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 정책론 Environmental Policy for Green KNU Prof. Kwon

환경 정책 녹색 환경 정책 정책에 대한 평가 환경과 환경문제 정책에 대한 평가 종합 토의 I II III VI V 환경의 개념 녹색성장의 개념 녹색성장의 배경(에너지 동향 및 대체에너지) 정책의 비전과 목표 녹색성장 추진방향 정책이란? 환경정책 기본법 환경보전계획 수립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대책 보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제도 및 기법 녹색성장과 오염총량제 4대강 사업 평가 VI I III II 환경과 환경문제 환경의 개념 환경오염(환경용량 중심) 정책에 대한 평가 종합 토의 V 4대강 사업의 찬반론 오염총량제의 적용

1. 환경과 환경문제(오염:Pollution) 1-1. 환경의 개념

1-1. 환경의 개념 대기환경(Atmosphere) 환경이란..? 생물계환경(biosphere) 수계환경(Hydrosphere) 지계환경(geosphere) 생물계환경(biosphere) “각 환경계가 적절하게 상호관계를 가지면서 여러 가지 순환이 존재하는 공간”

1-1. 환경의 개념 (1) 환경의 분류 환경 정책 기본법 환 경 자연환경(Natural environment) 생활환경(Living environment) 생물환경(Biosphere) 무생물환경(Non-biosphere) 물(Water) 폐기물(Waste) 소음(Noise) 진동(Vibration) 악취(Disodor) 일조(Sun Shine) 대기(Atmosphere)

1-1. 환경의 개념 (1) 환경의 분류 환경 영향 평가 자연환경 기상 지형 지질 동ㆍ식물 해양환경 수리ㆍ수문 생활환경 대기질 수질 토양 폐기물 악취 토지이용 일조장해 위락ㆍ경관 위생ㆍ공중보건 소음-진동 전파장해 사회ㆍ경제환경 주거(이주) 산업 공공시설 교육 인구 문화재 교통

1-1. 환경의 개념 (1) 환경의 분류 UNEP 자연환경 (Natural environment) 환 경 인간환경 (Man and the environment) 대기(Atmosphere) 대양(Oceans) 물(Water) 암석권(Lithosphere) 육상생태권(Terrestrial biota) 인구(Population) 주거(Human settlement) 건강(Human health) 생물계(Bioproductive system) 산업(industry) 에너지(Energy) 운송(Transport) 관광(Tourism) 환경교육 및 홍보 (Environmental education & Public awareness) 평화와 안전 (Peace, security and the environment)

1-1. 환경의 개념 (1) 환경의 분류 NEPA : The National Environment Policy Act 사회적 환경 고용 서비스 센터와 시설 지역의 인구 주택 등 생활조건 지역행정기구와 서비스 심미적 환경 유물 경관우수지역수와 종류 고전건물 등 문화유산 자연환경 토지와 기상 동식물계 사회간접자본 대기오염 소음정도 지형과 지질 경제적 환경 수입원과 수준 경제기반시설 고용과 비고용 비율 수질오염

1-1. 환경의 개념 (2) 환경용량 (Environmental Capacity) 환 경 용 량 공간수용능력과 환경용량 “균형유지 능력” 공간수용능력과 환경용량 “최대수용용량과 적정수용용량” 자정능력과 환경용량 “환경오염의 지표” Hydrosphere Atmosphere Geosphere Biosphere

1-1. 환경의 개념 (3) 환경의 특성 복 합 성 : 조건, 학문, 구성요소 등의 균형과 조화 복 합 성 : 조건, 학문, 구성요소 등의 균형과 조화 상호작용성 : 물리, 화학, 생물학적 상호작용을 배경  사회문제 광 역 성 : 유체의 이동성, 계와 계간의 상호관련성 시 차 성 : 잔류성, 정체성  오랜시간에 걸쳐 발생 투자지역과 편익지역이 다른 편익 차분성 효과의 비정량성 : 효과를 양적으로 표시 불가능  느낌의 차이 비 가 역 성 : 한방향으로 진행  보전이 요구되지만 일방향

1. 환경과 환경문제(오염:Pollution) 1-2. 환경 오염

환경용량(Environmental capacity) 1-2. 환경 오염 오염이란..? Cycle Pollutants Self-Purification 환경용량(Environmental capacity) System

1-2. 환경 오염 (1) 오염의 원인 ?

