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효과 © 2007 Thomson South-Western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면… 외부효과가 없다면, 완전경쟁시장은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으로 측정된 경제적 잉여를 극대화한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손은 강력하지만, 완벽한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가 발생하기도 한다.

외부효과의 비효율성 외부효과(externality): 한 경제주체의 행위가 상호보상 없이 다른 주체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 외부효과가 존재하면 자유시장에서 경제적 잉여가 극대화되지 못한다.

외부효과의 두 가지 유형 주는 행위 예방접종, 역사적 건물의 보존, 신기술의 개발 외부경제(Positive Externality): 제삼자에게 이득을 주는 행위 예방접종, 역사적 건물의 보존, 신기술의 개발 외부불경제(Negative Externality): 제삼자에게 손해를 자동차 매연, 담배연기, 시끄럽게 짖는 이웃집 강아지, 옆집의 요란한 음악소리

외부효과의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외부불경제가 존재하는 행위는 사회적 최적보다 과다발생 한다. 외부경제가 존재하는 행위는 사회적 최적보다 과소발생 한다.

알루미늄 시장의 사례 시장균형이 사회적 최적일 때는 시장균형상태에서 창출된 경제적 잉여가 극대화될 때이다. 만약 알루미늄공장이 생산과정에서 공해(외부불경제)를 유발한다면, 알루미늄 생산의 사회적 비용은 사적비용과 파괴된 환경의 가치를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사회적 비용은 알루미늄 공장의 사적비용보다 크게 된다.

외부불경제와 자원배분의 효율성 외부불경제: 사회적 비용>사적 비용 최적 산출량은 수요곡선과 사회비용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 시장균형 거래량은 수요곡선과 사적비용 곡선이 만나는 시장균형 거래량이 사회적 최적 생산량에 미달

그림10.1 : 알루미늄 시장

그림10.2 : 환경오염과 사회적 최적

외부불경제를 해소하는 방법 외부불경제를 내부화: 외부불경제를 초래한 원인 제공자들이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사회적 비용과 사적비용의 차이를 원인제공자에게 세금으로 부과하면 생산자가 스스로 생산량을 사회적 최적 수준으로 줄이게 된다.

외부경제와 자원배분의 효율성 산출물의 사회적 가치> 사적가치 최적 산출량은 사회적 가치 곡선이 공급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결정 시장균형 거래량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시장균형 거래량이 사회적 최적 생산량에 비해 과다

그림 10.3 : 교육과 사회적 최적

외부경제를 해소하는 방법 외부경제를 내부화하는 방법: 보조금 외부경제를 내부화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 산업정책 외부경제를 해소하는 방법 외부경제를 내부화하는 방법: 보조금 외부경제를 내부화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 산업정책 정부가 기술개발 효과가 큰 산업을 선정하여 육성 특허권을 부여하여 기술개발에 대한 유인 제공

외부효과에 대한 사적대응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적대응의 종류 기업이 다른 분야의 사업을 흡수합병하는 행위(내부화) 사회적 규범, 공중도덕(예: 교육, 계몽) 외부효과를 시정하기 위한 자선행위, 시민운동 (예: 장학사업, 기부금, 환경운동)

코즈의 정리(The Coase Theorem) 협상의 거래비용이 작다면, 관련 당사자들이 자율적 협상을 통해 외부효과에 의한 비효율성을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정리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 이해 당사자들이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되는 각종 마찰과 비용 그러나 거래비용이나 당사자들간 불신이 큰 경우, 너무 많은 당사자들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에 민간이 자발적으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

외부효과 해소를 위한 정부개입 외부효과의 문제가 심각하지만, 민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정부가 개입할 수 밖에 없다. 그 수단은 Command-and-Control policies(직접규제) Market-Based policies (시장기능을 활용한 정책수단)

지시와 통제(Command-and-Control Policies): 직접규제 특정 행위를 금지하거나 특정 행위를 강제하는 것. 예: 모든 학생들에게 예방접종을 의무화 배기가스의 배출 상한선을 설정

시장기능을 활용한 정책수단 1: 세금과 보조금 정부는 세금과 보조금을 통해 사적유인과 사회적 최적을 일치시킬 수 있다. 교정적 조세 또는 Pigovian Taxes(피구세): 원인 행위자에게 사회적 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외부화된 사회적 비용을 내부화하는 세금 보조금: 오염물질을 줄이는데 대한 보상

시장기능을 활용한 정책수단 2: 오염배출권 거래제도 오염배출권 거래제도(Tradable Pollution Permits): 오염물질 배출권을 시장에서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 오염물질을 낮은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업은 배당된 배출권을 시장에서 판매 오염물질 감소에 높은 비용을 치러야 하는 기업은 차라리 배출권을 시장에서 구입 결과적으로 주어진 양의 오염물질을 최소의 사회적 비용으로 줄일 수 있게 된다.

그림 10.4 (a) : 교정적 조세와 오염 배출권 거래의 동등성

그림 10.4 (b) : 교정적 조세와 오염 배출권 거래의 동등성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경제적 후생이 그 거래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면 외부효과가 존재한다고 한다.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행위는 자유방임상태에서 사회적 최적보다 너무 많이 발생한다. 외부경제를 유발하는 행위는 자유방임상태에서 사회적 최적보다 너무 적게 발생한다.

민간의 자발적인 사적거래를 통해 외부효과를 내부화 할 수 있다. 코즈의 정리에 따르면 거래비용이 충분히 작은 경우 거래당사자들이 협상에 의해 효율적인 자원배분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민간의 자발적 거래에 의해 외부효과가 제거되지 못하면, 정부가 개입하여 시장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정부는 직접규제 방식을 사용하거나, 시장기능을 활용한 간접규제방식을 취할 수 있다. 간접규제방식으로는 보조금과 세금, 오염배출권 거래제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