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 장 시장지배력 : 공급독점과 수요독점

이 장의 내용 독점과 독점력 독점력의 발생원인 독점력의 사회적 비용 수요독점과 수요독점력 시장지배력의 제한: 반독점법 Chapter 10 2

완전경쟁의 복습 P = LMC = LRAC 장기에 정상이윤이나 경제적 이윤은 0이다 다수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존재한다 동질적 재화 완전정보 가격순응자 Chapter 10 3

완전경쟁의 복습 P 시장 D S P0 P 개별기업 P0 LRAC LMC D = MR = P q0 Q0 Q Q Chapter 10

독점 독점 유일한 판매자 – 많은 구매자 하나의 제품(대체재가 없다) 진입장벽 가격지배자 Chapter 10 3

독점 독점자는 시장의 공급자이며 시장에서 공급되는 양을 완전히 관리한다 독점자는 소비자 수요를 고려하여 가격을 관리한다 한계수입이 한계비용과 같아지는 생산량에서 이윤을 극대화시킨다 Chapter 10 3

평균수입과 한계수입 독점자의 평균수입은 공급되는 양에서의 가격이며, 평균수입곡선은 바로 시장수요곡선이 된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을 결정하기 위해서 독점자는 자신의 한계수입을 알아야 한다 Chapter 10 3

평균수입과 한계수입 한계수입의 계산 P = 6 - Q 유일한 생산자로서, 독점자는 시장의 수요에 반응하여 가격과 생산량을 결정한다 평균수입과 한계수입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예를 보자 독점자의 수요곡선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하자: P = 6 - Q Chapter 10

총수입, 한계수입, 평균수입 Chapter 10

총수입, 한계수입, 평균수입 가격이 $6일 때, 수입은 0이 된다 낮은 가격에서, 수입은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판매량이 없다 낮은 가격에서, 수입은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수요곡선이 우하향할 때, 가격(평균수입)은 한계수입보다 크다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가격은 하락한다 Chapter 10

평균수입과 한계수입 1 2 3 4 5 6 7 평균수입곡선(=수요곡선) 1 2 3 4 5 6 7 단위당 가격 한계수입곡선 생산량 1 2 3 단위당 가격 4 5 6 7 한계수입곡선 평균수입곡선(=수요곡선) 생산량 1 2 3 4 5 6 7 Chapter 10

독점 주목할 점 판매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을 낮춰야 한다 MR < P 완전경쟁시장과 비교하여 가격의 변화가 없으면 판매량이 변하지 않는다 MR = P Chapter 10 3

독점기업의 생산량 결정 MR = MC일 때 이윤은 극대화된다 비용함수는 다음과 같다 Chapter 10 3

독점기업의 생산량 결정 생산량이 MR = MC보다 낮으면 이윤의 감소가 비용의 감소보다 크다(MR > MC). Chapter 10

독점기업의 생산량 결정 D = AR MR MC AC P1 Q1 P* Q* P2 Q2 가격 수량 상실하는 이윤 상실하는 이윤 Chapter 10

독점: 사례 Chapter 10 3

독점: 사례 Chapter 10

독점: 사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을 같게 놓음으로써, P = $30이고 Q = 10일 때 이윤이 극대화됨을 증명할 수 있다 비용,수입,이윤을 그래프상에서 확인하여 알 수 있다 생산량이 없거나 작을 때에는 이윤은 처음에는 음의 값을 가진다 이윤은 증가하고 생산량은 증가하여 Q*=10에서 극대화된다 Chapter 10 3

이윤극대화의 예 가격 100 150 200 300 400 50 C r r' R rr’과 cc’의 기울기가 같아질 때 이윤은 극대화된다: MR=MC 10 c c’ 이윤 수량 5 15 20 Chapter 10

이윤극대화의 예 이윤 = (P - AC) x Q = ($30 - $15)(10) = $150 10 20 40 MC AC AR 가격 10 20 40 이윤 = (P - AC) x Q = ($30 - $15)(10) = $150 MC AC AR MR P=30 이윤 AC=15 5 10 15 20 수량 Chapter 10