1-2. 환경 오염 (2) 오염의 분류 ! ?

2. 환경정책 2-1. 정책이란?

2-1. 정책이란? 개인, 조직 복잡한 현상 Easton “전체 사회를 위한 가치의 권위주의적 배분” Dye 계획, 결정 Easton “전체 사회를 위한 가치의 권위주의적 배분” Dye “정부가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선택 하는 것” Jenkins “일련의 상호 관련된 결정” Anderson “어떤 문제나 관심사를 다루는 행위자에 의해 수행되는 행동과정” R. Rose “서로 연관 있는 활동들의 장기적 체계와 그 활동의 결과” 정책의 주체 = 정부 순응과 불응이 항시 존재

2-1. 정책이란? (1) 정책 개념이 포함하고 있는 요소 공공 정책은 공공기관이 주체  정치권력성이 나타남 목표 지향적 활동  미래성, 방향성 목표와 함께 실현 수단을 핵심으로 함 비용과 편익 배분 => 국민이해관계에 형향 의도적 행위와 무의사 결정 (Non-decision making) 일련의 선택이므로 일회의 선택인 의사결정(decision making)은 아님

2-1. 정책이란? (2)좋은 정책이란? 충분한 자료와 여론이 수렴된 준비된 목표설정 공명정대하고 특정집단의 이익 또는 이기심 배제 모든 국민이 즐겨 참여하고 노력을 유도 과실을 획득 공공의 이익과 공동사회 유대를 강화하고 공동성 창조 사회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

2-1. 정책이란? (3) 정책의 특성 (4) 정책의 구성요소 정책이 형성되는 사회환경과의 연관성 정부 공공기관이 주체 목표달성을 최우선 사전에 준비되고 의도된 활동 또는 행동 정책목표 정책수단 정책대상집단 정책의 특정적 요소

2-1. 정책이란? (5) 정책의 분류 배 분 정 책 : 정부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용역을 지원하는 정책 규 제 정 책 : 정부가 개인, 기업, 집단의 행동에 대하여 제한을 가함 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 재배분정책 : 재원의 분배(누진세율적용, 특별소비세) 추 출 정 책 : 정부가 필요로 하는 각종 자원을 국민으로부터 회수하는 정책 상징적정책 : 국민들의 지지나 호응을 얻기 위한 정책 구 성 정 책 : 정부조직 구성, 선거구조정 등 사회구성을 제도화  규제와 배분을 차등 또는 합리화 하는 정책

2-1. 정책이란? 환경정책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행동 또는 활동계획” 환경정책에 포함 사항 과거에 발생한 나쁜 영향의 제거 현재 발생하고 있는 환경오염의 방지 및 인간 자연에 대한 피해 제거 현재보다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개선활동 미래에 다가올 나쁜 환경영향의 예방활동

2-1. 정책이란? (1) 환경정책의 대상 전통적 환경오염문제 : 대기, 수질, 폐기물 관리등이 환경정책의 대상 자연환경과 생태계 : 자연생태와 멸종 위기종의 보호와 증식 등이 대상 지구환경 문제 : 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 사막화 등 지구환경 대상 환경관련 무역장벽 : CO2 배출량 규제 및 거래가 대상 환경보건문제 : 전통적 환경오염문제보다 진일보한 생활환경, 노인-어린이 취약 계층을 위한 보호 녹색성장과제 : 저탄소 녹색성장

2-1. 정책이란? (2) 환경정책의 특성 국가정책 : 모든 국민의 건강과 재산보호를 위한 환경의 건전성 증대와 최대한의 공익을 추구하는 국가정책 정책효과의 불확실성 : 정량적 분석 불가능  정책집행의 효과가 분명하게 판명 되지 않는 특성 정책요구의 소극성 : 정책요구자(국민, 동-식물)가 근원적으로 정책요구가 어렵다 정책전개의 지역성 : 환경문제가 일어나는 지역을 범위로 정책 수행 정책편익 지역 차분성 : 지역별(위치)로 환경정책의 편익은 차등 합리적 조정 필요 정책편익의 시차성 : 편익 세대간의 격차 발생

