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투자환경 변화와 진출과제 2010. 3. 30 권율/연구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ykwon@kiep.go.kr 2010 국제노동협력원 베트남 노무관리 설명회 (호치민) 베트남의 투자환경 변화와 진출과제 2010. 3. 30 권율/연구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ykwon@kiep.go.kr

목 차 동남아 경제권의 위상과 현황 최근 베트남 경제현황과 정책과제 베트남 투자환경과 외자유치성과 베트남 경영여건 및 실태분석 목 차   동남아 경제권의 위상과 현황   최근 베트남 경제현황과 정책과제           베트남 투자환경과 외자유치성과 베트남 경영여건 및 실태분석 한ㆍ베트남 경제현황과 전망 투자전략 및 진출과제                  

역내 개발격차 : ASEAN 후발국(CLMV) 인 구(2008) : 약 5.8억 명 면 적 : 442만㎢(세계 전체의 3.5%) 전체 GDP(2008) : 1조 5,068억불 다민족ㆍ다문화 국가 신흥시장으로 고도성장 기록: 연평균 7% 이상의 경제성장 기록 역내 개발격차 : ASEAN 후발국(CLMV) 활발한 경제통합 : ASEAN 자유무역지대 *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허브

동남아 주요국의 주요경제지(2008) 자료: ASEAN Secretariat. 국명 면적 총인구 GDP 1인당 GDP 교역 수출 수입 교역규모 km2 thousand US$ million US$2/ US$PPP 3/ 2008 브루나이 5,765 397 14,146.7 35,622.6 50,234.8 8,754.2 3,106.0 11,860.2 인도네시아 1,860,360 228,523 511,174.4 2,236.9 3,705.0 137,020.4 129,197.3 266,217.7 말레이시아 330,252 27,863 222,673.6 7,991.7 13,192.1 194,495.9 144,298.8 338,794.7 필리핀 300,000 90,457 166,772.8 1,843.7 3,421.1 49,025.4 56,645.6 105,671.0 싱가포르 707 4,839 184,120.4 38,046.1 50,347.1 241,404.7 230,760.3 472,165.0 태국 513,120 66,482 273,666.1 4,116.4 7,889.7 174,966.7 177,567.5 352,534.2 미얀마 676,577 58,510 27,182.0 464.6 1,082.9 6,620.6 3,794.9 10,415.4 라오스 236,800 5,763 5,289.0 917.8 2,237.3 827.7 1,803.2 2,630.9 캄보디아 181,035 14,656 11,081.6 756.1 1,794.0 4,249.2 4,476.3 8,725.5 베트남 331,212 86,160 90,700.8 1,052.7 2,595.2 61,777.8 79,579.2 141,357.0 ASEAN 4,435,827 583,651 1,506,807.4 2,581.7 5,007.1 879,142.6 831,229.1 1,710,371.7 자료: ASEAN Secretariat.

동남아 경제권의 산업구조 자료: ADB, Key Indicator 2006 2000 2005 2008 1차 2차 3차 인도네시아 15.6 45.9 38.5 13.1 46.5 40.3 14.4 48.1 37.5 필리핀 15.8 32.3 52.0 14.3 31.9 53.8 14.9 31.6 53.5 태국 9.0 42.0 49.0 10.3 44.0 45.8 11.6 45.1 43.3 말레이시아 8.3 46.8 44.9 8.2 48.7 43.1 10.1 47.6 42.3 싱가포르 0.1 33.6 66.3 31.0 69.0 26.0 74.0 브루나이 1.0 63.7 35.3 0.9 71.6 27.5 ㅡ 베트남 24.5 36.7 38.7 21.0 41.0 38.0 22.1 39.7 38.2 캄보디아 37.9 23.0 39.1 32.4 26.4 41.2 32.5 22.4 미얀마 57.2 9.7 33.1 46.7 17.5 35.8 라오스 48.5 19.1 23.5 39.8 32.1 27.8 40.1 자료: ADB, Key Indicator 2006

동남아 주요국의 경제 전망 비교 자료: World Bank (2010), Global Economic Prospect.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말레이시아 5.8 6.2 4.6 -2.3 4.1 4.8 태국 5.3 4.9 2.6 -2.7 3.5 4.0 인도네시아 5.5 6.3 6.1 4.5 5.6 필리핀 7.1 3.8 1.0 베트남 8.2 8.5 6.5 7.0 캄보디아 10.8 10.2 6.7 -2.2 4.2 6.0 라오스 8.4 7.6 7.3 6.4 7.5 자료: World Bank (2010), Global Economic Prospect.

