분석 - 완전고용산출량보다 적은 산출량 - 불황 갭이 존재  물가의 하락 물가수준 하락의 효과 (1) 실질화폐공급 증가 - LM곡선 오른쪽으로 이동 : (2) 실질환율의 하락으로 인해 IS곡선과 BP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  장기에 공급충격 이전 수준으로 복귀 부록 11.1 큰 개방경제의 단기균형 MACRO ECONOMICS

큰 개방경제의 단기균형 : 고정환율제도 재정정책의 효과 부록 11.1 큰 개방경제의 단기균형 MACRO ECONOMICS 팽창적인 재정정책의 시행  IS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 :  새로운 대내균형 : B (국제수지 흑자 발생 ; 외환의 초과공급 발생)  중앙은행의 외환매입 ; 화폐공급 증가  LM곡선 오른쪽으로 이동 : 새로운 대내외 동시균형 : C (단기) 총수요곡선의 이동 - 팽창적인 재정정책으로 인해 총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 :  산출량 증가 단기균형 분석 - 산출량 증가 - 실질이자율 상승 물가 수준의 변화 - 단기 균형에서의 산출량이 완전고용수준의 산출량 보다 큼  물가 상승, 단기총공급곡선 위로 이동 부록 11.1 큰 개방경제의 단기균형 MACRO ECONOMICS

큰 개방경제의 단기균형 : 고정환율제도 재정정책의 효과(Continued) 물가 수준 상승의 효과 (1) 실질화폐공급의 감소 - 실질화폐공급 감소로 인해 LM곡선 왼쪽으로 이동 : (2) 실질환율의 상승 - 실질환율의 상승으로 인해 IS곡선과 BP곡선이 왼쪽으로 이동 :  물가수준의 상승으로 인해 E에서 새로운 균형 달성 (단기균형 : C  장기균형 : E)  팽창적 재정정책 : 단기에 산출량 증가 및 이자율 상승, 장기에 물가수준과 이자율 상승과 산출량 불변 부록 11.1 큰 개방경제의 단기균형 MACRO ECONOMICS

큰 개방경제의 단기균형 : 고정환율제도 평가절하의 효과 부록 11.1 큰 개방경제의 단기균형 MACRO ECONOMICS 평가절하 실시  실질환율의 하락  IS곡선과 BP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  새로운 대내 균형이 B에서 달성 (국제수지 흑자 ; 외환의 초과 공급 발생)  중앙은행의 외환 매입 ; 통화량 증가  LM곡선 오른쪽으로 이동  새로운 대내외 동시 균형이 C에서 달성 (단기) 총수요 곡선의 이동 - 평가절하의 실시로 인해 총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 :  산출량 증가 : 단기균형 분석 - 산출량 증가 - 실질 이자율의 증감은 불분명 : IS곡선과 BP곡선의 탄력도에 따라 결정됨 물가 수준의 변화 - 단기 균형에서의 산출량이 완전고용수준의 산출량 보다 큼  물가 상승, 단기총공급곡선 위로 이동 부록 11.1 큰 개방경제의 단기균형 MACRO ECONOMICS

큰 개방경제의 단기균형 : 고정환율제도 평가절하의 효과 부록 11.1 큰 개방경제의 단기균형 MACRO ECONOMICS 물가 수준 상승의 효과 (1) 실질화폐공급 감소 - LM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 : (2) 실질환율의 상승 - IS곡선과 BP곡선이 왼쪽으로 이동  물가수준의 상승으로 인해 E에서 새로운 균형 달성 (단기균형 : C  장기균형 : E)  평가절하 : 장기에 산출량, 이자율 및 실질환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명목 환율이 평가절하된 것과 같은 비율로 물가가 상승함 부록 11.1 큰 개방경제의 단기균형 MACRO ECONOMICS

