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구성주의 국제관계 이론

구성주의의 주요 교의 O 구성주의 등장 배경 실증주의와 탈실증주의, 합리주의의 성찰주의의 대립과 같은 극단적 인식론의 대립은 국제정치 패러다임의 통합을 요구 각각의 이론이 나름대로 옳다는 심각한 상대주의적 오류의 극복과 과학적 지식에 대한 요구로 인해 구성주의가 등장 ※ 국제정치이론 패러다임의 구분( Banks, 1985) 현실주의 자유주의 맑스주의(구조주의) 국제체제 이미지 ‘당구공’과 같은 국가들의 세계 다양한 관계들의 거미줄망 여러 개의 머리를 가진 낙지 주요 행위자 국가 국가 / 비국가 행위자 계급 역동성의 원천 권력 복합적 사회관계 경제 종속변수 국가의 역할 세계의 모든 주요 사건 빈부의 격차 연구의 범위 국가 중심, 국제정치 시장, 다국적 기업, 인종집단, 국제관계 세계체제, 생산양식 특징적 개념들 억지, 동맹 민족, 상호의존 착취, 종속

O 사회이론으로서의 구성주의 구성주의 이론은 세계정치의 형태에 대한 구체적 주장과 가설을 제시하는 이론이라기보다는 구조와 행위자의 관계를 어떻게 개념화할 것인가와 관계된 이론 “구성주의는 인간 의식과 국제적 생활에서의 그것의 역할에 관한 것이다.”(Ruggie, 1998) 즉 구성주의는 관념론에 기반하고 있으며, 구조주의의 일부 형식을 수용하는 전체론적 입장 관념론과 전체론은 구성주의의 핵심 공약(Wendt, 1999) 구성주의는 객관적 실재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구성되는가의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하는 관념의 문제와 관련이 있음.

O 구성주의의 중심적 특성 사회구조를 결정하는 우선적인 힘은 물질적인 아니라 관념적인 것. 물질주의와 개체론을 비판하고 관념론과 전체론의 입장을 지지하는 구조적 관념론(structural idealism) 구조(structure)와 행위자(agent)가 서로를 동시에 구성(mutual construction)할 수 있음(Wendt). 예를 들어, 미국의 입장에서 영국의 핵무기와 북한의 핵무기가 상이한 의미를 갖는 것처럼 “사회의 심층적인 구조는 물리력이 아니라 관념으로 구성되어 있음.” “사회구조의 효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행위자들이나 그들의 상호작용으로 환원될 수 없고” 행위자들이 사회구조에 의해 구성된다는 전체론을 지지

O 구성주의의 신현실주의 비판(웬트의 월츠에 대한 비판) 미시경제이론에 대한 비유에 의존하는 월츠의 구조주의는 궁극적으로 개체주의에 불과 Alexander Wendt Kenneth Neal Waltz 물질적 능력의 배분으로 구조를 정의하는 물질주의자로서 국제체계의 사회적 측면과 변동가능성을 무시 국제적 상호작용의 과정을 무시함으로써 국제정치의 중요 부분을 연구 대상에서 제외

국가들의 정체성과 이익은 국제적 상호작용의 과정을 통하여 구성 O 구성주의가 제시하는 대안 “국제적 생활의 특성은 국가들이 서로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기대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것들은 물질적 구조가 아니라 사회적 구조에 의해서 주로 구성” 국가들의 정체성과 이익은 국제적 상호작용의 과정을 통하여 구성 무정부적 체계는 상호작용과 무관한 하나의 결과만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며 무정상태의 논리는 없기 때문에 국가들이 어떠한 이익을 갖고 어떤 정책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다른 효과를 발생 국가들의 사회적 역할이 적이 지배적일 때는 홉스적 문화, 경쟁자의 역할이 지배적일 때는 로크적문화, 친구의 역할이 지배적일 때는 칸트적 문화가 등장함.

