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의 구성요소

학습목표 사회복지의 구조에 대해 알 수 있다. 학습내용 1. 사회복지의 구조 1) 주체 2) 활동영역 3) 시장과 복지 들어가기 | 학습하기 | 다음시간 학습목표 사회복지의 구조에 대해 알 수 있다. 학습내용 1. 사회복지의 구조 1) 주체 2) 활동영역 3) 시장과 복지 4) 전달방식 5) 대상영역 6) 서비스 및 급여의 영역 7) 전달의 장

01 | 사회복지의 구조 기준의 문제 주체-객체 재원조달 전달방식 내지 전달의 장 문제 – 욕구 – 개입 – 수단 시장과 국가 들어가기 | 학습하기 | 다음시간 01 | 사회복지의 구조 기준의 문제 주체-객체 재원조달 전달방식 내지 전달의 장 문제 – 욕구 – 개입 – 수단 시장과 국가

01 | 사회복지의 구조 1) 주체 (1) 계획 및 실천의 주체 공공부문 민간부문 public private public 들어가기 | 학습하기 | 다음시간 01 | 사회복지의 구조 1) 주체 (1) 계획 및 실천의 주체 공공부문 민간부문 public private public civilian VS VS VS 공공부문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주체가 공공기관, 공공조직, 공공기관의 위탁을 받은 민간기관. 조세, 보험금 등을 재원으로.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차별 없이 서비스/급여 제공. Statutory service 민간부문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주체가 민간단체나 개인. 재원도 민간부문에서 자발적으로 조성. 서비스 대상에 대한 엄격한 규정 없음. Cf. private sector는 시장부문의 의미로 쓰일 경우도 있음. 복지 분야에서는 non-profit sector의 의미.

들어가기 | 학습하기 | 다음시간 01 | 사회복지의 구조 2) 활동영역 First sector 영리추구의 사업활동 부문. 사회복지의 활동영역이 빈곤층 뿐 아니라 중산층의 다양한 욕구를 포괄하게 되면서 정부가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를 시장에서 구입 Second sector 정부의 통치 및 행정 활동의 공공부문. 정부의 법률적이고 공적이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체계 Third sector 비영리적 자발적 단체의 활동 부문. 사회복지가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발생한 분야. 개인적이고 비조직적 자선활동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집단적/조직적 활동으로 발전. 현재에도 보건의료, 교육, 사회서비스, 예술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시민권리 옹호, 법률구조 서비스 및 국제구호, 종교 활동 등 제공. Nonprofit organization, voluntary sector.

01 | 사회복지의 구조 Market sector의 일반적 특징 3) 시장과 복지 들어가기 | 학습하기 | 다음시간 01 | 사회복지의 구조 3) 시장과 복지 2, 3부문은 비영리부문, 1부문은 영리부문. 역사적으로는 비공식부문·비영리민간부문·공공부문·영리부문의 순으로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에 등장. Social market vs. economic market: 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해 재화 및 서비스를 경제 시장 외부에서 다른 원칙으로 배분, 나아가 경제시장을 통제 내지 수정하는 역할. Cf. 복지국가의 위기. 복지다원주의 Market sector의 일반적 특징 효율성 제고 및 이윤추구.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위험. 복지서비스 제공에 적합한가에 대해 논란.

Indirect service sector 들어가기 | 학습하기 | 다음시간 01 | 사회복지의 구조 4) 전달방식 Direct service sector 서비스를 대상 개인 및 집단에게 직접 제공하는 영역. Social work: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의료사회사업, 정신의료사회사업, 교정사회사업, 학교사회사업) Indirect service sector 위와 같은 서비스 제공을 계획, 지원하는 영역.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 서비스가 보다 잘 전달되도록 조직적, 제도적 차원에서 기획 또는 지원. Cf: 공식부문 vs. 비공식 부문

Served population sector 들어가기 | 학습하기 | 다음시간 01 | 사회복지의 구조 5) 대상영역 Served population sector 서비스 대상이 되는 사람/집단 - 아동복지 - 청소년복지 - 여성복지 - 노인복지 - 장애인복지 - 가족복지 Served setting sector 서비스가 실제로 주어지는 장소 - 의료사회사업 - 정신의료사회사업 - 정신보건사회사업 - 학교사회사업 - 산업복지 - 교정사회사업 - 농어촌복지