큰 개방경제의 단기균형 : 고정환율제도 공급충격 부록 11.1 큰 개방경제의 단기균형 MACRO ECONOMICS 부(negative)의 공급충격 발생  단기총공급곡선 위쪽으로 이동 :  물가 수준의 상승 :  실질화폐공급 감소, 실질환율 상승  LM,IS,BP곡선이 왼쪽으로 이동  새로운 대내균형 : B (국제수지 흑자 ; 외환의 초과공급 발생)  중앙은행의 외한 매입 ; 화폐공급의 증가  LM곡선 오른쪽으로 이동 새로운 대내외 동시균형 : C 단기균형 분석 - 완전고용산출량보다 적은 산출량 - 불황 갭이 존재  물가의 하락 물가수준 하락의 효과 (1) 실질화폐공급 증가 - LM곡선 오른쪽으로 이동 (2) 실질환율의 하락으로 인해 IS곡선과 BP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  장기에 공급충격 이전 수준(A)으로 복귀 부록 11.1 큰 개방경제의 단기균형 MACRO ECONOMICS

명목환율의 과잉변동 명목환율의 과잉변동(Overshooting) 1970년대 초반 고정환율제도가 변동환율제도로 바뀜 제도가 바뀐 뒤, 명목환율의 큰 변동이 관찰됨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합리적 행동 하에서 명목환율의 과잉변동의 존재 가능성 설명 돈부쉬(Rudiger Dornbusch), 명목환율의 과잉변동이론(exchange rate overshooting) 명목환율의 과잉변동이론 (Exchange rate Overshooting) 가정 1. 가격 경직성 존재 : 단기총공급곡선이 우상향 2. 외생적인 충격이 주어질 때, 금융시장 반응 후 재화시장이 반응  LM곡선이 IS나 BP곡선보다 먼저 반응 3. 기대하지 못한(unanticipated) 금융정책 4. 항구적인(permanent) 금융정책 부록 11.1 큰 개방경제의 단기균형 MACRO ECONOMICS

명목환율의 과잉변동 명목환율의 과잉변동이론 팽창적인 금융정책의 시행 팽창적인 금융정책의 시행  LM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 :  대내균형의 이동 : AF  국제수지 적자 발생 ; 명목환율 상승  실질환율 하락, 순수출 증가  IS곡선과 BP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  단기 균형 : B점에서 달성됨 결과적으로, 명목환율의 상승 단기균형분석 - 산출량이 완전고용수준보다 높음  물가수준 상승 물가수준 상승의 효과 - 실질화폐공급 감소 : LM곡선 왼쪽으로 이동  IS곡선이 LM곡선보다 반응이 느리므로, 대내균형이 B에서 G로 이동  국제수지 흑자 발생  명목환율 하락(실질환율 상승)  IS,BP곡선 복귀 부록 11.1 큰 개방경제의 단기균형 MACRO ECONOMICS

명목환율의 과잉변동 명목환율의 과잉변동이론 부록 11.1 큰 개방경제의 단기균형 MACRO ECONOMICS 물가 상승부터 장기균형 복귀까지 환율과 물가 분석 - (B에서의 명목환율) >(복귀 과정의 명목환율) - (금융정책 시행 전의 장기 균형의 실질환율) = (금융정책 시행 후의 장기 균형의 실질환율) = - 부록 11.1 큰 개방경제의 단기균형 MACRO ECONOMICS

명목환율의 과잉변동 명목환율의 과잉변동이론 부록 11.1 큰 개방경제의 단기균형 MACRO ECONOMICS 명목환율의 시간경로 - 팽창적 금융정책의 실시  실질환율 하락 과 물가의 상승  단기균형 달성(점B)  장기균형 달성(점E) (Note) 1. B점(단기균형)에서의 명목환율이 최종적인 장기균형(점E)의 명목환율보다 높음 (Overshooting) 2. 합리적 기대를 가정  B에서 E로의 복귀가 빠르게 일어남 3. 재화 시장의 변화가 금융시장보다 느리다는 것이 이론의 핵심 부록 11.1 큰 개방경제의 단기균형 MACRO ECONOMICS