AFTA 관세인하 현황 및 미감품목 자료: ASEAN 사무국, JETRO . 총품 목수 적용품목(IL) 일시적 예외 (TEL) 일반적 예외(GEL) 민감품목 (SL/HSL) 기타 관세율 0% 5% 초과 0%초과~5%이하 IL 비중 브루나이 8,300 8,223 7,239 88.0% 984 77 인도네시아 8,737 8,632 6,900 79.9% 7 1,725 96 9 말레이시아 12,335 12,239 10,157 83.0% 32 2,016 34 필리핀 8,980 8,934 7,354 82.3% 1,503 27 19 싱가포르 100.0 태 국 6,643 80.0% 13 1,644 ASEAN 6 54,952 54,628 46,593 85.3% 129 7,872 296 28 캄보디아 10,689 10,537 755 7.2% 1,998 7,784 98 54 라오스 8,214 5,844 71.1% 314 2,056 86 미얀마 8,240 4,992 60.6% 3,248 49 11 베트남 8,099 4,575 56.5% 90 3,434 144 57 CLMV 합계 35,589 35,090 16,166 46.1% 2,402 16,522 377 65 ASEAN 10 90,541 89,718 62,759 70.0% 2,531 24,394 673 93 자료: ASEAN 사무국, JETRO .

베트남 개황 인도차이나 경제권의 중심국가 면적 : 331,041㎢ 인구 : 8,616만명 수도 : 하노이(호치민, 하이퐁) 언어 : 베트남어 통화 : 18,482동 /USD(09.12) 국민소득(1인당 GDP): 1,052$ 국민총생산(GDP):907억 달러 실질 GDP성장율: 6.2% (2008) 교역규모 : 수출618억$, 수입796억 WTO 가입 (2007.1)

개혁개방정책의 전개과정 1986. 12 개혁개방(Doi Moi) 노선 채택 → 외자법 제정 (87.12) 1992. 4 신헌법 제정, 외자법 2차 개정 → 미ㆍ베트남 수교(95.8), 외자법 3차 개정(1996) → Hochimin 주식거래소(24 기업, 77 m$, 2000년) 2001. 11 미ㆍ베트남 무역협정 체결 → 베트남 총리 미국 방문(2005. 6) → 신투자법 제정 2006. 4 10차 당대회 → 당체질 개선, 자본가 입당허용 2007. 1 WTO 가입                      

개혁정책의 주요특징 이행(transition)과 개발(development) 경제분권화 : 거시경제적 관리 다부문 경제체제 : 소유구조 다원화 외자유치 및 교역기반 확대 농업생산성 증대, 소비재, 수출 증대 Small Bang : 개혁초기 급진적 가격자유화 거시경제적 안정화 국영기업 민영화 지연

외환위기 이후 베트남 경제동향

2008년 경제위기와 인플레이션 글로벌 경기위축, 달러약세, 원자재가격 폭등 : 원부자재와 중간재 산 업 취약, 건설설비 및 철강 등 기자재 및 자본재 수입 증가              식료품, 부동산, 교통 및 통신 요금 급등 → 외국인 투자 및 부동산 투자 증가로 임대료 상승 (단위: 백만 달러, %) 주: 2008년은 1~5월 누계이며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임. 자료: CEIC.  

주식시장의 버블 붕괴 (07.3.12) 1,170.7 (09.9.25) 582, (09.12.4) 495 자료: 블름버그 (09.2.24) 236 자료: 블름버그

2008년 경제위기설의 배경 2008년 3월 IMF 베트남 경제의 버블가능성 경고 2008년 5월초 S&P 신용등급 하향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 신용등급은 지급불능가능성이 낮은 BB+ 등급유지 → 경제과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반영 2008. 5. 13 “Vietnam Economy: Hello IMF (K. Basu) → 물가급등, 무역수지적자, 부실채권 증가, 투자 효율성 하락 → 해외자본 유입에 따른 부동산 버블, 불안정한 환율 변동 과잉유동성에 의한 경기과열 → 단기외채 : 20억 달러(총외채 213억 달러중 9.4%) → 주식시장 : 외자유입 30억 달러 (외환보유고 199억 달러) → 외환시장 : 동화 일일 변동폭 확대(0.25%→1% →2% →3%→5%)                 