독점 완전경쟁시장과 비교하여 독점시장의 가격결정은: 독점 완전경쟁 P > MC 완전경쟁시장과 비교하여 독점시장의 가격결정은: 독점 P > MC 가격과 한계비용의 차이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역수의 값에 따라 달라진다 완전경쟁 P = MC 수요는 완전탄력적이다 Chapter 10 3

독점 수요가 매우 탄력적이라면, 독점자가 추가적으로 얻는 이득은 거의 없다 탄력성이 커질수록, 완전경쟁시장과 비슷해진다 독점기업은 수요곡선의 비탄력적인 부분에서의 생산량은 절대로 생산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비탄력적인 부분에서 수량을 감소시키고 가격을 증가시킴으로써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 Chapter 10 3

다공장 기업 어떤 기업이 두 개의 공장에서 다른 비용으로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하자 기업은 두 공장의 생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총생산량은 각 공장의 한계비용이 같아지도록 생산되어야 한다 총생산량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생산량이어야 한다 Chapter 10 3

다공장 기업 이러한 결과는 수식으로도 도출될 수 있다:  = PQT – C1(Q1) – C2(Q2) QT = Q1 + Q2 은 총생산량이다 이윤은 다음과 같다:  = PQT – C1(Q1) – C2(Q2) Chapter 10 3

다공장 기업 기업은 마지막 1단위가 발생시키는 추가적인 이윤이 0이 될 때까지 각 공장의 생산량을 증가시켜야 한다 Chapter 10 3

다공장 기업 공장 2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기업은 MR = MC1 = MC2에서 생산한다 그래프상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MR = MCT 에서 총생산량이 결정된다 이 점에서 각 기업의 한계수입을 알 수 있다 MR이 MC1 와MC2를 교차함에 따라 각 공장의 생산량을 보여준다 Chapter 10 3

두 공장에 의한 생산 금액 MC1 MC2 D = AR MR MCT P* QT MR* Q1 Q2 수량 Chapter 10

독점력 순수독점시장은 드물다 그러나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갖는 몇 개의 기업이 있는 경우는 있다 기업은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고 다른 기업의 제품과 자신의 제품을 차별화시키고자 한다 Chapter 10

독점력: 사례 $1.5의 가격에 20,000개의 칫솔을 생산하고 점유율이 모두 같은 네 개의 기업이 있다고 하자 독점력: 사례 $1.5의 가격에 20,000개의 칫솔을 생산하고 점유율이 모두 같은 네 개의 기업이 있다고 하자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으로부터 결정된다 이 사례에서 A기업은 5000개의 생산량을 한계비용보다 높은 $1.5의 가격에 생산하고 있다 A기업은 순수독점기업은 아니지만, 독점력을 갖는다 Chapter 10

A기업은 독접력을 가지고 있고 한계비용보다 높은 가격을 부과하고 있다 칫솔의 수요 2.00 금액 1.50 1.00 금액 2.00 1.50 1.00 1.40 1.60 시장가격 $1.50, 수요의 탄력성 -1.5. A기업은 독접력을 가지고 있고 한계비용보다 높은 가격을 부과하고 있다 시장수요곡선 DA MRA MCA 수량 10,000 20,000 30,000 3,000 5,000 7,000

독점력의 측정 다른 기업들을 제거할 수 있다면 한 기업의 독점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독점력은 여전히 상당하다 다른 기업과 비교하여 독점력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독점력을 갖는 원인은 무엇인가?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보다 독점력을 갖는 원인은? Chapter 10

독점력의 측정 L(0에서 1사이의 값을 갖는다)이 커질수록 독점력이 커진다 L = (P - MC)/P = -1/Ed 독점력을 측정하는 방법은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얼마나 높은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러너지수 L = (P - MC)/P L(0에서 1사이의 값을 갖는다)이 커질수록 독점력이 커진다 L은 Ed 로 표현된다 L = (P - MC)/P = -1/Ed Ed 는 개별기업의 수요곡선의 가격탄력성이며 시장수요곡선의 가격탄력성이 아니다 Chapter 10