01 | 사회복지의 구조 6) 서비스 및 급여의 영역 소득보장: 경제적 안정 또는 소득을 보장 들어가기 | 학습하기 | 다음시간 01 | 사회복지의 구조 6) 서비스 및 급여의 영역 소득보장: 경제적 안정 또는 소득을 보장 의료보장: 보건/의료 서비스 비용 및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문제 주거보장: 대상집단의 주거의 공급과 소비 및 관련 서비스. 사회서비스 교육보장: 공적교육, 관련 비용, 학교적응 등의 서비스 7) 전달의 장 재가보호 수혜자가 가정에 머물러 있고 서비스 제공자가 외부로부터 찾아 와서 서비스를 제공. 지역사회보호 병원과 시설 밖에서 개인이 최대한의 신체적 독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 주간보호, 단기보호, 단체 식사배달서비스,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정신보건센터, 그룹홈, 보호주택 등. 시설보호 수혜자가 주거시설(요양시설)에 입주, 입원하여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생활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것. 공식적 장기 요양보호. 육아, 요양, 양로 시설 등. 대상자가 비공식 보호체계에 의존할 수 없거나, 비공식체계에서 보호가 곤란할 경우.

학습목표 사회복지의 구성요소에 대해 알 수 있다. 학습내용 1. 사회복지의 구성요소 1) 사회복지의 구성요소들 들어가기 | 학습하기 | 다음시간 학습목표 사회복지의 구성요소에 대해 알 수 있다. 학습내용 1. 사회복지의 구성요소 1) 사회복지의 구성요소들 2) 사회복지의 궁극적 목적 3) 사회적 대응 양식으로서 사회복지 4)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 양식 5) 욕구 – 사회적 욕구 6) 사회적 욕구의 측정 7) 사회복지의 주체 8) 사회복지의 대상 9) 사회복지의 재원 10) 급여 11) 사회복지의 자원 12) 공급주체 역할 13) 전달체계

01 | 사회복지의 구성요소 1) 사회복지의 구성요소들 개입수단 재원 전달방식 공급주체 대상집단 욕구 들어가기 | 학습하기 | 다음시간 01 | 사회복지의 구성요소 1) 사회복지의 구성요소들 개입수단 재원 전달방식 공급주체 대상집단 욕구 2) 사회복지의 궁극적 목적 대상집단(수혜자)에게 필요로 하는 서비스 내지 급여를 제공하는 것. 대상의 욕구 및 문제 파악,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적합한 자원의 동원, 효율적 전달 욕구 – 자원 - 전달

01 | 사회복지의 구성요소 3) 사회적 대응 양식으로서 사회복지 상부상조 들어가기 | 학습하기 | 다음시간 01 | 사회복지의 구성요소 3) 사회적 대응 양식으로서 사회복지 상부상조 친구와 이웃, 사회집단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원시 공동체 사회의 주된 사회복지 기제. 중세의 길드, 한국의 계, 두레 등. 오늘날에도 비슷한 가치나 문화를 가진 사람들끼리 상부상조가 이루어짐. 이점: 상대적으로 자율적이고 낙인이 부과되지 않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며, 문화적으로도 거부감이 적다. 자선과 박애 유럽 중세에서 봉건체제와 교회가 복지기능을 수행. 봉건영주는 장원에 사는 농노들의 복지에 대한 책임. 교회는 구빈원 등 자선 시설을 운영. 교회에서 이루어진 복지활동은 교회의 규범을 받아들이도록 함으로써 사회통제의 기능도 수행. 19세기말, 20세기초 영국과 미국에서는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이 중요한 역할 수행. 장점: 정부기관에 비해 좀더 개별적이고 융통성이 있으며 자율적. 실험적 이고 시범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잇음. 단점: 계급구조를 강화하고 낙인을 부과할 수 있음. 자원의 부족으로 욕구 충족에 제한. 각각 독립적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서비스 조정이 어려움. 문화적, 종교적, 인종적으로 형평성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움 공공복지 조세를 재원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재정적인 원조나 시설 보호를 제공 하는 것. 장점: 형평성 보장과 조세를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재정규모가 크고 안정적이라는 점. 단점: 정부 관료제에 의해서 운영되므로 개개인의 개별적인 욕구에 반응하지 못하여 융통성이 적고, 문서주의, 규칙과 규정을 과잉하게 적용하는 등의 관료주의 병폐가 나타남. 역사적으로 공공부조를 받는 사람에게는 낙인이 부과되는 가치관이 잔존.

