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반부패 동향과 새정부의 청렴정책 추진방향 2008. 4. 29 국 민 권 익 위 원 회 부 위 원 장 이 영 근

목 차 Ⅰ. 머 리 말 Ⅱ. 국제사회 반부패 동향과 청렴정책 변화 Ⅲ. 우리나라 부패수준에 대한 대내외 평가 목 차 Ⅱ. 국제사회 반부패 동향과 청렴정책 변화 Ⅲ. 우리나라 부패수준에 대한 대내외 평가 Ⅳ. 그간 반부패 청렴정책의 추진 성과 Ⅴ. 새 정부의 청렴정책 방향 Ⅵ. 맺 음 말 Ⅰ. 머 리 말

Ⅰ. 머리말 : 21세기는 청렴ㆍ윤리의 시대 사회적 인 적 자본시대 물 적 신뢰성(Trust) 진실성(Integrity) 개방성(Openness) 통합성(Solidarity) 기계, 산업설비 등 개인적 자질,기술,지식 인 적 자본시대 (20세기) (19세기) (21세기) 물 적 ※ 2000년 세계경영경제학회(브라질 쿠리티바) 사회적

국가청렴도와 경제발전과의 관계 Ⅰ. 21세기는 청렴ㆍ윤리의 시대 1.4%P 상승 외국인 투자 관심도 1인당 교역 1인당 GNP 국가청렴도 7.0 유지시 국가청렴도 1점 상승시 1.4%P 상승 31% 상승 26% 상승 25% 상승 $4,713 상승 외국인 투자 관심도 1인당 교역 1인당 GNP 경제성장률 ※ 한국개발연구원(KDI) ※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시립대) ※ 한국행정학회 ⇒ 청렴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본적 요소이자 핵심가치

국가청렴도와 국민소득의 상관관계 Ⅰ. 21세기는 청렴ㆍ윤리의 시대 미국 네덜란드 1인당 소득 수준 핀란드 영국 일본 프랑스 50 25 미국 네덜란드 1인당 소득 수준 (’06 GNI, 미화 $000) 핀란드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홍콩 뉴질랜드 대한민국 체코 러시아 브라질 중국 인도 5점 10점 청렴지수 (’07)

뇌물은 사회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 Ⅰ. 21세기는 청렴ㆍ윤리의 시대 잠 깐 잠 깐 Ⅰ. 21세기는 청렴ㆍ윤리의 시대 뇌물은 사회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 매년 세계 GDP의 3%가 넘는 1조억 달러의 뇌물 지불 (세계은행) 부패가 야기하는 손실은 세계 총 생산량의 최고 17% 지난 20년간 동아시아 국가들은 부패로 인해 약 480억 달러 손실 (아시아개발은행) 1달러의 뇌물이 1.7달러의 손실 야기 (UN) 중국은 부패로 인한 손실이 국내 총생산(GDP)의 3~5% 러시아 기업들은 부패로 전체 회사 운영비의 15~20% 추가로 부담 출처 : 「다리미를 든 대통령」

Ⅱ. 국제사회 반부패 동향과 청렴정책 변화 "부패"의 국제이슈화 배경 정치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ㆍ문화적 측면 Ⅱ. 국제사회 반부패 동향과 청렴정책 변화 "부패"의 국제이슈화 배경 정치적 측면 동ㆍ서 냉전체제의 붕괴 ※ 냉전시대에는 독재ㆍ부패정권 불문, 우방지원 Hard Power에서 Soft Power로 전환 - 군사력, 경제제재 → 국제교류, 가치확산(Joseph. Nye) 경제적 측면 경제의 세계화ㆍ블럭화, 국가간 무한 경쟁체제 심화 - 우루과이라운드 출범 (’86) - APEC 출범(’89) - WTO 출범 (’95) - 양국간, 지역간 FTA 확대 사회ㆍ문화적 측면 정보통신의 발달로 세계화 촉진 ’70년대 이후 시민사회 성숙, 감시기능 활성화 보편적 교육, 민주주의의 확대

반부패 라운드의 출범과 대응노력 구체화 Ⅱ. 국제사회 반부패 동향과 청렴정책 변화 반부패 라운드 출범 국가별 대응노력 구체화 록히드 사건(70년대)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제정(’77) 해외공직자ㆍ군 수뇌부에 거액 뇌물 제공 - 네덜란드, 이탈리아, 일본 등 ※ 부패의 글로벌 네트워크 외국공무원에 뇌물제공금지 명문화 - 위반시 2백만달러 벌금, 5년징역 ⇒ 자국기업에 불이익 초래 반부패 라운드 출범 국가별 대응노력 구체화 OECD 뇌물방지협약 (’97) UN 글로벌컴팩트 (’00) UN 반부패협약 (’03) 반부패 전담기구 설치 (인도,폴란드,중국 등) 부패개념의 확대 사전예방 중심으로 정책 전환