완전한 자본 통제 완전한 자본 통제 자본통제와 정책 완전한 자본 통제 시, 국제수지 균형 : (순수출) = 0 IS곡선이 해외 변수의 영향을 받지 않음 자본 이동이 완전히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BP곡선의 의미가 없음 국내 이자율이 외국 이자율에 의해 결정되지 않음  작은 개방경제/큰 개방경제 구별이 무의미 자본통제와 정책 변동환율제도 총수요관리 정책  단기에 효과 무역정책  효과 없음 고정환율제도 무역정책 및 평가절하  단기에 효과 총수요관리 정책  효과 없음 부록 11.2 완전한 자본 통제와 단기균형 MACRO ECONOMICS

총수요관리정책 : 변동환율제도 재정정책의 효과 부록 11.2 완전한 자본 통제와 단기균형 MACRO ECONOMICS 팽창적 재정정책  IS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  새로운 단기균형 : B 단기균형 분석 - 산출량 증가 : - 이자율 상승 : 총수요곡선의 이동 - 팽창적 재정정책으로 인해 총수요곡선 오른쪽으로 이동 - 소득 증가로 인해 수입 증가 (순수출 감소)  무역수지 균형을 위해 명목환율 상승, 실질환율 하락  BP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 - 산출량이 완전고용산출량보다 많으므로 물가 상승  단기총공급곡선 위로 이동 물가 상승의 효과 - 실질통화량 감소  LM곡선 왼쪽으로 이동 B에서 장기균형 (점 C)로 수렴 부록 11.2 완전한 자본 통제와 단기균형 MACRO ECONOMICS

총수요관리정책 : 변동환율제도 재정정책의 효과 부록 11.2 완전한 자본 통제와 단기균형 MACRO ECONOMICS 명목환율과 실질환율 분석 이므로, 이 성립  재정정책 : 장단기 모두 명목환율을 상승시킴 부록 11.2 완전한 자본 통제와 단기균형 MACRO ECONOMICS

금융정책 : 변동환율제도 금융정책의 효과 부록 11.2 완전한 자본 통제와 단기균형 MACRO ECONOMICS 팽창적 금융정책  LM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  새로운 단기균형 : 단기균형 분석 - 산출량 증가 : - 이자율 하락 : 총수요곡선의 이동 - 팽창적 금융정책으로 인해 총수요곡선 오른쪽으로 이동 - 소득 증가로 인해 수입 증가 (순수출 감소)  무역수지 균형을 위해 명목환율 상승, 실질환율 하락  BP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 - 산출량이 완전고용산출량보다 많으므로 물가 상승  단기총공급곡선 위로 이동 물가 상승의 효과 - 실질통화량 감소  LM곡선 왼쪽으로 이동 B에서 A로 복귀 : 산출량과 이자율에 영향 없음 부록 11.2 완전한 자본 통제와 단기균형 MACRO ECONOMICS

무역정책과 평가절하 : 고정환율제도 무역정책 실시 또는 평가절하 실시 초기 균형 : A 무역정책 또는 평가절하 실시  BP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  A점에서 국제수지 흑자 ; 외환시장의 초과공급 발생  LM곡선이 왼쪽으로 이동(중앙은행의 외환매입으로 인해 통화량 감소) 단기균형 분석 - 산출량 증가 : - 이자율 하락 : 총수요곡선의 이동 - 정책 실시로 인해 총수요곡선 오른쪽으로 이동 - 산출량이 완전고용산출량보다 많으므로 물가 상승  단기총공급곡선 위로 이동 물가 상승의 효과 - 실질통화량 감소  LM곡선 왼쪽으로 이동  B에서 장기균형 (점 C)로 수렴 부록 11.2 완전한 자본 통제와 단기균형 MACRO ECONOMICS

정책효과 요약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작은 개방경제 변동환율제도(LM): 금융(O), 재정과 무역(X), 외국의 재정정책(O) 고정환율제도(IS): 금융(X), 재정과 무역(O), 외국의 재정과 평가절하(O)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큰 개방경제 변동환율제도(IS, LM, BP): 금융과 재정(O), 무역(X) 고정환율제도(IS, BP): 재정과 무역(O), 금융(X) 완전한 자본통제 변동환율제도(IS,LM): 금융과 재정(O), 무역(X) 고정환율제도(BP, NX=0): 무역(O), 금융과 재정(X) 제 11 장 거시경제의 단기균형: 개방경제 MACRO ECONOMICS