01 | 사회복지의 구성요소 3) 사회적 대응 양식으로서 사회복지 사회보험 들어가기 | 학습하기 | 다음시간 01 | 사회복지의 구성요소 3) 사회적 대응 양식으로서 사회복지 사회보험 정부가 관리하는 기금에 시민이 기여금을 낼 것이 요구되는 체계. 피보험자가 법에서 정한 조건에 처하게 되면 기금에서 급여를 지급. 장점: 개인이 기여를 하기 때문에 낙인을 수반하지 않는다. 비록 기여금을 낸 사람에게만 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지지만 적용 범위가 넓어서 보편주의에 가깝다. 문제점: 인구구조의 노령화로 수급자는 늘어나고 기여자는 줄어 듬. 계절 노동자, 주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등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계층이 존재. 대인사회 서비스 현금이 아닌 형태의 도움. 대인사회서비스의 핵심은 개별사회사업으로 불리우는 각종 상담이지만 정보제공이나 의뢰서비스, 집단서비스, 사회화서비스,지지서비스 등도 이 범주에 속함. 직접적, 간접적으로 개인의 사회적 기능 수행을 돕는 비물질적인 도움. 장점: 인간 개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개별적으로 반응할 수 있음. 소득 수준과 관련 없이 발생하는 인간의 욕구에 반응 약점: 인간의 삶에 깊숙하게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개입적일 수밖에 없음. 보편주의 급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정부가 서비스나 재정적인 원조를 제공하는 것. 자산조사가 필요 없고 시민이라는 사실 외에 다른 자격요건이 필요하지 않음. 장점: 자격관리가 용이하여 행정비용을 절약, 낙인이 부과되지 않음. 단점: 막대한 비용이 필요

01 | 사회복지의 구성요소 4)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 양식 상부상조 들어가기 | 학습하기 | 다음시간 01 | 사회복지의 구성요소 4)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 양식 상부상조 공식적 지역사회구조 밖에서 이루어지는 상호간 책임의 표현. 돕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는 상황에 따라 역할을 서로 바꿀 수도 있는 동료들 자선과 박애 자발적 기부에 의해 정부 밖에서 이루어지는 부의 재분배. 보통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높은 지위에 있음. 유형이나 무형의 급여가 주어짐 공공복지 정부기제를 사용하여 스스로 기초 생계를 얻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생계를 보장해 줌 사회보험 프로그램이 규정하는 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에게 급여를 지불. 사용할 기금에 피보험자가 기여금을 내야 함 대인사회 서비스 사회적 기능 수행상 문제를 예방하거나 치유하는 조직(정부나 비정부 조직)이 제공하는 무형의 서비스 보편주의 급여 특별한 기여나 다른 제한이 없이 특정 범주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부가 제공하는 금전적 원조나 서비스

01 | 사회복지의 구성요소 사회적 욕구(social needs) 5) 욕구 – 사회적 욕구 들어가기 | 학습하기 | 다음시간 01 | 사회복지의 구성요소 5) 욕구 – 사회적 욕구 사회적 욕구(social needs) 사회적 위험 때문에 개인의 기본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수가 상당히 많게 될 때, 처해 있는 사회적 위험으로 부터 탈피하려는 집단적 욕구 시장메커니즘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없는 욕구. 객관적으로 측정되어야만 형평성 있는 급여 및 서비스 제공의 기준이 됨. 6) 사회적 욕구의 측정 규범적 욕구를 기준으로 삼게됨: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 시장원리와는 달리 지불능력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미약한 사람들의 욕구인 동시에 그 욕구의 해결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욕구를 해결의 대상으로 삼음. Ex. Townsend의 지표작성법: 특정 사회의 구성원들이 널리 인정하는 보편적 기본생활의 양태를 결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개인, 가족의 관습, 일상적 생활형태의 지표를 작성.

