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령정책의 전환과 전후 처리 국제관계학과 200709030 200809041 이원영 홍성웅

점령정책 전환의 배경 1940년 후반 냉전의 등장 특히 중국의 공산주의화, 소련의 원자폭탄 개발의 영향 동아시아에서 공산주의 방어벽으로서의 일본의 중요성이 대두됨 미국의 일본에 대한 점령정책의 변화

점령정책 전환의 배경 1948. 1 : 로열(Kenneth Royall) 미 육군장관이 센프란시스코 연설에서 공산주의의 위협으로 부터의 방벽으로서 일본을 언급 1948. 10 : 미, 국가 안정 보장 회의의 대 일점령 정책의 전환 & 일본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강화 필요성을 강조

점령정책의 변화 GHQ의 권한 축소 및 일본정부에게 권한을 이양 경찰력의 강화, 공직추방해제 대 일 경제원조, 민간기업 활동 육성, 균형예산, 인플레이션 억제 전범재판 종결 오키나와 및 오가사와의 장기보유와 기지화

점령정책의 변화 일본의 경제부흥 재무장화

역코스

경제부흥정책 1948. 12 경제 안정 9원칙 1949 도지라인

경제 안정 9원칙 재정수지의 균형화 징세의 강화 엄중한 융자 규제 임금의 안정화 물가통제계획 강화 외환 관리의 강화 수출증대를 위한 배급 & 할당 강화 국산 원료 및 공업제품 생산증대 식량공급계획 능률의 확대

도지라인(Dodge Line) 이러한 경제원칙을 실현한것 인플레 억제 & 임금상승 억제 재정 적자를 없에기 위한 부흥자금 중단 수출품에 대한 보조금 폐지 실업대책비 삭감 및 세 부담률 높이기

도지라인의 결과 일본인들에게 있어서 ‘전후 사상 가장 힘든 해’ 가 되었음. 보조금 삭감 민간 기업에 타격 경제불황 중소기업의 도산 실업자의 증대 및 노사갈등 보조금 삭감

도지라인 시기

레드퍼지 미국의 일본 내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탄압

레드퍼지 개혁초기 공직에 추방되었던 전범들과 군국주의자들의 공직추방을 해제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조적으로 그리고 그들이 일본경제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조적으로 공산주의자 위주로, 행정 & 민간 기업부문의 정리를 함 도지라인(1949) 맥아더 장군의 공산당 비합법화 시사 성명 발표 6월6일 일본 내 공산당 중앙위원 24인 공직추방 6월7일 공산당 기관지 아카하타 편집간부 17명 공직추방 및 아카하타 폐간 7월 24일 신문협회 대표에게 공산당원 및 동조자의 추방권고 그 외 미국은 반공단체 지원 및 노동운동을 지원함 1950년

1950. 7 맥아더는 일본 정부에 7만 5천명의 경찰예비대 설립을 지령 재 무장화 1950. 7 맥아더는 일본 정부에 7만 5천명의 경찰예비대 설립을 지령 일본 육군의 기초가 됨 1952. 4 해상보안청안에 해상경비대 설립

미 일 상호방위 조약의 틀 내에서 군사동맹 체제를 형성 재 무장화 1952. 8 경찰예비대, 해안 경비대가 보안청에 통합됨 미 일 상호방위 조약의 틀 내에서 군사동맹 체제를 형성 1952. 10 해상경비대 > 경비대 경찰예비대 > 보안대 항공부대 편성됨 1954. 7 육, 해, 항공 자위대로 편성됨

전 후 처 리 전범재판 1945년 9월11일 A급 전범 용의자 39명 체포명령을 기점 1946년 5월3일 도쿄에서 11개국 재판관으로 구성된 극동군사재판 실시(평화에 대한 죄, 통상적 전쟁범죄, 인도에 대한 죄 3가지로 나누어 심리) 1948년 교수형 7명, 종신금고형 16명, 유기금고형 2명 12월에 도조 히데키 등 7명 사형 B,C급 전범 937명 사형, 4479명 유기,무기징역형 종신형 선고를 받음 (이들중 무고한자, 황국신민이라 불리며 끌려간 이들도 억울하게 죽음을… 하지만 이사실은 당시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센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도쿄에서 열린 군사재판에서야 일본의 만행 등 침략전쟁을 규정 난징대학살등 사건들이 일본국민에게 알려지고 분노하지만… 이 재판은 오히려 천황에게 면죄부를 주게되었다. 이해관계에 의하여 일본의 망언과 역사왜곡의 문제는 이런 맥락에서 나오고 있다. 센프란시스코 강화조약 1951년 9/4~9/8 센프란시스코에 일본을 제외한 51개국이 참가 소련,체코,폴란드는 조인을 거부 (냉전구도가 반영됨) 사회주의국가와는 국교회복이 미해결됨

