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메트로 노조파업 www.themegallery.com 수강과목 : 노사 관계론 담당교수 : 정형진 교수님 발표조원 : [ 3조 ]

목 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3.1 왜 이 파업은 성공인가? 4. 질문 1.1 서울 메트로 파업의 발생원인 1.2 진행상황 및 전개 양상 2. 본론 2.1 핵심현안을 둘러싼 노측. 사측의 입장 2.2 파업을 보는 언론, 여론의 입장 2.3 노조측 인터뷰 3. 결론 3.1 왜 이 파업은 성공인가? 3.2 우리의 생각 4. 질문

1. 서 론 1.1 파업의 배경과 원인 주5일제 교섭 신규인원 채용 구조조정 중단 비정규직 차별철폐 주 40시간 근무

1-3. 서울메트로 노사간 교섭 진행 상황 1.2 파업전개 양상 서울메트로 노사간 교섭진행상황 2004.07.05 지하철 노조 파업 찬반투표 돌입 07.07 지하철, 철도 21일 총파업 가결 07.13 지하철노조, 15일 `준법투쟁' 돌입(종합) 07.14 "노사 자율교섭 외면하면 사장 퇴진 투쟁 전개" 07.16 서울지하철-철도공사, 파업도 하기 전 직권중재 요청 07.18 지하철 21일 파업… 노사 첨예대립 타결희박 07.19 지하철파업 `초읽기'..오늘 조정회의(종합) 07.20 파업 앞둔 지하철 공사 직권중재 회부, 지하철 파업 비상수송대책 마련, 서울 지하철 오늘 밤 막판 교섭 07.21 서울지하철 노사 협상 결렬…전면 파업 돌입, 이수호 위원장 삭발, 단식농성 돌입 ''불법파업 철회해야 교섭'' 협상제안 거부 07.22 지하철 노조간부 25명 직위해제, 서울지하철 노조 47% 업무 복귀, 07.23 지하철 사흘째 파업...협상 없어 서울 지하철노조 내부분열 지하철 파업 고비, 노조 일부 '파업 유보' 주장 서울지하철노조, 일부 이탈속 장기파업 준비 07.24 서울지하철 노조 파업철회・업무복귀 서울지하철 급속 정상화..노사협상 재개 08.02 서울지하철 노사에 중재 결정

2-1 핵심현안에 대한 노조측 입장 노조측 입장 주5일제 실시와 근무시간 조정 인력충원 청년실업 문제해소 비 정규직 차별 철폐 구조조정 중 단

2-1 핵심현안에 대한 노사측 입장차이 입장차이 노조입장 회사입장 기존근무시간 월 209시간에서 174시간으로 수정 제안. 기존근무시간 월 209시간에서 174시간으로 수정 제안. 정원유지, 근무형태 개편 휴가축소 고수 주5일제 시행. 승진, 호봉 승급 등에 따른 자연증가분을 포함해 3% 인상안 제안 3043명, 3025명의 신규 인력 충원 요구. 입장차이 인력 충원 시, 연간 1천50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며 불가 입장을 고수 연, 월차 휴가 등을 요구. 인력 충원 문제는 빠른 시간 안에 노사 합의 아래 외부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그 결과를 보고 결정하자고 주장 임금 10.5% 인상. 3조 2교대 근무 유지 제안.

2-2 핵심현안에 대한 여론, 언론의 입장 입장 서울시 노동부 파업 시 시민불편이 불가피하고 직권중재 등 타율적인 해결을 시도할 경우 부작용이 대단히 클 수밖에 없다는 입장 파업의 사태를 막을 뜻이 없음. 입장 노사 간 성실교섭을 통해 파업 전 자율적인 타결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 시민이 불편을 감소하더라도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는 악순환이 반복되면 안된다.

2-2 핵심현안에 대한 여론, 언론의 입장 입장 정부 여론 노조가 내세운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5일 근무제 실시나 구조조정 중단, 비 정규직 차별 철폐 등의 요구는 지나치다 노사 자율교섭을 존중하면서도 지하철 파업이 시민들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직권중재에 회부하는 방안을 심각히 고려. 노사의 핵심 쟁점인 인력충원 문제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사측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입장 엄청난 양의 적자는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경영합리화나 자구책을 짜내도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형편 “위법행위에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도 이날 “지하철노조의 30% 인력 충원은 무리한 요구”.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사람을 더 뽑으라는 주장은 노조가 스스로를 시민단체로 여기는 것 이 아닌가 하는 느낌마저 준다 노조는 권리 주장도 중요하지만 국민 경제나 회사 형편도 한 번쯤 되돌아보는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다

2.3 노조측 인터뷰 1. 서울 메트로의 최근 파업은? 2. 파업 시 요구하는 것은? 3. 파업을 강행했을 때 사측의 입장은? 4. 파업 당시의 언론보도는 어떠했습니까? 5. 지하철이 파업을 하면 시민들이 불편한데 그것에 대한 입장은? 6. 서울 메트로 노사 관계 형성과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한다면? 7. 본인은 노사관계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8.파업 당시의 가족 분들의 반응은? 9. 노사 관계론을 듣는 학생에게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노조측 인터뷰 노조측 사용자측 노조측 학생과 사용자측 학생에게 따로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시야를 넓게 가졌으면 좋겠다. 노사관계의 사회적 태동은 유럽식이 다르고 미국식이 다르다. 법 또한 다르다. 내 생각에 유럽의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다. 미국은 배타적 교섭이라고 해서 50퍼센트를 점유한 곳이 힘을 갖는다. 이런 것들을 알았으면 한다. 그래서 노조를 지향하고 있는 학생들은 노사관계의 연역을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를 통해 시야를 넓게 가졌으면 좋겠다. 자기 자신들이 1프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너무 편협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이 사용자측에서 노동자에게 어떤 배려를 할 수 있겠는가? 분명한 것은 노사관계를 깨우치지 않는 이상 사용자도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동법에 보면 근로자의 참여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것을 꼭 읽어보길 바란다. 사용자가 모든 것들을 협의 보고하도록 법적으로 명시되어있음 즉, 사용자는 노사관계를 벗어날 수 없다. 노동청에 근로감독관이 다 있고 미약하지만 사용자를 압박할 수 있는 법체계가 갖춰져 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경영을 잘하려면 그런 것들을 공부해야 할 것이다. 그런 것들을 깨우친 사람이 사용자 위치에 가게 되면 결국 기업의 핵심으로 가게 되어 있다.

2.3 노조측 인터뷰 최근의 노사관계 1. 서울지하철 노조는 민주노총을 대표하는 사업장이었다. 탈퇴 의의는? 2. 향후 전망은? 3. 노동계 노동법 재개정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정부와의 관계는? 4.반대한 조합원도 많은데 갈등 봉합은? 5. 제3노총은 6월 출범하나? 6. 소감은?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