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론세미나 7주차 : 신행정학과 공공선택이론 1차시 : 신행정학

1. 행정이론의 발전과 후기인간관계론 1) 기존 이론의 특징 (1) 행위의 수단적 속성 강조 (2) 행위의 수단적 기능을 위한 두 조건 ① 능률에 대한 강조 ② 개인보다 조직(전체)을 강조

1. 행정이론의 발전과 후기인간관계론 2) 후기인간관계론(1960년대 중반 ~) (1) 심리학자들(조직심리 포함): Maslow, McGregor, Argyris, Bennis, Likert - 조직민주화(organizational democracy) 사고 도입 → 정치적 민주화(political democracy) 결여(NPA가 보완) (2) NPA(1960년대 후반 ~ 1970년대 초반) ① 조직 내 민주화 + 정치적 민주화 ② 민주행정의 기초 마련 (3) 특징: 능률이나 생산성 같은 ‘수단적’ 가치 보다 민주적 조직에 대한 ‘내재적’ 가치 신뢰

2. 조직심리학적 접근 1) Maslow:‘자아실현자’로서의 개인(need hierarchy) 2) Douglas McGregor: Theory Y 3) Chris Argyris: OD(Organizational Development) 4) Warren Bennis: “Democracy is inevitable.” 5) Likert: System 4 6) 요약(공통점): ‘민주적 조직’을 주장하나, 정치적 권력이나 정당성에 대한 관심은 결여(democracy within administration)

3. 신행정학의 등장 및 배경 1) 문제의 제기 2) 시대적 배경 (1) 민주행정과 민주적 정치이론을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 (2) NPA: 민주성의 정치적 개념(정치)과 조직적 개념(행정)의 통합 시도 2) 시대적 배경 (1) 다원주의(pluralism) 비판: 부유층, 이익집단의 이해만 반영되고, 빈자나 소수민족의 이해는 무시되는 정치이론 (2) 풍요 속 격동적 정치 상황(turbulent political climate among affluence) ① 시민권 운동, 월남전에 대한 반감, 케네디 암살, King 목사 암살, 존슨의 ‘빈곤에 대한 전쟁’선포 등 ②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 실패 → 행정에 대한 새로운 인식 확산

4. 신행정학의 5가지 주제 1) 행정의 적실성(relevance) 2) 후기실증주의(Post-positivism) 3) 소용돌이 환경에 적응(Adapting to Turbulence in the Environment) - 행정의 적극적 역할과 정치행정일원론을 ‘규범적으로’ 정당화 4) 새로운 조직형태(New Organizational Forms) - temporary organization, team, project, task force, consociated model 등 5) 고객중심적 조직(Client-focused Organizations)

5. 신행정학의 특징 1) 행정의 개념 변화 2) 행정의 규범성 강조 3) 변화의 강조 - 예: “행정의 목적은 경제, 사회, 심리적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 2) 행정의 규범성 강조 (1) 가치: 반응성, 시민참여, 사회적 형평, 행정책임 등 (2) 가치 실현을 위한 수단: 분권화, 주민통제, 시민참여, 권한위임 등 3) 변화의 강조 - 계층적 지배 구조 변경 등 사회적 형평을 추구하기 위해 사회 모든 부문에서의 변화를 요구

6. 신행정학의 문제점 조직 내적 민주화(democracy within administration) vs. 정치적 민주화(political democracy) 전자: 조직 ‘안(內)에’ 있는 사람들이 재량권 행사(공공목적 설정) 후자: 조직 ‘밖(外)에’ 있는 사람들(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한 결정 2) 논리적 문제 - 능률 vs. 사회적 형평 사이의 상쇄(trade-off) 논리

행정이론세미나 7주차 : 신행정학과 공공선택이론 2차시 : 공공선택이론

1. 공공선택이론의 개념 1) 학자들 개념 (1) D. C. Mueller(1979): “비시장적 의사결정(non-market decision making)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 또는 ”정치학에 경제학을 응용한 것“ (2) Ostrom & Ostrom(1971): 공공기관의 산출물인 공공재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장치(decision making arrangement)에 관한 이론 2) 의미 시장 밖의 영역(정치, 정부, 공공경제 부문)에서 일어나는 의사결정 행위의 경제학적 분석 (2) 경제학적 가정(분석) ① 인간에 대한 가정: 철저하게 합리적 ② 합리적: 자기이익(self-interest) 추구