독점력 그러나, 독점력이 이윤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윤은 가격에 비해 평균비용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한 기업이 더 큰 독점력을 가질 수는 있지만, 높은 평균비용으로 낮은 이윤을 얻을 수도 있다 Chapter 10

독점력의 발생원인 왜 어떤 기업들은 상당한 독점력을 갖는데 반해, 어떤 기업은 독점력을 갖지 못하는가? 독점력은 한계비용에 비해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 따라서 기업의 독점력은 기업의 수요의 탄력성에 의해 결정된다 Chapter 10

독점력의 발생원인 수요곡선이 덜 탄력적일수록, 독점력은 커진다 기업의 수요탄력성은 다음에 의해 결정된다: 1)시장수요의 탄력성 2)시장에 있는 기업의 수 3)기업 간의 상호작용 Chapter 10

시장수요의 가격탄력성 하나의 기업만 있다면 수요곡선은 시장수요곡선과 같다 독점력의 정도는 완전히 시장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달려 있다 여러 개의 기업이 있다면, 개별수요곡선은 시장수요곡선과 다를 수 있다 기업의 제품에 대한 수요는 시장탄력성보다 더 탄력적이다 Chapter 10

기업의 수 기업의 독점력은 다른 것들이 일정하다면 기업의 수가 증가할 수록 작아진다 기업의 수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장점유율이다 한 시장에서 소수의 기업들이 공급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대 시장이 매우 집중화되어 있다고 한다 기업들은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막는 진입장벽 을 만들려고 한다 특허권, 저작권, 면허, 규모의 경제 Chapter 10

기업 간의 상호작용 기업들이 서로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상대방 기업의 가격 아래로 자신의 가격을 책정하면서 강하게 경쟁하면 경쟁시장의 가격수준에 가깝게 시장가격을 낮출 수도 있다 기업이 담합을 하면(반독점법에 위배 되지만) 상당한 독점력을 발생시킨다 시장은 독점력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 Chapter 10

독점력의 사회적 비용 독점력은 높은 가격과 낮은 생산량을 가져온다 독점력은 소비자와 생산자를 전체적으로 더 나은 상태에 있게 하는가, 아니면 더 못한 상태에 있게 하는가? 경쟁시장이 해당 재화를 생산할 때의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을 독점기업의 경우와 비교해야 한다 Chapter 10

독점력의 사회적 비용 완전경쟁기업은 MC = D가 되는 점에서 생산을 한다  PC와 QC 독점기업은 MR = MC가 되는 점에서 생산을 하고, 수요곡선으로부터 가격을 얻는다  PM과 QM 완전경쟁시장에서 독점시장으로 넘어가면서 소비자잉여의 손실이 존재한다 독점으로 인해 사장손실이 발생한다 Chapter 10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는 A+B의 손실을 얻고 생산자는 A-C의 이득을 얻는다 독점력이 발생시키는 사장손실 금액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는 A+B의 손실을 얻고 생산자는 A-C의 이득을 얻는다 AR=D MR 소비자잉여의 상실 MC 사장손실 Pm Qm B A QC PC C 수량 Chapter 10

독점력의 사회적 비용 독점의 사회적 비용은 사장손실보다 크다 렌트 추구 기업은 독점력을 얻기 위해 지출을 한다 로비활동 광고활동 초과설비건설 Chapter 10

독점력의 사회적 비용 독점기업이 렌트추구 활동에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려는 경제적 인센티브의 크기는 독점력이 가져다 주는 이득의 크기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소비자들로부터 기업에게 이전되는 잉여의 크기가 클수록 독점기업이 발생시키는 사회적 비용은 더 커질 것이다 Chapter 10

독점력의 사회적 비용 사례 1996년 미들랜드사는 자동차연료로 사용되는 에탄올을 옥수수만을 원료로 해서 생산하도록 규제해줄 것을 로비하여 성공하였다 에탄올은 옥수수, 감자, 곡물 기타 어느 원료로 생산하든 간에 그 성분은 같다. 미들랜드사는 옥수수를 사용하여 에탄올을 생산하는 데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 Chapter 10

