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배 경 Ⅱ 지속가능발전 원칙·목표 Ⅲ 추진체계 Ⅳ 주요정책과제 향후 추진계획 Ⅴ

Ⅰ 배 경

지속가능한 발전의 이념 리우선언과 의제21 채택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 “미래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발전” (WCED의 Our Common Future ; 1987) 의제21의 이행평가를 위해 유엔 산하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를 설치, 추진상황 점검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 리우선언과 의제21 채택 물·에너지·건강·생물다양성 ·빈곤 등 핵심쟁점 분야를 중심으로 향후 10~20년간 지구전체가 추진할 과제와 이행계획 합의 2002년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WSSD) : 요하네스버그 선언문 채택 경제·사회·환경의 균형발전 환경과 개발의 조화 이념의 확대

지속가능한 발전의 이념 환 경 경 제 사 회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이념 지속가능 발전 사회적 통합 경 제 경제적 번영 환 경 환경적 지속가능성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이념

국제기구와 선진외국의 지속가능발전전략 UN EU 영국 독일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보급 각국의 지속가능발전정책 평가 ※ OECD, 미국, 일본 등도 지속가능발전 관련계획 수립·추진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보급 UN (UNCSD) 각국의 지속가능발전정책 평가 EU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방안 논의 영국 「보다 나은 삶의 질 : 영국의 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시행」 (1999)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지속가능발전 현황평가 및 정책실행 지원 등 독일 「독일의 전망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우리의 전략」(2002)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지속가능발전 현황평가 및 국민의식 교육 등

민주주의는 발전했으나 다양한 이해·가치관 갈등, 사회통합과 연대감 부족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실태 경제·사회·환경의 불균형 발전 사회적 지속가능성 지표 민주주의는 발전했으나 다양한 이해·가치관 갈등, 사회통합과 연대감 부족 소득불균형 : 최저소득(1분위)과 최고소득(10분위)의 소득격차 점차 심화 환경적 지속가능성 지표 세계경제포럼(WEF) 환경지속가능성지수 평가 : 142개국 중 136위('02) - 환경정책성과를 평가하는 환경성과지수 : OECD 23개국 중 15위 경제적 지속가능성 지표 국내총생산 13위, 1인당 국민총소득 54위(2001년) 에너지 세계 10대 소비국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그간의 성과와 한계 성 과 한 계 새로운 가버넌스(New Governance)의 시범적 운영 주요사업추진에 다양한 이해당사자(multi-stakeholder)들이 참여, 의견수렴을 거치는 새로운 의사결정문화 형성에 기여 새로운 가버넌스(New Governance)의 시범적 운영 대통령 자문기구로서의 위상정립과 역할제고에 실패 정부부처간, 정부·민간간, 정부·산업체간 등 이해당사자들의 이견사항에 대한 사전조율시스템 부재 국가주요정책 및 계획에 대한 사전검토제 도입, 의제21 국가실천계획 보완 등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

Ⅱ 지속가능발전 원칙·목표

2만불 달성을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전략에 의한 새로운 도전 2만불 달성을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전략에 의한 경제발전과 사회갈등해결이 핵심요소 국제동향 EU 등 선진국의 ‘환경과 무역 연계’ 강화 선진국 녹색소비운동 (Green Consumerism) 활성화 환경과 높은 삶의 질에 대한 국민요구 확산 국내동향 지속가능발전 관련 사회갈등 심화

참여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원칙과 목표 대화와 토론 활력있는 경제와 높은 삶의 질 더불어 사는 참여복지 사회 인간과 자연이 상생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갈등해결을 통한 국민통합 대화와 토론 참여와 책임 예방과 통합

Ⅲ 추진체계

조직도 본위원회 운영위원회 기획운영실 제도개선·홍보 전문위원회 갈등해결정책 물·국토·자연 에너지·산업 환경·건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80인 이내 20인 이내 5개위원회 본 운 영 전 문 위 원 회 위원장 전문위간사 위원 지속가능발전과제를 본위원회로부터 위임받아 처리 본위원회 상정안에 대한 사전검토 및 조정 사회적 합의와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확보하고자 지역 대표성과 직능대표성을 함께 고려 국가 지배에서 국가, 지자체, 시민사회 파트너십에 바탕을 둔 참여 가버넌스로 전환 갈등관련과제에 대한 배심원적 기능 수행 과제발굴 및 연구·검토 20인 이내 위원장 전문위간사 위원 전 문 위 원 회 80인 이내 (현재 77인 위촉) 5개위원회 (각 위원별 15인 이내) 본 운 영

