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Public Administration 새행정학 제3장 New Public Administration

<목차> 제1편 행정이란 무엇인가 ? 제2편 무엇을 위한 행정인가? 제3편 행정의 이론과 실제 제1장 행정이란 무엇인가? 제2장 행정과 환경의 관계 제3장 행정학의 발달과정과 학문적 성격 제4장 행정학의 접근방법과 주요 이론 제2편 무엇을 위한 행정인가? 제5장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 제6장 행정윤리 제7장 행정통제 제3편 행정의 이론과 실제 제8장 정책 제9장 조직 제10장 인사 제11장 예산 제12장 정보 · 지식 제13장 지방자치 제14장 공공서비스 제4편 행정의 미래에의 도전 제15장 행정개혁 제16장 한국 행정의 과제 제17장 한국 행정학의 과제

제3장 행정학의 발달 과정과 학문적 배경 제1절 행정학의 기원과 발달 과정 제2절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

제3장 행정학의 발달 과정과 학문적 배경 3-1

제3장 행정학의 발달 과정과 학문적 배경 제1절 행정학의 기원과 발달 과정 1. 독일 행정학의 기원과 발달 과정 관방학 - 국가경영의 학문 - 관리들에게 국가통치에 필요한 행정기술과 지식을 제공 - 당시 절대 군주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문제를 취급 독일 행정학의 변화 과정 - 18세기 초의 관방학이 18세기 말 경찰국가화하면서 경찰학으로 발전 - 프랑스 혁명 후 경찰학은 행정법학으로 대체 - 독일 행정법학적 전통은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지로 전파 구 분 성립시기 학문적 모태 전 파 독일행정학 17세기 관방학, 경찰학, 행정법학, 행정학 아프리카, 아세아, 남미 등 미국행정학 19세기 정치학에서 분화, 경영학의 영향 현대 행정학의 분류 형성 3-2

제3장 행정학의 발달 과정과 학문적 배경 2. 프랑스 행정학의 형성과 발달 과정 3. 영국 행정학의 형성과 발달 과정  18세기 이래 경찰학에 토대를 둔 법학 중심의 행정학 발달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영학적, 사회학적 행정 연구 등장 (페이욜) 1945년 국립행정학교(ENA) 설치로 고급 공무원단 양성 3. 영국 행정학의 형성과 발달 과정 국왕에 의한 정실주의 전통으로 관료제도의 비체계화 20세기초 왕립행정학회 창설로 행정학 시작 1980년대 이후 신공공관리론, 거버넌스 이론 등 정부개혁에서 선도적 역할 3-3

제3장 행정학의 발달 과정과 학문적 배경 4. 미국 행정학의 형성과 발달 과정 미국 행정학의 기원 - 행정이론과 조직이론을 중심축으로 발전 - 행정이론 o 정치학에 기원 o 정치와 행정의 관계, 정치체제에서 관료제의 위상에 관한 이론 - 조직이론 o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에서 기원 o 관료제와 행정 내부 관리에 관한 이론 미국 행정학의 특징 - 현실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제에 대응하면서 형성, 발전 - 현실의 문제가 변화함에 따라 연구대상과 초점이 변화하고, 새로운 이론과 접근 방법이 개발됨 - 무국가성, 약한 국가성을 전제로 발전 - 다원주의적 국가론에 입각한 행정이론 체계 발전 3-4

제3장 행정학의 발달 과정과 학문적 배경 1) 행정학의 태동기  18세기 말 : 제퍼슨, 잭슨 철학과 엽관주의 - 최소의 행정이 최선의 정부 - 공무원제도의 아마추어리즘과 공직 순환 19세기 이후 : 엽관주의의 폐해와 진보주의 운동 - 공무원 제도에 실적주의 도입 - 1887년 Wilson의 [행정의 연구] 정치행정 이원론 - 행정학이 정치학으로부터 분리 - 윌슨의 이원론 o 정당정치로부터 자유로운 행정영역 확립 o 행정은 관리 - Goodnow의 이원론 o 정치는 국가 정책을 표명, 행정은 이를 실천하는 것 o 행정을 정쟁뿐 아니라 정책결정과정으로부터도 분리 3-5