“무정부의 심층 구조는 물질적이기보다는 문화적이거나 이념적” ※ 무정부의 세 가지 문화(Alexander Wendt, 1999) 홉스적 문화 적대국.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군사력에 의존하는 경쟁적이고 zero-sum game에 근거한 안보 로크적 문화 경쟁국. 주권과 권리로서 ‘삶과 자유’를 인정하는 것처럼 행동할 것이라고 상호간에기대하기 때문에 정복하거나 지배하려는 시도가 없음. 그러나 우방국과 달리 분쟁 중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까지 확대되지 않음. 칸트적 문화 우방국. ① 분쟁은 전쟁 또는 전쟁의 위협 없이 해결될 것이라는 비폭력의 원칙 ② 한 국가의 안보가 제3국에 의해 위협받는다면 그들은 단체로 싸울 것이라는 두 가지 규칙의 준수에 기대 “무정부의 심층 구조는 물질적이기보다는 문화적이거나 이념적”

볼셰비키 난민 유태인 난민 시리아 난민 ※ 난민의 사회적 구성 난민은 누구이며, 왜 문제가 되며, 어떻게 개념이 변화하고 있는가? 볼셰비키 난민 1차대전 이후 볼셰비키를 피해 나온 러시아인 자국을 탈출해 도움이 필요한 유럽국가 사람들에 적용 유태인 난민 2차 대전 전후의 대규모 추방의 결과 ‘뚜렷한 근거를 가진 박해의 공포로 인해 고국 밖에 사는 개인들＇로 정의 시리아 난민 고국을 강제로 떠나 국제적 경계를 건넌 모든 사람들을 포함 인재로 인해 고향을 강제로 떠난 사람들 난민 개념의 점차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수백 만의 사람들에게 국제법적 의무를 확대시키는데 별 관심이 없으며, 국내문제에 개입하기를 원하지 않음.

2. 구성주의와 지구적 변화 O 제도적 이종동형(institutional isomorphism) 동일한 환경에 처한 행위자와 제도가 동일한 형질을 획득하게 되는 것 표본 내에서 다양한 유형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성이 유사성을 가지고 하나의 유형으로 수렴되는 현상 세계정치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주로 민족국가(nation state)로 수렴되거나 자유무역체제가 확산되는 것, 또는 민주화에 따라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국제적 확산 등 확산의 요인은 강제에 의한 수용과 기존의 성공적이거나 정당하다고 인지되는 유형을 채택하기 때문 O 국제 규범화 일반적으로 주어진 정체성을 가진 행위자들에게 적절한 행위의 표준으로 이해되는 것으로 행위자들이 따르지 않을 경우의 비용을 걱정하고 자의식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행동을 제약 예를 들어 ‘문명화된’ 국가들은 전쟁이 이익이 없기 때문에 아니라, ‘문명화된’ 국가가 행동하도록 바라는 방식을 위반하기 때문에 폭력을 통해 의견 차이를 조정하는 것은 피할 것으로 기대됨. 규범이 국제화되는 과정은 규범의 생활주기를 통해 설명 가능(life cycle of norms)

규범 출현 규범 전이 규범 내재화 ※ 규범의 생활주기의 세 단계(Finnemore & Sikkink, 1998) 규범 창안자의 득에 의해 유형화. 창안자들이 많은 수의규범도자(국가)들이 새로운 규범을 포용하도록 설득을 시도. 규범 창안자가 대다수 국가들을 설득하여 규범 지도국이 되며 새로운 규범을 채택하도록 만드는 단계 규범 전이 규범 지도자들이 다른 국가들을 사회화하여 규범 추종국을 만들려고 시도하는 모방의 동학 단계 유사성에 대한 압력, 국제적 정당화를 통하여 강화하려는 소망, 자국의 자존심을 강화 하려는 국가 지도자들의 소망이 결합하여 규범 전이를 용이하게 함. 규범 내재화 당연시되는 특성을 획득하고 더 이상 광범위한 대중적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자동적으로 준수되는 단계 O 제도적 이종동형과 규범 국제화의 결과 다양성의 상실로 인한 획일화 애초 제도의 효과와는 다른 방식의 결과 산출 제3세계에서 서방으로의 확산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서방 중심의 사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