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의미와 추진 현황 2005. 12. 9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여 활로를 모색할 필요 경제자유구역의 추진배경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여 활로를 모색할 필요 경제자유구역은 우리경제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출범 대외적 여건 중국·일본 사이에서 Nut-cracker의 위기 - 세계의 자본·기술 중국 유입 가속화 * 작년 FDI : 한국 85.8억불, 중국 606.3억불 - 일본과의 경쟁력 격차도 여전 * 작년 사상 최초로 대일무역적자 200억불 초과 90년대 말부터 성장세 둔화 * 평균성장률이 70~80년대 8.1%, 90년대 6.5% 에서 최근 3~4% 대로 낮아짐 - 제조업 위주 성장한계, 고용창출 미흡 - 서비스산업의 경쟁기반 취약 대내적 여건 홍콩, 싱가폴 외에 두바이, 인도 등도 특구를 추진하는 등 세계 각국의 비즈니스 허브 경쟁 가속화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의미 경제자유구역은 우리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기본 전략 지리적 이점 · 시장성 인천공항에서 3시간 비행거리에 인구 100만 이상 도시 43개 세계 최대 잠재시장인 중국을 배후 시장으로 확보 지리적 이점 · 시장성 세계적 공항 · 항만 우수한 인력 · 기술 첨단기술부터 중간부품까지 다양한 산업구조 세계 최고의 IT 인프라 중국보다 숙련되고 일본보다 값싼 노동력 인천공항 화물처리실적 세계 3위 (서비스 면에서도 세계 3대 공항) 부산 · 광양항은 세계 간선항로에 위치해 물류허브로서 입지 유리 선택과 집중을 위해 일정지역(인천, 부산, 광양)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개선을 통해 최고의 기업경영·생활환경 제공 Business Hub 관광 · 물류 Hub 첨단산업 Hub 2

그간의 추진 경과 ’02.7.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Action Plan)’을 정부 시안으로 확정 ’02.1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03.8.~’03.10 인천, 부산 진해, 광양만권의 3개 경제자유구역 지정 ’04.12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으로 제도적 미비점 보완 (외국병원 내국인 진료 허용 등) ’05.3 최초 경제자유구역 사업인 송도국제도시 컨벤션센터 착공 ’05.8~’05.11 송도 국제업무지구, 청라 1-1단계 등 선도지구 실시계획 승인

   경제자유구역 투자의 매력 1 외국인투자기업에 여타 지역과 차별화된 인센티브 부여 세제 및 자금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인 입주기업과 개발사업자에 법인세, 소득세 등 감면 * 3년간 100%, 2년간 50% 국 · 공유 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 (100% 까지)  글로벌 기준에 맞는 경영환경 개선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규제 배제 국가유공자 ·장애인 의무고용제 배제 주휴무급제, 근로자 파견대상 업종 · 기간 확대  One – Stop 서비스 지원 경제자유구역청을 설치, 일괄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 Champion Agency

해외 유수 학교, 병원의 유치로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 경제자유구역 투자의 매력 2 홍콩, 싱가폴 등과 경쟁할 수 있는 국제도시 조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선진적 도시경관 및 생활환경 구축) 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등 국제적 도시경관 확보 경제자유구역내 건물의 용적률 · 건폐율을 일반 지역의 1.5배로 확대 * 국제적 Landmark가 될 수 있는 초고층 건물의 건축 가능 골프장내 주택 건축 허용으로 서구식 주거단지 조성 가능 녹지, 공원을 최대한 확보해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 공원녹지비율 : 인천 경제자유구역 36%, 분당 19%, 일산 23%, 싱가폴 23%  해외 유수 학교, 병원의 유치로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 ‘외국교육기관설립특별법’ 제정으로 외국학교법인 진출이 가능해졌고 내국인도 입학 허용 * 인천 송도에 美 ISS(International School Service)가 2008년까지 국제학교 개교 예정 (미국 명문 사립학교인 Milton Academy와 파트너십) 해외 유수 종합병원의 진출과 내국인 진료 허용 * 인천 송도에 美 NYP(New York Presbyterian) 병원이 진출, 2008년까지 개원 예정

투자가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규제완화 및 투자활동 지원 경제자유구역내 주요 기반시설에 정부예산 지원 확대 경제자유구역 투자의 매력 3 제도, 예산 측면에서 정부의 적극적 지원 (선택과 집중의 원칙)  투자가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규제완화 및 투자활동 지원 투자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해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 * 예) 인천공항 24시간 운영 등 공항 · 항만 및 배후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입주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에 주택특별공급 경제자유구역청에 투자유치 전문가 확보 추진 * 투자대상 사업별로 PM을 지정해 모든 투자절차를 일괄 지원  경제자유구역내 주요 기반시설에 정부예산 지원 확대 내년도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지원예산(안) 2.4조원 수준 * ’04년 1.4조 → ’05년 1.9조 → ’06년 2.4조 ** 종래 국고로 지원되지 않던 지방도 등에 대해서도 국고 지원 공항, 항만, 도로, 철도 등 주요 인프라 구축 작업 적기 진행 중 * 예) 인천공항 2단계, 부산신항 및 광양항 건설, 인천대교(제2연륙교), 인천 공항철도 등