2-1. 정책이란? (3) 환경정책 과정 (4) 정책의 구성요소 의제설정 정책설정 정책집행 정책의 평가 환류 오염자 부담의 원칙  “환경정책 기본법 제 7조에 의거” 사전 예방의 원칙  “환경정책 기본법 제 1조 목적” 협력의 원칙  협력 주체별 역할 (정부, 사회단체, 학문간협력, 기업, 국민) 공공 부담의 원칙  부수적 원칙 (①②③ 을 원칙으로) 수혜자, 부담 반영 새로운 원칙과 기타  ① 환경용량 보전 ② 저탄소 녹색성장 ③ 중점의 원칙 ④ 총비용 평가 ⑤ 5R(Reduction, Replacement, Recovery ⑥ 보충의 원칙 Recycling, Reuse)

2-2. 환경정책 기본법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 시 환경보전을 우선적 고려 2-2. 환경정책 기본법 기본 이념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 시 환경보전을 우선적 고려 환경상의 위해성 예방을 위한 공동노력 국민적 혜택부여와 미래세대에게 계승

2-2. 환경정책 기본법 용어 정의 환 경 :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 자연환경 : 지하, 지표(해양포함) 및 생태계 환 경 :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 자연환경 : 지하, 지표(해양포함) 및 생태계 생활환경 : 대기, 물,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 등 환경오염 :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 해양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 (5) 환경훼손 : 서식지의 파괴 또는 자연환경의 본래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 (6) 환경보전 :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 오염과 훼손된 상태를 개선 (7) 환경용량 : 오염 또는 훼손에 대하여 환경 스스로 수송, 정화 및 복원할 수 있는 한계  자정능력의 한계 쾌적한 환경의 상태 유지ㆍ조성 행위

2-2. 환경정책 기본법 내용(총칙)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와 사업자의 의무 국민의 권리와 의무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 환경오염등의 사전예방 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 자원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촉진 보고의 의무(현황, 동향, 추진상황 등)

2-3. 환경보전 계획 수립

2-3. 환경보전 계획수립 환경기준 설정 :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환경기준 설정 환경기준의 유지 : 환경기준 유지를 위한 고려사항 환경악화의 예방 및 요인제거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위해의 예방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배분

2-3. 환경보전 계획수립 하천수 수질기준 등급 상태 (캐릭터) 기 준 pH 매우좋음 (Very Good) 좋음 (Good) 기 준 pH 매우좋음 (Very Good) 좋음 (Good) 약간좋음 (Fairly Good) 보통 (Fair) 약간나쁨 (Fairly Poor) 나쁨 (Poor) 매우나쁨 (Very Poor) I a I b Ⅱ Ⅲ Ⅳ Ⅴ Ⅵ BOD (mg/L) SS (mg/L) DO (mg/L) 대장균군(군수/100mL)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6.5~8.5 - 1이하 2이하 3이하 5이하 8이하 10이하 10초과 25이하 100이하 쓰레기 등이 떠있지 아니할 것 7.5이상 5이상 2이상 2미만 50이하 500이하 1,000이하 5,000이하 200이하

2-3. 환경보전 계획수립 호수 수질기준 등급 상태 (캐릭터) 기 준 pH 매우좋음 (Very Good) 좋음 (Good) 기 준 pH 매우좋음 (Very Good) 좋음 (Good) 약간좋음 (Fairly Good) 보통 (Fair) 약간나쁨 (Fairly Poor) 나쁨 (Poor) 매우나쁨 (Very Poor) I a I b Ⅱ Ⅲ Ⅳ Ⅴ Ⅵ 대장균군(군수/100mL) 총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6.5~8.5 - 50이하 500이하 1,000이하 5,000이하 10이하 100이하 200이하 `COD (mg/L) `SS (mg/L) `DO (mg/L) `TP (mg/L) `TN (mg/L) Chl-a (mg/㎥) 2이하 3이하 4이하 5이하 8이하 10초과 1이하 15이하 쓰레기 등이 떠있지 아니할 것 0.01이하 0.02이하 0.03이하 0.05이하 0.1이하 0.15이하 0.15초과 0.2이하 0.3이하 0.4이하 0.6이하 1.0이하 1.5이하 1.5초과 9이하 14이하 20이하 35이하 70이하 70초과 7.5이상 5이상 2이상 2미만