베트남정부의 최근 경제정책과 방향 2008년 175억 달러 적자, 물가 19.9% → 국제금융위기로 긴축정책에서 금융완화로 급선회 금리 안정화에서 금리인상 추진 → 중앙은행 기준금리 8.75%→12%→14% → → 7% → 8% (경기진작을 위해 08. 11 기준금리 지속적 인하) → 은행 대출금리 상한 12% →18% → 21% → → 10% → 10.5% (시중 대출금리 10% 수준으로 기대 물가상승률 근접) 경상수지 위기 우려 → 재정확대는 수입유발, 무역수지 확대 우려 → 구미시장 수출의존도 40%, 수출부진 불가피 → 이전수지 흑자폭 축소: 해외노동자 및 월교 송금 100억 달러(2007) → 72억 달러(2008) → 58억 달러(2009) 경기과열 우려: 금리보조정책으로 수출기업의 운전자금 차입금리 4% 정부 보조 → 금리인상 및 대출상한제 폐지(2010. 3) 

베트남의 지경학적 조건 신흥 소비시장으로서 잠재성 → 고성장에 의한 소비시장의 지속적 확대 → 구매력이 풍부한 중산층 대두 천연자원과 노동력 풍부 → 신흥 자원부국, 저임의 양질 노동력 공급 지역적 거점으로서 교역 및 투자유치 활발 → 거대 소비시장에 근접, 지리적 이점 활용 → 적극적인 외자유치 및 제조업 기반 확대, 교역확대 정치적 안정성, 정책적 개발의지, 자조노력                     

베트남：Post BRICS BRICs : Goldman Sachs(2003), 거대 신흥시장 주목 중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 시장선점을 위한 대규모 투자 → 시장과열 Post BRICs : Goldman Sachs(2005), Next 11 (차세대 신흥시장)               기준 및 조건 대상국가 NEXT 11 노동력, 성장성 베트남, 멕시코, 이집트, 필리핀, 터키, 한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VISTA 인구, 자원, 구매력 베트남, 인도네시아, 남아공, 터키, 아르헨티나 TVT 거대시장 인접성 베트남, 태국, 터어키 VRICs 인구, 성장성 베트남, 러시아,인도, 중국

베트남의 항아리형 인구구조 피라미드형 → 항아리형 → 역피라미형 * 인구증가율 1.21%, 유년층 인구비중 감소, 노동가능연령층 증가

베트남 노동시장과 고용구조의 특징 항아리형 인구구조와 풍부한 노동력 → 총인구 8,516만명, 15세 이상 노동력 4,454만명 → 연평균 120∼130명 신규 노동력 유입 경제개발 수요에 비해 노동의 질적 수준 미약 → 숙련노동 9% 수준, 고급인력 부족 지역적으로 노동력 분포가 균일하지 않음 → 이촌향도 현상, 대도시 지역에 노동력 집중 → 노동시장의 지역적 분절화 심각 제조업 및 서비스업으로 인력이동 *농림업 인력비중(52.1%), 국영기업(9%) 노동공급과 노동수요의 불균형 : 노동시장의 미성숙

베트남의 인적자원 양성시스템 교육ㆍ훈련부(MET) → 직업훈련: MOLISA 초급직업훈련(3-12월) → 직업훈련센터(404개) 직업훈련학교(236개) 고등기술, 전문대학(212개) 직업훈련비율21%→32% * 여성 : 26.4% * 도시 : 57.9% * 농촌 : 22.9% * 남동부 : 49.9% * 국영부문 : 69.8%

베트남： 투자환경비교(1) 자료: 일본무역진흥기구 비교 지표 중국 ASEAN 인도 베트남 정치·사회안정성 100.0 147.9 150.0 173.8 노동자의 의사소통 능력 141.7 171.8 120.3 투자법제의 투명성 138.6 122.5 106.9 조세제도 131.6 86.8 107.0 Infrastructure 정비 107.4 22.5 25.4 노무관리  133.5 148.3 연구원 및 기술자의 수준 85.9 133.3 79.3 기초산업의 발전수준 68.9 68.4 14.8 환율의 불안정성 97.3 128.1 통관절차 134.6 59.5 93.0 IPR(지적재산권) 보호 122.8 139.5 93.1 자료: 일본무역진흥기구

베트남： 투자환경비교(2) 자료: 세계은행(2009, 2010), doing Business Report : Vietnam 평가항목 2009년 순위 2010년 중국 사업수행의 용이성(ease of doing business) 92 93 89 사업개시(starting a business) 108 116 151 건설허가(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ssion) 67 69 180 고용(employing workers) 100 103 140 자산등록(registering property) 37 40 32 신용획득(getting credit) 27 30 61 투자자보호(protecting investors) 171 172 납세(paying taxes) 147 130 국경무역(trading across borders) 73 74 44 계약이행 (enforcing contracts) 39 18 폐업 (closing business) 126 127 65 자료: 세계은행(2009, 2010), doing Business Report : Vietnam

베트남 공단개발정책 * 공업구 (Khu Cong Nghiep) - Export Processing Zone (EPZ) - Industrial Zone (IZ) - Hi-Tech Parks (HTP) * 대외지향적 경제발전에 기여 - 무역확대, 외자유치, 고용확대,기술도입 - 지역개발과 공업화 연계 * 경영여건 개선: One Stop Service 제공 * 기초적인 토지개발과 인프라 제공

베트남의 주요 공단 개발현황

베트남 투자 국별비교(2009. 12 누계) 자료: Vietnam Investment Review 2008. 2. 18 – 24.

