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 기구론 국제경제기구의 창설배경, 국제경제에서의 역할 및 한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알아본다

강의개요 교 수 : 송 홍 섭(hongseop21@naver.com) 연구실 : 경영대 422호 연락처 : 011-887-6710 강의개요 : 세계화의 진전으로 최근의 국제통상 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간의 상호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 결과 국제 관계의 전통적인 주체인 주권국가의 중요성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WTO, IMF 및 IBRD와 같은 특정 목적을 지닌 국제경제기구의 역할과 영향력은 상당히 강화되고 있다. 더욱이 일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급격히 증가 하고 있다. 따라서 본 강좌에서는 주요 국제경제기구의 창설 목적, 활동상황 및 한국경제와의 관계를 주로 살펴보게 된다.

교재 및 과제 소개 교 재 : 각 경제기구 홈페이지 부교재1 : 국제경제기구의 이해, 서민교외 2인, 삼영사 교 재 : 각 경제기구 홈페이지 부교재1 : 국제경제기구의 이해, 서민교외 2인, 삼영사 부교재2 : 국제경제기구와 세계경제질서, 조용득 , 형설 과제 1: WTO, IMF 및 IBRD에 대한 비판적 평가 - WTO에 의한 무역자유화는 모두에게 이익인가? - IMF의 존재는 국제금융체제의 안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또한 외환위기에 처한 세계 각국에게 IMF가 권고한 정책프로그램은 그 국가들의 외환위기 극복과 경제성장에 실제 도움이 되었는가? - IBRD는 실제로 후진국이나 개도국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었는가? 과제 2 : 국제경제기구 취업 전략

과제 참고 도서 IMF, 세계은행, WTO는 세계를 어떻게 망쳐왔나 불경한 삼위일체/ 리처드피트 저/ 박형준.황성원 옮김/삼인 / 2007  IMF와 세계은행을 없애야할 10가지 이유 /  케빈 다나허 저/ 역자 박수철/ 모색/2003년 나쁜 사마리아인들/ 장하준 저/ 이순희 옮김/ 도서출판 부키 사악한 화폐의 탄생과 금융 몰락의 진실(원제 The Web of Debt, 2008)/ 엘렌 호지슨 브라운 저 / 이재황 옮김/ 이른아침/ 2009 세계화의 윤리(The Ethics of Globalization)/ 피터 싱어 저/ 아카넷 펴냄 화폐전쟁/ 쑹홍빙(지은이)/ 차혜정 옮김/ 랜덤하우스 경제 저격수의 고백 1, 2 / 존 퍼킨스 지음 / 김현정 옮김 / 민음인 펴냄 조셉 스티글러츠의 IMF와 World Bank에 대한 비판

목 차 . 국제관계의 의미 국제기구의 개념 국제기구의 분류 국제경제관계와 국제경제기구 국제경제기구의 기능 및 주요조직 목 차 . 국제관계의 의미 국제기구의 개념 국제기구의 분류 국제경제관계와 국제경제기구 국제경제기구의 기능 및 주요조직 국제경제기구의 의사결정방식 국제경제기구의 유효성 국제경제기구의 한계 국제경제기구의 연구 필요성

국제관계의 의미 국제관계란 국제사회에서 개별 주권국가들이 상호접촉을 하면서 맺어지는 관계를 의미(국제정치와는 달리 정치, 경제, 법, 사회 및 문화적 관계를 포함하는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관계) 오늘날에는 복수 또는 다수의 국가가 평화유지나 우호관계의 심화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조약을 체결하거나 국제조직을 만들어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입체적이고 세계적인 관계로 변화되었다(과거에는 한정된 지역 또는 몇몇 나라간의 관계가 많았으나 세계화의 진전으로 범세계적인 관계로 발전 )

국제기구의 정의 점차 다원화되고 상호의존이 심화되는 국제사회와 국제관계속에서 전통적 의미의 주권국가보다는 국제기구의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 아쳐(C. Archer)는 “국제기구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주권국으로 이루어진 회원국들 (정부적 또는 비정부적)이 공동이익추구를 목표로 그들 간에 협정에 의해 설립한 공식적이고 지속적인 조직”[A formal, continuous structure established by agreement between members (governmental and/or non governmental) from two or more sovereign states with the aim of pursuing the common interest of the membership]

국제기구의 본질적 특성 첫째, 국제기구는 비록 회원자격이 국가에만 제한될 필요는 없다고 할지라도 둘 또는 그 이상의 주권국가로부터 회원이 나와야 한다(membership) 둘째, 국제기구는 회원국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설립되어야 한다 (aim) 셋째, 국제기구는 조약 또는 기본규약문서와 같은 협정에 의해 수립된 자신의 지속적인 공식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structure)