2-3. 환경보전 계획수립 서술적 수질 상태 이해표 등급 상태 (캐릭터) 특성 및 용도 매우좋음 (Very Good) 좋음 (Good) 약간좋음 (Fairly Good) 보통 (Fair) 약간나쁨 (Fairly Poor) 나쁨 (Poor) 매우나쁨 (Very Poor) I a I b Ⅱ Ⅲ Ⅳ Ⅴ Ⅵ -용존산소가 풍부하고 오염물질이 없는 청정상태의 생태계 -여과 등에 의한 간이정수처리후 상수원수 이용 가능 -용존산소가 많은 편이며, 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청정상태에 근접한 생태계  -약간의 오염물질은 있으나 용존산소가 많은 상태의 다소 좋은 생태계  -침전, 여과 등에 의한 일반적 정수처리후 상수원수 이용 가능  -수영용수 이용 가능 -용존산소를 소모하는 오염물질이 보통수준에 달하는 일반 생태계 -대장균, SS 등 오염도가 다소 높아 전처리 등을 거친 고도의 정수처리 필요성 검토후 상수원수 이용 가능 -침전, 여과 등에 의한 통상의 정수처리후 공업용수 이용 가능  -상당량의 용존산소를 소모하는 오염물질이 있어 나쁜 영향을 받는 생태계 -약품주입 등 고도의 정수처리 필요성 검토후 공업용수 이용 가능 -농업용수 이용 가능 -낚시 가능 -과량의 용존산소를 소모하는 오염물질이 있어 물고기가 드물게 관찰되는 빈곤한 생태계 -산책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는 한계 -초미세여과 등 특수한 정수처리 필요성 검토후 공업용수 이용 가능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물로 물고기가 살 수 없음

2-3. 환경보전 계획수립 방류수 수질기준 구분 기 준 1일 하수처리용량 500m3 이상 1일 하수처리용량 기 준 1일 하수처리용량 500m3 이상 1일 하수처리용량 500m3 미만 50m3이상 50m3 미만 I 지역 Ⅱ 지역 Ⅲ 지역 Ⅳ 지역 BOD (mg/L) SS (mg/L) T-N (mg/L) 총 대장균군 수 (개/ml) 생태독성 (TU) 1,000이하 COD (mg/L) T-P (mg/L) 5이하 20이하 10이하 20이하 0.2 이하 1 5이하 20이하 10이하 20이하 0.3 이하 3,000이하 10이하 40이하 10이하 20이하 0.5 이하 10이하 40이하 10이하 20이하 2 이하 10이하 40이하 10이하 20이하 2 이하 10이하 40이하 10이하 40이하 4 이하

2-3. 환경보전 계획수립 대기 환경기준

2-3. 환경보전 계획수립 토양 환경기준

2-3. 환경보전 계획수립 소음, 진동 환경기준

2-3. 환경보전 계획수립 국가환경 종합계획 계획수집은 매 10년 주기 시행(중기계획수립 2년 주기) 내용 인구, 산업, 경제, 토지, 및 해양이용 등 환경변화 여건 환경오염원, 오염도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오염 및 훼손 자연환경의 현황 및 전망 환경보전목표 설정과 달성을 위한 사항에 대한 대책 및 사업계획 수립 (자연환경보전, 토양보전, 해양환경보전, 국토환경보전, 대기환경보전, 상하수도 보급, 폐기물관리, 재활용, 유해폐기물 관리, 방사능 오염물질 관리, 사업시행에 따른 비용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