01 | 사회복지의 구성요소 7) 사회복지의 주체 정부 법정 서비스. 형평성 및 책임성 확보. 들어가기 | 학습하기 | 다음시간 01 | 사회복지의 구성요소 7) 사회복지의 주체 정부 법정 서비스. 형평성 및 책임성 확보. 서비스 및 급여에 대한 법적 청구 내지 접근권. 급여 범위 넓음. 예방적 서비스 가능. 시민사회와의 협력 가능. 행정구조가 분절적일 경우 비효율적 전달. 비영리민간 부문 자율적이고 융통성 있는 서비스 전달. 대상자 = 수혜자. 정부에 대한 재정적 의존성. 지역적, 서비스 내용상 중복가능성. 욕구에 대한 부분적 대응 비공식부문 상부상조정신의 발현. 수혜자의 사회적 관계망 빈곤으로 인한 접근의 어려움. 자원부족. 보호의 비상시성 영리부문 선택의 기회 확대. 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질 향상. 대상이 지불능력에 의해 결정됨. 실제로 공급자의 경쟁 없음.

들어가기 | 학습하기 | 다음시간 01 | 사회복지의 구성요소 8) 사회복지의 대상 사회복지 발전과정에서 사회복지의 대상은 빈민에서 일반 시민으로 범위가 확대됨. - 로마니쉰: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로” 대상선정기준 - 보편주의 - 선별주의 - 자산조사: 선별주의에 입각. 공공부조 대상자를 선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됨. 자산조사는 서비스 신청자의 자산뿐만 아니라 가족의 소득과 재산까지도 조사, 이는 가족의 책임을 강조하는 잔여적 복지관에 입각한 것 - 보상기준 : 사회적 희생이나 공헌에 대하여 사회가 보상하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기준 기여금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사용되는 기준 - 진단적기준 : 대인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기준. 전문가가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사정해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하는 기준

01 | 사회복지의 구성요소 9) 사회복지의 재원 공공재정 현재 복지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재정 원천. 조세체계와 관련(누진세) 들어가기 | 학습하기 | 다음시간 01 | 사회복지의 구성요소 9) 사회복지의 재원 공공재정 현재 복지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재정 원천. 조세체계와 관련(누진세) 기여금 사회보험의 재정원천 기부금 민간기부금의 주요 원천은 개인기부자와 기업단위의 기부금. 민간비영리부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 조직의 중요한 재정 원천 중 하나 서비스 이용료 부과목적은 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과 서비스 남용을 줄이려는 것

01 | 사회복지의 구성요소 10) 급여 현금급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가장 잘 보장함. 운반과 보관에 비용이 들지 않음. 들어가기 | 학습하기 | 다음시간 01 | 사회복지의 구성요소 10) 급여 현금급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가장 잘 보장함. 운반과 보관에 비용이 들지 않음. 수급자가 그 현금을 사회복지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어려움 현물급여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 사회복지 급여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고 특정 재화의 소비를 강제할 수 있고, 대량으로 현물을 구입함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비용을 줄일 수도 있음 유가증서 현금과 현물급여의 장단점을 절충하기 위해 사용됨. 특정한 종류의 물품과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벗어나 현금이 사용되는 것을 막음. eg. Food stamp. 기회 기회의 평등을 확보하기 위한 급여. 할당제. 특정 개인에게 직접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급여들과 구분됨 참여 기회와 유사한 성격.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에 서비스 수급자의 참여를 보장하여 수급자의 이익과 의견이 구조적으로 반영되도록 함 조세감면 내지 조세공제 수급자의 가처분 소득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방법. 일반 사람들 모두에게 특정 재화의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세금을 낮게 부과한다든지 특정 범주의 사람들에게만 조세를 감면해 주는 방식 또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에 사용된 비용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해주는 방식 서비스 인간서비스 또는 대인사회서비스. 여러 전문직들이 서비스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여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전달. 상담, 의뢰, 정보제공,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등을 통해 제공됨