2. 공리주의와 공공선택이론 공리주의 사상 → 시장이론(공공선택이론) 1) 공리주의의 발전: 19C, Scot, Hume → Bentham, J. S. Mill 2) 공리주의의 특징 (1) 이성을 통해 발견되는 선험적 도덕원리(a priori moral principles)의 부인 (2) 경험주의(empiricism) 중시 (3) 사익, 쾌락, 행복 등 지지 (4) 지역사회의 이익 =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 이익의 합

3. 접근법: 방법론적 개체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 1) 개인적 선택(individual choice)은 집단행동(collective action)의 근거 (1) 집단행동: 개인적 선택의 합 (2) vs. holism 2) 방법론적 개체주의에서 보는 정치적 활동 (1) 동기화된 원자론적 개인들(motivated atomic individuals)의 활동 결과 - 동기 = 사익 추구 (2) 합리적 인간들의 사익(self-interest) 추구 활동

4. 민주주의와 정치조직: James E. Buchanan & Gordon Tullock 1) 문제의식 (1) 민주주의 가치: 질서(order)와 자유 (2) (정치)제도의 가치(의미): 자유와 집단의 효용을 조장할 때 나타남 (3) 과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집단행동을 가능케 하는 안정된 사회질서 구축 2) 대안(The Calculus of Consent, 1962) (1) 만장일치(unanimity) 규칙과 교환(trading) ① 만장일치: 집단행동을 위한 최선의 규칙 ② 대안: 교환(trading) (2) 공공선택과 분권화 ① 교환은 주된 수단이나 유일한 수단은 아님 ② 분권화 → 국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정부, 정부조직들 간의 경쟁 조장

5. 공공선택이론과 민주행정: Vincent Ostrom 1) 고전적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 (1) 계층제 비판 -- 비능률적 (2) 공공조직에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능률은 양립 가능 → 민주적 행정이 가장 능률적

5. 공공선택이론과 민주행정: Vincent Ostrom 2) 민주행정 (1) 전제 ① 정치권력의 분산 → 권력 행사의 제한 및 통제 ② 행정과 정치의 미분리 ③ 다조직적 장치(multiorganizational arrangements) 마련 ④ 민주행정의 목적 “시간, 노력, 자원이라는 차원에서 능률을 극대화하는 것“ - 능률: 상기 요소의 최소한 소비 (≠ 투입-산출 비) “소비자 효용(consumer utility) 없는 생산자 능률(producer efficiency)은 경제적 의미가 없음”

5. 공공선택이론과 민주행정: Vincent Ostrom (2) 이론의 공리적 속성: 방법론적 개체주의에서 바라 본 개인 ① 자기중심적(self-interested) 개인 ② 합리적(rational) 개인 ③ 정보를 활용하는 개인 ④ 사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선택하는 개인

5. 공공선택이론과 민주행정: Vincent Ostrom (3) 대안 ① 의사결정 장치(decision-making arrangement) ⒜ 조직(organization)과 동일 ⒝ 관할의 중복과 권한의 분산 필요 ② 행정 윤리 및 책임의 확보 ⒜ 행정책임의 소재가 단편적이고 다양한 권한구조에 분산되어야 함 ⒝ 정치적 명령에 단순히 순종하거나 중립적인 하인이 아닌, ‘시민’(citizen)으로서 관료

4. 공공선택이론 비판 1) self-interest 원리와 경험적 증거에 대한 의문 2) 사익과 사회적 행동 (1) 사익과 효용 극대화 가정: 경험적 근거의 존재 여부 (2) 개인주의적 공리들: 경험적 검증의 대상이 될 가능성 여부 2) 사익과 사회적 행동 비현실성: 정치적 상황을 시장 상황과 동일시 - 인간 사회가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개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는가? - 인간의 가치나 자유는 고려되지 않고, 경제적 가치만 고려되는가? (2) 인간 행동의 사회적 속성 간과 3) 처방의 문제 (1) 시장의 경쟁 논리: ‘시장의 실패’라는 내재적 한계 소유 (2) 정부조직의 급진적 분권화가 반드시 보다 낳고, 도덕적이고, 민주적이라는 보장이 없음(Golembiewski)

5. 한국적 상황에서 유용성과 적용가능성 1) 행정 현상에 대한 연역적 추론에 유용: (예) Iron-triangle 2) 정치민주화로 인해 개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개인을 바탕으로 한 집합적 의사결정의 활성화 기대 3) 불확실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정치에서 적용 가능성 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