2003년 입법고시 최근 한국경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늘어가고 있다. 그 이유는 올해 들어와서 실업이 증가하고, 물가수준이 전년도에 비하여 크게 상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상수지적자가 몇 달 동안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사회 일각에서는 한국경제가 아직 위기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펴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일각에서는 경기진작의 일환으로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적자재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이와 같은 경제현상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밝히고 그 근거를 거시경제모형을 통해 설명해 보라. (총 50점) 제 11 장 거시경제의 단기균형: 개방경제 MACRO ECONOMICS

2004 입법고시 최근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의 급등은 수송비용의 상승과 원유 원자재를 원료로 사용하는 재화들의 생산비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가경제의 생산성이 하락한다고 가정하자. 한편 세계경제의 경기회복에 따른 인플레압력에 대응하여 국제이자율이 소폭 상승한다고 하자. (총 50점)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과 국제이자율 상승이 우리나라 경제의 국내총생산, 소비, 투자, 고용, 물가수준, 그리고 경상수지 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시오. 2) 이러한 국제경제여건 하에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상대적 효과와 그에 수 반되는 부작용을 설명하시오. 제 7 장 거시경제의 단기균형: 폐쇄경제 MACRO ECONOMICS

2005 행정고시 자본시장의 자유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대해 논하라. (단, 자유화 이전에 국내 이자율이 해외 이자율보다 높으며 자유화 이후에도 변동환율제도는 지속적으로 채택된다고 가정한다.) (20점) 제 5 장 총수요곡선: 폐쇄경제 MACRO ECONOMICS

2005 행정고시(A) 제 11 장 거시경제의 단기균형: 개방경제 MACRO ECONOMICS 긍정적 효과 ① 투자의 효율성증대와 금융산업의 발달 (ⓐ 직접투자 ⓑ 위험분산 ⓒ 선진 제도의 도입 등) ② 이자율 하락에 따른 투자와 소비의 비용절감 ③ 환율하락과 수입원가의 절약 (원자재와 자본재의 수입이 90% 이상인 우리의 경우 매우 중요 ④ 자금의 국제 간 대차를 통한 소비의 평탄 화와 후생증대 제 11 장 거시경제의 단기균형: 개방경제 MACRO ECONOMICS

2005 행정고시(A) 제 11 장 거시경제의 단기균형: 개방경제 MACRO ECONOMICS 부정적 효과 ① 정책의 독립성 상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자본시장 자유화), 통화정책의 독립성, 고정 환율제도는 동시에 달성할 수 없음(trilemma) ② 환율효과 ⓐ 변동환율제도의 경우 환율하락에 따라 수출경쟁력 하락 ⓑ 고정환율제도의 경우 외환유입에 따른 통화증가와 인플 레이션의 가능성 ③ 투기자본의 단기적 유입과 유출에 따른 외환시장의 불안정성 증대 와 수시로 발생하는 외환위기 ④ 정책효과의 증대와 불안정화 가능성 ⓐ 변동환율제도: 금융정책 ⓑ 고정환율제도: 재정 및 무역정책 제 11 장 거시경제의 단기균형: 개방경제 MACRO ECONOMICS

2006년 시행 행정고등고시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소위 ‘양극화’ 현상과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총 35점) 양극화 현상의 원인과 특징을 설명하고, 한국의 경우 임금격차의 유형 가운데 기업규모별 임금격차만 확대되고 있는 이유를 분석하시오. (15점)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재원마련 방안으로 다양한 조세정책적 수단들 이 시행된다고 가정하자. (1) 수요함수가 P ＝ 7 － 0.02Q이고, 총비용함수가 TC ＝ Q ＋ 0.04Q2으로 주 어 졌을 때(단, P는 가격, Q는 생산량), 생산량 1단위에 1.2원의 세금이 부 과 될 경우 가격 인상분과 생산량 감소분은 각각 얼마인가? (10점) (2) 모든 사치성 소비재에 대하여 현재의 세율에서 5 ％ 포인트 인상된 세율을 일괄 적용하는 것이(예: 현재 세율이 15 ％라면 20 ％로 인상됨) 재원을 최 대한 많이 마련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인지 논평하시오. (10점) 제 11 장 거시경제의 단기균형: 개방경제 MACRO ECONOMICS