독점력의 사회적 비용 정부는 가격규제를 통해 독점력을 규제할 수 있다 경쟁시장에서, 가격규제는 사장손실을 가져왔다 가격규제는 독점시장에서 사장손실을 제거할 수도 있다 그래프로 규제의 효과를 살펴보자 Chapter 10

가격규제 한계수입곡선은 가격이 제한되어 있다 P1. AR MR MC AC 규제가 없다면 독점자는 Qm 를 생산하고 금액 AR MR MC Pm Qm AC P2 = PC Qc P3 Q3 Q’3 P4 보다 낮은 가격은 손실을 가져온다 P4 규제가 없다면 독점자는 Qm 를 생산하고 Pm.의 가격을 부과한다 PC 보다 가격을 낮추면 생산량은 QC 에서 최대가 될 때까지 증가하고 사장손실은 없어진다 Q1 보다 높은 생산량에서는, 원래의 평균수입곡선과 한계수입곡선이 적용된다 P3 보다 낮은 생산량에서는 생산량은 감소하고 공급부족이 존재한다 수량 Chapter 10

독점력의 사회적 비용 자연독점 여러 기업들이 나누어 생산하는 경우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시장전체의 수량을 생산하는 기업 규모의 경제가 존재할 때 종종 발생한다 한 개의 기업이 존재할 때보다 두 개의 기업이 생산하는 것이 평균비용을 더 높게 한다 Chapter 10

가격을 Pr 로 제한하면 기업이 사업을 폐지하지 않을 만큼의 이윤을 얻는다 자연독점기업에 대한 가격규제 금액 가격이 Pc,로 제한된다면 기업은 손실을 입고 사업을 폐지한다 평균비용을 회수할 수 없다 AR MR MC AC 가격을 Pr 로 제한하면 기업이 사업을 폐지하지 않을 만큼의 이윤을 얻는다 Pm Qm Qr Pr PC QC 수량 Chapter 10

독점력의 사회적 비용 실제의 규제 시장상황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기업의 비용과 수요곡선을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가격책정방법의 대안 – 수익률규제는 허용될 수 있는 최고의 가격이 독점기업이 벌어들일 것으로 기대되는 수익률에 기초하여 설정되는 규제이다 Chapter 10

실제의 규제 수익률규제에도 문제점은 있다 기업이 갖고 있는 자본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어렵다 “공정한” 수익률이 기업의 실제 자본비용에 기초하여 결정되어야 하지만 그러한 자본비용은 규제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며, 투자자들이 미래에 예상하는 자본수익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Chapter 10

실제의 규제 수익률규제는 생산비용과 시장상황에 대응하는 규제를 하기에 시간이 걸린다 규제와 관련된 청문회로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규제지체 과정은 생산자들에게 이득이 될 수도 있고(1950년대와 60년대) 소비자들에게 이득이 될 수도 있다(1970년대와 80년대) Chapter 10

실제의 규제 가격규제의 또 다른 방법으로는 가격상한을 책정하는 것이 있다. 가격상한은 변동비용, 과거의 가격, 예상 인플레이션율, 기업과 규제기관 간에 합의된 생산성 증가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다 가격상한규제 하에서 기업은 규제기관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매년 실제 인플레이션율에서 예정되었던 생산성 증가부분을 뺀 만큼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 Chapter 10

수요독점 수요독점은 수요자가 하나 밖에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다 수요과점은 수요자의 수가 얼마 안 되는 시장이다 수요독점력은 수요자가 재화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다 Chapter 10

수요독점력 순수 수요독점시장보다 더 일반적인 시장은 소수의 기업이 수요독점력을 가지면서 서로 경쟁하고 있는 시장이다 자동차 산업 수요독점력으로 인해 한계가치보다 낮은 가격을 지불하게 된다 Chapter 10

수요독점력 수요독점력의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수요자의 수 수요자들 간의 상호작용 수요자의 수가 적을수록, 공급은 비탄력적이되고 수요독점력은 커진다 수요자들 간의 상호작용 수요자들이 덜 경쟁할수록, 수요독점력은 커진다 Chapter 10

수요독점력 수요독점력의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시장공급곡선의 탄력성 수요자는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지출액이 평균지출액보다 크다는 사실에서 이득을 얻는다 공급곡선이 매우 탄력적이라면 수요독점력은 작아진다 공급곡선이 탄력적일수록 수요독점력은 커진다 Chapter 10