제3장 행정학의 발달 과정과 학문적 배경 2) 정통 행정학의 성립, 발전기 관리 과학으로서 정통행정학 성립 주요 내용 - 과학적 관리법과 고전적 조직이론을 접목하여 독자적 학문영역 구축 - 행정관리론, 관리과학으로서의 정통행정학 성립 행정관리론의 두 계보 - 사무관리론 o 각종 사무 표준화와 관련 제도 설계 o 절약과 능률 (economy and efficiency) 중시 - 조직관리론 o 분업의 원리, 명령통일의 원리, 통솔범위의 원리 등 조직설계 원리 생성 o 귤릭의 POSDCoRD (planning, organizing, staffing, directing, coordinating, report, budgeting) 3-6

제3장 행정학의 발달 과정과 학문적 배경 3) 정통 행정학에 대한 반발기  시대적 배경 - 대공황 이후 행정 국가 등장 : 정부의 적극적 역할 강조 - 1940년대 정통 행정학에 대한 반성 o 정치와 행정은 분리될 수 없다 o 행정원리의 비과학성 비판  정치행정 일원론 등장 - 행정부가 정책입안 기능 담당 - 행정권의 우월화 현상에 대응한 행정이론으로 정치행정일원론  행정원리에 대한 비판 : 보편성, 과학성에 대한 비판 - Waldo : 행정학에는 참다운 원리가 없다. - Simon : 행정원리는 격언이다.  가치 중립적인 행정이념에 대한 비판 3-7

제3장 행정학의 발달 과정과 학문적 배경 4) 행정학의 분화 및 다원화기 (1) 1950-60년대 : 행정학 분화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관계 논쟁과 행정학의 다양화 - 2차대전 이후 관료제의 급속한 팽창 - 행정기구 비대화 및 관료제에 대한 경계심 대두 -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등의 영향으로 행정학의 학제화, 다원화 행태주의의 영향 - 사이몬이 행태과학을 행정학에 도입 - 조직내 개인간 행태의 경험적 조사 중시 의사결정론 - 행정과정은 의사결정과정 - 사이몬 : 절약과 능률보다 합리적 결정이 더 중요 - 제한된 합리성, 점증주의, 혼합주사모형 등 발전 사례 연구의 활성화 - 구체적 행정활동을 탐색하기 위해 사례연구 접근법 활성화 - 행정학의 여러 격언 대신 문제해결의 길을 모색 3-8

제3장 행정학의 발달 과정과 학문적 배경 4) 행정학의 분화 및 다원화기(계속) (2) 1950-60년대 : 다원화 생태론 - Gause, Riggs 중심 - 환경이 행정에 미치는 영향 연구 비교행정론 - 각국 행정에 대한 비교 연구로 행정학의 과학성, 일반성 제고 - 모든 국가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행정이론 모색 발전행정론 - 행정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 (행정의 독자성) - 국가 발전을 위한 사업선정, 관리전략에 초점 신행정학 운동 - 1968년 미노우부룩 회의 - 적실성, 참여, 변화, 가치, 사회적 형평에 기초한 행정학 주장 3-9

제3장 행정학의 발달 과정과 학문적 배경 4) 행정학의 분화 및 다원화기 (계속) (3) 1970년대  시대적 배경 - 민권운동, 베트남 전쟁, 워터게이트 사건, 석유 파동 - 환경 변화 과정에서 정부 능력, 성과에 대한 불신 감축관리론 - 석유 파동으로 재정압박, 적자 발생 - 자원 소비를 낮추고 조직 활동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직 혁신을 유도  민간관리기법 도입 논의 - 행정성과의 증대를 위해서 민간관리기법을 공공부문에 적용 공공선택론 - 오스트롬이 주장 - 관료제 모델에서 서비스 전달체제로 전환 - 행정의 고객중심주의, 소비자 중심주의 강화 3-10

제3장 행정학의 발달 과정과 학문적 배경 4) 행정학의 분화 및 다원화기 (계속) (4) 1980년대  작은 정부론 - 정부에 대한 불신과 통제 운동 - 지출삭감, 규제완화, 민영화 등 작은 정부 구현 노력  정부간 관계 변화와 지방의 전략적 기획 - 연방정부의 역할 축소 - 주, 지방정부의 전략적 기획 중시 (SWOT)  행정윤리와 책임성에 대한 관심 - 행정에 대하여 행정윤리와 책임성을 요구 - 개인적, 우연적이 아닌 제도화된 부패의 구조 탐구  비판 행정학의 등장 - 관료제 혁신 통로로서 자기반성, 자아인식, 개인적 의사전달, 대면 접촉 - 관료제의 物化에 대한 비판 3-11

