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습의 발전과 전자무역

Preview 1 2 3 4 5 6 무역관습의 개념 전자무역의 개념과 출현배경 전자무역의 특성 전자무역의 기반 전자무역의 활용모델 6 전자무역의 과제

무역관습의 개념 • 특정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의 오랜 시일에 걸친 상습적 행위에 의한 관습(custom ; sitte ; coutume) • 특정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의 오랜 시일에 걸친 상습적 행위에 의한 전통적인 행동양식으로서 일반적으로 널리 승인되어 있는 것 상관습(mercantile custom, trade usage ; Usance Handelsbrauch ; usage) • 관습 중 상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이 승인하고 준수하려고 하는 거래관습 무역관습(usage of trade) • 무역상인이 일상적으로 반복하여 행하는 거래행위 중 상습적 또는 관례적으로 실행되어 분별있는 자가 국제무역의 계약당사자로서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에 그 계약에 당연히 적용할 것으로 생각되는 정도까지 확립된 국제거래관행

무역거래의 모든 과정 중 어느 하나라도 인터넷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해 구현되는 무역 전자무역의 개념 전통적 무역거래 과정 시장조사 상담계약 L/C 물품확보 선복수배 통관선적 보험부보 NEGO. 사후관리 IT기술의 도입 품목 선정, 시장 조사, 바이어 발굴 및 검색, 거래 조건 협의, 정보 검색 및 교환, 수출입 계약 체결, 물류, 통관, 보험, 대금 결제, 사후 관리 등 무역거래의 모든 과정 중 어느 하나라도 인터넷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해 구현되는 무역

전자무역과 유사개념 전자무역 사이버무역 인터넷 무역 무역거래 수행에 인터넷 활용 인터넷을 비롯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하여 무역거래를 수행 인터넷 무역 + EDI 전자무역(e-Trade)과 동일한 개념의 통칭 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거래 (대외무역법)

전세계적으로 종이 무역서류 생성에 따른 총비용은 전자무역의 출현배경 (1) 출처: 1 SITPRO Apr 2001; 2WTO/UN (1996);3McKinsey 2000 주문서 1건당 처리비용은 종이 서류방식 $50, EDI 방식 $2.5, 인터넷 방식 $1… 1 전세계적으로 종이 무역서류 생성에 따른 총비용은 연간 $4,200 억불 국제 무역 총비용의 7% 2 정보 재입력시 오류발생 비율이 일부 서류에서는 50%이며, 적어도 무역 서류의 50%에서 하나 이상의 오류가 존재3

전자무역의 출현배경 (2) 수동식 전자식 분산된 네트워크 VAN 인터넷 EDI 팩스 Importer Importer 선사 대리점 포워더 VAN 인터넷 수입업자 EDI 수출업자 팩스 Importer Importer Importer 특사우편 사설전달매체 세관 은행 우편 분산된 네트워크 수동식 보험사 전자식 1SITPRO Apr. 2001

전자무역의 특성 비대면 접촉 거래 당사자간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접촉으로 의사소통 비대칭 정보 거래 당사자간 정보량과 질에서 현저한 차이를 나타냄 실시간 거래 온라인 상에서 즉시 거래도 가능 다양한 형태 기왕에 존재하던 방식과는 다른 다양한 형태가 가능 역할의 혼재 전통적인 기능 역할 파괴 규범의 창조 전통적인 규범에서 벗어난 새로운 규범의 창조 탈 종이문서 전자메시지로 종이문서를 대체

전자무역의 기반 전자무역의 기반 기술 법 상관습

대칭키 암호, PKI, 키 복구 기술, IC 카드, 생체기반 사용자 인증 등의 기술 전자무역의 기술적 기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사용자 시스템 네트워크 (인터넷망, 전용망, 무선망 등) 시용자 시스템 WAN (Wide Area Network) LAN (Local Area Network) 보안 요소 기술 대칭키 암호, PKI, 키 복구 기술, IC 카드, 생체기반 사용자 인증 등의 기술