한국의 對베트남 수출 및 직접투자

경영실태조사 : 투자동기 투자진출 선택에 있어서 현지를 선정한 이유는? (2개 만 선택) 문항번호 내용 응답수 % 1 임금이 싸다 24 35% 2 원자재/부품 조달이 쉽다 6 9% 3 지역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유치활동 9 13% 4 지역 시장이 크고 유망하다 10 14% 5 도로, 항만, 통신, 전기 등 기초시설이 좋다 4% 한국과 가깝다 3% 7 기진출 동종업체와의 연계진출 6% 8 기후조건 0% 정보부족 한국업체 군집 7% 11 기타 - 계열사 상존, 동남아 지역과 근접하여 수출 유리, 수출용 봉제산업에 부자재 공급, 현지 생산 및 공급 12 무응답 누계 69 100%

경영실태조사 : 투자초기단계의 애로요인 현지 공장 가동 이전 단계에서 부딪혔던 애로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2개 만 선택) 문항번호 내용 응답수 % 1 투자허가기관 파트너의 잦은 태도 변화 7 10% 2 현지의 복잡한 행정체계 16 24% 3 현지 협력선 물색 선정의 어려움 5% 4 현지 협력선과의 갈등 2% 5 공장 부지 선정 시공의 어려움 13 19% 6 현지어 의사소통 문제 19 28% 문제 없다 8 기타 - 베트남 건설업체의 무책임성, 고급인력 채용 곤란, 현지국제도 미숙 6% 9 무응답 4% 누계 67 100%

경영실태조사 : 경영부문별 애로사항

경영실태조사 : 경제불안정에 대한 평가

노무관리실태 : 고용관리의 애로사항

노무관리실태 : 임금관리의 애로사항

노무관리실태 : 노사갈등의 주요요인

노무관리실태 : 인사관리의 애로사항

경영실태조사 : 향후 경영전략 향후 현지사업이 지향해야 할 경영전략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 문항번호 내용 응답수 % 1 생산관리 강화 8 10% 2 신제품 개발 0% 3 연구개발 강화 3% 4 자동화 설비 확충 6 8% 5 내수시장 진출 7 9% 마케팅 강화 4% 관리인력의 육성 17 22% 경영현지화 강화 11 14% 9 해외수출 확대 7% 10 현지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수익성 제고 12%

베트남 진출 외자기업의 노사분규 Wild Cats Strike : 대부분 불법적인 노사분규 외국인투자기업의 노사분쟁 전체의 76% (누계기준) 대만 38.7%(526건), 한국 28%(388건)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95-07 베트남 민간기업 노동분쟁 17 26 29 35 30 39 n.a. 102 278 외국인투자기업의 노동분쟁(A) 54 66 101 93 100 287 438 1,358 전체 노사분쟁(B) 71 89 139 124 147 365 540 1,783 A/B(%) 54.9 60.7 66.0 72.7 75.0 68.0 78.6 81.1 76.1

베트남의 노동관련 기구 노동보훈사회부(MOLISA), 노동보훈사회국(DOLISA) → Ministry of Labor, war Invalids & Social Affairs) 베트남 총노동자연맹(VGCL), 18개 산업별 노동조합 → 노동자를 통제하는 국가기구, 헌법적 조직, 국회 법안제출권 → 조합원 520만명, 국영기업 가입율 90%, 외자기업 50% 노동분쟁관련 조정기구 → 기업내 노사조정협의회 : 노사동수, 만장일치제 / 노사조정관 → 지역노동중재협의회 : 최대 9명, 지방노동관 (대표) → 다수결 비밀투표, 전국적으로 3번 개최 공산당, 치안기관 * 노사관계, 노동쟁의 해결 개입