국제기구의 분류 1 ① 회원의 자격을 중심으로 국제기구를 분류한 것으로 회원의 구성요소가 무엇인가에 따라 ① 회원의 자격을 중심으로 국제기구를 분류한 것으로 회원의 구성요소가 무엇인가에 따라 ☞ 국가간 또는 정부간 기구 (예 : UN, WTO, IMF), ☞ 비정부적 기구(예 :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상업회의소), ☞ 혼합적 국제기구(예 : ILO)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 구성원의 공간적 요소를 기준으로 ☞ 지역적 기구(regional organizations)(예 : EU, NAFTA, APEC) ☞ 범세계적 기구(global organizations)(예 : UN, IMF, WTO) 구분할 수 있다. ＊ 범세계적 기구는 전세계를 그 활동무대로 삼고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를 그 구성원으로 하는 기구이다. 이에 반해 지역적 기구는 회원국이 일정한 지역에 국한되거나 또는 일정한 이념 내지 자격을 가진 국가에 한정되는 기구를 말한다.

국제기구의 분류 2 ③ 국제기구는 그 목표와 활동에 따라 ☞ 군사안보적 기구(예 : NATO) ☞ 정치적 기구(예 : UN) ☞ 경제적 기구(예 : IMF,WTO) ☞ 기타 문화․인권․환경․노동․항공 기구(예 : UNESCO, ILO, UNEP, ICAO)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④ 국제기구는 그 구조에 따라 ☞ 제도상의 회원국들간 차별방식과 회원국을 다룸에 있어서 그 기구들이 어느 정도 평등한지의 여부(IMF와 WTO) ☞ 회원국 정부에 대한 제도의 의존 정도(직원통제여부) ☞ 제도상 정부적 요소와 비정부적 요소 간의 균형 등으로 국제기구를 분류할 수 있다. ☞ 또한 규율법이 국내법인가 국제법인가에 따라 공적국제조직 또는 사적국제조직으로 나눌 수도 있다.

국제경제관계와 국제경제기구 1 1.국제경제사회와 국제경제관계 ☞ 국제경제사회란 국제적인 경제체제나 질서, 조직이나 기구 등과 같은 경제적인 틀과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등과 같은 경제외적인 틀 이외에도 기후나 자원, 토지, 인구 등과 같은 자연적인 틀 등 종합적으로 조화되어 만들어지는 사회이다. ☞ 국제경제관계란 국제경제사회의 종합적인 틀속에서 경제교섭이나 경제외교, 상품과 자본 등의 국제간 경제거래 및 인적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국제경제관계와 국제경제기구 2 ☞ 국제사회의 주안점이 안전보장(전쟁억제)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세계가 점차 다원화되고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안보나 정치적 논리만으로는 국제관계를 모두 설명하기 어렵고, 오히려 경제적 요인이 국제관계를 결정짓는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현대국제사회에서 국제경제관계가 더욱 중요하게 됨. 2. 국제경제관계와 국제경제기구 ☞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경제질서나 국제경제사회에서는 전통적 행동주체였던 주권국가나 정부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반면, 초국가적 주체와 일반목적을 가진 지역주체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국제경제관계와 국제경제기구 3 ☞ 특히 특정목적을 가진 국제기관과 지역기관의 위상은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국제경제사회는 이러한 공적 부문의 주체들과 민간부문에서의 주체들이 상호 연계되어 국제겨제관계를 형성해가는 것이다. 3. 국제경제기구의 정의는 “ 2개국 이상의 정부간에 경제적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협정에 의해 설립된 지속적, 공식적 구조”라는 것이다.

국제경제기구 형성과 체제 국제경제기구의 체제 UN 브레튼우즈 체제 OECD IMF 지역경제통합체 (NAFTA, EU, APEC 등) 무역개발위원회 (UNCTAD) BIS 국제무역 GATT(ITO) IBRD (World Bank) WTO 국제금융시스템 경제개발 지역개발금융기구 (ADB, IDB, EBRD, AfDB 등)

국제경제기구의 기능 1 첫째, 국제경제기구의 정보기능(informational function) - 주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보, 자료 및 견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주요 정책제언 둘째, 국제경제기구는 국제경제사회에서 통용될 표준(standard)을 제정 또는 정의하고 선포하는 규범창출기능(norm-creating function) ex) OECD의 다자간투자협약, 뇌물방지협약, 경쟁정책 규정, 전자상거래 규정 셋째, 국제경제기구는 국제경제관계의 원칙과 룰을 만드는 규칙창출기능(rule-creating function) ex) WTO규칙