암호방식의 양대조류 암호 방식 대칭키 암호방식 비대칭키 암호방식 encryption plaintext ciphertext 비밀키 decryption 대칭키 암호방식 encryption 수신자 공개키 plaintext ciphertext 수신자 개인키 비대칭키 암호방식 decryption

전자무역의 법적 기반 (1) UN과 EU의 법률 제정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1980) UNCITRAL의 전자상거래 모델법 (1996) UNCITRAL의 전자서명에 관한 모델법 (2001) 역내시장내 전자상거래의 법적측면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1998)

전자무역의 법적 기반 (2) 주요국의 법률 제정 미국 - 세계 및 국내상거래에서의 전자서명법(2000) 미국 – Utah주의 디지털 서명법(1995) 등 각주의 관련법 독일 – 정보서비스 및 통신서비스에 관한 조건규제법 등 (1997) 영국 – 해상화물운송법의 개정 (1992) 영국 – 민사증거법에서의 전자문서 인정 (1995) 일본 - 전자서명 및 인증업무에 관한 법률(2001)

전자무역의 법적 기반 (3) 우리나라의 법률 제정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대외무역법

전자무역의 관습적 기반 국제상거래와 관련된 주요 국제규칙상의 반영 국제상관습 해상화물운송에 관한 INCOTERMS 2000 UN협약 1978 국제화물복합운송에 관한 UN협약 1980 UCP 600 2007 eUCP 2002 ISP 98 INCOTERMS 2000 전자식선하증권에 관한 CMI규칙 1990

전자무역의 활용현황 – 국내Business Model (1) www.ktnet.co.kr

전자무역의 활용현황 – 국내Business Model (2) www.uTradeHub.or.kr

전자무역의 활용현황 – 해외Business Model(1) www.bolero.net

전자무역의 활용현황 – 해외Business Model(2) www.tradecard.com

전자무역의 활용현황 – 해외Business Model(3) www.identrust.com

u-Trade Hub 외환 결제 마케팅 상역 표준 물류 인증 통관 전자무역플랫폼을 통해 무역업체에게 단일창구 서비스 제공 (L/C, Local L/C) 마케팅 (해외시장정보) 상역 (C/O, 수출입승인) u-Trade 플랫폼 글로벌 연계 글로벌 전자무역 허브 (국제결제/인증) 전자무역 단일창구 무역업체 물류 통관 (수출입신고필증 , S/R, B/L) 표준 인증 (표준정보) 전자무역플랫폼을 통해 무역업체에게 단일창구 서비스 제공 전자무역문서의 유통성확보로 무역프로세스 혁신 실현 향후 글로벌 연계를 위한 국가차원의 전자무역 허브 완성

전자무역의 과제 1 2 3 단절없는 구현 해외와의 연계 Critical Math 실현 무역업무BPR Single Window e-Trade Platform 단절없는 구현 2 국제협력강화 FTA에 포함 점진적 확산 해외와의 연계 3 사용자유인정책 실질적 수혜 선도집단 육성 Critical Math 실현

Summary A 무역관습이란 무역상인이 일상적으로 반복하여 행하는 거래행위 중 상습적 또는 관례적으로 실행되어 분별 있는 자가 국제무역의 계약당사자로서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에 그 계약에 당연히 적용할 것으로 생각되는 정도까지 확립된 국제거래관행이며,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속성을 지닌다. B 전자무역(사이버무역)이란 무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기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무역거래에서 나타나는 비효율과 고비용을 극복하고자 출현하였다. C 전자무역의 특성은 비대면 접촉, 비대칭 정보, 실시간 거래, 다양한 형태, 역할의 혼재, 규범의 창조, 탈 종이문서 등을 들 수 있다. D 전자무역의 기반은 기술적 기반, 법률적 기반, 관습적 기반으로 나누어지며 지속적으로 정비되어 왔다. E 우리나라는 u-Trade Hub라 불리우는 인프라의 구축으로 새로운 도약을 맞고 있으며, 확산을 위한 과제 해결에 힘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