베트남의 노동쟁의 해결절차

해외직접투자가 무역수지에 미치는 효과

현지 투자진출과 분업체제 강화 투자에 의한 생산활동의 해외이전과 무역과의 동태적 이해 중요 → 원가절감형, 생산효율형 투자의 경우 수출유발효과 발생 → 투자동기 및 현지화에 의해 장기적으로는 무역 감소 → 베트남을 우회수출기지로 활용할 경우 향후 대비책 필요 성장잠재력과 소비시장 확대에 대비한 시장진출형 투자로의 전환 → 비교우위산업의 내수형 투자 강화, 시장 선점전략 추진 → 공정 분업체제 구축(중간재와 부품 조달 ) → 투자마찰 최소화와 경영현지화 추진 국내 제조업 기반 약화에 대응   → 수출대체, 역수입, 부메랑효과로 국내생산 및 수출감소 → 산업구조 고도화와 산업공동화 고려                  

동아시아 역내 FTA 추진현황

(Framework Agreement) 기본협정 (Framework Agreement) 경제협력 부속서 상품무역협정 서비스 무역협정 투자 자유화협정 분쟁해결 제도협정 양허표 유보안 부속서1 일반품목군 부속서2 민감품목군 부속서3 원산지규정 부록1 일반민감품목양허표 부록 1 품목별원산지기준 부록 2 초민감품목 통관절차 한-ASEAN FTA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해당연도 1월 1일까지) 한ㆍASEAN FTA 추진과 베트남 (1) 2007년 6월 발효, 베트남 2016년까지 일반품목 관세 철폐 완료  일반품목군의 최소 90% 품목 2015년 관세철폐 X =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해당연도 1월 1일까지) 2006 2007 2008 2009 2011 2013 2015 2016 X ≥ 60% 60 50 40 30 20 15 10 40% ≤ x < 60% 45 35 25 35% ≤ x < 40% 0-5 30% ≤ x < 35% 25% ≤ x < 30% 7 20% ≤ x < 25% 15% ≤ x < 20% 5 10% ≤ x < 15% 8 7% ≤ x < 10% 5% ≤ x < 7% X < 5% 관세인상금지

한ㆍASEAN FTA : 민감품목 주: 1)한-ASEAN FTA : 각국 최종 민감품목군 양허안 현황 초민감품목 양허제외 상한선 (한국 및 ASEAN 6) 품목수: 10% (HS 6단위 522개) 수입액: 10% 품목수: 200 (HS 6단위) 수입액: 3% 품목수: 40 한국 품목수 : 9.23% (482개) 수입액 : 8.45% 품목수 : 200개 수입액 : 2.81% 품목수 : 40개 말레이시아 품목수 : 8.84% (462개) 수입액 : 9.69% 품목수 : 113개 수입액 : 2.99% 품목수 : 39개 인도네시아 품목수 : 8.88% (464개) 수입액 : 9.57% 품목수 : 156개 수입액 : 2.93% 필리핀 품목수 : 6.70% (350개) 수입액 : 9.97% 품목수 : 93개 수입액 : 3.00% 싱가폴 품목수 : 0% (0개) 수입액 : 0% 품목수 : 0개 베트남 품목수 : 9.90% (517개) 수입액 : 23.12% 주: 1)한-ASEAN FTA : 각국 최종 민감품목군 양허안 현황   2) 일반민감품목 관세인하 20% 이하(2017), 5% 이하로 인하(2021)  

베트남 진출전략 및 경협방향 정부 정책수단의 집중과 효율적 활용 → 경제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차세대 유망시장 베트남 집중 지원 → 무역, 투자, ODA를 상호연계한 전략적 접근 → 전문적인 시장조사, 개발조사, 지역연구 강화 기업의 경쟁우위와 Global Networking 강화 → 해외진출을 성장동력화, 역내 FTA 활용 → 수직적•수평적 내부화, 고도의 분산과 조정 → 부품소재산업 육성, 경영현지화 추진 한류활용과 기업의 국제적 역할 증대   → 국가브랜드와 한류를 활용, 마케팅 활동 및 기업의 책임과 역할 수행 역내 경제통합의 거점 확보 : 한-ASEAN FTA, 베트남과 개별 FTA 협상                   

노무관리 전략과 정책과제 진출기업의 현지화와 노무관리 전략 강화 * 투자마찰 요인을 최소화, 노사분규 대비책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을 위한 기술협력 * 기술인력과 중간관리자 인력개발 시급 직업전문대학 및 직업훈련소 건설 지원 * 폴리텍과 같은 전문교육기관 설립 지원 * 기술인력 양성 소프트웨어/프로그램 전수 한-ASEAN FTA 경협사업으로 노무협력 확대 * 국제화 인재양성, 직업훈련, 전문가 파견 활용 * 노사교육, 사회보장 등 제도개선 능력배양 사업 지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