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Productivity Center Quality Assurance 기업과 표준전략 Korea Productivity Center Quality Assurance 2008.09. 한국계량측정협회 부회장 신명재

한국계량측정협회(KASTO) 협회 기능 한국계량측정협회는 법정계량 관련 업무 측정인력의 양성 측정인력의 양성 국가측정표준의 소급성 유지 교정절차서 개발 보급 실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 인증 KOLAS 업무 지원 계량계측산업 육성 한국계량측정협회는 국가측정표준의 효율적인 보급으로 정밀측정기술 및 시험검사기술과 계량측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측정의 정밀, 정확도 향상에 이바지하여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부회장 신 명 재 ’78년 14회기술고시 산자부 기계국, UN/ESCAP, ISO근무 기술표준원(부이사관) 총괄정책과장, KOLAS 담당과장

Korea Productivity Center Quality Assurance 목 차 표준 및 적합성평가 개요 Korea Productivity Center Quality Assurance 전략적 도구로서의 표준 기업의 대응전략

Korea Productivity Center Quality Assurance 표준 및 적합성평가 개요 Korea Productivity Center Quality Assurance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적의 질서를 확립할 목적으로 '표준(Standards)이란' 합의에 의해 제정되고, 인정된 기관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적의 질서를 확립할 목적으로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한 규정 - ISO/IEC 가이드 2 - 표준이란 “합의에 의해 작성되고 인정된 기관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적 수준을 성취할 목적으로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한 규정” 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규격)  표준은 적용범위에 따라 사내표준, 단체표준, 국가표준, 국제표준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법적 성격에 따라 공적표준과 시장지배적 지위를 차지하는 사실상표준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기타 표준의 분류 - 성문표준, 측정표준, 참조표준 - 강제표준(기술기준), 임의표준 등 표준은 과학, 기술 및 경험에 대한 총괄적인 발견사항들에 근거하여야 하며, 공동체의 이익에 최적화 촉진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산업생산성 및 품질 향상 사회 ·경제적 효율 증대 산업과 기술의 인프라 부품·소재의 호환성 확보 및 규모의 경제 실현 산업생산성 및 품질 향상 부품·소재의 호환성 확보 및 규모의 경제 실현 제조 및 공정표준화로 품질향상 사회 ·경제적 효율 증대 자동요금징수 등 교통정보시스템(ITS), 물류용 IC태그 분야 비상구·장애인 표시 등 공공안내 그림표지 (Pictogram), 전자상거래 용 상품분류코드, 신용카드 넘버링 체계 등 과학·기술의 기본용어, 설계기준, 시험방법 및 산업용 기본 데이터 (Reference Data) 나노·정보통신·생명과학 등 관련기술의 선행표준 산업과 기술의 인프라

Korea Productivity Center Quality Assurance 표준의 경제 ·사회적 혜택 호주 표준화 기관 경제적 효과 GNP의 1 % 기업매출의 10% 상승 노동생산성13% 국가표준 1% 증가 시 생산성이 0.17% 증가 Korea Productivity Center Quality Assurance 세계무역의 80% 가 표준의 영향하에 있음 (OECD보고서) * 세계 무역규모 : 18,157 billion $ (’04 WTO 통계 보고서) EU: 사회적 통합의 도구로서 표준을 활용 * Old approach ⇒ New approach ⇒ Global Approach

'적합성평가(Conformity Assessment)란' 제품, 공정 또는 서비스가, 규정된 요건(Specific requirement)을 만족시키는지에 대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결정하는 일련의 행위 - ISO/IEC 가이드 2 - 표준이란 “합의에 의해 작성되고 인정된 기관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적 수준을 성취할 목적으로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한 규정” 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규격)  표준은 적용범위에 따라 사내표준, 단체표준, 국가표준, 국제표준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법적 성격에 따라 공적표준과 시장지배적 지위를 차지하는 사실상표준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기타 표준의 분류 - 성문표준, 측정표준, 참조표준 - 강제표준(기술기준), 임의표준 등 예: Sampling, 시험, 검사, 평가, 적합성 보증(공급자선언,검증, 인증), 등록, 인정, 승인 및 이들의 조합

표준과 적합성 평가 표준과 인증은 「Two tire system」으로 보완적 성격 ISO/IEC (CASCO) 소급성 성능.방법 표 준 적합성평가 불확도 측정표준 시험 능력

Korea Productivity Center Quality Assurance 전략적 도구로서의 표준 Korea Productivity Center Quality Assurance

IT 발전과 Global화가 진전되면서 표준경쟁이 격화 표준경쟁의 격화 IT 발전과 Global화가 진전되면서 표준경쟁이 격화 Digital화, Net-work화의 급속한 진전 표준 없이는 기기간 정보교환 불가 표준을 장악한 소수의 기업이 시장독점 MS와 Intel의 시장독점, GSM의 독점(85%)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화 WTO출범, EU통합, NAFTA, 각국간 FTA

기술규제대응-WTO/TBT혐정 One standard, one test, accepted everywhere 회원국이 규격제정(강제,임의)시 국제표준인 ISO/IEC 규격과 일치 (협정문 2.4 ) 규격과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적합성 평가 시 ISO/IEC에서 정한 지침을 사용 (협정문 5.4 ) 회원국이 국제적 적합성 평가방법 채택시 타 회원국은 그 등가성을 인정 (협정문 6.1 ) Korea Productivity Center Quality Assurance One standard, one test, accepted everywhere

세계 주요국의 표준화 정책 동향 표준화 기관간 정책공유 강화 민간표준제정 중심에서 정부의 표준관리기능 강화 3대 표준화기구( ISO/IEC/ITU) 협의체(WSC)구성, 정책의 상호 연계 논의 민간표준개발에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WTO체제 대응 표준화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국가표준정책위원회(ICSP)운영 민간표준제정 중심에서 정부의 표준관리기능 강화 경제, 사회 통합수단으로 표준을 적극 활용 New Approach, Global Approach, CE마킹 등 새로운 제도 도입, 표준을 통한 통합국가 관리 시스템 정착 표준의 역할을 기술에서 정책적 측면으로 확대 성능위주(performance base)의 국제표준화 전략의 실패를 교훈삼아 정책-기술의 양방향 접근 전략 채택, STD-TR부합화를 규제개혁 일환으로 추진

Korea Productivity Center Quality Assurance ISO경영 시스템 기업경영과 표준 1990 2000 2010 공급망보안 ISO 28,000 ? 석유가스 ISO 29,000 IT서비스 ISO 20,000 Korea Productivity Center Quality Assurance 정보보안 ISO 27,000 윤리경영 ISO 26,000 환경경영 ISO14,000 식품안전 ISO22,000 품징경영 ISO 9001

Korea Productivity Center Quality Assurance 기업의 대응전략 Korea Productivity Center Quality Assurance

Korea Productivity Center Quality Assurance 소극적 대응 최신 국제표준의 신속한 도입 Korea Productivity Center Quality Assurance 기업과 관련된 인증의 조기 확보 R&D 와 표준의 연계

Korea Productivity Center Quality Assurance 적극적 대응 국제표준의 확보 Korea Productivity Center Quality Assurance 전략적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신제품 개발 시 선행표준화를 위한 전략적 제휴

감사합니다 이상 프리젠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