들어가기 | 학습하기 | 다음시간 01 | 사회복지의 구성요소 11) 사회복지의 자원 사회복지대상집단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한 수단 - 무형자원/유형자원, 인적자원/물적자원 등 - 공공자원/민간자원 - 의무적 제공/ 선의 공급주체의 역할은 대상집단에게 자원과 서비스를 연결시키는 것 - 중개역할 - 옹호역할 - 자원동원역할

01 | 사회복지의 구성요소 12) 공급주체 역할 (1) 자원중개역할 들어가기 | 학습하기 | 다음시간 01 | 사회복지의 구성요소 12) 공급주체 역할 (1) 자원중개역할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CT에게 필요한 자원을 발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중개해 주는 역할(사회복지전담요원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social worker) 활용가능한 공식적/비공식적 자원에 대한 사정 Ct를 현존 서비스에 연결시킴 ⇒community 내의 자원체계를 파악하고 활용하는 능력 중요 - 비공식적/자연적 체계(가족, 친구, 이웃 등) - 공식적 자원체계(회원단체, 연합회 등) - 사회적 자원체계(사회입법 상의 자원 또는 시민조직에 의한 서비스 등) (2) 클라이언트 옹호 역할 수급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가 거부될 경우 필요 공공기관에 대해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된 합법적 수단을 활용하여 ct를 대신하여 그의 권리를 옹호하고 방어하는 것. 효과적인 사회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 (3) 자원동원역할 공동체 내의 구성원이나 조직들이 공동체의 조건을 개선시키도록 구성원들을 조직화하는 활동 Community organization

01 | 사회복지의 구성요소 체계적 기능분담 전문성에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는 사회복지전문가가 담당하도록 함. 따른 업무분담 들어가기 | 학습하기 | 다음시간 01 | 사회복지의 구성요소 13) 전달체계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 간을 연결시키는 조직적 장치 (1) 행정적 측면 체계적 기능분담 전문성에 따른 업무분담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는 사회복지전문가가 담당하도록 함. 책임성 사회복지조직은 사회로부터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인가받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및 사회에 대해 제공하는 서비스가 효율성과 효과성이 있도록 책임성을 가져야 접근용이성 수급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리적, 사회적 및 심리적 장애가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통합조정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도록 서비스 제공 부서나 제공자가 조직 내부 및 외부와 잘 연결되어야 지역참여 조사 및 연구

들어가기 | 학습하기 | 다음시간 01 | 사회복지의 구성요소 13) 전달체계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 간을 연결시키는 조직적 장치 (2) 서비스 제공의 측면 평등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별, 연령, 소득, 지역, 종교, 지위 등에 관계없이 수급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적절성 제공되는 서비스의 양과 질, 제공기간이 클라이언트나 소비자의 문제해결과 서비스 목표달성에 충분해야. 포괄성 클라이언트의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또는 순서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서비스 지속성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의 서비스들이 상호 연계되어야 가족중심

1. 사회복지의 구조 1) 주체 2) 활동영역 3) 시장과 복지 4) 전달방식 5) 대상영역 6) 서비스 및 급여의 영역 들어가기 | 학습하기 | 다음시간 자~ 이번 차시에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봅시다. 1. 사회복지의 구조 1) 주체 2) 활동영역 3) 시장과 복지 4) 전달방식 5) 대상영역 6) 서비스 및 급여의 영역 7) 전달의 장 2. 사회복지의 구성요소 1) 사회복지의 구성요소들 2) 사회복지의 궁극적 목적 3) 사회적 대응 양식으로서 사회복지 4)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 양식 5) 욕구 – 사회적 욕구 6) 사회적 욕구의 측정 7) 사회복지의 주체 8) 사회복지의 대상 9) 사회복지의 재원 10) 급여 11) 사회복지의 자원 12) 공급주체 역할 13) 전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