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가격 및 세제 조정방안 2002. 8. 14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 광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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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가격 및 세제 조정방안 2002. 8. 14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 광 규

차례 □ 대기보전정책의 기본 틀 -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 내부화 - 대기오염 저감의 사회적 편익 내부화 □ 현행 유류가격 구조의 문제점 □ 유종별 단위당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 산정 □ 제언 Here are the contents of today’s talk. First, I am going to mention briefly about the Korea’s position in UNFCCC and Kyoto Mechanism. And, I will Korea Environment Institute

대기보전정책의 기본 틀(1)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 내부화 외부효과 초래 - 시장실패 - 에너지소비,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이라는 외부효과 초래 - 시장실패 · 사회적 최적수준 이상의 에너지 과다 소비 · 사회적 최적수준 이상의 대기오염물질 과다 배출, 대기오염 심화 · 사회적 후생 극대화 실패 -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 · 에너지의 사회적 최적소비 유도를 위해 오염자부담 원칙 적용 · 정책수단: 규제, 경제적 유인수단(조세, 부담금 등) Rules and modalities of Kyoto mechanisms, and Sinks are at the hot debate among Parties, particularly between EU and US. Recent announcement by Bush Administration made the negotiation process harder to progress and more difficult to forecast. Korea Environment Institute

대기보전정책의 기본 틀(1-1) P Pp* Ps* Es ML MB O Q A Ep MLs Qp* Qs* MLP MCs MBP Rules and modalities of Kyoto mechanisms, and Sinks are at the hot debate among Parties, particularly between EU and US. Recent announcement by Bush Administration made the negotiation process harder to progress and more difficult to forecast. Korea Environment Institute

대기보전정책의 기본 틀(2) □대기오염 저감의 사회적 편익 내부화 -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 부분내부화 가능성 ∙사회적비용 추정 기법상의 한계 ∙가시적,현상적,단기적 비용 추정 ∙경제적 충격 완화 및 조세저항 대비 - 대기오염 저감 노력, 내부화되지 않은 사회적 비용의 저감(사회적 편익)이라는 외부효과 발생 - 시장실패 ∙대기오염 저감노력, 사회적 최적수준 보다 낮게 결정 ∙사회적 후생 극대화 실패 - 사회적 최적수준의 대기오염 저감노력 유인을 위한 정부의 지원 필요 ∙지원수단: 보조금, 금융,세제지원 등 Rules and modalities of Kyoto mechanisms, and Sinks are at the hot debate among Parties, particularly between EU and US. Recent announcement by Bush Administration made the negotiation process harder to progress and more difficult to forecast. Korea Environment Institute

대기보전정책의 기본 틀(2-1) P Ps* Pp* Ep ML MB O Q C Es MLp Qp* MLs MRs MBP Qs* Rules and modalities of Kyoto mechanisms, and Sinks are at the hot debate among Parties, particularly between EU and US. Recent announcement by Bush Administration made the negotiation process harder to progress and more difficult to forecast. Korea Environment Institute

현행 유류가격 구조의 문제점(1)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 내부화 미흡 □2000년도 에너지가격구조 개편안의 한계 - 유류의 절대가격 수준 낮게 설정 - 유종간 상대가격 구조 왜곡 ∙특히 대기오염 부하가 높은 유류(예: 경유)의 가격이 낮게 평가 □2000년도 에너지가격구조 개편안의 한계 - Bottom-up 방식이 아닌 Top-down 방식 위주의 에너지 가격 구조 개편 목표 설정 - 합리적 에너지소비구조 유도 보다는 사회.경제적 충격 완화에 치중 - 2006년 까지의 점진적 추진 Rules and modalities of Kyoto mechanisms, and Sinks are at the hot debate among Parties, particularly between EU and US. Recent announcement by Bush Administration made the negotiation process harder to progress and more difficult to forecast. Korea Environment Institute

현행 유류가격 구조의 문제점(2) □파급효과 - GDP단위당 에너지소비(TOE/백만원) 90년대 초반 수준 보다 악화 ∙0.36(’91) → 0.40(’00) - 대기오염부하가 높은 유류(예: 경유) 소비의 상대적 급증 ∙지난 5년간(’95-’00) 수송용 경유(5.1%)는 수송용 휘발유(4.7%) 보다 더 많이 소비 -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 년간 45조원 이상 발생(1999) -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 내부화를 통한 에너지가격 구조의 재개편 필요성 대두 Rules and modalities of Kyoto mechanisms, and Sinks are at the hot debate among Parties, particularly between EU and US. Recent announcement by Bush Administration made the negotiation process harder to progress and more difficult to forecast. Korea Environment Institute