「UN 반부패협약」 비준ㆍ이행  부패방지를 위한 최초의 국제적 합의 Ⅱ. 국제사회 반부패 동향과 청렴정책 변화 「UN 반부패협약」 비준ㆍ이행  부패방지를 위한 최초의 국제적 합의 - 부패예방수단, 범죄규정 및 법집행, 국제협력, 자산회복 등 4개 축으로 구성 - 민간부문의 반부패 노력 및 관련조치 마련 등 규정  ’03. 12. 협약서명(멕시코 메리다), ’05. 12. 발효 - ’08. 3. 기준 전세계 107개국 비준  우리나라「UN 반부패협약」국회 비준동의(’08. 2) -「부패자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제정

「OECD 뇌물방지협약」  국제상거래에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을 범죄로 규정 - 민간인에 대한 뇌물제공은 제외 Ⅱ. 국제사회 반부패 동향과 청렴정책 변화 「OECD 뇌물방지협약」 원제「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를 위한 협약」  국제상거래에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을 범죄로 규정 - 민간인에 대한 뇌물제공은 제외  ’97. 협약서명, ’99. 2. 발효 ※ 제정배경 : 미국 록히드 사건, ‘해외부패방지법’ 제정(’77)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제정(’99) 이행상황 점검ㆍ독려를 위한 단계별 심사제도 채택 - 1단계 이행심사(’99), 2단계(’04), 3단계 심사방안 논의 중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반부패 활동 Ⅱ. 국제사회 반부패 동향과 청렴정책 변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반부패 활동  APEC 칠레 산티아고 정상회담 (’04. 11) - 불법취득재산 환수 및 부패공무원 도피처 제공금지 등 구체적 행동계획 수립  APEC 부산 정상회담 (’05. 11) - 부패공무원ㆍ부패자금에 대한 도피처 제공금지 재확인 - 부패와 관련된 정보와 지식ㆍ경험 공유 합의 ※ 반부패 선언문 채택 (CEO 393인) - 부패문제는 자유롭고 공정한 기업 활동 보장 등을 위한 중요한 이슈 - 세계 경영환경 개선 및 경제발전 장려를 위한 반부패 규범 제정 합의

ISO(국제표준화기구)의「ISO 26000」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합ㆍ조정한 국제적 표준 가이드 라인 Ⅱ. 국제사회 반부패 동향과 청렴정책 변화 ISO(국제표준화기구)의「ISO 26000」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합ㆍ조정한 국제적 표준 가이드 라인 - 법준수, 책임성, 투명성 등 10대 원칙 제시 - 인권, 노동, 환경 등 7대 핵심이슈 제시  ’07년부터 본격 논의, ’10년 최종 국제표준안 제정 예정  신용평가 및 투자결정 지표로 활용시 무역장벽 작용 소지

「UN Global Compact」 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기업관행 개선 유도 목적 Ⅱ. 국제사회 반부패 동향과 청렴정책 변화 「UN Global Compact」 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기업관행 개선 유도 목적 - 코피 아난 전 사무총장이 주창(’99) -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를 포함한 10대 원칙 제시  가입 기업ㆍ단체는 매년 이행성과 보고서 제출  100여개국의 5,092개 기업 및 단체 가입(’08. 3. 기준) - 우리나라는 112개 기업ㆍ단체 참여

사건직후 판매량 84% 감소, 6주만에 시장점유율 회복 Ⅱ. 국제사회 반부패 동향과 청렴정책 변화 윤리경영 우수사례 존슨 앤 존슨 ’82. 9. 30. 해열진통제 타이레놀 복용 사망사건 발생 (시카고) - 문제제품을 생산한 공장에서 제조된 타이레놀 93,400병 즉각 수거 ’82. 10. 5. 당시 전국에서 유통되는 타이레놀 전량 회수ㆍ파기(1억달러 소요) 사건직후 판매량 84% 감소, 6주만에 시장점유율 회복 새로운 포장제품 출시 이후 매출이 4백% 증가 존슨앤존슨의 불문율 : “빨간얼굴 테스트(Red Face Test)”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가져왔지만 장기적으로는 제품에 대한 Ⅱ. 국제사회 반부패 동향과 청렴정책 변화 프록터앤갬블(P&G) 서부아프리카 공장 폐쇄 결정 - 수입물품을 인수받기 위해 세관직원에게 뇌물을 주는 것은 회사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 석유회사 쉘(Shell) 이탈리아의 지사장 해고, 지사철수 - ’76년 450만달러의 정치헌금 강요에 대한 결정 인도에서 지사 철수 - 입찰에 응찰, 계약권을 따냈으나 계약직전 뇌물 강요에 대한 결정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가져왔지만 장기적으로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통해 막대한 이익 창출