국제경제기구의 기능 2 넷째, 국제경제기구는 자기가 제정한 규칙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규칙의 준수를 감시하는 규칙감시기능( rule-supervisory function) ex) WTO의 TPRB 설치 다섯째, 국제경제기구는 기구의 설립목적과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을 행하는 주체로서 기능(operational function) 여섯째, 국제경제기구는 설립목적의 달성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문제들에 대해 관련 국가들 간의 토론과 교섭의 장을 제공하는 기능(forum function)

국제경제기구의 주요조직 1.총회 전 회원국으로 구성된 국제경제기구 최고의 의사결정기관 2. 이사회 국제경제기구의 주요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각 국제경제기구가 추구하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총회에서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3. 사무국 국제공무원의 신분을 갖는 사무국장과 직원으로 구성. 본래 자료의 수집과 배포, 회의의 준비와 운영이라는 기본적인 임무를 가진다.(실무담당, 실제로는 사무국이 제공한 자료 내용이 이사회에서 그대로 결정되는 경우 다수)

국제경제기구의 의사결정방식 1 만장일치제(unanimity) ☞ 주권보호에 가장 유용한 표결방식으로서 약소국에 매력적인 측면이 있으나 효율적인 의사결정의 측면에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다. 2. 다수결제 ☞ 반대의견이 있어도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의사결정방식으로서 다양한 견해를 신속히 통합할 수 있다. ☞ 일국 일표제(ex) WTO)로 할 것인가 가중표제(ex) IMF)로 할 것인지 먼저 결정해야 한다.(선진국은 가중표제 선호)

국제경제기구의 의사결정방식 2 단순다수결제 : 과반수(1/2 ) 이상 찬성에 의하여 의사결정 단순다수결제 : 과반수(1/2 ) 이상 찬성에 의하여 의사결정 특별다수결제 : 과반수보다 많은 찬성(2/3, 3/5, 4/5)에 의하여 의사결정 ③ 특정다수결제 : ‘찬성하는 회원국 수가 몇 이상’ 또는 ‘특정 국가의 동의가 있거나 특정국가의 반대가 없을 것’과 같은 정해진 의사결정 방식에 의하여 의사결정 -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의 경우와 같이 극히 제한 된 경우를 제외하고 잘 사용되지 않는 방법

국제경제기구의 유효성 국제경제기구의 유효성은 국제경제기구 본래의 기능을 통하여 국제경제관계에 대한 불확실성을 얼마나 제거하는 가에 달려있다. 국제경제관계에 관한 룰을 설정할 때 국가행동의 선택폭을 한정함과 동시에 국제경제조직의 결정 및 국가행동이 예측 가능하여야 그 국제경제기구가 유효하다. 이미 제정한 규칙에 대한 위반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ex) WTO 규정 위반시 DSB에 제소(강제력 있는 판결)

국제경제기구의 한계 국제경제기구의 역할은 시간과 주변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본래의 의도대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GATT의 한계 – 회색지대조치 남용). 국제경제기구의 기능강화에는 한계가 있다(각국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지지부진한 DDA, ITO의 설립무산 등). 국제경제기구의 활동이 도덕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제경제기구가 존재함에 따라 비도덕적이거나 또는 편향된 활동들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GATT 시절 선진국 위주의 정책 양산 → UNCTAD 만듦).

국제경제기구 연구 필요성 1 -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대두 국제경제기구 연구 필요성 1 -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대두 국제기구의 역할 증대(단위 정부 역할 축소) 세계환경문제(리우회의) 세계자유무역증대(WTO) 국가간ㆍ지역간 ㆍ경제주체간 상호의존 심화 세계화 진전 세계화의 부작용 심화 국제사회의 환경변화 냉전종식 교통ㆍ통신의 발달

국제경제기구 연구 필요성 2 - 한국경제의 위상변화 국제경제기구 연구 필요성 2 - 한국경제의 위상변화 1970년대 말까지 - 수혜국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 및 정책자문 국제수지 불균형시 필요한 보전자금 1980년대 이후 위상변화 – 수혜국에서 재원공여국으로 1987년 IMF로부터 차입중단 1988년 ADB 차관졸업 1995년 IBRD 차관 수혜대상국 졸업 – 그러나 1997년 국가 부도의 위기 겪음 최근 : IDA, ADB 및 AfDB 재원충원계획에 참여 최근 : IBRD 대 개도국 차관협의단 참여 최근 : OECD 가입, WTO 사무차장 배출(김철수 전 상공부장관) 국익 적극 대변의 시기 도래 – 국제경제기구 적극 연구 필요함 국력이 신장되어 세계 10위권의 무역 및 경제 대국 이제 국제기구에 대한 소극적ㆍ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 국제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제경제질서나 체제의 형성과 운영에도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단계에 와 있음 따라서 국제기구의 새로운 규범과 규칙형성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국익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실현시켜야 할 필요성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