유종별 단위당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 산정(1) □산정방법 AC = ∑i (PCi * EFi) (원/리터) (원/g) (g/리터) AC : 유종별 단위당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 PC : 오염물질별 단위당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 EF : 오염물질별 배출계수 i : 대기오염물질(SO2, NOx, PM10, CO, HC 등 5대 오염 물질로 한정) - 유종은 수송용 휘발유, 경유, LPG, LNG로 한정 Rules and modalities of Kyoto mechanisms, and Sinks are at the hot debate among Parties, particularly between EU and US. Recent announcement by Bush Administration made the negotiation process harder to progress and more difficult to forecast. Korea Environment Institute

유종별 단위당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 산정(2) □오염물질별 단위당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 - SO2, NOx, PM10은 UNEP자료(한국의 경우) 적용, CO, HC 는 UNEP 및 KAIST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 - UNEP는 SO2, NOx, PM10 등 3가지 오염물질에 대해 이들의 배출로 인해 초래되는 인적, 물적 피해(질병 유발, 노동 및 농어업생산성 감소, 구조물 부식) 등을 모두 고려하여 단위당 사회적 비용을 추정 - 단, 지구온난화의 피해비용은 제외 - UNEP은 각국의 구매력지수(PPP)를 반영, 오염물질별 대기오염의 단위당 사회적 비용을 국가별(한국포함)로 제시 Rules and modalities of Kyoto mechanisms, and Sinks are at the hot debate among Parties, particularly between EU and US. Recent announcement by Bush Administration made the negotiation process harder to progress and more difficult to forecast. Korea Environment Institute

유종별 단위당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 산정(3) □오염물질별 단위당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 PM SO2 26,837 9,233 NOx 8,220 CO 6,832 HC 7,940 단위:원/kg Rules and modalities of Kyoto mechanisms, and Sinks are at the hot debate among Parties, particularly between EU and US. Recent announcement by Bush Administration made the negotiation process harder to progress and more difficult to forecast. Korea Environment Institute Korea Environment Institute Korea Environment Institute Korea Environment Institute

유종별 단위당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 산정(4) □오염물질별 배출계수 - 산출방식 ∙거리당 배출량(g/km) * 연비(km/l 또는 km/m3) - 대상 차종 ∙휘발유: 2,000cc 이상, 연비 8km/l 적용 ∙경유: 대형버스, 연비 2.1km/l 적용 ∙LPG: RV 차량, 연비 6.7km/l 적용 ∙CNG: 대형버스, 연비 1.86km/m3 적용 - 자료 ∙거리당 배출량: 자동차공해연구소 ∙연비: 공인연비 자료 Rules and modalities of Kyoto mechanisms, and Sinks are at the hot debate among Parties, particularly between EU and US. Recent announcement by Bush Administration made the negotiation process harder to progress and more difficult to forecast. Korea Environment Institute

유종별 단위당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 산정(5) □수송용 유류의 오염물질 배출계수 PM CO HC 자료:환경부 휘발유 (g/리터) 5.36 1.90 경유 2.03 0.57 41.44 2.26 LPG 0.26 0.23 CNG (g/m3) 10.09 0.90 15.32 10.85 1.55 2.21 SO2 NOx Rules and modalities of Kyoto mechanisms, and Sinks are at the hot debate among Parties, particularly between EU and US. Recent announcement by Bush Administration made the negotiation process harder to progress and more difficult to forecast. Korea Environment Institute

유종별 단위당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 산정(4) □유종별 단위당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 PM CO HC 자료:환경부 휘발유 (원/리터) 44.1 15.1 경유 54.5 5.3 340.6 17.9 LPG 2.1 1.8 CNG (원/m3) 99.4 7.1 104.7 74.1 10.6 SO2 NOx 계 163.9 492.4 14.5 121.6 Rules and modalities of Kyoto mechanisms, and Sinks are at the hot debate among Parties, particularly between EU and US. Recent announcement by Bush Administration made the negotiation process harder to progress and more difficult to forecast. Korea Environment Institute

제 언(1) □대기환경세(가칭) 부과 - 산출된 유종별 단위당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에 근거 제 언(1) □대기환경세(가칭) 부과 - 산출된 유종별 단위당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에 근거 - 에너지가격구조 개편안(2000)과의 차액을 추가 반영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과 연계한 자동차세 차등 부과 □환경친화적 조세체계 전환 - 대기환경세 부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Rules and modalities of Kyoto mechanisms, and Sinks are at the hot debate among Parties, particularly between EU and US. Recent announcement by Bush Administration made the negotiation process harder to progress and more difficult to forecast. Korea Environment Institute

제 언(2)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조정 - 대기환경세 부과수준과 연계, 경유차에 대한 □ 연료품질 개선 투자비 보조 제 언(2)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조정 - 대기환경세 부과수준과 연계,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내지 폐지 □ 연료품질 개선 투자비 보조 - 예: 초저황유 □저공해 자동차(CNG, LPG) 보급 지원 - 예: 차량구입비 Rules and modalities of Kyoto mechanisms, and Sinks are at the hot debate among Parties, particularly between EU and US. Recent announcement by Bush Administration made the negotiation process harder to progress and more difficult to forecast. Korea Environment Instit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