우리나라의 부패문제 인식변화 성수대교(’94), 삼풍백화점(’95) 붕괴, IMF 경제위기(’97) 해방 이전 산업화 단계 Ⅱ. 국제사회 반부패 동향과 청렴정책 변화 성수대교(’94), 삼풍백화점(’95) 붕괴, IMF 경제위기(’97) 우리나라의 부패문제 인식변화 해방 이전 산업화 단계 유교사상에 기초한 청렴, 청백리 사상 강조 정경유착, 온정주의에 따른 관행적 부패 →사건발생시 대증적ㆍ사후처벌위주 대응 ※사회 시스템의 개선 글로벌 스탠더드의 수용 필요성 인식  부패방지법 제정(’01)  부패방지위원회 출범(’02)  투명사회협약 체결(’05)  UN 반부패협약 비준(’08)

부패개념의 확대 <청 렴> <전통적 부패> 글로벌 스탠더드 국민기대 상승 Ⅱ. 국제사회 반부패 동향과 청렴정책 변화 부패개념의 확대 <청 렴> 뇌물수수 배임ㆍ횡령 예산낭비 <전통적 부패> 뇌물수수 배임ㆍ횡령 예산낭비 글로벌 스탠더드 국민기대 상승 불공정 불투명 이익충돌 온정ㆍ연고 복지부동 책임성ㆍ공익

반부패 청렴정책 패러다임 변화 Ⅱ. 국제사회 반부패 동향과 청렴정책 변화 사후 적발 처벌 청렴정책 과거 반부패대책 사회전반 청렴문화 조성 반부패 윤리교육 강화 법제도 부패요인 제거 과거 반부패대책 청렴정책 정부기관 중심 단편  획일적 처방 국가간 협력 미비 정부  민간간 협력 종합적  시스템적 접근 국가간 협력  공조 사 전 예 방

한ㆍ미 FTA와 반부패  대외개방도가 커질수록 부패로 인한 리스크 증가 Ⅱ. 국제사회 반부패 동향과 청렴정책 변화 한ㆍ미 FTA와 반부패  대외개방도가 커질수록 부패로 인한 리스크 증가  사회전반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한ㆍ미 FTA의 실질적 가치 증진 필요 - 외국인 투자규제, 정부의 불투명성 등 국가경쟁력 취약요인 개선 시급 ※ ’07. 4. 2 협정 타결, ’08년 양국 의회 비준 추진 중 <한ㆍ미 FTA 협정문 제21장(투명성) 제6조(부패방지)> 당사국간 무역ㆍ투자 시 뇌물제공ㆍ수령 등 부패근절 명시 형사범죄로 규정ㆍ처벌하기 위한 입법조치 채택 신고자 보호조치 마련 등

誹謗之木(비방지목) 敢諫之鼓(감간지고) 進善之㫌(진선지정) 요순시대 (B.C 2,700~2,300) 부패방지제도 잠 깐 요순시대 (B.C 2,700~2,300) 부패방지제도 誹謗之木(비방지목) 궁궐 다리에 엮어둔 나무기둥으로 누구든 정치에 불만이 있으면 자기 의견을 적어둘 수 있게 한 것 敢諫之鼓(감간지고) ‘감시 간언하는 북’이란 뜻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정치에서 잘못을 발견했을 때 두드려 알리도록 한 것 進善之㫌(진선지정) 정치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는 사람이 길에 세워놓은 깃발 아래에서 자유롭게 발언하도록 한 것