일본은 이때 미국의 자본주의 진영에 편입이 된다. 48개국 중 교전이 비교적 없었던 중,남,북 미 22개국 중동아프리카 9개국, 아시아 5개국이 있으며 정작 큰 피해를 입은 중국과 한국은 초대를 받지를 못하였다. 이 조약에서 해결된 것은 구미와의 전쟁이며, 아시아국가와의 정리는 이루어 지지 않았다. 이 조약은 전쟁의 종료만을 선포했을뿐이다. 대일배상 청구권은 연합국내에서 전시 손해배상요구 국가 존재시 역무제공 형태로 배상을 할 의무를 가지며 개별적으로 교섭할수 있다고 할뿐이었다.

배 상 문 제 센프란시스코 조약으로 인하여 배상문제는 국가 개별적 교섭으로 넘어가면서 미해결 되었다. 강대국인 미국과 영국등은 배상청구를 하지 않겠다 하며, 대만과 중국은 서로의 이해관계상 배상청구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일본은 배상을 할 자금으로 경제부흥에 힘을 쏟는다. 미국은 일본 경제가 빠르게 부흥하게 할수 있게 컨트롤 해준다. 폴리보고,제 1,2차 스트라이크 보고 등에서는 일본경제회복에 있어 배상금은 큰 악영향을 준다고 하여 배상금을 줄이도록 한다. 이로 인해 경제적 기반은 지키고 군사적 기반만 철거하게 됨

배상문제는 1950년 5월로 종결나게 된다. 일부 아시아의 국가와는 개별적으로 배상을 실시 1954년 미얀마(버마)와의 조약 1956년 필리핀 1958년 인도네시아 1959년 베트남 1960년 인도,라오스,캄보디아,미얀마에 무상의 경제,기술협력약속 1965년 6월 22일 한국과 한일 기본조약과 동시 4개 협정에 조인함. <재산,청구권 문제 해결에 관한 협정에서는 재산,청구권 상호해소 선언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에서는 3억 달러의 무상제공과 상환 20년 조건을 하는 2억 달러의 차관 공시를 약속한다.>

전 후는 끝났는가? 일본의 전후 처리는 국제사회 복귀와 아시아의 관계 회복하는 방식을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하지만… 냉전하의 전후 계획 목표는 후퇴하고 중요한 문제들은 미해결 된 상태로 종료된다. 전후처리에 있어서 서독과 일본은 대조적인 형태를 보여준다. 독일 일본 적극적 미온적 피해국 국민들께 사죄 뭐? 보상 하겠다. 난 돈 줬어 어쩔까? 과거 청산에 노력 나는 다시 돌아온다!!!

(이들이 지금의 일본 극우파 세력들의 선조가 되신다.) 냉전으로 인하여 빠른 정국 안정을 위해 전범들이 다시 정치무대로 복귀를 하게 된다. (이들이 지금의 일본 극우파 세력들의 선조가 되신다.) 미온적 전쟁처리는 피해자 보상에도 적용된다. 전후 보상처리는 국가간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신흥독립국으로 정치적,경제적 기반마련에 정신 없었던 아시아의 국가들은 일본에게서 받은 배상금을 개인에게 주지 않고 경제개발에 쓰게 되었고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추궁을 못하였으며, 민중차원의 과거 청산은 못하였다.

위안부 문제 1990년대에 이르러 종군 위안부를 비롯하여… 전쟁피해자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일으켰다. 일본은 한일기본조약을 이유로 보상을 했다고 법적으로 종결된 문제라 함 위안부는 군이 아닌 민간업자가 주도했다고 주장했으나 그것은 거짓이라 판명 났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오늘날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자료출처: http://cafe.naver.com/antiusaandwar.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05&

결론 냉전체제하에서 전후개혁의 목표는 후퇴되고 전후처리는 중요한 문제를 미해결로 남겨 둔 채 종료되었다. 일본의 전후처리는 상당히 미온적이었다. 냉전은 공직 추방을 해제함에 따라 전범이 정치무대에 복귀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미온적인 전쟁처리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