2006년 시행 행정고등고시 제 11 장 거시경제의 단기균형: 개방경제 MACRO ECONOMICS 양극화의 원인과 대기업 편중현상 ① 개방화(globalization)와 특화 :개방화는 비교우의가 있는 산업으로의 특화를 초래하고 그와 같은 산 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임금은 상승하나 비교우위가 없는 사양산업 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임금은 하락 ② 기술편향적인 기술진보(skill-biased technological progress) ⓐ 1980년대 이후 특히 1990년대에 IT산업을 중심으로 기술편향적인 기 술진보가 나타남. ⓑ 기술을 가진 노동자에 대한 기술 프리미엄(skill premium), 교육수준 이 높은 대학졸업자에 대한 대학 프리미엄(college premium)이 빠르 게 상승하였음 ③ 우리나라에서 대외무역에 종사하는 기업이 대부분 대기업이며 기술수 준이 높은 기업 또한 대기업이다. 위에서 열거한 두 가지 양극화의 원 인은 지난 20여 년 동안 대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행 되었다. (2) 어렵지 않은 계산 문제임 제 11 장 거시경제의 단기균형: 개방경제 MACRO ECONOMICS

2006년 시행 행정고등고시 우리 경제는 최근 내수, 즉 소비와 투자가 급속히 위축되는 가운데 부동산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을 경험하였다. 일견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두 가지 현상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공통의 요인들을 찾고자 한다. 경제주체들의 ‘이자율 하락 예상’이나 ‘미래소득의 불확실성 증가’를 이용하여 위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음을 각각 이론적으로 설명하시오. (20점) 제 11 장 거시경제의 단기균형: 개방경제 MACRO ECONOMICS

2006년 시행 행정고등고시(A) 제 11 장 거시경제의 단기균형: 개방경제 MACRO ECONOMICS 미래의 이자율 하락 예상 ① 소비와 투자의 기간 간 대체에 따라 지출을 미래로 이연 (소비, 투자 감소, 저축 증가 ② 부동산의 가치는 미래에 기대되는 임대료의 현재가치로 구할 수 있는데 미 래의 기대되는 이자율이 하락하면 이 현재가치 곧 부동산 가격은 상승한다. 미래소득의 불확실성 증가 ① 미래의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의 증가는 항상소득가설(M. Friedman), 평생 소득가설(F. Modigliani) 및 기간 간 소비선택이론(I. Fisher)에 따르면 항상 소득(또는 평생소득)에 대한 기댓값을 감소시켜 소비를 감소시킨다. ② 케인즈의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 토빈의 q, 딕싯(A. Dixit)의 투자의 비가 역성에 따른 옵션가설 등에 따르면 투자가 감소한다. ③ 불확실성 아래에서 부동산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이기는 하나 미애에 기대되는 임대료의 흐름이 불확실성 때문에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소 득의 불확실성이 부동산 가격에 미칠 효과는 불확실하다. 제 11 장 거시경제의 단기균형: 개방경제 MACRO ECONOMICS

2007년 시행 행정고등고시 최근 우리는 자주 “앞으로 한미 FTA가 발효되고 미국 경기가 호황국면에 돌입하면 한국의 대미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사를 접한다. 이와 같은 전망을 토대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1) 한국이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 대미 수출의 증가가 단기에 있어서 원/달러 환율(W/$)에 미치는 효과를 화폐시장과 외환시장의 균형조건 을 이용하여 분석하시오. (15점) (단, 미국과 한국의 통화량은 변동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2) 이와 같은 대미 수출의 증가가 한국의 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는 환율이 고정 될수록 커지겠는가? 그렇다면(또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5 점) (단, 중앙은행은 불태화정책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제 11 장 거시경제의 단기균형: 개방경제 MACRO ECONOMICS