시장지배력의 제한: 반독점법 시장지배력은 공급자나 수요자에게 피해를 가져다 준다 시장지배력은 생산량을 감소시키고 사장손실을 가져온다 과도한 시장지배력은 평등성의 문제도 발생시킨다 Chapter 10

시장지배력의 제한: 반독점법 시장지배력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독점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소비자에게 재분배를 할 수 있다 측정과 손실을 입은 모든 수요자들을 찾아내기가 힘들다 자연독점자에게는 직접적인 가격규제를 할 수 있다 과도한 시장지배력을 얻는 것을 막아야 한다 반독점법 Chapter 10

반독점법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한 규칙이나 규제들이다: 경쟁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들을 금지한다 허용할 수 있는 시장구조를 제한한다 독점력은 여러 수단을 통해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각 수단들에 대해 반독점법은 제한을 가하고 있다 Chapter 10

시장지배력의 제한: 반독점법 셔먼법(1890) – 제 1조 거래를 제한하는 계약, 담합, 모의를 금지하고 있다 사례 가격이나 생산량을 제한하는 명시적인 합의 동반행위를 통한 묵시적 담합 묵시적 담합의 형태이며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행위를 일관성 있게 따라서 하는 것 사례 1999년, 세계 4대 제약회사가 미국에서 판매되는 비타민제의 가격을 고정시켰다는 국제적 모의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Chapter 10

시장지배력의 제한: 반독점법 셔먼법(1890) – 제 2조 클레이튼법(1914) 시장을 독점하거나 또는 독점하려는 기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독점을 가져오는 기업들 간의 모의를 금지하고 있다 클레이튼법(1914) 경쟁기업의 다른 관련제품을 구매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Chapter 10

시장지배력의 제한: 반독점법 클레이튼법(1914) 약탈적 가격책정을 금지하고 있다 경쟁기업을 시장에서 쫓아내거나 새로운 기업의 시장진입을 막아 미래의 보다 높은 이윤을 챙기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가격을 책정하는 것 현저하게 경쟁을 감소시키거나 독점을 발생시키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다른 기업과의 인수합병을 금지하고 있다 Chapter 10

시장지배력의 제한: 반독점법 로빈슨-패트만법(1936) 클레이튼법의 수정 동일한 제품의 수요자들에게 다른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금하고 있다 Chapter 10

시장지배력의 제한: 반독점법 연방거래위원회법(1914, 1938, 1973, 1975년에 수정됨)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설립되었다 불공정하고 반경쟁적인 여러 기업행위들에 대해 폭넓은 금지조항들을 포함하면서 셔먼법과 클레이튼법을 보완하여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만적 광고행위나 상표부착행위, 자신의 제품을 파는 소매점과 경쟁기업의 제품을 팔지 않겠다는 계약을 하는 행위 등 Chapter 10

반독점법의 집행 반독점법은 세 가지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다: 법무성의 반독점국을 통한 법 집행 정부행정부서의 한 부분 – 어떤 정부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기업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개인에 대해서는 벌금이나 징역을 부과할 수도 있다 Chapter 10

반독점법의 집행 연방거래위원회의 행정조치를 통한 법 집행 민간에 의한 제소를 통한 법 집행 외부로부터의 불만을 접수하거나 자체적인 조사에 의해서 법적 행동을 취할 수 있다 민간에 의한 제소를 통한 법 집행 피해액의 세 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인이나 기업은 반독점적 위반자가 반경쟁적 행위를 멈추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이 내릴 것을 요구할 수 있다 Chapter 10

반독점법의 집행 미국의 반독점법은 다른 국가들보다 더 엄격하고 적용대상의 범위가 넓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의 엄격한 반독점법이 국제시장에서 외국기업들과 효과적으로 경쟁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유럽연합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반독점행위를 다루는 방법도 확립되었다 약간의 절차나 내용을 제외하고 미국의 반독점법과 유사하다 유럽은 민법상의 피해보상만을 규정하고 있다 Chapter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