Ⅳ 주요정책과제

5대 핵심과제 선정 및 추진 정책의 시급성, 국민의 요구 감안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 및 추진 갈등해결시스템 구축 물, 에너지, 국토 등 분야별 기본계획 마련 갈등해결시스템 구축 국가 주요 갈등사안 자문 시스템 구축으로 갈등 사전예방과 해결절차 제도화 국가 주요 갈등사안 사회적 합의도출 방안 자문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지속가능성 확보 지속가능한 발전원칙에 의거 각종 계획 수립 유도

5대 핵심과제 갈등해결시스템 구축 및 지원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지속가능한 물 관리정책 지속가능한 국토·자연관리정책 세계지속가능발전 핵심과제 이행·지원

내각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국가적 갈등사안에 대한 자문 갈등해결시스템 구축 및 지원 갈등의 조정·예방을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 내각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국가적 갈등사안에 대한 자문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합리적 방안 도출 세부 정책과제 갈등해결정책연구팀 발족(’03. 10. 4) 및 활동 갈등예방 및 해결 프로그램 개발 정부조직 내부역량 강화와 민간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갈등해결관련 각종 기구와 법률정비 ’04. 2월까지 갈등해결시스템 구축방안을 대통령께 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기본계획 마련 세부 정책과제 에너지정책연구팀 발족(’03.10.23) 및 활동 ’03.12월중 논의구조 및 추진방향에 대한 중간보고 ’04. 2월중 참여정부의 에너지정책 기본구상을 마련, 대통령께 최종보고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방안 동북아 에너지 협력 방안 최적 에너지 믹스 전략 추진 에너지 기술혁신 방안 기후변화협약 대응

지속가능한 물관리정책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가능한 물관리 기본계획 마련 세부 정책과제 물관리정책 연구팀 발족 및 활동 예정 통합적 수자원 관리정책의 실현을 위한 국가적 조정체계 구축 사전예방적 ·과학적 수질관리대책 구축 종합적·체계적 물수요관리대책 구축 상습 물부족지역 해소 등 안정적 수자원 확보대책 확립 ’04. 4월중 참여정부의 물정책기본계획을 마련, 대통령께 자문 ※ 물 수급 예측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지속가능한 국토 · 자연관리정책 전 국토의 균형발전과 미래세대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국토·자연관리 기본계획 마련 세부 정책과제 국토의 계획적 개발 및 관리대책 국토 환경용량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교통관리 대책 백두대간 보전 및 관리대책 토지이용의 공공성 강화 대책 전략환경평가 제도 도입 통일시대를 대비한 국토균형발전 모색

세계지속가능발전 핵심과제 이행 및 지원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 세부 정책과제 - WSSD 핵심과제 이행 및 평가 계획 포함 세부 정책과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 검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학교와 사회에서의 지속가능발전 홍보·교육 및 지식기반 강화

기타 추진검토 과제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보전과 이용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지속가능한 중앙·지방정책체계의 구축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합리적 방안 도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지속가능한 생산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소비정책 및 녹색 소비자 운동 지속가능한 중앙·지방정책체계의 구축 친환경 지방자치 유도 및 자율환경 관리체계 구축 중앙 및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제도 마련(지방의제21 등) 환경위해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방안 추진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강화 폐기물 매립지 및 공단 등 오염취약지역 주민·근로자 건강대책

Ⅴ 향후 추진계획

추진일정 ’04 ’05 ’06 ~ ’07 2 4 6 WSSD 핵심과제 이행·지원 1 갈등해결시스템 구축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지속가능한 물관리정책 지속가능한 국토·자연 관리정책 기타 과제 WSSD 핵심과제 이행·지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