제3장 행정학의 발달 과정과 학문적 배경 4) 행정학의 분화 및 다원화기 (계속) (4) 1980년대 (계속)  하몬의 행동이론 등장 - 해석사회학, 현상학,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및 반실증주의 입장에서 분석 - 상호의존성, 정의 및 형평성 등의 규범적 이론을 강조 - 행정의 책임과 시민의 요구에 대한 반응, 참여를 중시  신공공관리론 등장 (NPM : New Public Management) - 신보수주의적 입장의 관리를 강조 - 민간기업의 경영방식을 정부부문에 도입 주장 - 정부부문의 성과, 실적을 중시 - 관리자 개인책임 강조 - 카터 행정부와 레이건 행정부는 신공공관리적 입장에서 정부개혁 실시 3-12

제3장 행정학의 발달 과정과 학문적 배경 4) 행정학의 분화 및 다원화기 (계속) (5) 1990년대 이후  행정 재정립 운동 - 1980년대 이후 행정과 직업공무원제 불신 증가, 엽관주의 확대 - 직업공무원제 옹호하는 행정재정립운동 전개 - 직업 공무원제 옹호 - 정부 재창조 보다는 재발견이 중요  정부 재창조 운동 (reinventing government movement) - 오스본과 개블러의 정부재창조론 - 신공공관리를 행정개혁에 적용하여 정부 재창조 주장 - 클린턴 행정부의 연방정부 개혁전략의 이론적 기초 - 경쟁자로서의 정부, 고객중심적 정부, 뉴거버넌스 - 전자정부 확산 3-13

제3장 행정학의 발달 과정과 학문적 배경 5. 한국 행정학의 전개과정 조선시대 : 실학연구 일제시대 : 행정법학, 독일 관방학 논의 1950년대 : POSDCoRB 식 행정원리가 지배적 1960년대 - 5.16후 군대관리방식이 행정실무에 도입 - 경제개발 추진과정에서 행정학 수요 증가 1970년대 : 발전행정론에 관심, 정책학 연구 1980년대 - 정부주도 경제정책의 재평가 - 경제규제 완화와 민영화 연구 본격화 - 지방행정, 지방재정, 행정정보화 등 연구 활성화 1990년대 - 한국행정사, 대통령론, 딜레마이론, 신제도론, 신공공관리론, 뉴거버넌스론, 전자정부론 등 다양화 - 신제도론, 신공공관리 연구 활성화 3-14

제3장 행정학의 발달 과정과 학문적 배경 제2절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 1. 사회과학으로서의 행정학  행정학은 사회현상 중에서 행정 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 독자성 : 연구 대상이나 다루는 주제가 다른 학문과 명확히 구분 정체성 : 행정학은 종합학문적 성격 2. 행정학의 전문직업적 성격 현대 행정은 전문직업관료의 필요성에서 출발 전문직업인인 행정가를 양성하는 것이 주요한 목표 중 하나 행정학 태동시부터 전문직업 성격 전제 3-15

제3장 행정학의 발달 과정과 학문적 배경 3. 행정학의 기술성과 과학성 4. 행정학의 보편성과 특수성  행정학의 기술성 - 현실 문제를 해결하여 인간 복지 증진을 목표 - Waldo : 행정 활동은 처방하고 치료하는 행위 - Simon : 정해진 목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성취하는가의 방법 행정학의 과학성 - 원인과 결과의 규칙성 발견하는 일반론을 추구 - 처방보다는 학문의 과학화에 역점 행정학의 종합적 성격 : 과학성과 기술성을 동시 고려 4. 행정학의 보편성과 특수성 비교행정에서 주요 문제가 됨 외국제도를 도입, 적용 시 보편성, 특수성에 유의 3-16

제3장 행정학의 발달 과정과 학문적 배경 5. 행정학의 가치판단과 가치중립성  사회과학에서 객관성과 몰가치성 - 베버 : 윤리적 가치판단은 가치철학의 문제이지 경험과학인 사회과학의 방법이 될 수 없다. - 과학으로서의 행정학 연구에 엄격한 객관성 요구 사회과학 연구에서 가치판단 인정 - 사회현상은 연구자의 정신이나 의식에 의하여 선택되고 구성 - 사회현상 의미 파악 과정에서 연구자의 가치판단 개입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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