Ⅲ. 우리나라 부패수준에 대한 대내외 평가 국가청렴지수(CPI) ’05년 5점대 진입 이후 정체 상태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감안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 40위/102 (39.2%) 40위/159 (25.2%) 42위/91 (46.1%) 42위/163 (25.8%) 43위/180 (23.9%) 47위/146 (32.2%) 7 50위/133 (37.6%) 50 5.0점 5.1점 5.1점 4.5점 4.5점 4.3점 4.2점 2 1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청렴국가 사례분석 Ⅲ. 우리나라 부패수준에 대한 대내외 평가 깨끗하고 투명한 나라「핀란드」 아프리카의 청렴강국「보츠와나」 (’07년 CPI 1위) 청렴과 근면의 청교도 정신 완벽한 투명성 보장 장치 언론의 감시, 시민들의 반부패 의식 엄격한 법제도와 감시체제 지도층의 높은 도덕성과 솔선수범 책임정치, 투명한 정치자금 오랜 자치와 자립경제 전통 여성참정권, 평등한 교육기회 보장 아프리카의 청렴강국「보츠와나」 (’07년 CPI 38위) 독립적 반부패 시스템 구축 최고 통치권자의 강력한 리더십 사법부의 독립, 법치주의 전통 민주주의 발전과 반부패 사회문화

TI 뇌물공여지수(Bribe Payers Index : BPI) Ⅲ. 우리나라 부패수준에 대한 대내외 평가 TI 뇌물공여지수(Bribe Payers Index : BPI) 주요 수출국 회사들이 신흥시장국 공무원에 대해 뇌물을 제공하는 정도에 대한 인식 지수 우리나라 10점 만점에 5.8점, 측정대상 30개국 중 21위(’06) ’99 ’02 ’06 점수 3.4점 3.9점 5.8점 순위 18위/19개국 18위/21개국 21위/30개국 백분율 94.7 85.7 70.0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 부패지수 Ⅲ. 우리나라 부패수준에 대한 대내외 평가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 부패지수 ※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 : 홍콩소재 기업 컨설팅 연구기관 우리나라 국가부패지수 (0~10점 : 점수가 높을수록 부패) ’06년 5.44점(5위) → ’07년 6.30점(8위) → ’08년 5.65점(5위) 세부항목별 인식점수 공공부패 민간부패 사법소추시스템 정부부패척결의지 시민들의부패용인 부패추세 투자저해정도 ’06 5.48 5.34 4.63 4.56 5.13 3.44 5.22 ’07 7.13 (8위) 6.68 (10위) 3.85 (4위) 3.55 3.38 (3위) 5.40 (9위) ※’08년도에는 세부항목별 점수ㆍ순위 미발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지속적인 개선추세 2002 2004 2005 2006 2003 2007 Ⅲ. 우리나라 부패수준에 대한 대내외 평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지속적인 개선추세 2002 2004 2005 2006 2003 6.43점 7.71점 8.38점 8.68점 8.77점 4.1% 3.5% 1.5% 0.9% 0.7% 2007 8.89점 0.5%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일반국민들의 부패 인식수준은 개선 미미 2003 2004 2005 2006 2007 Ⅲ. 우리나라 부패수준에 대한 대내외 평가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일반국민들의 부패 인식수준은 개선 미미 “부패하다”는 응답비율 <일반국민> 70 64.6 60.8 59.0 57.2 55.9 60 50 54.5 50.5 <외국인> 40 45.5 45.5 36.9 2003 2004 2005 2006 2007

접대ㆍ온정주의 등 전통적ㆍ문화적 요인에 대한 대책 우선 필요 Ⅲ. 우리나라 부패수준에 대한 대내외 평가 주한외국인 대상 심층면접 결과 공직부패 원인으로 공무원의 낮은 보수수준, 공ㆍ사간의 경계 불분명 및 권위주의 문화 등을 지적 민간부문의 경우 접대ㆍ선물 등 부패친화적인 문화, 연고관계의 중시 등을 부패발생 요인으로 지적 접대ㆍ온정주의 등 전통적ㆍ문화적 요인에 대한 대책 우선 필요

폰스 트롬페나르(네덜란드 컨설턴트)의 연구 잠 깐 Ⅲ. 우리나라 부패수준에 대한 대내외 평가 연고ㆍ온정주의 폰스 트롬페나르(네덜란드 컨설턴트)의 연구 Q : 친구가 과속 중 교통사고 유발시 어떤 증언을 할 것인가? A : 보편주의 – 친구ㆍ과속ㆍ목격자 유무에 상관없이 사실대로 증언 특수주의 – 친구이고 목격자가 없으므로 유리하게 증언 〈보편주의 응답률〉 (38개국 관리자 대상) 캐나다 미 국 영 국 스웨덴 스위스 일 본 싱가포르 한 국 96% 95% 90% 93% 94% 67% 26%