경제자유구역내 부지조성 원가를 낮추기 위한 다각적 방안 강구 중 경제자유구역 투자의 매력 4 토지조성원가 인하 등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토지 공급  경제자유구역내 부지조성 원가를 낮추기 위한 다각적 방안 강구 중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 각종 부담금 감면 추진 중 * 농지조성비, 공유수면점사용료 등 4개 부담금이 기 감면되었거나 감면 예정 개발지구 및 사업자를 조속히 지정하여 개발 초기 단계에서 저가 토지 매입 추진 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저가 부지공급 추진 주택 및 상업용지 공급 등에 의한 개발이익이 외국인 투자유치 용지에 대한 저가공급에 환원될 수 있도록 추진 *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부지는 감정가격 또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허용 (’05.8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의결)

각 지역별 개발 진행상황 인천 부산 광양 청라지구 (538만평) 송도 국제도시 (1,611만평) 국제업무단지(173만평) 착공 : 업무 · 상업시설, 국제 학교 · 병원 등 내년 초부터 본격적 건축 지식정보단지(80만평), 바이오단지(11만평)에 IT · BT 기업 입주 추진 중 청라지구 (538만평) 투자가 모집 절차를 진행 중이며 내년부터 본격적 개발 예정 인천 부산 · 진해 (3,171만평) 내년까지 신항 컨부두 6선석, 배후부지 22만평 조성 배후부지에 일본 등 지역 물류기업 유치 진행 중 부산과학산단과 르노-삼성 공장을 중심으로 자동차부품 등 외투기업 유치 진행 중 영종지구 (4,811만평) 공항 배후 자유무역지역에 물류기업 유치 추진 중 용유 · 무의 · 운북 등 레저단지는 투자가 모집 예정 부산 광양 광양만권 (2,733만평) 내년까지 광양항 컨부두 16선석, 배후부지 20만평 조성 율촌산단에 자유무역지역(10만평)을 지정 국내외기업 유치 내년 중 화양레저단지(299만평) 본격 개발 착수

  경제자유구역내 외자유치 진행 상황 Developer와 제조 · 물류업을 중심으로 외국기업 유치가 본격화 인천 경제자유구역 美 Gale : POSCO 건설과 합작으로 송도 국제업무지구(173만평) 개발 진행 중 * 2015년까지 24조원을 투자해 컨벤션센터, 쇼핑몰, 호텔, 골프장, 국제학교 · 병원 등 조성 英 AMEC : 인천대교(12km, 사업비 1조원) 건설 착공, ’09.3 완공 예정 GM-대우 : 청라지구에 R&D 센터 착공 (1.56억불 투자 예정) DHL, TNT : 인천공항에 화물터미널 건설 추진 중  부산 진해 및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르노-삼성 : 부산 · 진해에 기 입주해 있으며 ’07년까지 6억불 규모 엔진공장 증설 예정 부산과학산단에 Aerospace, NKCF, AMT, Valzers 등 외국 부품업체 입주 부산신항, 광양항 운영에 Dubai Port Int’l, PSA, 허치슨 등 세계적 항만운영사 참여 ㈜ 일상(홍콩 합작) : 1.5조원을 투자해 화양지구 299만평에 복합레저단지 조성 추진

  향후 추진계획 금년까지는 전체적 틀 마련과 제도정비에 주력했고 내년부터 본격적 개발과 외자유치에 들어갈 예정 2008년까지는 1단계로 기반 인프라 완비 등 국제도시로서의 외관 마련 내년부터 인천 송도 · 청라, 광양만권 화양지구 등 선도사업지구 본격 착공 주요 사업지구별로 실시계획을 확정하고 국내외 유수 Developer 유치 인천공항(08년), 부산신항 · 광양항(06년) 확충으로 물류허브를 위한 인프라 조성 ’08년까지 국제학교 · 병원을 개교 · 개원하는 등 국제적 생활환경 완비  2008년 이후 국제적 비즈니스, 물류, 첨단산업, 관광레저의 중심으로 발돋움 유비쿼터스 인프라, 신교통시스템 등 최첨단 교통 · 통신 인프라 구축 지역별 특성에 따라 국내외 기업 · 연구소 · 대학 등이 집적된 첨단 클러스터로 도약 * 예) 외국 유수병원과 BT 기업 · 연구소가 결합된 바이오 클러스터 물류기업과 물류전문대학이 결합된 물류 클러스터 쾌적한 생활환경을 바탕으로 외국기업과 고급인력을 적극 유치해 국제도시로 도약 (2020년까지 외국인 인구비율 10% 이상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