2008 외무고시 최근 미국의 금융위기로 인하여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의 경기침체가 우리나라와 같은 소국개방경제에 대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우리나라는 자본이동이 자유롭고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다. (총 40점) 1)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소국개방경제에서는 해외의 경기변동이 국내 로 파급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논하시오. (15점) 2) 우리나라 통화당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시행하려고 한다. 이 통화정책이 이자율, 환율, 국제수지와 실질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하시 오. (15점) 또는 정부는 소득세율을 낮추는 정책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 정책이 2)번의 거 시경제 변수들에 미치는 예상효과를 설명하시오. (10점) 제 11 장 거시경제의 단기균형: 개방경제 MACRO ECONOMICS

2008 외무고시 제 11 장 거시경제의 단기균형: 개방경제 MACRO ECONOMICS

2008년 시행 행정고등고시 제 11 장 거시경제의 단기균형: 개방경제 MACRO ECONOMICS

2008년 시행 행정고등고시 ① 자본자유화가 이루어져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롭다면 한 나라의 저축과 투자의 상관관계가 낮아야만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 나라의 저축과 투자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 이를 Feldstein-Horioka 퍼즐이라고 한다. ② 자본이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 나라의 투자는 저축과 같아야 하므 로 는 1에 가까워야 한다. (2) 투자의 자국편중현상(home bias)로 설명할 수 있다. 자본의 국가 간 이동 은 외국의 시장과 기업에 대한 정보의 불완전성, 환 위험, 거래비용 등 때문 에 제약되고 투자자들은 자국에 투자하는 성향을 보인다. ① 외환의 유출입에 대한 통제의 정도 ② 거래비용 ③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④ 위험에 대한 성향 ⑤ 투자수익에 대한 조세제도 ⑥ 자국과 외국 자산가격의 동조성의 정도 제 11 장 거시경제의 단기균형: 개방경제 MACRO ECONOMICS

2009년 시행 행정고등고시 제 11 장 거시경제의 단기균형: 개방경제 MACRO ECONOMICS

2009 입법고시 제 11 장 거시경제의 단기균형: 개방경제 MACRO ECONOMICS

2010 외무고시 제 11 장 거시경제의 단기균형: 개방경제 MACRO ECONOMICS

2010년 시행 행정고등고시 제 2 문. 많은 경제 분석가와 기업들은 경상수지와 환율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즉, 어느 나라의 경상수지가 개선되면 그 나라의 통화가치가 상승하고, 경상수지가 악화되면 통화가치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상품시장과 자본시장이 개방되어 있고 변동환율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소국경제를 가정하여 다음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이와 같은 경제 분석가와 기업들의 생각을 이론적으로 설명하시오. (10점) 경상수지와 환율의 관계가 일률적이지 않으며, 교란의 원인에 따라 두 변수의 관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전통적인 IS-LM-BP 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20점) 제 7 장 거시경제의 단기균형: 폐쇄경제 MACRO ECONOMICS

2011 입법고시 미국은 2008년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금리인하와 대규모의 양적완화통화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 이런 정책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미국은 개방대국이며, 국제간 완전한 자본이동을 가정할 때 아래의 문제에 답하시오. (1) 우리나라를 개방소국(small open economy)으로 가정할 때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먼델-플레밍(Mundell-Fleming) 모형을 이용하여 변동환율제도와 고정환율제도의 경우를 각각 비교 설명해보시오. (10점) (2) 상기 (1)의 결과를 기초로 할 때, 환율제도와 인플레이션의 관계를 설명하시오. 또한 인플레이션이 우려될 때, 이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3) 상당수의 신흥개도국들(한국, 브라질 등)은 급격한 외화자본의 유출입을 막기 위하여 다양한 조치를 취한다. 상기 (1)에서 외화자본 유입을 완전히 통제할 경우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먼델-플레밍 모형을 이용하여 변동환율제도와 고정환율제도의 경우를 각각 비교 설명하시오. (10점) 제 11 장 거시경제의 단기균형: 개방경제 MACRO ECONOM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