Ⅵ. 그간 반부패 청렴정책의 추진 성과 연 혁 「부패방지법」제정ㆍ공포 (’01. 7), ‘부패방지위원회’ 출범 (’02. 1) 연 혁 「부패방지법」제정ㆍ공포 (’01. 7), ‘부패방지위원회’ 출범 (’02. 1) ‘국가청렴위원회’로 명칭변경 (’05. 7) 인수위에서 청렴위ㆍ고충위ㆍ행심위를 통합, ‘국민권익위원회’ 신설 방침 발표(’08.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국민권익위원회’ 출범 (’08. 2)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관련 주요기능 부패 예방기능 부패행위 사후통제 기능 Ⅵ. 그간 반부패 청렴정책의 추진 성과 국가청렴정책 수립ㆍ조정,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평가 법령상 부패유발요인 개선(부패영향평가),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청렴교육ㆍ홍보, 민간부문 반부패 지원, 반부패 국제협력 강화 공직자 행동강령 등 공직윤리 확립 부패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ㆍ보상을 통한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 부패행위 사후통제 기능

주요업무별 추진실적 Ⅵ. 그간 반부패 청렴정책의 추진 성과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대통령 주재) 운영 국가청렴정책 반부패 현안대책 실무회의(14개 사정기관 참여) 운영 공공기관 자율적 반부패 시책 추진 유도 국가청렴정책 통합ㆍ조정 공공기관 청렴도ㆍ 시책추진평가 공공기관 부패취약업무 청렴도 측정 93개 공공기관 대상 부패방지 시책평가

Ⅵ. 그간 반부패 청렴정책의 추진 성과 구조적ㆍ고질적 취약분야 제도개선 권고 전 기관 동참, 자율적 부패유발요인 개선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제ㆍ개정 법령의 부패유발요인 제거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평가 지원 -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14개 사규 정비 부패영향평가

부패신고, 내부고발 통해 숨겨진 영역의 부패적발 제고 선진적, 부패신고 보호ㆍ보상 시스템 구축 Ⅵ. 그간 반부패 청렴정책의 추진 성과 부패신고, 내부고발 통해 숨겨진 영역의 부패적발 제고 선진적, 부패신고 보호ㆍ보상 시스템 구축 - 불이익 입증책임 전환, 신고자 비밀준수 위반 면책, 보복 행위자 형사처벌 등 부패신고 및 보호ㆍ보상 강화 공무원 행동강령 도입(’02)→ 공직유관단체로 확대(’05) 공교육 과정 청렴교육 반영 투명사회 협약 체결(’05. 3) 및 확산 - 7개 분야, 14개 지역, 19개 공기업 협약 등 청렴윤리 의식확립 국제기준에 맞춘 국내규범 개선 종합대책 추진 - 공공ㆍ민간 등 6개분야 55개 과제 반부패 벤치마킹 모델로 부상 - UNDP와 공동, 반부패 후발국 청렴시스템 기술지원 등 반부패 대책의 선진화

Ⅴ. 새 정부의 청렴정책 방향 대내외 여건 인식 UN, 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반부패 라운드」가속화 국가경쟁력 제고, 대외신인도 향상 차원의 청렴 대책 요구 높아진 국민 기대 수준에 부응하는 청렴정책의 선진화 필요성 대두 반부패 의지 약화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

섬기는 정부 및 경제살리기를 뒷받침하는 국가청렴도 제고 Ⅴ. 새 정부의 청렴정책 방향 청렴정책 비전과 목표 2012 세계 20위권 선진청렴국가 건설 (2010년 CPI 6점대 진입) 섬기는 정부 및 경제살리기를 뒷받침하는 국가청렴도 제고 효과적인 청렴정책 추진체계 구축 경제살리기에 기여하는 법령제도개선 국민을 섬기는 신고심사체계 선진화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청렴정책

Ⅵ. 맺 음 말 우리나라의 국가 청렴도 5점대 진입은 청렴사회로 인식되는 시발점 부패문제가 과거로 회귀할 수 없도록 청렴수준을 도약시킬 필요 우리나라의 국가 청렴도 5점대 진입은 청렴사회로 인식되는 시발점 윤리경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 투명한 시스템은 새로운 시장개척의 선결조건 국민·외국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의 높은 윤리의식 국가청렴성 확보는 「선진 일류국가 건설」새정부 비전달성의 시작 공공부문부터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능동적 참여 요구

공직자의 자세 (다산 정약용 목민심서 中) 잠 깐 염 자 천 하 지 대 고 야 고 대 탐 필 렴 인 지 소 시 불 렴 자 기 잠 깐 공직자의 자세 (다산 정약용 목민심서 中) 염 자 천 하 지 대 고 야 고 대 탐 필 렴 인 지 소 시 불 렴 자 기 지 단 야 궤 유 지 물 수 약 미 소 은 정 기 결 사 이 행 의 염 자 안 인 지 자 이 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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